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태 의원 발언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5回 臨時會 第2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金雨奉 建設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시의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추진 상황에 대한 業務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설본부 TOP (10時 06分)

건설본부장 김우봉입니다. 業務報告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新任 道路建設部長을 소개코자 합니다. 지난 3월 13일자로 曺永柱 道路建設部長이 建設安全試驗所 所長으로 轉出하고 江西區聽 都市開發局長으로 근무하다가 轉入한 鄭進植 道路建設部長입니다. (幹部人事) 業務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尊敬하는 建設交通委員會 李重秀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第85回 臨時會에 즈음하여 IMF관리 체제하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개발을 통해 부산의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부산의 희망이며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경기장 건설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한 추진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하에 완벽한 시설건립에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建設本部 所管 업무 중 A·G경기장 건설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參 照) ・AG競技場建設推進狀況業務報告書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建設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議事進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委員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경기장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강서경기장에 건립키로 되어 있던 지상 3층 5,170평 규모의 하키경기장이 시 재정여건으로 기본설계만하고 실시설계를 중단하고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계용역사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 9억 5,400만원의 용역대가 증액 중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재신청이 제기된 경위와 현재 진행사항 및 용역사와 우리 시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세진설계건축사무소에서 지금 중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하키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전체를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그 당시 예측가격이 488억원 공사비에 의한 용역대가로 용역비가 17억원으로 발주되었더랬습니다. 나중에 시재정 여건으로 해가지고 기본계획은 마치고, 실시설계는 하키경기장을 제외한 실내체육관만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마친 상태에서 용역회사에서 기본설계시 개략사업비가 하키하고 실내체육관 통합공사비를 1,005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용역대가 산정은 용역비 요율방식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으로 적용을 했고 현재 여건 특수성 등으로 타당하고 객관적인 사유 인정시 최종 실시설계 공사비를 기준으로 정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고, 앞으로 고문변호사 선임하고 중앙부처에 질의 등 충분한 법률 대응으로 해가지고 중재소송에 만전을 기하고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진설계가 설계를 할 때 448억하고 굉장히 차이가 배 차가 있는데 어째서 이 배 차가⋯

글쎄, 저희들도 그 면에서는 공사비 증가 측면에서 당초 설계를 재정여건하고 고려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실내체육관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종용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잘못하다가 큰 봉변을 당하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곡동 사격장도 부산시에서 이것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그 전체 토지수용자에게 타 가라하는 얘기, 그 정도를 만들어 놨는데 어느 부산시에서 왜 돈 없다고 해가지고 하루 아침에 하나 말도 없이 이것을 팽개칠 수가 있습니까 시민을 우롱하는 이런 처사가 아닙니까, 이것

그 관계는 저희들은 업무만 하는 형편이고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시재정 여건하고 저희들 여건상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관련 부서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도 우리 시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욕을 안들어 먹게 사전에 어떻게 된다든지, 한번씩 그것 할 때는 돈을 타가라고 해 놓고 어쩔 때는 아무 그것도 없이 말이지 이런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먼저 局長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개발제한 이게 행위설계하고 도시계획의 결정 이것은 이 지역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신청을 한 것입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사격장 말씀이시죠

만약에 안되더라도 다 해 놓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은 建交部에 했는데 시의 방침상 경기장이 유보되는 바람에 동시에 같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우리 시에서 뒤에 하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해 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승인을 하고 도시계획에 결정고시도 이 모든 것은 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보류다 이것입니까

현재 상태는 유보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曺吉宇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고 제1999-60호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강서경기장 건립 긴급공사 입찰공고 내용 중에서 입찰참가 자격 나항에 보면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 단일공사로서 실내체육관 연 면적 7,000㎡이상 신축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시설체육관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찰에 참가한 삼성물산이 자기네 공제회 체육관 휴게실 시설 7,767㎡ 실적에 맞춰서 입찰자격을 준 것은 시가 이 공사를 삼성에 낙찰시켜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이는데 本部長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曺吉宇委員님께서 입찰자격에 건축 연면적 7,000㎡와 관련해서 삼성에 참여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저희들 전체 건축면적에 한도가, 제한한도가 1배의 한도입니다. 1배 이내인데 1배 이내에서는 2분의 1도 할 수 있고, 3분의 1도 할 수 있고 3분의 2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면에서는 3분의 1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가지고 3분의 1 측면에서 7,000㎡ 단일공사 연면적 7,000㎡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전혀 삼성에 어느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의도는 있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을 적용한 것은 최저의 면적이죠

저희들이 볼 때 기회확대를 위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실적을 3분의 1로 실적을 제한한 것은 2분의 1 그 밑에 3분의 1 최저의 수치 아닙니까, 그렇죠

예.

