박태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천안시의회 제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안동 출신의 허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제3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 참석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지역 주민과, 또 지역 언론사, 그리고 NGO그룹에서 봉사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99년 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앞으로 2년 내지 3년 후면 우리 천안시가 우리 나라 중부권의 중핵도시로서 크게 발돋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크나큰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한편, 시간적으로는 21세기라는 새로운 1천년 단위의 거대한 시간대의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8개월 후면 새 천년을 맞이하는 태양이 찬란히 떠오를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1단계 구조조정을 마쳤습니다. 상급기관의 지침에만 의존해서 피동적으로 그 틀에 대입해서 구조조정을 마쳤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주로 공무원의 나이 제한만으로 구조조정에 형식적으로 임하였다는 것이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조조정의 핵심은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IMF환란 초래의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가 행정의 비능률과 공무원의 무책임이 크게 작용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규제와 통제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비능률과 무책임을 일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부권의 중핵도시로 높은 도약과 새로운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체제개편을 하고, 천안시가 그 중심에 있기를 바라면서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에 관련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의 책임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단계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인원 및 그 연령분포와 잔여인력에 대해서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단계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고를 한다면 저비용과 고효율의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로서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인사상, 경제상 인센티브와 그 제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조직 내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동료 공무원들에게는 사기저하를 끼치고 있는 구성원을 연령과 직급에 상관없이 강제할 수 있는 제도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질문입니다. 우리 나라 헌법 제23조에서는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행정상 비례원칙은 그 내용면에서 당사자의 권리나 자유를 최소한도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의 행정은 천부권리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을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무상귀속시키는데 있어서 앞서 말한 원칙을 무시하고 무상귀속시키는 사례가 있어 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본의원이 준비해온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먼저 위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충절로오거리라고 해서 청수동 극동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이리로 가면 1번 국도 대전나가는 길이고 이쪽은 주공3단지, 이리는 교보하고 터미널 가는 충무로, 여기는 남양유업가는 그 오거리상에 이만한 면적, 약 130평의 부지면적에 약국건물 1층을 신축하게 됩니다. 건축허가 일시는 작년 12월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건축허가를 내면서 도시계획도로가 이런 식으로 나 있습니다. 이게 현재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토지를 약 33평 정도를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무상귀속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주민의 권리보호나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에서 다루게 된 동기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65:1 스케일로서 크게 도면을 떠 왔습니다. 여기서 빨갛게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되겠고, A방향으로 가는 게 청수동 극동아파트의 진입로 부분, 이쪽이 대전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가 톨게이트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보면 현재 노랗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현행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현재 도로는 반폭만 이렇게 개설되어 있고 더 올라가서 전체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진입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토지를 보상을 해서 이 부분에 도로에 어떤 개선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확장하는 계획에 의거해서 이런 부분에 토지를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 부분을 ‘을’ 부분이라고 가칭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을’ 부분이 이 사람의 땅이 소유로 되어있음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1번국도와 닿는 노란색과 연계되어서 이미 도로로 오랫동안 쓰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갑’ 부분은 현재 대지로서 잡종지 상태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1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연접한 바로 인근에 있는 312번의 토지는 명성자동차 카센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2층을 지어 주면서 여기에서 도로와 공로와 닿도록 이것을 분할해서 312번지만을 이렇게 해서 무상귀속을 받았고 이 부분은 소유권은 이 사람한테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논점은 첫째, 이러한 부분에 무상귀속할 수 있는 타당성이 가능한가, 두 번째는 도로가 이렇게 이미 점유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적법한 법률행위는 있었던가, 세 번째, 다른 이런 인근 부근에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지역에서 이러한 불공평한,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조치가 과연 가능한가, 이 부분에 세 가지 논점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편의상 약국건물을 지은 소유자를 A라고 합니다. 소유자 A는 구성동 311-2번지 답과 동소 388-91 과수원 양필지에 적법절차에 따라서 약국건물 1층을 도면과 같이 신축했습니다. 빗금친 부분이 건축면적입니다. 이때 건물 준공을 이유로 ‘갑’ 부분과 ‘을’ 부분을 모두를 무상귀속하게 합니다. 도시계획법 83조2항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상귀속의 입법취지는 인가 또는 허가로 인해서 토지의 사용수익을 안정성을 위해서 무상으로 귀속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이 경우 취소침해의 원칙, 즉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갑’ 부분과 ‘을’ 부분 모두를 무상귀속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무시한 고압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사무처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내용과 대법원의 판례는 단순히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사실만으로 무상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회신내용과 대법원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축지 인근에 있는 구성동 312번지 그 필지는 98년도에 2층건물을 신축하면서 공로와 연결한 312-2번지 일부만을 무상귀속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형평의 원칙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것은 무상귀속을 일부만 시키고 또 다른 곳에서는 무상귀속을 전부 강요하는 불공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천안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당사자는 분노와 좌절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구성동 311-3, 311-4, 311-5토지와 관련해서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한 무상귀속은 타당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11-3 일부, 311-4, 311-5 토지는 이미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데 그 점용시기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있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8년도, 9년도까지의 무상귀속한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도면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IMF체제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곳곳에서 건설중장비 소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도시개발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유토지를 대량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 때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엄정한 보상의 절차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법으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상절차의 마지막 단계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안정시켜주는 등기로서 그 공공사업은 종결하게 되는데 이 등기절차가 행정기관의 임의대로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등기의 신청은 공동신청주의로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공공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6조에 의거해서 촉탁등기라는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남용해서 천안시와 자연인간의 공유로 등기를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매매나 저당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그 상대방의 동의나 분할이 있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평의 토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토지에 천안시가 20/300만큼을, 또 자연인이 280/300만큼의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천안시의 20/300이라고 하는 그 지분때문에 원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행사를 제한받게 됩니다. 아주 전근대적이고 편의주의적인 행정처리라고 생각이 되며 이는 또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됩니다. 공공사업용지 편입된 토지를 사인과 천안시와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도면을 요구합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본의원은 무상귀속과 등기절차를 고찰해 보면서 행정기관의 권리남용으로 인해서 당사자인 시민들은 분노와 고통을 감내하여야 하며 특히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등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잘못이 되었다고 한다면 시정조치와 함께 책임규명을 해 주시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서 21세기를 여는 시정에 시민 모두가 통쾌하게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전의원님의 아주 해박하신 질의와 또 권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 시정을 아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 2차 구조조정에 관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하신 1차단계 구조조정시에 감축된 인원 숫자와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감축정원은 총정원의 12.19%인 193명으로서 그 중 4급이 3명, 5급이 13명, 6급이 66명, 7급 이하가 29명, 그리고 기능직이 64명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감축에 있어서는 인력감축을 대비해서 결원발생시마다 신규충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조직개편 당시에 이미 100명의 결원이 있었으므로 해서 사실상 구조조정 당시의 초과인원은 93명만이 초과인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현원 중에서 공로연수가 6명, 퇴직이 12명 등 18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현재 초과인원은 7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직급별로 초과현원 75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6급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7급 이하가 11명, 기능직 24명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령분포로 말씀드리면 21세에서 30세까지가 8명, 31세에서 40세까지가 24명, 41세에서 50세까지가 22명, 51세 이상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초과현원 외에 현재 의원면직이 16명으로 되어 있고, 명예퇴직이 8명, 그 다음에 정년퇴직이 2명 등 해서 26명이 실질적으로 대기발령 나지 않은 현원 중에서 결원이 남았기 때문에 75명에서 26명을 빼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총 초과인원은 49명으로 줄어져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2차구조조정시에 인원이 얼마나 축소될 지는 아직 전망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 인원과 아울러서 2001년도 전국체전을 위한 준비, 그리고 우리 시청사 이전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우리 시에 대단위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대단위 사업장에 대한 인력의 보강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단계 구조조정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1단계 구조조정에서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잘 된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표창은 물론이고 시상금 1억원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어느 시·군의 자치단체보다도 구조조정면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단계 구조조정이 아직 정확한 정부의 지침이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공포가 안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2단계에서 줄이기로 했던 읍·면·동에 관한 사항만, 읍·면·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방침만 결정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때 당시에 행자부 장관께서 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장관께서 오셔 가지고 현행체제는 원칙적으로 간다. 다만 과소동을 통・폐합한다든지 또는 기능을 일부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 때가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읍·면·동의 인원을 일률적으로 현 인원대로 묶어 둘 것이 아니라 인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동에 대해서는, 읍에 대해서는 더 보충을 해 주고, 또 그 동안 인원이 감소된 읍·면에 대해서는 또 기능이 완전히 바뀐 읍·면·동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인력으로 적절히 조절하겠다 그러한 원칙만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가야할 지는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상컨대는 아마 경영혁신 차원에서 민간위탁부분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따라서 2단계 구조조정이 지침이 내려오면 의원님들께 제일 먼저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또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우리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허전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제시를 해 주셨는데 구조조정시에 행정의 책임한계를 보다 분명히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연령에 불구하고 도태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도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서 저희들도 충분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2차 구조조정시에 그 의견을 존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차 구조조정시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조례개정, 내부규정을 개정해야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때가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아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천안시는 1단계 구조조정시와 같이 어느 시·군보다도 우수하게 또 잡음없이, 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1차 부시장님께서 이번 2차 구조조정 당시에는 본의원과 시민의 뜻을 반영해서 책임소재와 그리고 나이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까지 가량해서 하신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본의원이 그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능률협회 이 두 군데 경영진단을 용역을 내 가지고 나오는 도안을 가지고 정부에서 나오는 지침과 합쳐서 자체안을 마련해서 조직개편에 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이 천안시까지도 도달이 되겠지요.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이 지침이 오더라도 이 지침에 큰 틀을 흔들지 않고 우리 부시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소재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내에서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그 동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부 부분이 상당히 명칭자체가 고압적이고 전근대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기구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 지적코자 합니다. 수도사업소에 업무과와 급수과와 시설과가 있는데 이것을 업무과와 상수도과, 하수도과로 개칭하고 업무도 직제개편을 하는 게 옳을 듯 싶습니다. 지금 시설과에는 하수업무와 상수업무를 동시에 보는 담당들이 거기에 되어 있고, 급수과는 100% 상수도 업무만 보는데 이런 부분이 행정의 비능률로 그 요소로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같은 데서도 용도담당, 관재담당, 영선담당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재나 용도나 영선이라는 말이 언제적부터 내려오는 용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용도담당같은 경우는 계약사무의 태반이 그 사무인데 이 부분은 계약관리담당, 관재담당은 재산관리담당, 영선담당은 시설관리담당 이런식으로 시민이 금방 접하기 좋고 알기 쉬운, 친근한 용어로서 개칭을 해 줌으로써 2차 구조조정시에 그런 의견이 개진된다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자신도 각 과나 계 명칭을 댈때 항상 혼동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인력조정도 문제가 있지만 명칭을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에 49명이 실질적인 초과 인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49명에는 대기발령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49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기발령보다는 당초에 인사배치 지침에 의해서 아까 조직개편 당시에 93명이 초과인원으로 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93명에 대해서 명부관리가 되고 또 그 중에서 지금까지 나간 사람이 18명, 또 거기 명단에는 들어있지는 않지만 또 나간 사람 해서 44명이 퇴직을 해서 실제적으로 93명 중에서 남은 사람은 49명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49명은 현재 각 해당 부서에 근무발령을 받고 전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6급이 현재 23명, 7급에서 9급까지는 총괄관리가 되어서 1명, 별정직이 3명, 기능직이 15명, 고용직이 5명, 지도직이 3명으로 50명인데 현재 4급 국장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숫자로는 49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직은 24명,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은 26명인데 그 사람들은 현재 고유업무에 현재 종사를 하고 있고 일반직 24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급 23명과 7급 이하 일반직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6급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청에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부서에 추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조사를 위해서 6급직원 1명을 증원을 하였고, 또 홍보강화를 위해서 홍보업무, 전국체전 대비를 위해서 담당업무, 또 제2건국운동팀을 위해서 담당 1명, 이렇게 본청에 5명을 근무배치가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동에는 6급사무장이 있었고, 2계의 6급계장직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조조정으로 6급이 전부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7급에서 직접 읍·면·동장인 5급으로 연결되어서 그 중간계층이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과거의 사무장, 이런 동에 행정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인력으로 6급 1명씩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쌍용동이라든지 특별한 동 2개에는 기술직이 있어서 아직 초과인원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배치를 못하고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16명이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읍·면장직제가 구조조정 당시에 없어졌는데 이후에 자연감소로 즉, 퇴직이라든지 전출로 인해서 없어지고 현재는 직산, 광덕, 성거, 목천 4개읍·면에는 부읍·면장직급으로 배치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동에는 다시 6급 사무장이라든지, 6급 책임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2차 주조조정과 관련해서 다시 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시 대기발령 받으신 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대기발령 받은 개인개인한테 전체적인 홍보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읍·면·동으로 해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지침을 홍보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대기발령 받았던 공무원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주의보다는 복지부동 상태로서 행정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시에서 어떤 지침이 있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차후 마음편히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직 외에 배치가 되어 있는 직급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기발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기발령이 아니고 보직만 없는 것 뿐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과인원 49명에 대해서는 별정직 3명은 금년말까지 보직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즉, 2000년말까지 보직을 받지 못하면 직권면직이라든지 해서 퇴직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년말까지 자연감소추세로 봐서 남는 인원이 몇 명일지는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현재 대기발령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전부 보직에 다시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3명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당시에 가지고 있던 보직이 없어진다든지 또는 조직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경우에 따라서 인사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젊고 유능한 이런 직원들이 그 속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93명을 내년도말까지 똑같이 줄여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퇴출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심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일부 몇 명으로 얘기가 됩니다마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적정한 부서에 보직발령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2차 구조조정에서 얼마나 감축이 되느냐 이런 문제는 아직 확정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허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동 311-3,4,5번지에 대해서 83조에 대한 것으로 무상귀속시킨 것이 타당하냐 하는 물음과 아울러서 97년도부터 99년까지 무상귀속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허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83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으로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는 도시계획법 4조에 의해서 형질변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무상귀속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해서 다른 필지는 일부분만 받고 아까 지적하신 필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부 받은 부분은 당초 신우건설에서 도로개설을 하기로 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우건설에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건축을 할려고 하면 진입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입구에서 일부분만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97년도부터 99년까지는 총 28필지에 대해서 무상귀속을 받았습니다. 97년도에 18필지, 98년에 8필지, 99년에 2필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표를 참고해 주시고 도면관계도 표를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사로 편입된 용지 중에서 개인하고 천안시가 공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총 57필지에 6만9,390㎢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누락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필지수가, 공사한 필지 수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될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로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편입예정지를 분할하고 있습니다. 분할한 것에 의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나면 일부 분할한 거와 공사 시행한 거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마는 정산과정에 토지소유자가 보상가만 받아가고 나중에 정산은 안할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돈을 오히려 내놓아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더 받아 가야할 부분도 있고 이런 정산문제가 남아 있는 부분이 일부 필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 시 입장에서 권리관계는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안할 경우에 저희는 권리확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공유로서 등기를 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서 분할해서 등기를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우선 답변자체가 너무 미흡하고 무성의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질문한 요지 중에서 하나가 빠졌는데 그 부분도 답변해 주셔야 될테고 우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법83조2항에 의한 무상귀속은 이 법조항은 도시계획법 4조와 25조에 4조에 의한 허가문제, 또 25조에 의한 인가문제, 이 건축과 형질변경문제입니다. 세상에 우리 천안시에 주거지역에 용도에 맞추어서, 건축법에 의해서 답이나 임야나 과수원이나 대지나 다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형질변경이라고 해 가지고서 거기에 걸어서 답변해 주신다고 한다면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지역내에서는 건폐율이 60%가 나올테고 또 답이나 전같은 경우도 집을 지으면 당연히 대지가 될 것은 뻔한 이치인데 그게 무슨 큰 형질변경이 됩니까? 그리고 인근토지 312번지 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신우건설토지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소유의 땅입니다.