. 이 삼성물산이 실적으로 내놓은 공제회 체육관공사는 이 공사비가 겨우 58억원으로서 이 시가 행하는 강서경기장 공사설계 금액 447억에 비교하면 아주 소규모 체육관시설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이 실적으로 제출한 체육관 건축물 대장을 보면 가, 나, 다 동이 있는데 가동은 샤워실, 휴게실, 레슬링회관이고 다동은 전부 휴게실이며 나동이 용도가 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 2, 3층 지금 本部長이 말씀하신 연 면적이 6,956.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입찰자격 7,000㎡에 미달되는데 이에 대해서 또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연 면적이 단일건축물이 아니고, 단일공사에 대한 연면적입니다. 저희들이 제한고시한 것이, 그래서 그에 따른 부대시설, 부대시설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에 체육관시설 실적은 전체적으로 7,000㎡ 저희들이 제시한 단일공사 7,000㎡ 이상이 되어서 자격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本部長 답변이 자꾸 왔다갔다하는데, 本部長! 연 면적이라는 뜻을 압니까 기술직으로서 오래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연 건평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연 건평이 저희들이 앞에 주서에 보면 실내체육관 단일공사.

연 건평.

예, 연 건평입니다.

단일공사는,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本部長 답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에 보면 단일공사는 이것이 맞아요. 맞으나 연건평이라고 그러면 한글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건물이 차지한 바닥의 면적을 종합한 평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체육관 건물이 1층이든, 지하든, 2층이든, 3층이든 그 면적이 7,000평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는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지금 이 삼성의 수지체육관은 동이 3개가 있어요, 3개. 알겠습니까 本部長은 안 계실 때지만, 동이 3개가 있는데 가, 나, 다 동이 떨어져 있습니다. 별개의 동입니다. 별개의 동인데 지금 두 개의 동을 합해 가지고 7,000평이 넘는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연 면적하면 건축법상으로 보면 동일 건물에 바닥면적에 의해서 층수에 따라서 연면적이 틀리고 있습니다.

동이 틀리면 안되죠

그 용어에 대해서는 맞는데, 이 건이 단일공사의 건입니다. 체육관 시설 단일공사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안에는 부대시설도 있을 것이고, 본시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연면적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도⋯

本部長! 어떤 한 단일 건물안에 체육관도 있고, 그 건물 안에 휴게실도 있고 하는 것은 체육관으로서 등재가 되고 연건평에 들어가고 단일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건물 동이 다르고 또 완전히 한 마당안에 있다 뿐이지 동이 다릅니다. 다르고, 여기 지금 체육관 등기부가 여기 있는데 이 등기부에 보면 체육관은 체육관으로 등기를 해 놓은 것은 분명히 6,956㎡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법원의 등기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本部長은 지금 말로 가지고 지금 이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연건평을 모른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해 나갑니까

연 건평은, 이것을 이해 해 주십시오. 연건평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의 바닥의 면적에 층수에 따라 연면적 산정을 그렇게 하고 이 공사에 저희들이 입찰공고가 나간 것을 보면 단일건물이 아니고 단일공사입니다.

지금 말씀이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까 제가 건축사 여러 분한테 연면적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어요. 本部長 답변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연면적이 어째서 동이 틀리는데 연면적이 되느냐, 아니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합해 가지고 어째 연면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저는 두가지 개념으로, 두가지로 연면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정의에 따른 단일 건물에 대한 연면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볼 때도 있고, 이 앞의 전제가 없을 때는 그 다음에는 단일 공사에, 공사입니다. 이 전체가 공사입니다. 전체 뭉뚱그려서 체육시설 전체 공사입니다. 공사를 합쳐 가지고 하면 그에 따른 주 건물에 따른 부속건물, 부대시설까지 합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뜻은 그렇습니다.

本部長의 답변대로 하자면 그 안에 있는 가동도 들어가야죠, 그러면. 예 가동도 들어가서 평수가 정해져야지요. 그외 가, 나, 다 동이 있는데 두 개 동은 합하고 한 개 동은 뺍니까, 그러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 보완관계 설명은 다시 조금 더, 답변이 부족하다면 다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뜻은 단일공사, 단일건물이 아니고 단일공사라는⋯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되고, 공고에 나온 것을 가지고⋯

공고 나간게⋯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관보에 나온 공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공고에 나간 게, 관보에 나간 게 단일공사이기 때문에 이해가 그렇는데 나중에 자료를 삼성에서 이 자료제출한 것 건축대장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曺吉宇委員님, 그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입찰자격 나항에서 단일공사로서 실내체육관 연면적 7,000㎡이상 준공한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 중에서 삼성물산이 제출한 이 시공실적 증명서와 일반건축물 대장을 보면 이 단일공사, 아까 本部長 말씀대로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으로 봐서는 단일공사가 맞아요. 단일공사로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연면적 7,000㎡로서는 미달된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서경기장 체육관시설이 2만 1,370㎡입니다. 그렇죠 방금 業務報告해 놓고 모릅니까

예.

2만 1,370㎡인데, 시는 이 아시안게임의 중요성과 이 체육관을 제대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이 경기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만 600㎡정도는 이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시행해야 되는데 최저선인 아까 본부장 전에 답변대로 최저선인 3분의 1, 7,000㎡로 설정했어요. 이렇게 해서 삼성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시측에서 지금 답변하는 것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뭐가 안맞느냐 하면 강서경기장의 면적은 2만 1,370㎡인데 그 3분의 1을 하면 7,123㎡예요. 그런데 왜 7,000㎡ 했어요 한 번 물어 봅시다. 그것 답변 좀 해보세요.