개인소유의 토지인데 자동차 정비공장을 세워놓고 있어요. 이게 신우건설에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아까 도면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요. (도면을 가리키며) 아까 말씀하신 필지가 이 부분에 붙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필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윗부분이 신우건설에서 아파트를 신축할려고 사업승인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받으면서 극동아파트 진입로 부분에대해서 반폭은 개설이 되어 있고, 미개설된 부분이 이쪽은 미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업승인과정에서 신우건설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왜 분할해서 했느냐는 말씀인데 기부채납하기로 했지만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와 연접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부분은 자기가 개설하고 기부채납해서 도로로 지목변경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만 받은 것이지, 만약의 경우에 같은 성격으로 했다면 전체가 기부채납되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부분은 건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로 개설해서 사용해야지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을 개인토지로 해 놓는다는 것은 도로로만 되어 있고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 후에 기부채납 받았다는 말씀을 그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문일답식이 되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312번지 인근토지의 유사사례는 신우건설의 진입로하고는 약 30m 정도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도면이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그렇게 하고 ‘갑’ 부분하고 ‘을’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부분인데 지금 ‘을’ 부분은 이미 도로로, 공로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갑’ 부분까지 강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 부분이 바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 본 건에 대해서 소유자는 건교부에 질의회신을 내서 회신내용도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지요. 직접 우리가 소유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필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 한 필지가 전체의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본의원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 ‘을’ 부분이 이미 국도로서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고 공로로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점유는 천안시에서 언제부터 도로로 점용하고 있었으며 점유개시당시에 어떤 소유권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적법한 법률행위는 있었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여기에서 물음을 주신 사항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사항이 아니라 애초에 질문이 들어갔을 때에 그것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무상귀속한 것이 타당하느냐, 귀속한 것이 얼마냐 하는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예,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오면 그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만약에 법리를 알고 이치를 아는 소유자 같으면 무단점유인 경우에는 그간에 임대료 청구도 했을 겁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따질 사항이고요.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등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57필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아쉽게도 본의원이 조사한 필지와는 하나도 중복된 게 없습니다.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보상업무에 마지막권리관계를 안정시켜주는 등기의 업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산관계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만 했어야 했을까, 타 시에는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이 내용을 조사한 결과 80년대, 90년대는 사실상 그 때는 사실상 도로를 사전에 분할을 안한 상태에서 협의만 해 가지고 보상가격을 지불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분할하고 하는 이런 절차이었습니다. 현재 미리 편입예정지를 분할하게 된 것은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데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전 것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양해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제가 전체필지를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사시행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일부 누락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정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그래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에 등기업무까지 다 깨끗하게 마쳐가지고 재산관리부서인, 도로의 관리부서인 건설행정과로 넘겨주었어야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천안시에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도 허점이 드러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 재산인 공유재산 즉, 도로의 재산관리상태가 이 모양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아까 누락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을’ 부분에 도로점용 시기와 그 법률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창락의원입니다. 신록의 계절 5월로 넘어서는 길목에서 제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시민의 의견과 어려운 점에 관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유통시설의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의 유통구조는 아직도 전근대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유통시설의 대형화, 현대화는 불가피한 추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도 대형 유통시설이 점차로 증가일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언론매체에 보도되고 있는 농심, 대우, 까르푸의 대형유통시설의 규모와 현황, 사업의 진척사항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대형유통시설의 등장은 천안시민에게 질좋고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중소상인들은 이러한 대형유통시설의 등장에 대해서 근심어린 심정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답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IMF 파동으로 인하여 많은 건설회사가 부도로 도산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시에도 건설회사의 부도사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공동주택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등으로 주민들이 입주를 못하는 등의 아픔을 겪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건설업자의 경영악화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의 현황과 공사중단된 공동주택의 공사재개 전망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사재개의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이 있으면 이에 대한 대책마련 여부와 그 내용에 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급속한 도시화, 복잡한 건축법령과 건축규제 및 불법건축물의 행정 강제의 실질적인 집행의 곤란함등으로 인하여 우리 시에 아직도 불법건축물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의 현황과 규모 및 불법건축물 제거를 위한 행정조치 내용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최근 3년간의 부과실적과 규모 및 그의 체납규모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불법건축물의 제거는 주민의 시의 법의 준수의지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강제의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익과 공익의 비교 형량을 통하여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의 의지는 시에서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방안이 있다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연초에 착공한 새천안번영로가 완공되면 우리 시의 서부와 북부를 연결하여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인 교통소통 문제 해결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종합체육시설의 진입로와 연계되어 2001년에 열리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의 초석이 될 것이며 백석농공단지등 서부지역의 공업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천안번영로 사업상 옥의 티랄까 지역민의 민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풍수사상의 영향으로 우리 삶의 터전을 아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확 트인 전망과 바람을 막아주고 깨끗한 공기를 공급해 주는 산을 뒤로 하고 마을을 일궈 살아온 것은 현대적 환경문화를 예견하고 해결의 단추를 준 우리 조상의 슬기와 혜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번영로 건설로 인하여 업성동과 성성동의 자연부락에 도로 고도의 높이가 10 내지 20m 높게 건설되므로 확트인 전망을 저해하고 시야를 가려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환경훼손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 고도를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 1·2지구 구획정리 사업의 추진에 관한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업지구의 도로계획과 구역내의 문화재와 관련한 사업계획에 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천년을 맞이하는 문턱에 우리 모두는 서 있습니다. 시민 의견수렴의 터전인 의회에서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시정의 방향에 관해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다시한번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40만 시민의 온 의지와 슬기를 결집하고 새로운 천년과 21세기는 천안의 세기, 천안의 시대로 열어갈 수 있도록 시 행정부와 의회가 멋진 조율과 화음을 연출하여 21세기 멋진 천안교향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의지를 결집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창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통시설에 관한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저희는 대형매장으로 3개소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까르푸는 신방동일원에 대지면적 1만231㎡에 연면적이 4만9,579㎡로서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대형할인점 용도의 건축물을 99년2월20일자 충청남도로부터 건축심의회를 득해서 금년도 4월7일날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농심가는 신방동 452에 5번지에 대지면적 1만9,850㎡에 연면적이 2만534㎡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하1층과 지상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99년4월10일자 설계변경까지 해서 건축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또한 대우에서 시행하고 있는 쌍용동 191번지 일대에 대지면적 2만1,172㎡에 연건평 11만371㎡로서 지하5층과 지상17층으로서 대형판매점 여기에는 숙박시설, 운동시설 등을 갖추는 복합용도로 돼서 99년1월12일자 건축허가 처리되었습니다. 금년 허가를 한 까르푸, 농심가는 금년내에 준공될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우관계는 2002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계획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부현황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된 공동주택 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사업승인을 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던 중 사업주체가 부도 또는 재정악화로 중단된 것은 총25개 단지에 1만4,782세대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부도났던 중에서 2개 회사, 즉 일성5차 765세대와 공영토건에서 시행하는 505세대 관계는 일반 분양아파트로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가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어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거나 공사중단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주체회사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전망은 밝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시공회사나 감리회사로 하여금 위해방지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관계는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수시 현장을 방문해서 위험상태를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사중단 및 미착공된 아파트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96년도에 168건, 97년도에 140건, 98년도에 115건, 그리고 99년도 3월말 현재 14건 등 총 437건이 발생되어서 이 중에서 316건은 철거가 되었고 나머지 121건은 고발을 했거나 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은 총 124건에 4억9,778만5,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강제이행금 체납시에는 2회에 걸쳐서 촉구를 하고 이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압류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발생시에 즉각 철거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행되지 않을 때는 법령에 의한 고발이라든지 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은 매6개월마다 부과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강제이행금 부과기준 관계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추인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건축법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고발 후에 추인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겸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천안번영로 개설과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계획공정이 3%에 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중요사항으로서는 문화재발굴 관계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공주박물관에 의뢰해서 시굴 발굴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요공정으로서는 업성교 부분에 기초파일박기와 콘크리트 타설, 또는 배수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계획고가 도로보다 또는 현 지반보다 높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노선조정 관계 때문에 불가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단구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난 도로와 기존도로와 이걸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일부분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성성동이라든지 업성동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고를 일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상에 무리가 없는 방향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가급적이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락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형유통시설로 인하여 우리 시의 중소상인들은 이러한 대형유통시설의 등장에 대해서 매우 근심어린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그런고 하니 경제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모든 유통시설관계는 앞으로 대형화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제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소상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유통시설관계는 대형화되고 있다. 천안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가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켠에서는 소비자를 위해서는 대형화 하는 것이 좋고 또 일부 현재 조그마한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게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양측인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 대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한 것을 답변한다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 별도로 답변이 돼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많으십니다.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2대 때에도 저희들이 그때 시정질문과 겸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실입니다. 그때 할인매장이나 대형유통시설을 천안시에서도 한번 유치할 그런 계획은 없느냐, 또 개인 독지가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다 민원으로 접수됐던 사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허가를 안 해준 이유는 우선 지역경제가 마비된다. 지금 최창락의원이 말한 영세상인들이 큰 곤란을 겪는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형유통센터가 생김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잔돈 푼이 전부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세가 그만큼 우리가 약해진다는 그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안 해준 겁니다. 그때 평택에도 이런 대형할인매장이 있어 가지고 평택의 예를 들었고, 원주의 예를 들면서 우리 천안시가 그래도 충청남도의 수부도시인데 이러한 우리보다도 적은 도시에 유통센터가 생기는데 왜,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런 것을 못하게 합니까? 해가지고 안 해줬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별안간에 사실상 한 네군데까지 막 생기다 보니까 지금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논란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속기록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구요. 그때는 제가 관계법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추측을 했었는데 그 관계는 제가 한번 ….

그때 답변을 어떤 분이 하셨냐면 재정경제국장 박재순국장이 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추세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형화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심 메가마트를 지금 건립 중으로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옛날에 쓰레기매립장이 아닙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보시고, 그런데 거기 파일을 막 박습니다. 지금. 파일을 박게 되면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밑에 비니루같은 거 깔은 부분을 뚫게 되는데 그 지하에 있는 우리 수질에 대해서는, 국장님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글쎄 거기서 그 물을 직접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아니 그런데 그것을 파일을 박으므로 해서 밑에 장치해 놨던 것이 뚫어지는데 거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파일관계는요, 지지력 향상을 위해서 박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와 직접 연관된다고 저희는 생각지 않습니다. 파일관계는.

아니 왜냐면 쓰레기를 매립을 했으면 밑에 비니루같은 걸 깔지 않습니까? 깔고서 썩는 물이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서 제도적장치를 해놓았는데 이것을 뚫게 되면 그걸 같이 뚫는다 그런 얘기죠.

그때는 단순매립을, 쓰레기장이었다면요, 제가 알기로는 단순매립을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글쎄 단순매립을 하든, 음식물쓰레기가 묻어졌든 그것까지는 파악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 보완조치같은 것은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해보셨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안 해봤습니다. 왜그런고 하니요, 전에 쓰레기 매립을 했다면 옛날 논 있지 않습니까? 논에다가 많이 했어야 2m 이 정도 했을 텐데 매트같은 건 깔려지지 않고서 그냥 농토에다 묻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염려되시는 건 침출수가 밑으로 흘러들어갈 걸 염려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시설 자체가 안된 걸로, 만약에 매립을 했다면 그때는 그런 시설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금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한창 공정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오시다보면 파일을 박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우리 국장님이 쓰레기 매립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는 국장님 파악을 하셔서 작업과정을 심도있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요.

이것은 지금 우리 건축과장한테 받은 사항인데요, 쓰레기매립부분은 수거하고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는, 쓰레기 부분은 제거를 하고 말뚝을 박든 파일을 박는다든지 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그게 확실합니까?

예, 지금 건축과장한테서 받았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의원입니다. 쌍용동 191번지 일대에 건축 예정인 대우 복합상가의 경우 언론지상에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시공시기와 착공문제가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2002년도에 과연 가능한 것인지, 또 거기에 연관되어서 쌍정육교를 원래는 99년4월에 기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에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하나는 미건축 중인 주택의 경우에 서부역사 관계가 요즘 언론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부역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된 사항하고 시에서 알고 있는 사항하고 일치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관계는 지금 2002년이라고 하는 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계 때문에 2002년으로 저희들이 준공관계를 늦춰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정건널목 관계는 팀까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팀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회사가 조금 그러니까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아직까지, 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역사 관계는 동아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 앞으로 대형건물은 안되지만 역사관계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쌍정육교는 이상없이….

예, 현재까지는 팀까지 구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아, 죄송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십시오.

지금 대규모 유통시설이 동시에 이렇게 많이 허가가 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경쟁체제로 들어선다면 소비자가 유리한 것도 있겠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는 것보다는 역행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본사가 전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유통사업은 현금을 회전시키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에 열리고 있는 중소기업할인판매장이 책임없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설치 장소를 어떻게 해서 허가를 해주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전까지 파고다백화점에서 이런 중소기업 할인판매를 했는데 여기서 사신 분들이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구입을 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봉명동 임광아파트 옆에서 이런 중소기업 할인판매 장터가 열리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중소기업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지역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대처하고 있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께서 추가질문을 다 받으시고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오후에 답변을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자, 최민기의원.

지금 우리 천안시에 각종공사가 중단되거나 미착공된 것들이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특히 토목공사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중단된 것은 앞으로 이제 복구를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75% 내지 85%, 그 다음에 70%, 75%에 가까운 성원기업과 동우건설 대화건설, 이런 대형업체의 아파트가 지금 준공을 앞두고 부도가 난 상태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지금 현재 이 시설이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이곳에서 각종 청소년들의 사고가 예측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그리고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도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희로서도 업체한테 사실상 공문이나 구두로 촉구하고 있는 외에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문제는 현재 그 부분에 관리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인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저희도 대형아파트 중단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수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월초에도 건축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 있는 인원들로 하여금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실지적으로 대형, 예를 들어서 성원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상가건물을 지금 짓다 말아서 방치된 상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조치하기가 난해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회사정리과정이라든지 또는 대행회사가 참여해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저희도 촉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나름대로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수동에도 호텔을 짓다만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과거에 청소년범죄가 예상됐었고 또 실제적으로 간단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성거에 진행되다 말은 대화건설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에 청소년들이 무방비하게 출입을 하면서 사고를 일으킨다면 과연 이것은 책임소재를 떠나서 우리 천안시가 앞으로 이러한 대형공사시에 물론 주택촉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이런 상황으로 비교해 볼때 앞으로 부도에 따르는 각종 나름대로의 대안이나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 관리인들이 최소한 일정기간 머물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나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건축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천안시에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예방조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도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같은 맥락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락의원입니다. 국장님과 건축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불법건축물 제83조에 의거 95년3월에 이행강제금 530만원 고지된 바 현재 99년4월2일까지 이행강제금 3,120만원 내라는 통보를 받은 시민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법을 준수하지 않은 시민도 문제지만 시 행정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택과 지도담당 직원, 관계공무원께서는 홍보와 지도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새천안소식지에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홍보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향후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라며, 95년도 이전 이행강제금을 낸 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 이전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물음을 주신 사항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셨고 현재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 이런 문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심도깊게 모든 문제를 홍보와 지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또 시민들에 이런 손실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지도담당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시한번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건축물은 강제이행금을 내면 철거를 안 해도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를 해야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요, 건축법에 적합한 사항이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건축법에 맞으면. 그런데 건축법에 안 맞으면 양성화가 불가능하고 그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철거하도록 조치를 해도 안되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재산적 손해를 부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위한 방법이 강제이행금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최창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지구 구획정리사업 중 도로개설 계획과 문화재발굴 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지구 내 도로개설 계획과 추진입니다. 지구 내 도로는 총 179 노선에 56.3㎞인데 노선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제1·2지구별 공구별로 구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0m 광로인 K-2-, 즉 북부대로 구간이 2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북부2지구 입구에서 1지구 끝까지 1개 노선으로 1,922m이므로 하나로 분리하면 1개 노선이지만 공구별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2개 노선으로 봐서 노선수가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K-2-2, 즉 북부대로는 공사기간 내에 반폭만 구획정리사업에서 시공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등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개설할 계획이며 지구 내 도로 중 간선도로는 넓이 25m의 대로 3-8호선, 3-9호선과 넓이 35m인 대로 1-2호선과 1-5호선, 1-6호선 등 14개 노선 1만2,584만2,548m이며 이 지구 내 도로율은 30.7%로 우리 시 타구획정리사업 지역의 도로율보다 4 내지 8%가 넓게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이 14개 노선에 대해서 보조기층 포설과 기층포장까지 완료해서 통행하도록 한 후에 구도로는 폐쇄할 계획이며, 25m 이상 간선도로변에는 통신선, 가스관, 오수관로, 우수관, 상수도관, 또 송유관 등을 지하매설물로 설치하고 송유관은 특히 이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대로 1-2호선 연장선은 쌍용대로 접속부분부터 인쇄창사거리까지 640m의 거리를 5월말까지 6차선 및 인도까지 완공하고 6월4일경까지는 최종점검 정리한 후에 6월5일경부터는 늦어도 개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이 6m에서 20m 이하되는 중로와 소로 165개 노선 4만3,726m는 사업완공 계획 시기인 2000년4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성초등학교가 9월1일 개교하는데 아직 4개월간의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이 시기에 맞추어서 학생들이 학교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우성아파트에서 학교가는 길인 중로 3-23호선 380m와 학교주변 도로인 소로 1-78호, 2-48호, 2-471선을 개설을 하고, 극동아파트에서 중로 1-21호선 370m와 대로1-5호선이나 또는 3-9호선 600m 정도를 개설하고, 주공8단지나 대우아파트에서도 통학에 지장이없도록 그때까지 개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발굴 계획 및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발굴은 당초 98년3월9일부터 7월4일까지 117일 동안에 총 개발면적 72만4,842평의 14.9%인 10만8,000평을 대상으로 공주에 박물관이 문화유적대상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한 바 원삼국시대의 토광묘, 무문토기시대의 집터, 청동기시대의 집터, 원삼국시대의 석광묘 등 이런것이 소량이 조사되어서 10만8,000평 중 매장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4개 지구 1만6,000평에 대하여는 다시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98년12월24일 착수, 금년 5월21일까지 발굴하고 결과보고서도 제출토록 되었습니다. 발굴기관은 북부1지구 A지역 4,000평은 고려대박물관, 북부1지구의 성성동 C지역 및 두정동 D지역 6,000평은 충청매장문화재 연구원, 그리고 북부2지구 두정동 B지역은 공주대학교박물관에서 6,000여평을 발굴하고 있는 바 현재 공정은 7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대박물관 발굴지역은 지난 4월4일경 발굴이 완료되어 현재 분류 및 분석작업 중이며 5월10일까지는 보고서가 작성제출될 것으로, 나머지 공주대박물관과 충청매장문화재 연구원도 계획기간 내에 완료할 것으로 보며 현재로서는 위에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특별한 문화재가 발굴되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발굴사업비는 시굴비가 1억8,800만원,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발굴비는 8억9,600만원으로 총 10억8,4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되는 문화재는 문화재관리법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한 문화재가 발굴되면 국립박물관에 보관하고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에 위탁보관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 시는 박물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가 어느정도인지 또 중요도 등이 아직 판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에 따라서 발굴 후에 협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일단 보관해 두었다가 우리 시에 박물관이 건립 운영되면 국립박물관과 협의해서 임대받아 전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작업은 5월21일경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마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발굴기관과 최대한도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락의원입니다. 소장님과 사업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북부 1·2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관하여 현재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가구수는 얼마나 되며, 사후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도로상황에 대해서 25m 이상 도로에 대해서 99년말까지 개설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99년9월1일자로 부성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극동, 대우, 주공, 우성 등 네군데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약 1,460명, 학교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지와 도로상황의 그 동안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락의원님께서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보상관계는 현재 1·2지구 전체적으로 80%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만, 건물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아직 보상협의가 안된 가구수는 1지구가 27가구하고 2지구가 11개 가구입니다. 2지구는 철도변 동쪽으로 있는 부성파출소 있는 지역이 지금 급히 공사와 크게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그쪽이 아직 보상이 덜 됐고 나머지는 동아건설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고물상이 3개소가 있는데 3개소에 업자와 동아건설과 아직 협의가 안돼서 3개소도 지금 협의가 안됐고 이쪽 대우 현장사무소 뒷편에 있는 원성골재 등 거기도 보상금은 일부 지급이 됐습니다만 이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렇게 11건 정도가 이전이 안됐습니다마는 6월말까지는 이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지구는 지금 27가구가 현재 철거가 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와 협의를 한 가구가 33가구가 있었는데 지금 약 20가구는 협의가 완료돼서 보상금을 타가지고 이사를 갔고 그 중에서 11가구 나머지 15가구 정도는 그 사람들과 같이 행동만 같이 할뿐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10가구에 대해서도 지금 평가한 지 1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재평가를 지난번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 한 결과를 가지고 재협의할 계획이며 이 재평가에 의한 보상가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단계인 공탁, 대집행방법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6월말까지는 보상협의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성초등학교 9월1일 개교와 관련해서 도로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예를 들면 극동아파트 또 우성아파트, 또 8단지, 3개지구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통행하는데 학생들이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도로 통학로까지는 기층까지라도 포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8단지와 대우아파트에서 오는 기존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말까지 아까 말씀드린 간선도로를 다 기층까지 포장한 후에 폐쇄를 하기 때문에 통행할 수 있는 신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구도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은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에 있는 구도로도 일부 지난번에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신도로가 완전히 개통되기 전까지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충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정질의를 할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래 신문이나 방송등 여러 소식들이 경기회복을 전망하는 희망에 찬 소식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IMF의 굴레에서 고뇌하고 그리고 가슴아파하던 그러한 불황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었던 때문인지 바로 우리 곁에 그 감이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시민모두의 마음을 더욱 가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불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한 시정의 세심한 배려와 집행을 이근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이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사의 이전 문제는 하루 이틀에 제기되었던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가슴속 깊이깊이 새겨졌던 그러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일입니다. 40년 전에 천안읍 시절에 만들어졌던 그러한 현 청사의 협소로 인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수많은 민원인들은 21세기를 맞이할 우리 천안의 미래를 어둡게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구전을 통해서 시청사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근래에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대한 시장님의 진정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체전에 이용될 종합운동장 시설을 제외한 종합운동장 건립문제와 우리 시청사 이전에 대한 문제 중 과연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하는 답변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청사이전을 결정해서 그 시청사를 신축한다 해도 그 기간이 1,2년 내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아니고 최소한 5년여의 공기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우리 천안시민의 여러 가지 민원해소 차원에서 종합민원실을 건립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천안시의 의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집권 체제에서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우리 천안시의 의전도 함께 선진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의전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혹시 시 주간의 행사 이외에 일반 단체 행사에서 천안시의 원칙적인 의전을 강요한 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환경 정화 및 자원재활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농약, 빈병, 폐농자재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현 농촌 환경오염의 새로운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요인들에 대한 환경정화 및 재활용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 집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 오염 쓰레기 불법매립에 대한 단속지침 및 단속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건축폐기물, 주물사 그리고 오니 등의 최근 5년간 폐기물 매립허가 상황과 부과된 상황 이외의 폐기물 불법 매립 단속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 외에 새로운 성토작업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었던 오래된 농업용수의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 오염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난 해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도 수해 예상 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IMF구제금융 체제로 들어 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귀농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의 귀농인구의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IMF이전의 천안시의 실업률과 현재의 실업률 변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른 우리와 비슷한 시와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특산물 특화사업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현황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충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충재의원님○○