저희들이 통상 할 때 끝 단위까지는 제한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천단위나 그 때의 단위에 따라서 천단위로 할 때도 있고 끝을 100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 1로 했을 때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딴 뜻은 전혀 없습니다.

확대를 준다면⋯

실제로 2분의 1로 하면 한 3개사 밖에 안됩니다. 또 3분의 1로 했을 때는 약 12개사가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도 할 수 있고⋯

3분의 1로 하면 적어도 우리 체육관 시설의 중요성을 보고, 지금 본부장 지금 업무보고에도 아시안경기대회 대이념이 희망과 도약, 슬로건이 ‘부산을 세계로’ 해놓았는데 체육관 잘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옳게 지어야 되죠

예.

최저선인 3분의 1로까지 내려 줘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3분의 1이상으로 했으면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7,000이면 3분의 1이 안되는 거에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참가자격을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삼성이 자사에서 지은 체육관이에요. 자기네들 체육관이에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체육관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왜! 다른 회사의 입찰서류에는 지금 현대나 성지건설에서 낸 서류를 보면 이 도면이 다 붙어 있어요. 이것이 현대고 성지인데 삼성에서 낸 것은 도면이 없어요. 삼성은 도면도 안붙혔어요. 그래서 그 시설이 어느정도 되겠냐 하는 것은 짐작을 할 뿐입니다만 이 체육관을 91년도에 준공했어요. 지금 8, 9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에도 ‘최근 10년 이내 공사실적이나’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참가자격 나항에 괄호로 묶어가지고 ‘민간시설 체육관 포함’ 이래 놨습니다. 이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아주 삼성에 맞춰 주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왜냐하면 이 입찰에 참가한 나머지 2개 업체를 보면 현대건설의 실적을 보면 창원시가 발주한 창원실내체육관 연면적이 1만 4,146㎡입니다. 우리가 짓는 체육관의 2분의 1이 넘어요. 그리고 성지건설의 실적은 조달청이 발주한 실내 빙상경기장 연면적 1만 4,700㎡으로써 실적면에서 삼성물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두 업체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서경기장 시설 2만 1,370㎡의 2분의 1을 훨씬 넘어서는 면적입니다. 삼성물산주식회사가 입찰자격 나항에 의거해서 부산업체 삼림종합건설, 삼협개발, 성원종합건설 이 회사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응하였습니다. 지방업체 도급비율 45%중에서 이 삼림이 20%, 삼협이 15%, 성원이 10%인데 경영상태를 보면 삼림종합건설은 부채비율이 894%에요. 요새 뭐 부채비율 하면 다 알 겁니다. 신문에 하도 기업체 부채비율이 나와서. 부채비율이 894%이고, 동일공사 시공실적도 없습니다. 신인도 평가부분에서 프러스 점수는 없고 과태료 처분을 받아서 마이너스 3점이 있는 회사에요. 이런데도 삼성이 삼림을 지방업체로 참여시키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프러스 평점이 있는 회사를 끌어가면서 까지 삼협이나 성원 회사를 끌여 들여가지고 이 입찰에 응했어요.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이번에 부산교통공단으로 가신 崔寅燮副市長이나 市長의 요구라든지 입김이 있다고 보이는데 본부장 들은 것이 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찰제한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지방업체를 육성하고, 지역현황, 지역여건, 또 그동안에 기술축적 여건, 그런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포함해서 또 시의 입장에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누가 나중에 투찰이 되어가지고 응찰이, 낙찰이 될지도 모르는 것을 어느 업체 이렇게 거론해서 편협하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또.

본부장 답변이 그러시다면 제가 하나 더 일러 드릴께요.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를 보고, 대형공사 100억원이상을 보면 지금 작년 1분기에는 낙찰율이 85.3%입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78.81%고요. 3분기에 74.57% 자꾸 내려갑니다. 작년 연말에 71.35%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가 이번에 행한 공사낙찰율을 보면 강서경기장의 경우 대우가 불참했어요. 뭣 때문인지 모르지만, 불참을 하고. 성지건설이 96.9%, 현대건설이 88.27%, 삼성물산이 87.38%로 응찰해서 낙찰됐습니다. 또 금정경기장의 경우를 보면 삼성물산이 96.13%, 동부건설이 96.82%, 현대건설이 89.97%로 응찰해서 현대건설이 낙찰됐어요. 이것은 조달청 시행 정부공사의 요즘 낙찰율과 비교하면 20%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내나 현대, 삼성, 대우가 다 조달청 공사에 다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에. 그런데 왜 부산공사만 20% 상향되어서 낙찰이 됩니까 20% 하면 강서경기장의 경우같으면 80억원입니다. 금정경기장의 경우를 치면 150억원이에요. 도합 합하면 230억원입니다. 시가 이게 담합이 안되고 어떻게 해서 정부공사 보다 230억이라는 금액이 많은 금액으로 낙찰됩니까 삼척동자한테 물어 봐도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거의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委員長님!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建設本部의 본부장께서도 이 입찰시행 품의를 받을 시에 안계셨고, 이 품의는 시행안은 行政副市長, 또 市長 이렇게 결재가 나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 답변이 계속 우기고, 또 전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해야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의회규칙 제7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5월 3일날 시장의 출석을 동의합니다.