여러가지로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시청사 이전과 관련된 우리 시의 기본적인 입장을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 시청사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나 방문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40만 시민들의 자존심도 정말 상하게 하는 그러한 환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사가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것은 마다할 시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디로 갈 것이냐, 어느 시기에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도 96년도부터 이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 왔고 또 후보지를 15개를 정해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용역을 벌인 바도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최적지라고 우리들이 잠정 평가한 지역은 현재 불당동 일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당동 지역이 가장 최적지라고 보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은 지난번에 간담회때 아마 보고를 드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들은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보고드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불당동 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다시한번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최소한도 우리가 이전해야 할 장소가 확실히 확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보지가 확정이 되면 내년도 부터는 청사에 따른 모형을 공모한다든지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준비기간이 최소한도 우리가 2001년 전국체전을 개최해야 되는데 그 전국체전을 거칠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시청사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시청사 건립이 순수하게 건축공사하는 데만 한 3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004년되면 우리 시청사가 이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로부터 시작하면 한 5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와 중요한 문제로서 현 청사에 있는 주변지역을 어떻게 앞으로 개발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전의 문제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지금 2002년 수도권 전철이 천안역사까지 연장이 되어서 들어오기때문에 그때는 유동인구가 지금인원보다도 훨씬 더 많아지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와 연계해서 현 청사 주변지역을 새로운 백화점 지역이나 또는 금융가나 복합기능을 가진 호텔을 짓는다든지 등등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것에 따른 문제들을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빠르면 금년 내지 내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는 그런 계기도 함께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아울러서 갖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사의 이전은 정말 우리 전 시민의 관심이면서 우리 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의견을 수렴하는데 앞장서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보탬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분명한 것은 지금 불당동 지역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렴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것이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논리는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언제나 말씀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신청사의 이전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다 똑같은 경험을 가졌습니다마는 이전할 때까지는 정말 어려움이 따릅니다. 기왕에 있던 상가지역에 상권을 형성한 분들의 저항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지역으로 왔으면 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문제는 그 당시에 업무를 수행했던 공무원들의 확신에 찬 확고한 신념과 또 의회 의원님들의 철저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점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같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제 대강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행정국장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압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문제는 40만 시민의 중요한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정말로 시청사문제에 대해서 충정어린 충고와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에 몸담고 있는 간부의 한사람으로서 항상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점은 보충질문에서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질문하신 중에서 답변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건립과 시청사 문제해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1년 전국체전을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서 치르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한번 개최하면 지역개발을 10년 앞당긴다는 과거에 논의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저 역시 1979년도에 대덕군에서 근무할 당시에 갑년체전을 대전에서 치르면서 대전시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 시점에서는 그야말로 많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발전상을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2001년에 전국체전이 치르어진다고 할 때는 우리 천안시가 획기적으로 발전을 해 나갈 것으로 보고 또 많은 발전이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 공직자들은 여기에 부응해서 열심히 아주 몸을 바쳐서 일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전국체전에 대한 종합체육시설의 건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12월에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기타 경기에 부수되는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또는 보조경기장, 테니스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체육시설 문제와 진입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 또 시가지에 대한 환경정비 이러한 많은 요인들이 남아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원마련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시직원이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받아 가면서 기필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시청사 문제는 아까 이충재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사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약 5년 동안에 순조롭게 계획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아서 지금부터 착수를 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체전 준비와 시청사 이전에 드는 막대한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부지확정을 하고 내년도에 설계착수에 들어간다든지 해서 행정절차를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2001년10월까지 마친 다음에 실제적으로 재원이 투자되는 것은 공사가 착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2001년 연말, 2002년 초부터 약 3개년으로 균분투자하면 시재정에 크게 압박을 받지 않고 순조롭게 청사 이전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그때야말로 우리 40만시민의 자존심이 살려질 것이고 앞으로 21세기 지식정보 사회를 대비한 이런 지방자치 체제의 구심점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 하는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2001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면서 동시에 그 기간 동안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없도록 이후에 시청사 이전에 대한 공사를 착수를 해서 그 이후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1세기 첫해에 개최되는 우리 전국체전이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성대하게 개최가 되고 2004년에 우리 천안시청이 이전되어서 우리 천안시가 21세기를 주도하는 이러한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시청사를 신축하는데 앞으로 5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을 설치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서용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도 연계가 됩니다마는 입찰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또는 일반 민원 또는 용무가 있어서 방문하는 방문자, 모든 사람들이 시청에 한번 들어와서 저희를 대할 때 하는 말이 이렇게 불편한 시청이 어디 있느냐하는 불평부터 내놓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사무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청사면적이 약 2,300여평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역시 반듯한 청사가 아니고 조립식 건물이라든지 또는 조립식 증축건물,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2,300여평이 되기 때문에 그 협소한 청사 내에는 저희가 정말로 시민에게 편리하게 봉사해 드릴 수 있는 종합민원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건축이나 토지, 세무, 일반 창구 증명 민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한 가운데에 배치해서 정말로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나간다고 하면 그야말로 편의가 상당히 좋아질텐데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1층에다 그 4개 실·과 부서를 배치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명시청의 경우는 종합민원실 면적이 2,370평 정도가 되고 여기에 17개 팀 89명이 배치가 되어서 모든 민원을 그 안에 들어가서 논스톱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가장 훌륭한 그런 민원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3일 전에 충주에서 오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또 제가 충주시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인구 22만명 충주시가 시청사를 97년7월 이전하면서 약 1만3,000평의 건물면적에 민원실만 1,266평을 배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청사규모도 지하 1층에 지상11층으로 분수대를 비롯한 각종 정원 시설을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과 여러 가지 행사를 동시에 치르는 이런 초 현대식인 청사를 마련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저희 충청남도에서도 보령시라든지 공주시, 예산, 태안군 이런 데에서도 종합민원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약 40% 내지 50%만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청사의 규모, 면적이 작기 때문에 들어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천안시청을 새로 마련할 때에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선진시청의 이런 종합민원실과 같은 규모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1층에 여러 가지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청사 문제에 대한 민원인 들보다도 적지, 부지에 대한 것을 질문이 되었는데 어떠한 시청사의 민원실 이런 것을 설명이 되었기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곤의원, 그것은 이충재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부시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부시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보다는 그래도 시장님의 직접적인 답변을 아직까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더욱 남습니다. 지금 이번 부시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시청사의 이전 부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시에서 이미 결정을 한 상태에서 이미 시의회에 통보하는 그러한 절차로서 지난번 저희들이 이번 회기를 시작하면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시장님과 저희들이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더 부드럽게 풀어 나갈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갖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시장님이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천안시의 앞으로 나갈 백년지대계를 이루는 그러한 과업이기 때문에 꼭 시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청사 이전에 있어서 시청사 이전은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앞으로 2000년대를 맞이하는 천안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준비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교통영향평가도 아마 안 받은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 그리고 시청사의 이전지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종합민원실 설치계획에 대한 것까지 질의를 한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의원의 시청사 이전에 대한 대안제시 차원에서 들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중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부 6개면이나 남부 2개면, 그리고 기타 여러지역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시·군 통합 이후에 너무나도 소외되는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이전문제가 그 어느때보다도 첨예하게 대립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5년 후에 시청이 만약에 완공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면 이미 천안시의 인구는 50만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천안시의 분구문제가 생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종합민원실 설치 그 문제가 바로 이번 시청사 이전문제와 연관되어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선적으로 이 시청사의 이전지가 어떤 곳이냐 하는 문제, 차원을 떠나서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소외되고 있는 동남부 8개 면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종합민원실 자체를 아주 그 쪽 방면에 적지에 우선 설치를 하고 그리고 시청사 이전에 대한 문제는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시에서 잠정적으로 만들어져있는 그러한 불당, 백석 지구 외에도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와 동부를 어느 정도 소외된다고 하는 차원을 벗어날 수 있게끔 배려하는 그러한 종합민원실을 그 쪽에 만들어서 우리 시민전체가 화합을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움직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군 통합 이후에 모든 쓰레기 문제라든지 앞으로 또 발생이 되겠지만 시립공동묘지라든지 아주 혐오스럽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들이 예전의 군 지역에 집중적으로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옛 군지역 주민들의 원성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한 하나하나 시의 행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차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의 의견이 과연 어떠한 시에서 혹시 고려할 사항은 아닌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충재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도 하고 또 시의 시정방향을 들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오늘 나오시지 못하고 부시장께서 시장의 뜻을 의원님들께 전해 달라고 아침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내내 시장님의 생각이나 부시장님 생각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시청사 후보지를 시에서 결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먼저번에 이야기가 되었고 또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가장 좋다 이렇게 하는 뉘앙스를 이렇게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동안에 기술용역을 주어서 또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조사한 지역 중에서는 가장 최적지가 된다고 검토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불당동 지역에 대해서 교통영향 평가도 해 보지도 않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갈 때에 교통영향평가는 그 규모나 시설의 용도 이런 것에 따라서 세부적인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교통영향 평가는 실시할 사항이 아니고 시청사 건축과 아울러서 그 이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교통저감 대책이나 소통대책 등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치에 따라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남부지역, 동부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해 주는 보상적인 차원에서 시 청사가 이전되어서도 안되겠고 그야말로 시청사는 시민이 가장 편리하게이용을 하면서 우리 시의 발전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해 나가야 될 그러한 지역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982년도에 군청사가 여기 위치에 올 때도 동부 6개 면이나 남부 2개면 저쪽 지역에서는 상당히 거리 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이 피력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이 이용을 하면서 그러한 불평이나 불만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 여건상 그때 당시에 1만평이라는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그것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쪽 지역에 들어선 것을 그 이후에 크게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지금 인구 증가율이 약 연 사오%되기 때문에 2010년경에는 50만이 훨씬 넘는 60만 정도가 되고 도시 기본계획상으로 2016년에는 74만명이 되는 것으로 인구추세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인구가 50만이 넘을 경우는 분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고 구가 설치한다고 볼 때는 남부 쪽에는 남구, 북부 쪽에는 북구, 또 앞으로 신도시와 연계해서 서구가 되든 중구가 되든 이러한 구청 설치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가장 좋은 적지를 우선 여기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집합하고 또 시민들 의견도 집합해 가면서 선정을 한다는 것이지 지금 적지가 가장 좋으니까 여기로 따라 와라 하는 것으로 추진을 않는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님.