방금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끼리 잠깐 좀 의논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님! 이것은 재청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해서 의논을⋯

委員長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曺吉宇委員께서 낙찰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키로도 현재 조달청에서 낙찰하는 프로에 비교하면 이번에 낙찰된게 230억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시의원들은 그래도 시민의 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시의회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고, 또한 삼성에 낙찰을 했을 경우에 다른 성지나 현대건설과의 현저한 낙찰하기 위한 차이점이 있었을 겁니다, 이래서 했다는. 그 설명도 들을겸 해서 책임자가 보다 더 신빙성 있는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실 것을 재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석요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위원들끼리 잠깐 정회하고 한 번 의논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10분간만.

출석요구는 재청을 받아주시고, 그래가지고 정회를 해서⋯

앞으로 당기나 뒤로 당기나 마찬가진데, 曺吉宇委員 한 10분간만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9分 會議中止) (11時 12分 繼續開議)

委員長님! 저희들 발언기회는 주실 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지붕공사를 왜 외국업체에 꼭 선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趙委員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지붕 시공권을 외국회사에 선정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왜 외국인 회사에 꼭 선정을 시공권을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 당초부터 원 그것은 현대입니다. 국내업체들이 수주를 한 겁니다. 단지 그 때 기술여건을 감안해서 시공업체 선정은 시공사에서 선정토록 그렇게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는 선정결론이 안나고 다 국내업체도 참여하고, 외국업체도 참여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난 상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이번 지하철2호선 1단계 전자연동장치 스웨덴의 애드트랜츠사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하자가 발생해도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만일에 금정경기장 지붕을 외국회사에 도급을 줘서 공사를 완료한 후에 무슨 보수할 일이 있든지 하면 외국회사를 불러서 보수하면 그 사람들 그냥 안옵니다. 자기네들 모든 것을 다 경비와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충분한 대가를 치뤄야 그 사람들이 부산에 옵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공은 외국회사에 줘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 정서와 그 사람들 정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기업에 확실한 선정이 안되었다 하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우려할 일이 아닙니다만 지붕공사는 외국회사에 도급 주는 것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趙委員님 주계약 업체는 현대입니다. 모든 책임은 현대가 나중에 하자가 있어도 책임을 집니다.

, 이번 지하철2호선 1단계도 주계약 업체는 LG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만큼은 자재 등 기술들이 와서 그 회사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외국회사의 이야기를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서경기장 건립사업비가 786억인데 기이 투자가 351억원이 되었다고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제 막 공사계약하고 착공하는 단계인데 왜 이런 많은 예산이 절반 가까이 투자되었는지 상세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趙委員님! 잠깐 업무보고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이월자금 261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강서에는 보상비 관계, 토지보상, 보상비 관계하고 영농, 토지보상비가 94%, 영농 및 지장물이 24%정도가 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설계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을 작년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시행이 안되어 가지고 261억원은 금년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전 앞서서 동료위원이 말이 있었습니다만 금정경기장, 강서경기장 등 이런 큰 사업이 전부 외지업체에 도급이 되었습니다. 어젠가 그제인가 부산에 언론에 보면 부산에 본사를 둔 건설회사들이 부산을 떠난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다고 봅니까

저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알았는데 부산을 각 기업체가 떠나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확실한 내용을 아직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어떤 사유로 떠났는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업체가 떠나는 것 만큼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산이 그간에 굵직굵직한 대형공사는 많이 했습니다만 한 10년동안, 대부분 타지역 업체에 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건설업체들은 속빈 강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에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부산의 건설업체들이 제대로 하나 남아나지 못하고 전부다 부도를 만나고 그렇게 도산이 되었습니까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큰 대형공사를 거의 타지역 업체에다 도급을 주니까 부산업체들은 공동도급 5%, 10%정도로써 만족하고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부산의 큰 대형공사는 부산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방안을 첫째 모색해놓고 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보니까 모든 것을 앞서 시장 출석요구서와 모든 것을 보면 부산회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타지역의 회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本部長께서는 심의 있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建設本部長으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입니다. 기장경기장 건립에 보면 말이죠. 경기장 부지 77%가 한국 천부교 소유로 해서 지금 보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극심한 건립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에 보면 77%가 현재 천부교 소유인데 기투자가 217억이 되어 있거든요. 217억은 기본투자가 어디 된 겁니까, 7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98년도 이월이 집행 안한 것이 204억입니다. 설계비만 공개를 하고 아직까지 보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10월까지 착공되어야 아시안게임 준공이 가능하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 건립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천부교가 아까 아시다시피 70% 넘어 소유가 있으니까 천부교하고 우리 A·G준비단 하고 지금 원만하게 동의를 얻으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공사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경기장이 96년 3월에 착공해서 99년 4월 현재 40%의 공정이 추진되고 있고, 本委員이 알기로도 아직 지붕공사 변경결정이 지금 안됐다고 또 답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당초 텐스타 방식에서 인장케이블 구조로 변경 추진하게 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공사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상세한 경위는 그 자료를 가지고 部長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침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시설부장 박인갑입니다. 본 주경기장이 93년도 설계용역이 계약이 되어서 설계계약 중에 94년도 4월 7일날 이 경기장의 지붕을 장차 개폐 가능한 반돔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되어 가지고 쭉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의 설계시에 개폐 가능한 텐스타방식으로서 공사비는 약 250억이 되는 것으로 추진해 오다가 저희들이 IMF가 됐습니다. 작년에, IMF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이 주경기장 지붕을 발주할 당시는 달러당 환율이 약 787원이었습니다. 그것이 IMF 터지고 난 뒤에 1,500원 가까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약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500억, 555억, 620억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체제에서는 도저히 지붕을 당초대로 하기 힘들겠다 이래가지고 작년 4월달에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붕에 대한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 당시 미국의 버드에어사에서 435억이면 원래대로 할 수 있겠다, 그런 것 같으면 255억에서 180억이 증가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180억이 증가되더라도 당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모든 기능상.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저희들이 435억의 범위내에서 시공을 하도록 시공회사에 시공지시가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공회사에서 다시 견적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약 550억을 내 놔라. 다시 또 그 약속을 변경하고 그런 식으로 어겼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당초 우리가 견적을 받을 때는 435억이 550억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하여튼 자기들 이유를 여러 가지 대가지고 그렇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백 몇 십억 가지고는 도저히 부산시 재정이 우선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하나 이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 4월달부터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부산시 경기장의 잔디를 현재 저희들이 발주되어 있는 것은 한국 고려잔디입니다. 한국 금잔디인데 한국 금잔디를 양잔디로 바꿔야 되겠다. 그것은 왜냐하면 외국 선수들이 슬라이딩을 했을 경우에 다치는 이런 율이 외국잔디가 부드럽고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외국 잔디로 바꾸려고 하자. 그 월드컵 조직위원회 안에 보면 잔디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잔디 전문위원회에서 부산의 돔 경기장에서 잔디의 생존여부를 연구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작년 9월달에 나와서 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이 한국의 반개방형인 부산의 돔경기장안에서는 잔디성장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 그 대안이라는 것이 뭐냐하는 것 같으면 잔디를 밖에서 끼워 가지고 안에서 조립을 했다가 경기 안할 때는 뺐다가 하는 이러한 이동식 타일형 잔디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만 햇볕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오픈 부위를 타원형으로 아주 많이 열게 되는 조금 전 업무보고시에 나온 타원형 개방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공사비 때문에 첫째 문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지붕을 바꾸게 된 경위가 되었습니다.

建築部長이 나오셨으니까 한번 더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建築部長님! 아까 陳英泰委員님이 질의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에 우리도 市議員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전문가만 모이니까 말하자면 조금 곤란하다는 뜻으로 표현을 받아 들였습니다. 들였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本部長님께서는 이 建設本部에서 일어난 일들을 결재를 어느 라인까지 받습니까

저희들 위에, 저희 전결규정에서 제 전결까지 하고 그 이상의 각종 큰 계획은 市長님까지 결재 받을 것은 받고 그렇습니다.

市長님은 지금 현재 건축분야에 조금 전문가이시니까 건설분야의 토목전문가이시니까 建設本部의 토목결재를 받을 것이고 지금 다른 것은 市長님이 결재를 못하시겠다,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部長님! 朴仁甲部長 안 그렇습니까 市長님이 건축분야에는 결재를 하지만 다른 분야의 내무라든지, 보사라든지 모든 분야에 결재를 하면 안되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의원도 참여하면 안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너무 확대⋯