시청청사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본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지 문제가 절차상의 문제, 또 시청사 용역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또 아까 국장님이 남구청, 북구청을 따지셨는데요, 지금 천안시의 계도를 보더라도 불당동은 종합체육시설, 북부 쪽은 농산물 물류센타,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 사실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시청 주변의 청수산장, 농고,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 중인 부분을 보면 지금 시청 주변에는 낙후가 되어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어떠한 객관성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 옷에다 몸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언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북구청, 남구청 얘기를 했지만 시청사가 만약에 지금 불당동에는 23만 신도시가 개발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가장 지방자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균형정책입니다. 균형정책. 앞으로 거기에다 시청사가 된다고 하면 물론 앞으로 분구가 되고 50만이 넘는다고 할 때는 그때 가서 불당동에다 시청사를 짓고 그 쪽으로 남구청을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시청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 시내 중심지이며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현 청사 주변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시중에서 지금 떠도는 소리가 읍·면·동장도 지금 불당동으로 치중을 시키고 있다. 행정부에서. 오늘 분명히 여기에 시장님이 와서 답변을 한다고 하면 분명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 답변도 해 주시고, 객관적으로 불당동이 최적지라는 이유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의원님이 청사부지 용역의 객관성이 없다는 사항은 무엇이 그런지 나중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중심지역으로는 청수산장 부지나 농고 부지가 위치로 보아서 센타가 된다 이런 말씀같은데 이것은 꼭 시청이 지도로 거리를 재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적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 이재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수산장이나 농고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왜 그 지역은 아무리 적지라 하더라도 또 중심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선정 우선 순위에서 떨어졌다 하는 말씀을 기왕에 드렸습니다. 또 신도시가 23만이 되는데 그 쪽으로 가면 자동적으로 발전이 될 것인데 왜 그 쪽으로 가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외곽지역으로 시청사를 이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사가 옮겨짐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 개발을 촉진시키고 또 시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불당동에 대해서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에 간부가 시의 어떠한 정책 또 시책, 사업 이런 것을 할 때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서 주민들이나 또는 본인 자신이나 내부적으로나 처신을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40만 시민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시에 몸담고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 그것도 몰라서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를 해 준 일이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요?

어떤 절차상의 문제인지….

왜 이것이 적정지가 용역에 의해서 되었으면 어떻든 언론쪽으로 공개가 되기 전에 의회하고 어떤 절차가 있었습니까? 그런게 전혀 없었지요?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절차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은데 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되고서 왜 우리 시의회한테 저기한 것이냐 이런 뜻으로 하신 것 같은데.

예, 어떠한 것은 지역의 민원때문에 감춰야 한다고 하면서 어떠한 시청사 부지를 적정지로 용역이 나왔다고 하면 먼저 의회하고 상의가 이루어진 뒤에 언론에 나가야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까?

당연합니다. 97년2월23일날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당시에 순위라든지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시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4월에 경기전망을 보아 가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일응은 유보하는 것으로 하자 하는 것으로 새천안 소식지에 홍보를 했고 하다가 금년초부터 이 청사문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는 사람마다 또 주민들마다 불편한 점에 대해서 불평이 많고 이충재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시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40만 시민 중에서 과반수 이상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시청사를 먼저 용역한 데를 그 쪽 지역을 먼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놓고 또 전문업체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을 놓고 우리 천안시의 기본계획을 놓고 검토하면서 그래도 이 지역이 가장 좋겠다 그런 검토 단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때에 눈치빠른 기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취재도 했고 보도도 된 사항이고 공식적으로는 지난 번 4월21일 간담회때 저희가 처음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하는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해를 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최적지라는 이유가 안 나오고 이쪽 농고나 청수산장은 적합치 않다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지금 답변이 암만 들어도. 그것 좀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시청사 부지 이전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오늘 시장께서 병중이라 근무가 어려워서 출석을 못하셨는데 다음 임시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다시한번 거론하고 지금 관계관께서는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시 중단해서 이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서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는 시민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다음 임시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시정질문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으로 건의합니다.

다음 임시회를 통해서 시청사 문제를 다시 다루자는 말씀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 회의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정원의원 보충질문하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소상하게 하시느라고 하셨는데 아까 구군청 자리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결정된 후에 불만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미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주민들이 수용한 것 뿐입니다. 또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불당동 지역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여론조사 뱡향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시민 전체를 통해서 용역을 주어서 공정한 여론조사가 되어야지 어느 한 지역으로 권고하는 여론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능적인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고를 해야 합니다. 용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지역도 여론조사에다 포함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 시에서 가장 큰 행사를 치르어야 되는데 여기에 맞게 시민들의 화합을 깨지 않게 우선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그 후에 의사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당동 지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이재곤의원님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뜻에서 우리 시 간부들이 내용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주민들이 더 좋은 지역이 있고 또는 그것이 나쁘고 어떠한 여러 가지 대안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여론조사를 해서 여기 여론이 몇 %가 나왔다 이런 데이터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화로 조사하고 있죠?

그런 것도 시킨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전화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무슨 내용인지 전혀, 공식적인 사항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러면 동직원이 할 일 없이 월권행동 하고 있구만요.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재곤의원님이 의회에 제일 먼저 보고했다고 했는데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다른 단체에서 미리 불당동에 대한 시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사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 개인의 의견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더 잘아시는 것이고 또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계별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론은 항상 듣고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본의원 생각으로 첫째, 주관성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천안시가 정말 계획성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심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안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답변서에 분명히 제 33회 천안시 임시회 99년3월10일 시청사 이전 및 서부역사 건설 시정100대 과제는 어느 부분에 포함되는가의 답변서에서 분명히 시정 100대 과제 중 임기 후까지 추진할 중장기사업 22건에 시청사가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또한 천안역사 아까 오국장님께서 답변했는데 그 때 당시는 개발의 주체가 철도청, 동아건설, 잘 되는 것으로 되었었던 것이 2개월 만에 오늘에 와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2개월도 예측되지 못하는 천안시행정입니까? 의원님들 전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본의원이 한번 정책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려볼게요. 본래 정책이라는 것은 사회 문제가 야기되면 그 문제를 원인을 규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 서야 되고요, 계획이 선 다음에 이 계획과정에서 지금까지 시장은 한번도 시청사 문제를 발표도 안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또 하나요, 그 다음에 법, 즉 우리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행하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책의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요, 좀전에 이재곤의원님과 이정원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읍·면·동장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분명히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도 조금 전에 읍·면·동장 오찬에서 의원님들은 반대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빼고 단체장님들을 불러서 시청사 이전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했다고 하는 읍·면·동장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의원들 우롱하는 것입니까? 지금. 젊은 의원 이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렇다면 지금 읍·면·동장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불당동 이전의 타당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니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읍·면·동장들이 직무유기 내지는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참고인으로 읍·면·동장을 불러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의회에서 요구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시청사 이전에 대한 시의 보고회에서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으로 모아 보면 보류 내지는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결론 부분에서 의장님이 시장님이 좀더 이 문제를 가슴을 열고 의회하고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오늘은 건강상 못나온다고 치더라도 시간이 있었는데도 왜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의회를 자꾸 따돌리려고 하고 동반자적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과연 동반자적 관계로 생각한다면 천안시의 이런 일방적인 정책집행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시내 여론이 있어요. 시에서 의원들 안 되는 의원들 제외해 놓고 조례개정할 때 1:1로 설득해서 조례개정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들로부터 의원에게 들어오는 소리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떠돌아야 되고 이런 문제를 자꾸 의회에서 짚고 또 오늘까지 와서 다음 회기까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국장님 답변 계속해봐야 똑같은 얘기고 불당동에 이미 갖다 시청사 말뚝박아 놓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의회 무시하면서 회의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본의원은 아까 이정원의원 이야기대로 국장님 답변 요하지 않고 시장님과 진지한 대화의 장소 내지는 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더 적극 검토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답변 반복해 봐야 의원님들 어렵기만 합니다.

저희가 무슨 의회를 무시한다는 동반자적 관계가 아니라는 이런 것도 역시 오해의 소지고 어떤 주민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와 시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런 계층도 있고 저희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자존심을 긁어 놓는 쪽으로 충동질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고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 시청과는 전연 관계없는 정말로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간다 하는 기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윗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오늘 임시회 석상에서 음지적이고 음성적인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당 국장께서는 읍·면·동장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음성적인 여론조사를 몰랐다고 하며 또 전화로 개인적으로 통화하면서 여론몰이를 한다는 것을 모른다고 합니까?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천안시 행정조직은 일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터뜨린 분이 우리 시정의 책임자십니다. 그 시기는 금년초 봄에 미래사라고 하는 단체와 신부동의 레스토랑에서 논제에도 없는 것을 먼저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붉어져 나와서 지금까지 여론이 수습이 안되고 만갈래, 천갈래로 여러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관계국장께서는 봉합하느라고 욕보시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습니다. 먼저번에 이 문제가 중차대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전부의 발언을 간담회때 다 들어 보았습니다. 오후 내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속기록까지 전부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결론된 내용은 이전의 필요성부터 또 위치선정에 이르기까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자 여기에 우리 의장님께서 의회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이전 필요성이라든가 위치선정 이런 과정은 정말로 투명하고 또 진솔하게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축공정은 2001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예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금년하고 내년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1년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았는데 왜 지금부터 이렇게 끌어야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한번 처리를 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을 같이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위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되는대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기구를 만들 때 거기에 구성원 자체가 투명한 인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 자제하세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장을 비롯해서 간부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도 또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이라든지 하는 점에 대해서 읍·면장 나름대로 한번 구상을 해 보아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면적으로 조사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해 보아라 여기에 반대하는 시의원을 빼놓고자 했다고 얘기하는 읍·면·동장이 있는데 그따위 읍·면·동장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반대도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찬성하는 사람만 불러다 놓고 또는 주민대표, 쫓아 다니는 사람만 놓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은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런 점에서 의견을 수렴해 보아라 하는 차원에서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됩니다마는 2년 후에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다분히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설계모형을 현상공모에 의해서 당선작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선작을 뽑기 위해서는 용역을 공고를 해서 하는 것이 당선작을 내놓기까지 적어도 10개월 정도 시간을 줘야지 충분한 설계모형 공모에 응할 수 있다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또 당선작을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에 들어가는 실시설계를 작성하는데 최하 6개월 기간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납품된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그것을 입찰절차를 거쳐서 이행하는 기간이 한 4개월이 된다 그렇게 보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부터 서둘러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체전 이전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 그것을 가만히 놔 두었다가 그때가서 다른 여건때문에 착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마치 어느 한 분이 어느 한곳을 지적을 해 놓고 거기를 쳐다보라고 해 놓고서 그 다음에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것은 의견수렴의 차원을 넘어서 불당, 백석동으로 옮기자고 하는 어떤 홍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김진상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앞서 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안도 말씀을 드렸고 또 반대 의견 여러 가지 의원들의 심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자꾸 거기에 해명만 하려고 하는 스타일의 답변만 하시지 말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처음에 결정한 불당동 용역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불당동으로 1번을 선정한 그 용역 자체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백지화 상태에서 다시 하자 이런 결론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정원의원, 허전의원, 최민기의원께서 얘기한대로 이것을 간단하게 그저 어떤 가시화적인 선전에 의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40만 우리 시민이 가슴에 와닿는 어떠한 장소를 선택해서 과연 그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으면 거기에대한 마음을 통해서 서로 답변하고 질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자꾸 답변만 하는 것으로 하니까 시간만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은 이충재의원께서 질문한 답변과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맺고 다음번에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다시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오늘은 먼저도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님께서는 언론과 미리 인터뷰를 해서 시청 청사를 불당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아주 확실시 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불당동을 우리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간다고 한다면 그 후속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의원간담회에서 우리 김진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추후 검토하기로 이렇게 중지를 모았다고 하시면 지금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용역결과 제1순위로 백석동을 선정하였기에 신중히 검토되어 최종 위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종 위치선정을 한다고 하면 용역결과 제1순위 백석동이라는 것을 여기에 뭐하러 넣습니까? 그리고 지금 용역결과 제1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몇 개 후보지에 대해서 점수 매긴 것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의원님들 나름대로 발전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간담회한 자리가 너무 지금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얘기가 너무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의원들 추궁하는 자리도 아니고 편한 자리에서 간담회식으로 얘기했었을 때 말씀하셨던 부분을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시장님이 안 오셔서 우리 의원들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대변하실 때는 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역결과 보고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96년6월23일날 말씀드렸다고 몇 차례했습니다. 또 불당동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이것도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논의해 가면서 이보다 더 좋은 장소를 내놓고 대안을 강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불당동 지역으로 확정하자는 제 의견도 아니고 우리 시청문제는 의회의 의견을 가장 먼저 앞서 존중해 가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소신이 없는지 소신없이 답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해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간담회에서 추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 장소를 추후 검토하겠다고….