아니고 자세가 그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하고 있는 자체도 여기 건축분야 전문가인 諸宗模委員 말고는 앉아 있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위원들은 당신들은 잘모르니까 우리가 보고를 해도 알겠느냐는 그런 아주 자세가 나쁜 태도로 일관하다보니 오늘 바로 우리 曺吉宇委員님께서 市長까지 출석하라는 이런 현재에 참 우리 本部長으로서 곤혹스러운 일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점들이 지금 우리 陳英泰委員이 질의를 했을 때 그 답변태도가 바로 현재 오늘의 결과를 말씀을 안드려도 알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답변을 하실 때 그래도 성의있게 하고 결국 우리 위원들이라는 게 뭡니까 전문가가 아니라도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그럼 대통령도 결재를, 우리 대통령은 그러면 뭐가 전문이십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절대 어디서라도 그런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변명 같은데요. 우리 기장경기장, 금정경기장, 강서경기장 같은 설계자문위원회에 지금 위원님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이번에 지붕구조 부분만 하니까 구조전문가 그것만 하니까 이렇게 제가 답변을 얼버무리는데, 그렇게 받았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朴部長 들어가세요. 李璋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璋杰委員입니다. 지금 이것 각 경기장마다 시설비가 금정은 순수공사비만 1,124억, 주경기장은 1,906억, 강서는 547억, 기장은 434억인데 이 금액 중에서 외국 자재가 들어가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李璋杰委員님 미처 저희들 외자재 관계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상세한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주로 나타나는 것 보면 주로 국산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자재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 계약을, 왜 제가 외국자재 몇 프로냐고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아까 우리 趙淸來委員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기본계약서가 교통공단관계도 LG산전이나 스웨덴 애드트랜츠사 같은데 계약한 것을 보면 그 계약서를 전부다 저희들이 탐독을 해 봤는데 책임지는 한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이 안되고 있는데, 언론에는 1,000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간접 손실까지 치면 저것이 약 3,000억 가까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명색이 국가기관인 조달청에서 하는데도 그 계약서 내용이 하나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자재가 들어간다는 것이 몇 프로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알면 기본계약을 할 때 우리 부산시에서 지침을 내려주시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 그 물건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할 때는 교통공단은 보면 보수만 해 주게 되어 있어요. 보수만 해 주게 되어 있지, 그것이 자빠져 가지고 인사사고가 났을 때 보상책임이라던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전부다 경기장이고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관람을 하실 그런 자리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本部長 꼭 좀 명심해서 좀 짚어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외자재 구매하고 검사·관리에 대해서는 시공하고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거듭 또 이야기지만 그래서 교통공단 쪽에 왔다갔다하는 이유가 그래서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금정경기장 도면이 있습니까, 여기 가져온 게 (“예.” 하는 이 있음) 그것 좀 한번 펴 볼까요 도로가 나오는 게 없습니까 본 경기장 말고, 도로와 연계되는 도로면이.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는 도로연계망을 대략 제가 가서 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금정은 도로경계라든지 도로율이 말이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도로 같은 게 어느 선이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擔當課長으로 하여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건축시설담당관입니다. 현재 경기장과 관련한 진입도로는 부산에서 울산 가는 국도 7호선에서 직접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게 폭 20m입니다. 폭이 20m이고 거기 수영천 교량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의 두구교 쪽에서 들어가는 폭 15m도로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뒤에 기장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에서 바로 들어오는 도로 3개 도로가 폭 15m에서 20m 세 곳에 총 908m 신설도로가 있습니다.

그 기장에서 들어오는 도로 그것은 아주 좁은 것이거든요, 좁은 것인데 지금 브니엘 학교나 저리로 넘어가는 그 도로하고 연계가 됩니까

그런데 현재 브니엘 쪽에서 들어오는 신천교 넘어가지고 들어오는 부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금정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확폭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건의내용은 A·G準備團이라든가 施設計劃團 關聯部暑에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그러면 거기는 확장계획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부지⋯ 폭이 20m 이하 같으면 구 자체에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예산 확보문제에서 여러 관련부서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建築施設部에서 가부를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말이지요. 금정, 제가 우리 지역을 꼭 말씀드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이 금정경기장은 건평이 1만 5,000평입니다. 1만 5,000평 이상이고 좌석도 1만 7,500석이나 되는데 이 도로가 부지는 8만 8,000평이지만 도로가 연계가 안되면 안됩니다. 지금 울산국도에서 들어오는 저 도로도 들어오는 것이 아주 협소합니다, 사실은. 그게 주를 잡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브니엘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가 확장이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절대 안됩니다. 교통소통이 안됩니다, 거기가. 그것을 아시고, 지금⋯

그 철마선 넘어오는 도로는 몇 미터입니까

아주 좁아요.

15m.

15m. 지금 울산도로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몇 미터입니까

20m입니다.

20m.

그 도로관련 관계는 建設局하고 A·G준비단하고 본청 사이드에서 지금 金井區廳하고 관계, 金井區廳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좀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아까 朴克濟委員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기장 천부교 저것은 지금 소요부지의 77%가 옛날 박태선 장로교 소요인데, 여기 보면 문제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보상거부를 해서 해결이 안될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本廳에서 그렇게 동의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될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상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릴 수 있습니까

예.

수용령을 내려서 한다 손치더라도 공사기간하고 이것은 어떻게 맞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내에 협의가 안될 때에는 천상 그렇게라도 추진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상을 안하시겠네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것도 일단 개인이니까 너무 피해를 줘서도 안될 것이고 저 사람들을, 제가 그 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그 사람들 그것을 잘 안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 성역으로서 자기들 사생활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협상을 잘하셔서 그 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바라고, 마지막 아까 우리 曺吉宇委員님 입찰관보 계약관계, 입찰서류관계 해 놨는데, 이게 내용이 말이지요. 사실은 금정경기장하고 강서경기장하고도 입찰 공고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시에서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모레 市長님이 나오시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朴賢煜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그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강서경기장 건립사업 개요란에 보면 사업개요 총 1,786억 중에 보상비가 172억이 되어 있고, 추진실적 맨 밑에 보면, 보상에 보면 토지와 영농 및 지장물해서 이것을 합해 보면 132억원입니다. 그러면 40억 차이는 뭡니까

委員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6페이지를 보고 계시죠. 그 밑에 중간에 보상란에 보면 토지가 117억을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영농 및 지장물은 15억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총 132억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개요를 보면 보상비가 17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40억은 뭐죠