추후 검토한다고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추후 검토한다는 얘기는 당장에 어떤 검토가 나와서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더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소신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은 이것을 용역결과 제1순위를 불당동이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뺏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답변서에. 왜 용역결과 1순위면 2순위는 어디고 3순위는 어디고 자료를 넣으려면 같이 넣든지, 지금 1순위같은 경우는 불당동이라는 것을 우선 못을 박고서 1순위로 선정하였기에 이렇게 되었다면 이 답변서는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사항이고 3개소나 이것은 먼저 너무 자세히 말씀드려서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십수 가운데에 대해서 다 짚고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불당동에 대해서 최적지로 지금 보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거기에다 기록이 된 것이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장님과의 협의시간을 별도 갖자는 그 안은 내셨습니다. 우리 시장님과 별도 시간을 가져서 더욱 진지하게 토론하도록 하십시다. 어떻습니까? 예,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시 의전에 관한 시 주관행사 외에 일반단체행사에서 의전을 강요한 적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에서 치르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에서 의전절차등에 관한 기본 모델이 될만한 원칙을 정해놓고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사규모와 성격에 따라 행사별로 일반 원칙에 따라 함축성있게 의전을 다루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말씀 올립니다. 저희 시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 중 천안삼거리문화제, 시민체육대회 등 규모가 큰 행사에서는 행사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저희 총무과에서 직접 의전을 담당 관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행사등에서는 주관부서 책임 하에 의전을 담당하도록 하면서 협조가 필요할 때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의전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 기관 단체 주관으로 행해지는 행사에서는 시에서 지원 협조해야 할 사항만 관계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행사진행등 제반사항은 행사주관단체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어 시에서 행사에 직접 간섭 내지는 의전문제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식의 강요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지도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와 관련되는 새마을단체등 자생조직에서 행해지는 행사일 경우 행사진행 관련사항에 관하여 관련부서에 자문을 요청했을 때 행사진행을 도와주는 사례가 있는가, 이 경우 시에서 직접 간섭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다 하겠으나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불만있던 사례는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역행사에서 참여할 때 발생될지 모르는 의전상의 문제는 앞으로 시 자체행사는 총무과 또는 주관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전예의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으며, 읍·면·동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에서도 읍·면·동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전행사를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의전에 대한 질의를 하는 내용과 답변하시는 내용이 약간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어떻든 천안시 의전을 진행하면서 천안시 의전이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되었고 주민을 위한 그러한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중에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반단체행사에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 간섭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에서는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타 기타 다른 여러 과에서 아주 연속적으로 모든 행사에 간섭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 분명히 알고 있으시면서도 오늘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 지도 모릅니다. 모든 행사에서, 일반 단체행사에서 총무과에서 모든 의전을 총괄을 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를 해준다면 모를까 모든 다른 과별로 한사람이 아니거나 연속적으로 여러 사람이 와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면서 연속적으로 그 단체행사에 간섭을 할 때에는 그 행사를 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은 고충을 받겠느냐 하는 거를 분명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의전원칙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총무과에서 일반적인 행사에 있어서는 각 과에다 의전을 위임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천안시의 어떠한 원칙을 정해서 그 각 부서에다가도 전부 하나하나 일일이 전부 숙지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천안시의 의전에 대한 획일성을 갖추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다른 과에서 연속적으로 행사에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갈 작정이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의전원칙이 없다는 점보다는 중앙의 의전의 예에 따라서 지방적 행사를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방행사라는 것이 대규모 행사가 거의 없고 소규모적인 행사로 다루어지고, 또 실내 또는 실외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에 따라서 부서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지적된 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종합적으로 의전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에 필히 전달을 해서 각종 행사의 의전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지역행사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실 때에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문제라든가 또는 타 부서에서 참석하고 있는 각급 기관단체장들에 대한 의전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서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좀 더 착실하게 의전절차가 진행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꼭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우선 시 주관행사에 대해서 시장과 의장의 위상, 이걸 먼저 정의하고자 합니다. 시장과 의장은 다같이 선출직으로서 기구별로 기능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천안시를 잘 관리해달라고 하는 위임을 받았고 의회의 의장은 주민의 권익과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나 입법기관의 장으로서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호스트가 시가 된다면 의전의 순서가 시장 다음에 의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 도의원, 경찰서장, 세무서장, 이런 순서로 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의전의 순서가 의장이 먼저가 되고 시장이 두 번째요, 그 나머지는 국회의원 순으로 가는 게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또 아울러서 일반단체의 행사에 대해서도 우리 총무과에서 계획을 해서 이런 순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에 관한 사항은 중앙의 예를 든다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행사 일반원칙에 따라서 지방에서는 우선 행사주관한 부서의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전이 다루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시장과 의장과의 위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시장과 의장과의 관계는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시장과 의장의 좌석을 배열하고 그 옆좌석에 국회의원 내지는 도의원이 배석하도록 융통성있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행사장 규모라든가 또는 자리 배석이 여의치 못할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다소 변경되어서 운영되어서 혹시 의장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는 인식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방향은 시장과 의장과의 관계는 동일한 수준에서 의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 운영위원회에서 선진지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선진지견학에서 청주시의회나 달서구의회, 이런 곳에서 의전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질의를 한 걸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나 달서구의회에서는 시장 다음에 의장이 앉고, 아까 허전의원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습니다마는, 모든 축사는 시장 다음에 의장님이 축사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나 그밖의 인사들이 그 다음으로 무조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그쪽 의회에 그런 질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깜짝 놀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천안시 의원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천안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천안시의회가 천안시민과 같이, 시장과 더불어서 의전의 모든 것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견학갔다 오신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다 읽어보고 구미시나 타 지역에서 의전상 관리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다만 제가 융통성있게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도지사가 참석했다든지 이럴 때 축사 순서문제는 그런 예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의장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뒤로 물린다든지 이런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명쾌하게 들었습니다마는, 천안시에서는 그런 의전관계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우리 의장님의 위상이 상당히 떨어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번에 우리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식사를 않고 왔어요. 하도 괘씸해서요. 시장님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서장 소개하고, 또 교육장 소개하고, 세무서장 하고서는 의장은 소개도 안해요. 그래서 왜 의장님 소개를 안 하느냐니까 이따 할 거라고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개를 합디다. 이런 문제가 평상시 시 행사때 의전이 순서가 바뀌고, 물론 의장님이 연세가 낮으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양보하는 미덕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철저히 지켜져야 어떤 시민들이 의전을 숙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이 유념을 하셔서 하여튼 의전만큼은 똑바로 갈 수 있게끔 배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아까 들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평화통일자문회의 기구 자체가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기능은 있습니다마는 직접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간섭의 기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 진행관계에 가서 협조 내지는 지원사항으로 나가서 직원들이 협조는 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통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직접적인 행사가 되었든 간접적인 행사가 되었든 저희 시와 관련되는 행사에 나가서는 의전관계를 착실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 재활용과 폐기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 재활용에 대한 시의 정책과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약 빈병 및 폐비닐 등 농촌지역 환경오염으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환경정화운동 차원으로 읍·면·동별, 부락별 수거일정을 사전에 지정해서 일제 수거를 하여 마을별로 집하장에, 또는 지정 장소에 모아놓고 연락을 하면 청화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거해서 가져가는 가격은 농약 빈병은 1㎏당 150원, PE병은 800원, PET병은 1,50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말 현재 수거실적은 농약 빈병이 43t, 폐비닐이 100t, 총 143t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농자재 처리입니다. 폐농자재 처리는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농협 성환북부지소와 고물상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 또 수거 후 폐농기계 수거 확인서를 첨부해서 보상금을 시에다 신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보상액으로는 트랙터, 콤바인은 2만원씩을 주고, 이앙기, 관리기는 1만원씩을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병, 프라스틱, 고철은 수거 후 저희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한 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말 현재 수거실적은 병등 해가지고 1만6,254t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쓰레기 불법매립에 대한 단속지침과 단속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쓰레기 불법매립에 대한 단속지침은 환경부훈령 제318호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소는 분기별 1회, 재생처리신고업체는 연 2회, 폐기물배출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한지 및 과거 쓰레기매립지 등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속실적은 총 고발을 6건을 했습니다. 98년도에 4건, 99년도에 2건을 고발해서 벌금을 300만원씩 물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폐기물, 즉 건축물, 주물사, 오니 등의 매립허가를 받아서 성토작업을 한 거에 대한 단속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로 성토작업을 하는 업체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광덕면에 있는 주식회사 그린환경과 입장면에 있는 주식회사 태양몰탈환경산업 등 2개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공장설립 승인을 기왕에 받은 업체로서 공장부지에 폐기물을 재생처리해가지고 토사와 혼합을 해서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업체입니다. 단속실적은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주식회사 태양몰탈환경은 2회에 걸쳐서 고발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그린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적정처리가 안되어서 행정명령을 1회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적법하게 재생처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자원재활용에 대한 시 정책, 그리고 금년도 농약 빈병이라든지 농약 PE병이라든지 농약 PET병이라든지 이러한 거를 수거하는 실적을 저희들한테 답변서에 주시고 지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래 하우스형 비닐은 현재도 유상으로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흙묻은 멀칙용 폐비닐은 무상수거로 되어 있죠?

그것은 모아놓고 원래는 그 전에는 재생공사에 연락을 하면 돈을 주고 수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무상으로 갖다가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리가 제대로 안 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수거관계가 그 전에는 자연보호라든지 등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거를 모두 수거가 잘 되었습니다만 근래에는 농민들도 수거하는데 호응이 적습니다. 저희 시에서 일정한 계획을 해가지고 일자별로, 읍·면·동별로 해서 홍보를 해서 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 농약병 수거문제도 올 7월부터는 원래 보통 국가에서 28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농약병을 수거하는 사업에 유상으로 사던 것을 이제 재활용업체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농약병 수거도 분명히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같은 것도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농약병을 수거해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에 150원씩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상 1㎏을 가지고 와서 150원을 받고 하는 거는 그렇게 농민에게 도움이 안됩니다. 빈 병을 치움으로서 환경을 보존하고 농사일을 하다가 다치지 않는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봄 가을로 주기적으로 일정을 읍·면·동별로 계획을 시달해가지고 실적을 확인하고 독려를 해서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앞으로 올 7월부터, 현재는 그거에 대한 수거를 할 때 보상비로 유상으로 주고서 그것을 매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올 7월부터는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거는 주민들이 걷어다 거기에 놓지를 않는다는 거죠. 수거를 할 때.

그런데 1㎏ 해서 돈 150원 받으려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약병 3개면 1㎏입니다. 하나당 50원입니다. 그거는 현재 지역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거를 많이 하시는데 다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모아놓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각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농약을 주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한군데에 모여 있습니다. 그 병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군데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현재는 수거가 제대로 되었지만 앞으로는 그게 무상으로 갖다 놓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무거우니까 안 들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할 때 문제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일정한 마을별로 수집장소를 해서 거기에 갖다 놓으면 저희가 청화공사나 재생공사를 통해서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지금까지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잘 걷혔는데 앞으로는 돈을 안 주니까 안 갖고 오니까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환경보호차원에서라도 어떠한 일정한 시의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그걸 걷어들여갖고 환경오염을 덜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폐기물 재생처리로 성토작업을 한 회사 중에 두군데가 전부 다 고발조치와 행정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성토작업이라든지 이러한 매립허가를 취소할 요건같은 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요건은 3회 이상 지시를 안 들으면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태양몰탈같은 경우에는 3회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요.

태양몰탈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500t가량을 제거 명령을 해놓았습니다. 5월20일까지 제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를 하고 고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지금은 도로 가셨지만 전 생활환경국장님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제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추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날이 매주 몇요일이죠?

매주 화요일날 저녁에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류를 해서 밖에 일몰 후에 배출하면 수요일날 밤 1시부터 아침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단속하는 공무원이 계시죠?

예.

그 공무원들이 시청 공무원입니까?

작년도까지는 시의 전 공무원을 활용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활환경국 저희 산하 직원만 활용을 해서 1주일은 동부, 다음 주일은 서부, 그렇게 해서 격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아닙니까?

저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맞죠?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한 15일 전에 저희 동에서 재활용을 그러니까 쿠션이 뭡니까 조그만 안에 있는 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솜을 비니루에 넣어가지고 재활용날에 버리려고 나갔는데 그 차에서 단속공무원이 있다가 내려서 하는 얘기가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건 솜이다. 이걸 버려도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내려서 하는 얘기가 딱 손목을 잡으면서 아주머니 벌금을 물어야 되겠다고, 왜 갖다 버리느냐. 지금 말로만 친절봉사다 위민봉사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 날짜도 모르고 가지고 나오느냐 하고 이런 식으로 윽박을 지른다고 하면 그 자세가 공무원들이 꼭 그렇게 해서 쓰레기 재활용 버리는데 단속을 해야 하느냐.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직접 와가지고 상당히 불쾌하고 억울하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진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꼭 전 직원을 교육을 해서 친절히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아마 그때쯤이면 날씨도 춥고 그런데 저녁도 안주고 일을 시켰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모양인데 한 번 저희가 단속을 할 적에는 친절하게, 정확하게 잘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충재의원이 질문한 마을별 집하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농촌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을별 집하장 설치 운영이 농촌에 보면 대부분 하천변에 표시도 없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거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화를 했을 때 즉시즉시 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게 수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비닐은 해동했을 때 가져가고 농약 빈 병은 가을에 가져가는데, 이게 또 한꺼번에 농약병이 트럭으로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천변에 이런 게 모이다 보니까 비만 오면 다 떠내려가서 하천에 다 방류가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 머리를 쓰셔가지고 비가 오든지 또 아이들이 놀아서 장난하지 않는 한적한 곳에 일정한 자리에 꼭 간판을 재활용에 대한 자원재활용 집하장이라는 것을 꼭 붙여가지고서 일정한 장소에 할 수 있게끔 유도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판을 써붙임과 동시에 읍·면에 있는 청소차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장님들과 유기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모인 것을 바로바로 수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천변에 모이는 것좀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촌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오염 여부, 검사여부까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용 대형관정을 개발하면서는 수질검사를 충청남도 보건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소류지라든지 기타 하천등에 대해서는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용수에 대해서 별도 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는고 하니 양이 원래 방대하고 어떠한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해 예상지역 및 지난 해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예방대책 및 수해복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해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승천천 재해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8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환천 외 2개소에 대해서 하상준설사업을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재해위험시설 해소를 위해서 봉덕지구하고 화덕지구,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기금이 한 13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금년에 3개 지구에 대해서 1억4,500만원을 투입해서 위험지구를 우선적으로 보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98년도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사항은 저희들이 98년도에 32개소에 대해서 큰 피해는 아니지만 조그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중에서 31개소는 이미 복구를 완료했고 나머지 1개부분은 교량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6월30일경이면 복구가 완료될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관계는 본래 복구비를 지원하는 건 인구 30만 이상인 도시에 대해서는 11억 이상 피해를 보았을 때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1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 이상 되어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부 98년도에 조그만 피해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력복구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 개인이 할 사항을 안 한 부분도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복구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시에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받고 있으나 조그만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전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새로 관정을 뚫을 때에는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제 의견은 처음 개발하는 것을 물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전 걸로 답변하신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문제는 농업용 소형관정이 말이 농업용이지 실질적으로는 식수로 많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개발하는 관정들은 전부 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통과해야지만 관정 뚫은 거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전부 개발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그런 것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거를 대부분 식수로 이용을 하면서도 이게 제대로 된 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건설교통국 한 국에 국한되어서 이걸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한번 논의를 거쳐야 할 문제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식수로 먹고는 있으면서 그것이 제대로 된 물인지를 지금 모르니까 구역별로 해서 오래된 관정들이 모여져 있는 데는 구역별로 해서 정기적으로 시 돈으로 검사를 해줘서 여기는 오염이 되었으니까 주민들이 이걸 식수로 먹는데 부적합하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는 경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폐공을 시켜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혹시 고려해 보실….

참고적으로, 제가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용수에 관해서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내지 중요한 부분은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고 수도사업소에서 연 1회정도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먹는 샘물이라고 해서 생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등산로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용수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별개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구요, 문제는 그게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 데만 하고 있지 개인적인 관정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용수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사항인데 그러니까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한 번 해서 이러한 부분까지 일반 세균검사 정도까지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용용수와 농업용수와 겸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수도사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먹는 물이라고 할 경우에는 건강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자체검사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자대책, 즉 천안시 귀농인구의 파악여부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로 귀농한 인구는 총 53명이고, 귀농자에 대한 영농창업자금은 98년도부터 IMF구제금융 이후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지원실적은 14명에 1억3,200만원을 지원했고 개인별 지원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지원계획은 8,000만원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4월20일까지 신청을 받아본 결과 15명이 신청되었다고 해서 귀농인력 영농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개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농자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품목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영농정보와 기술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특산물 특화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특산물은 북부 4개 읍·면에서 생산되고 있는 배, 거봉포도, 개구리참외, 광덕호두 등이 있습니다. 총 재배면적은 3,363㏊이고 농가수는 4,829호, 그리고 연간 생산량은 4만679t이고, 98년도 소득액은 834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고소득 지역특산품화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로는 메론, 오이, 버섯, 선인장 등이 있습니다. 총 재배면적은 메론등 3개품목에 77㏊, 농가수 227호, 연간 생산량은 4,675t, 98년도 소득액은 71억4,100만원입니다. 선인장 재배면적은 1.1㏊에 농가수가 5호, 연간 생산량 70만본에 98년도 소득액은 1억7,5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특색있게 단지화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 종합브랜드 개발사업은 천안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 보급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의장출원과 상표등록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 바 있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CIP, 즉 도시개성형성화사업과 연계 추진하되 디자인 개발은 기획담당관실 일괄 계약 추진키로 하고 농업담당부서에서는 자료제공과 중간 성과품 검토와 변경 의뢰 등을 상호 협조하여 추진키로 하겠으며, 디자인 개발 완료 후에 의장출원과 상표등록은 농업담당부서에서 추진키로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절감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다음, IMF 이전의 천안시 실업률과 현재의 실업률 비교 및 소비자물가 비교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실업률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경제활동인구 조사는 우리나라의 취업자와 실업자를 알아내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 조사지침에 의해서 만 15세 이상 인구, 약 3,500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서 전국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약 7만1,000명을 뽑아가지고 표본으로 조사한 후 이 결과를 전체 수로 확대해서 시·도단위 이상 통계를 내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시·군단위 실업자 통계를 낼 수 있는 실정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로는 천안시 실업현황을 알 수 없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98년 4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서 읍·면·동을 통해서 보호대상 실업자 현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두차례에 2,163명과 2,179명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 통계는 실업자 통계가 될 수 없고 취업희망성향의 자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기 조사된 2,179명의 보호대상 실업자에 대해서 이들이 희망하는 분야에 적극 대처하여 금년 3월에 현재 60명을 취업 알선 해주었고 직업훈련기관에 11명,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1,321명을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희망분야에 취업 또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인근도시와의 소비자물가 비교사항입니다. 우리 시와 인근도시인 평택, 청주, 아산시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2월달에 4일간 개인서비스요금 30개 품목과 농·축·수산물 20개 품목 등 50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를 비교 조사한 결과 경기도 평택시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보다 약간 비쌌고 충북 청주시는 우리보다 물가가 싼 편이었습니다. 아산시는 우리 시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매월 쓰레기봉투를 가격파괴업소에 지급하고 수도요금을 30% 감면해 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각종 물가안정 특수시책을 밀도있게 펼친 결과 98년도 상반기와 98년도 종합평가에서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행자부장관 표창과 시상 사업비를 5,0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1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물가안정 홍보를 위해서 전단을 제작해서 읍·면·동에 시달하여 이·통·반까지 배포한 바 있고 주부교실등 각종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물가안정 캠페인시에 배포 활용한 바 있고 주요 도로 육교 4개소에 물가안정 현판을 게첨하여 주민이 물가안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물가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안정적인 물가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물가는 별첨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서가 굉장히 충실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부분은 전부 빼고 특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포장 디자인 개발 종합브랜드사업을 하기 위한 브랜드 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농특산물 종합브랜드 개발사업 승인을 하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요구를 한 사항은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좀 금년도부터 우리 농민들이 개발된 디자인을 가지고서 공통된 디자인으로 외부에 판매를 하면 어떠냐는 차원에서 서둘러달라고 했는데,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CIP사업 추진하는 것과 연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시일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최대한도로 당겨서, 지금 늦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포도라든지, 배는 아직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그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너무 CIP사업과 연계되다 보니까 늦춰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익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입장 거봉포도라든지 또는 성환 배라든지, 이렇게 같은 천안시이면서도 통합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 종합해서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며, 금년도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CIP문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종합브랜드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또 CIP문제가 나오면 그거하고의 결부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춰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CIP문제도 바로 착수될 것으로 보아 최대한 시일을 앞당겨서 같이 협의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배나 거봉포도나 개구리참외, 호두, 이런 것은 거의 다 북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상 지원도 여기가 대단위이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고소득작목 지역특산품으로 해가지고 메론이나 버섯, 오이, 이런 것은 거의 동부 아니면 남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품목들입니다. 제가 먼저 시정 중점과제 보고서를 잠깐 보았는데 조금 못사는 동부쪽 채소같은 거는 예산편성할 때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입장 포도 그러면 포도즙을 내릴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해 준다는 것도 있는데 동부쪽같은 데에 실질적으로 오이박스같은 거는 대단히 큽니다. 이걸 전부 다 수동으로 하는데, 이런 것좀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수동보다도 자동으로 포장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또 오이를 재배하려고 하면 그 상품가치가 떨어진 오이를 특이하게 팩톤에 넣어가지고 즙을 내어가지고 다시 오이재배하는 데에 주는 특이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까지 소상히 농촌에 대해서 살펴주셔가지고 어려운 농촌에게 조금 예산을 배려할 수 있는 아량좀 배푸십사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린 사항은 특화사업에 축소해서 여기에 충실하게 답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이거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포장을 약 200여만매를 지원해주는데, 그것은 농산물검사소에서 각 작목반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과 별도로 각 지역별로 망라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가를 받은 작목반은 물론 자담도 들어갑니다마는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이, 제가 정확한 예산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상당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지역특화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규격출하사업에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격출하사업은 제가 아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거봉포도 그러면 포도즙 내리는 기계를 시비, 자부담 해가지고 50%씩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부지역의 오이같은 거를 실질적으로 박스같은 거는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박스를 묶기까지 자동포장기가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수동으로 합니다. 오이박스는 배박스보다 사실상 더 큽니다. 이러한 소상한 것이라도 똑같이 동부나 북부나 균등하게 지원해줄 의향은 없는지 그런 거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농림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은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농촌발전심의회에 심의를 붙여서 확정을 해서 농림부에 올리면 사업비범위 내에서 책정해서 내려오면 다음연도에 지원하는데, 금년도에도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일단 받아가지고 그것을 관계기관의 심사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등을 두지 않는데, 처음부터 지역적으로 차등을 둔다든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역에 편중해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본인들이 필요해서 농림사업을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지침을 시달해서 신청을 받으면 일단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책정되는 것이지 그렇게 편중해서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덜 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어차피 재배면적이 많은 데에는 더 많이 지원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그거는 농림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압니다. 순수한 시비로서 지원해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일반적으로 관내에 있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순수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림사업에 포함시켜서 거기에서 시비를 지원할 것은 시비를 지원하고 국비보조를 받고 이렇게 포함시켜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정 중요시책 과제에 보면 산업경제부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비하고 자부담을 50%씩….

국비보조가 없는 경우에 시비보조를 보태서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보다 신청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그 전에 보조비가 높았었는데 자담으로 많이 가니까 줄어든 현상이에요.