위원님! 지금 찾고 있는데 딴 질문을 우선에, 먼저 주시면 그 동안에 저희들이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금정경기장하고 그 강서경기장 건립을 참 해야 되는데 금정경기장의 경우에는 토지보상은 95%니까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영농 및 지장물 보상은 70% 여기도 비교적 많이 됐습니다마는 강서경기장의 경우는 영농 및 지장물 보상이 24%정도 밖에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상이 빨리 안됨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될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어떤 사유로 이게 보상이 안되고 있고 또 문제점이 무엇이 있으면 그 대책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부지가 공히 비슷합니다. 위에 농작물 관계인데 강서의 경우는 무허가로 경기장의 입지가 결정이 되고 나서 위에 작물을 심었고, 식수로 해서 그래서 보상철거를 요구를 하니까 응하지 않고 있고, 또 금정인 경우는 대표적인 것인 지금 현재 당근이 주가 됐었는데 쪽파를 재배를 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을 쪽파로, 비싼 쪽파로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내 놓으라고 하니까 그 근거를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두가지 대표적인,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상협의가 안돼서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재결요청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중앙토지수용⋯

그리고 지금 토지보상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는 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중앙토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보상요구를⋯

수용재결로 바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말이죠.

예.

이런 배경사업을 하다보니까 무엇이 해결이 안되면 모든 것을 중앙토지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좋습니다. 합의가 안될 때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장경기장의 경우에 지금 협의를 아주 심도있게 하고 있고 또 그것이 협의가 안됐을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100%됩니까 수용위원회에 올렸을 때 이것이 된다, 안된다. 사전에 어떤 질의를 한 번해 본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특법에 의해서 수용재결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중토위에 최대 요즘 봐서는 3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빠르면 3개월, 6개월 정도 그래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늦으면 6개월까지 걸린다.

예.

지금 기장경기장의 경우에는 올 10월까지는 착공이 돼야만이 아시안게임경기 전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4월달이다, 그렇죠

예.

4월달인데 지금 수용위원회에 올린다고 그러더라도 맥시멈 6개월이 걸린다면 그때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9월까지 한 6개월 기간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요. 그래 그 안에서 이제 조치를 재결을 받아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월로 잡아놓고 지금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물론 막바지 협의가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것을 할 때도 사실은 사전에 협의에도 이익이, 좀 도움이 되려면 사전에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그 검토를 시키면서 협의를 했을 경우 협의도 좀 유리해 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했을 때 또 시기도 촉박하지 않고, 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다급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협의는 협의대로 하면서 수용에 또 존재를 올리고 이렇게 동시에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감입니다.

, 바로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는 중토위에 상정하게끔 바로 준비를 오늘이라도 바로 발송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냈습니까, 보상금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상으로는 투자계획상으로는 172억원을 예상했는데 실제 보상감정 결과 밑에는 감정결과 13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유는 위원님 지적대로 40억의 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유를 가집니까 이것은 계획자체를, 그러면 오늘같이 보고를 할 적에는 사업비가 처음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보고가 돼가지고 보고를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미처 투자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미처 그 시기를 투자계획을 못해서 현재 상태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좀 타이트하게 해 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諸宗模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해야 될 사항은 오늘 업무보고는 아시안게임경기장인데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本部長님 혼자 들어야 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전직원이 함께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날 부산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건설업체 부산 떠나자, 가속화” 타이틀이 굉장히 큽니다. 그 앞에는 또 뭐가 나왔느냐 하면 “중소건설업 존립기반 흔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배경을 설명을 하면 중소기업 기반이 흔들한다는 이야기는 건설업법을 제도개선 체계에서 바꿔 가지고 앞으로 공사는 150평, 200평 제한되어 있는 것을 폐지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공사가 전체 물량이 약 60%가 되는데 이게 건축주가 직영해도 된다는 이야기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민간업체에서 직영할 경우가 크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60%에서 반 이상의 수주물량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기대할 곳이 어디 있느냐 부산시를 기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찰제도는 부산시만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이 지방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폭을 굉장히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PQ제도라든지 다 아는 조달청에 보내는 문제라든지 그런 과정에서도 다행히 부산시는 지역업체에 45%를 주기 위해서 제한입찰을 하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에서 좀 탈피해 가지고 조달청에 보내는 것은 무조건 한 건도 보내서는 안되고 부산시장이 직접 발주를 하되, 입찰조건도 굉장히 완화를 해서 지방업체가 골고루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쪽으로 입찰조건이 유도돼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건설본부라는 것도 부산시 건설행정의 경영이거든요. 이 경영은 내적인 정보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정보도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과 같은 사태도 벌써 외부에서는 어떠어떠한 공사는 어떠어떠한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수주를 할 것이다라고 풍문화 된 것이 사실로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이해를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 관해서는 외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하면 지역업체가 골고루 참여를 하고 영역이 확대되는 쪽으로 정보를 받아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전쟁을 하는데, 나는 내 방식대로 전술규정을 가지고 그것을 고수했을 때, 상대가 몇날 며칠에 무슨 무기를 가지고 침략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는데도 나는 내 원칙대로 내 규정에 의해서 방어하면 된다는 논리로서 선다면 그 전쟁은 백전백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봐서 지방업체가 육성되는 쪽으로 지금보다는 더 강한 정열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면 설계에 대한 설계변경 건수라든지 또는 물량 증감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단가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것이 변동이 있을 때 本委員會에서도 작년 연말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외부에서도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보는 일부 세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建設本部에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이것은 회계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과정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부터 공사하고 있는 전 공사에 대해서 공사금액 50억이상 그러니까 100억이 됐더래도 집행이 거의 90% 다 됐다는 것은 제외를 하고 집행이 50%이상 50억이상 남은 공사를 포함해서 앞으로 할 공사, 계약된 공사에 대한 전 현장에 대해서 도면 내역서, 내역서 산출 조서를 포함한 내역서입니다. 시방서, 계약서사본 이것을 한 부 本委員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량증감에 관한 사항 파악, 단가의 적용에 대한 파악, 설계변경 원인에 대한 파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주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40일 동안에 며칠 감사하는 것 가지고, 행정감사 이것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고 따라서 기초 조사가 안된데서 현장 나가봐야 이러한 사항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도 의정활동을 建設本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파트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상시 위원들이 열람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本常任委員會에 제출해 주므로 해서 의심이 나거나 이해가 안될 경우에는 항시 보고, 또 수시로 개인적으로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사항이 있다면 의혹이 있는 사항은 있는대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과다 지출이 되는 부분은 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은 막고 이렇게 해서 좀 자율적인 그런 과정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특히 입찰제도에 관한 사항은 제가 언급을 하면 현설 참가업체 리스트 그 동안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요. 현설참가업체 리스트, 입찰에 참가한 업체 리스트, 그 다음에 현장 설명서, 현장설명서는 입찰조건을 왜 이렇게 합리적으로 했느냐 안했느냐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本委員會에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미진하면 議長으로 하여금 市長에게 서면요청할 것을 밝히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諸宗模委員님께서 지역업체 보호와 육성에 따른 것은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업법 지역제한관계, 금액상향관계하고 그 다음에 지역업체 참여비율 관계 또 이번에 금정하고 강서하고 이런 경기장에 대한 긴급입찰로 해가지고 지역에서 발주시키는 참여확대, 저희들도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종 설계변경 사유 파악 자료제출에 대해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몇 억 이상 잔여금의 한계를 좀 정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전 건수에 대해서 다하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먼저 답변하신 45% 지역업체 관계는 지역업체를 참여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서류를 올려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집행을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게 인정하고 있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뒤에 질문한 사항은 50억 이상 그러니까 전 서류를 내주면 앞으로 챙겨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계된 서류를 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공사 중에 50억 이상에 대해서 변경사유를⋯

, 50억 이상에 대해서 도면 산출근거를 포함한 내역서 거기에 따른 시방서, 계약서 사본 이게 기본이고, 거기에 따르는 현설 참가업계 리스트, 입찰 참가 리스트, 참가자 리스트, 현장 설명서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면요. 입찰을 봐 놓고, 아! 현설을 봐놓고 입찰에 참가 안한 회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요. 부산시가 좀 더 각성해야 될 부분은 PQ같은, 회사를 심사하면서 회사 경영능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안 봅니까, 보는데. 釜山市가 내놓은 것이 建設本部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내놓은 게 조달청보다 더 부산지역업체가 불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100억 이상, 이하가. 100억 이상, 이하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중소기업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어 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내 놓은 것은 이상이나 이하나 거의 같애요. 조달청보다도 부산시 업체가 참가하기 분리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本部長하고 관계가 없는 발언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釜山市長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현설을 뚫어 놓은 업체가 왜 입찰에 참여를 안합니까 그러면 그러한 예산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PQ심사를 할 때 자체 경영능력에 무성의하다 이래가지고 거기는 많은 감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참여가 많이 돼야 입찰이 활성화되고 낙찰단가도 좀 어느 선까지는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도 그러한 벌점을 가하는 제도를 만들고 생산적으로 나가야 이게 뭐가 되는데 그런 것은 전부다 제도 개선을 안하고 놔주니까 그 어려운 입찰을 하겠다고 서류를 준비해 놓고 또 지역업체들은 거기 컨소시엄하겠다고 애를 써서 해 놓고 주관회사가 입찰을 포기해 버리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이런 게 현실 아닙니까 그 이면에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이게, 의회회의에서 근거 없는 것은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찾아봐야 될 부분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참가리스트를 가지고 밝혀 가지고 이러한 것은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줘야 많이 제대로 될 것 아니냐 이런 배경 때문에 이 서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建設本部에 서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會計課와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관련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정리가 되는데, 타국 소관에는 그 자료는 저희들이 수집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것만 내 주세요. 그러면 도면내역서, 시방서, 계약서 사본되겠죠

도면관계하고 양쪽에 대해서는 어느 한계까지 도면, 그 관계는 수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本部長님! 방금 諸宗模委員이 요구한 질의내용 말이죠. 무슨 보안관계에 필요 없죠, 무슨 보안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보안유지관계가 아닌 이상은 자료를 좀 갖추어서 좀 우리 상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오늘 業務報告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建設本部長은 오늘 우리 위원들의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은 항시 기록관리하고 이를 적극 검토하여 市政에 반영토록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경기장의 지붕공사업체 선정이나 기장경기장의 보상문제, 그리고 예산확보 문제 등 각종 경기장의 전반적인 공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앞으로 3년 정도 남은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 경기장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5월 3일 11시에 副市長 出席時 금정 및 강서경기장 건설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業務報告 聽取 및 質疑 答辯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