답변은 요하지 않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따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특산물 특화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특산물에 보면 현재 농정에서 상당히 아쉬운 감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농촌에는 상당히 소득사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천안시에는 과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다행히 북부권에는 과수소득이 있다고 보는데 동부권이나 남부권 농촌지역에는 전무하다시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한 예로 보면 북면에 모 상담소장이 근무할 때 복숭아나무를 보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여농가가 복숭아재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소득현황은 어떠한지, 또 소득이 양호하다면 더 확대해서 권장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에 따라서 북면을 이 전에 금년도 봄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북면에 가보았더니 북면 면장께서 상당히 복숭아나무를 권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실수 재배까지 권장을 하고 있는데, 복숭아나무 묘목식재를 하기 위해서 버스대절까지 해갖고 연기군에 선진농가까지 견학을 갔다 왔어요. 상당히 치하드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북면 면장님처럼 각 시골에 현재 읍·면에서 면장님들이 이러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략작목을 육성을 과감히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시에서도 묘목대라든가 되도록이면 비료값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 체계가 절실히 요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보급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포도나무 묘목도 직산 남산리에 있는 양묘장을 지금 포도나무 묘목을 보급하기 위한 양묘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것 처럼 제가 시 산업경제국에 있는 농정담당 부서에서는, 이 과목보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지역, 그러니까 특별히 의욕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보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고 본 대중교통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천안시의 대중교통은 시민의 편의보다는 운수업자 또는 운전자의 편의 노선 책정과 시간운행이 이루어지는가 의아심이 갑니다. 시장님께서 21세기를 열자는 슬로건속에서 그 속에는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행정은 선진화를 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정남도 수부도시로서 대중교통의 운영은 가장 잘된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선 2기 자치 3대를 걸치면서 대중교통은 관선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기동력의 활약이므로 자치시대의 기본 정책중의 하나이므로 상하좌우를 조심스럽게 살피어 시민의 생활정서여건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 새로운 노선책정은 이렇다할 획기적인 시민의 어려움을 반영시킨 것이 아니라 전과 다름없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첫째,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부하는 농촌학생들의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은 물론 학원, 도서관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책정되었으며 영세농가의 어려운 여건속에 노동력이 남아 생계유지에 시간을 활용해서 시내에 취업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대중교통 노선책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30번, 40번, 60번 이것은 동부 6개면 남부 2개면, 반대로 전에는 남산밑을 지나 온양나들이 천안역전을 들어오는 차가 역으로 반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시골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들어와 시장에 팔고 시장에서 시장을 봐 가는 농민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노선으로, 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골에서는 모든 농민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시장을 보고 갈 적에는 사실 시장을 봐서 야채류나 모든 시장을 봐서 가기 용이하게 먼저 노선대로 되고 터미널서 지금 구 경찰서 앞으로 남파로 나오던 것이 맞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역으로 되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굴곡노선을 잡는다 하여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운전자의 편의 도모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한 넷째로 천안역 삼도상가 10분씩 정차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승객이 불편함은 물론 교통체증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의에서 첫째로 시민생활 정서에 맞는 노선책정의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시민의 생활과 여건과 지역에 맞는 시간운행을 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중교통은 원활한 노선과 지역여건상 생활에 맞는 시간배정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원활한 기동성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명랑한 천안시를 만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재곤의원님께서 시내버스운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시내버스 3개업체에서 총 보유대수차량이 249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 11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현재 시와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 및 시간조정관계는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이나 도로여건, 출·퇴근하는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운행노선이라든지 운행횟수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편의를 이용해서 인구가 집중해서 증가된다든지 또는 이용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다시 시간이라든지 운행횟수를 조정해서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단, 운행을 하고 시간도 자주 있고 하면 제일 편한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 버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이의원께서 버스회사를 위주로 해서 노선이라든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책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버스회사도 일종의 기업입니다. 기업을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승객이 없는 부분을 운행하라고 하는 것, 또한 시간을 단축해서 운행하라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민도 편리한 방법, 기업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해 가지고 버스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동부 6개면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먼저보다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현재 모든 버스가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운행되다 보니까 역전부분이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현상이기 때문에 일부 들어오는 노선과 나가는 노선을 조정해서 역전 앞에 교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변경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굴곡노선조정관계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버스라든지 타 교통의 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조정한 것이지 운전자의 편의나 또한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들어오는 차를 종전같이 하고 나오는 차를 반대로 터미널에서 구 경찰서 앞으로 해서 남파로 통과하게 되면 동부6개면 사람들의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하다 보면 10시 정도에 끝나요. 끝나게 되면 사실 차가 끊어졌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나와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보니까 학생 실어다 놓고, 또 자기 부인 천안에서 취업해서 또 실어다 주고 이러한 번거로움이 상당히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같으면 차고지 지역에 와서 숙박을 하고 아침에 나가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늦은 시간까지 사실 차가 농촌지역에 순회를 해야 농촌사람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관계는 저희들이 먼저 번부터 말씀을 드려서 어떠한 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향이냐 하는 것을, 물론 버스시간을 조정하고 노선을 조정했습니다마는 교통여건이 같다고 할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앞으로라도 조정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만약의 경우에 교통흐름관계가 문제가 된다든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운행하면서 버스노선을 조정하면서도 현재까지 검토된 바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운행하는 방향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운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옳다고 할 경우에는 그 관계도 교통에 지장이 없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조정할 용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천안시에서 막차가 10시에 출발하면 사실상 학생들 때문에 그렇지 다른 사항은 문제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학교가 자율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최대한도로 참작을 해서 불편함이 없는 방향에서 시간연장관계는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일부에서 아침에 출근시간대에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일부 조정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불편한 사항은 앞으로도 주민의견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은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벽지노선에 어떠한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벽지노선은 도에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그 지역에 어떠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오지노선이나 벽지노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먼저번에 황규민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셔서 이재곤의원님이 안 계셔셔 답변을 못 들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 때 답변을 한 번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우선 이 버스노선을 변경하는데 저희 의회와 사전 간담회를 갖지 않았다는데에 대해서 저는 유감스럽고요. 현재 바뀐 버스노선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잘 편성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우리 성정2동같은 경우 보건소를 지나 다니는 노선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100번 노선버스가 없어진 상태인데 지금 끊이지 않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버스노선은 노선변경은 굴곡을 잡는다고 하여 우리 시민의 의견을 많이 무시하고, 버스회사와 기사중심으로 변경하였는데 몇 천명씩의 민원사항 발생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그리고 현재까지 민원발생이 있었다면 몇 건이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오지버스노선 손실금으로 우리시에서는 4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현재 버스회사의 반응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정2동의 경우 보건소에 다니는 버스가 굴곡이 심해서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해서 버스노선을 변경해야 한다고 우리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95년도부터 98년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건창여객에서 3건, 보성여객에서 1건, 4건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것도 교통사고 내용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및 안전운행 불이행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노선도 이 정도는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통학버스가 운행되어서 학교 다니기에는 상당히 편리해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교시에는 이 통학버스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강구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성정2동의 대안제시로 버스노선변경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존 버스노선이 약 5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번 버스가. 먼저 국장님하고 개인적인 사석에서 이야기 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약 50%씩 나누어서 기존에 보건소로 다니는 것을 50%, 지금 현 시에서 운행하는 노선으로 50%를 운행하였을 경우는 약 1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없고 지금 버스노선을 변경한다고 하면 우리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거의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국장님의 좋으신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내버스노선을 조정한 것이 가장 최적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관계는 저희가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한 것이지 어떤 것이 제일 좋다 하는 것은 노선조정관계에서는 나올 수 없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 그래도 합리적인 조정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고 제일 좋다하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굴곡노선을 잡으면서 보건소에 지나가던 버스를 왜 돌렸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그 동안에도 서의원님께서 몇 차례 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전에도 사석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동서대로 넘어오는 선과 연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등교시간에는 버스배차를 하고 있는데 하교시간에는 안 된다는 이 말씀에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학생들이 하교시간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하교시간이 거의 동일하다면 시간대를 이용해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교시간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그 관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교시간에 수시로 운행할 수는 없겠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 끝나는 시간이 다 틀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몇 시 몇 시에 끝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차가 몇 시에 있다고 얘기가 된다고 하면 학생들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고정적으로 몇 시에 차가 배차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한다는 말씀을 그래 드리는 겁니다. 하교시간관계를 파악을 해서 그 시간이 몰리는 시간이라고 할 경우에는 운행하는 방법도 검토한다는 말씀을 그래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안제시한 것은 어떻게 검토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서대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동서대로가 만약에 개통이 된다면 그 후에 기존 노선을 다시 원상복귀를 한다고 하면 지금 다니는데도 민원이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한 건만 가지고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물론 노선조정관계는 주민 전체에 대해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어느 부분까지 하는 것이 가장 근접한 것이냐 하는 이런 판가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개통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그래 올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의원이 질문하신 동부6개면, 남부2개면에서 나오는 노선이 중앙로로 진입하고, 대흥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없어서 노약자 및 학생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안으로서 반은 중앙로로 진입을 하고, 반은 대흥로로 진입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한 대흥로에 시내버스가 안 들어오니까 승용차로 더 체증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교통정책에 어려움은 따르고 있습니다. 수정·보완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출입관계라든지 반반 돌리는 관계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도 불편을 주민들한테 주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그래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1차 읍·면장한테 여론조사한 것이 반영되지 않아서 2차 여론조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 편의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만 보실 사항이 아니고, 바로 의견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부6개면에서 오시는 분들의 불편사항, 또 시내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불편사항 두 가지를 우리는 종합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반대로 말씀드려서 먼저대로 시행했을 때 또 문제점은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방향에서 조치한다는 말씀을 그래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을 불편하게 할 생각은 조금도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4회 임시회 회기동안 현지확인에 이어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21세기 천안을 열자는 구호아래 새 천안 건설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근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IMF여파로 과거 어느 때보다 국·도비 확보가 어려워 많은 시책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며 다시 한번 각종 사업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진한 시책사업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의 관리가 상당히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묘 기수는 물론 현재 매장현황도 파악하지 못 한 채 방치한 상태라 할 수 있을 만큼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효율적, 체계적으로 운영·관리가 되도록 장·단기별 관리 개선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둘째, 목천 용연저수지 국민 관광단지 개발계획은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10여년간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고 핑크빛 계획으로 있는 것은 행정의 적극적인 시행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행정능력의 한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목천 용연청소년 야영관리에 있어 규모, 시설, 환경여건 등 청소년 야영장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강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앞으로의 운영관리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일부 공직자의 지방채 체납은 지방재정확충에 가장 앞장서야 하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가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건전한 지방세 체납풍토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시정질문에 하였으나 완납하였다는 반가운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섯째, 안서동 국민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있어 사업이 중단되는 등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타 지역에 비하여 천안에 각종 연수원시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연수원의 현황과 지도 점검사항,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파악하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관내 여러 연수원을 방문해 본 결과 연수원은 지역사회개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오히려 수려한 자연경관만을 훼손하고, 일부 연수원은 오·폐수 등의 무단 방류시비로 지역주민들과 불화를 빚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완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장완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연저수지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황규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시다시피 88년도7월12일 용연관광지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토지보상 및 기반공사를 이미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국비 17억원과 지방비 11억원 등 28억원으로 2만3,000평의 부지매입과 부지조성 그리고 도로확장과 공중화장실을 건립하는 등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민자유치에 주력하였으나 아쉽게도 개발입지 여건 및 사업수익성이 낮은 관계로 민간자본유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내년까지 사업선정에 적극 노력하고 만일 그때까지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시에는 관광지 지정을 취소하든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든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2.천안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폐지규칙(안)(김진상의원외4인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민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폐지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4월9일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하여 김진상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4월24일 제1차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5인의 발의자를 대표한 김진상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천안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폐지규칙안은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방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통합기구 정원 표준에 따라 천안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천안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본 규칙을 폐지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최민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폐지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폐지규칙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천안시로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장완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4월21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들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4월24일 제1차회의에서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거쳐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보고서 9쪽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쪽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단지의 신축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과 행정구역의 불부합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행정 리와 통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반도 조정하며 도시 중심적 공동화현상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의 반을 통합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로 경기가 침체되어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업자의 재산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조정하고자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15쪽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우내 은빛복지관의 준공을 앞두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에 적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소속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이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천안시의회고문변호사위촉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