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규세 제안)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부천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중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규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부촌 전 위원장님, 그리고 18명의 특위 위원님들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경위와 조사결과,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강화군과 김포 검단면 지역의 행정구역 편입경위와 진상 등을 조사하고자 박기춘 의원외 50인이 발의하여 '98년 12월 16일 제13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18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2월 20일에는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2월 4일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양인석 당시 강화군수 등 증인 10명, 임경호 당시 도지사 등 참고인 11명을 대상으로 당시 행정구역편입추진 경위와 주민투표과정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했고 3월 12일에는 강화군과 검단면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민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3월 17일에는 강화군 지역을, 3월 23일에는 검단지역에 대하여 권위있는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 의뢰하여 전화를 통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시 행정구역개편과정의 부당성 등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내무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행정구역개편이었습니다. 2단계 행정구역개편 당시 정부는 주민의 편의도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등을 명분으로 하였으나 김포군 전체를 포함하지 않고 검단과 강화지역만을 편입함으로써 지역적 여건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기형적인 행정구역개편이 됨에 따라 명분도 퇴색되었고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행정구역편입업무를 담당하던 이기수 행정계장, 양인석 강화군수, 유정복 김포군수 등에 의하면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중앙의 방침이 주민의 의사와는 상반되더라도 정부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입장이었다고 증언하고 최순식 당시 기획관리실장에 의하면 임경호 지사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종종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편입을 반대하지만 정부의 시책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양인석 군수는 처음에는 행정구역편입 반대 입장에 섰었으나 임경호 지사의 전화와 방문을 통한 설득으로 편입찬성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당시 내무부와 경기도지사와 군수 등 지휘계통을 통하여 편입을 유도하기 위한 관권이 개입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명수 당시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내무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방침이 발표되기 1년전부터 인천시와 내무부에서는 이미 검토하고 있던 사항이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주민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책략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둘째 당시 행정구역편입은 공무원의 일방적인 편입찬성 홍보에 의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구역개편이었습니다. 천명수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편입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였고 공무원을 동원한 주민설득방법이 주민의 여론을 고의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주효했으며 당시 인천시에서는 편입유도를 위해서 내걸었던 지역개발사업 등의 공약은 다소 실천 불가능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라고 증언함으로써 당시의 행정구역개편이 무리하고 졸속하게 추진되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석한 공무원들의 대부분은 당시 행정구역개편은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공무원의 일방적인 편입홍보에 의하여 추진되었으며 공무원의 홍보없이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추진되었다면 행정구역편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여론이 어떠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반대홍보물의 제작을 강화가 아닌 부천에서 했으며 제작된 유인물도 공무원에게 탈취당했고 편입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는 재산과 신체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갖은 협박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당시 공무원의 홍보활동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강압적이었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주민투표법도 제정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편법적인 내무부 지침으로 시행되었던 주민의견조사 과정에서도 불법이 만연하고 관권이 개입되었습니다. 당시 내무부지침에는 주민의견조사는 가급적 '94년 9월 30일까지 실시하되 다소 늦어지더라도 충분한 주민홍보가 이루어진 후 실시토록 할 것을 강조하면서도 조사방법 및 과정에 있어서는 세대주별 주민의견조사라는 내무부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조사도 평일뿐만 아니라 농번기에 실시함은 물론 주민의견조사에서도 공무원과 이장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실시함으로써 대리투표 등 관권개입과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의 소지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행정구역개편이 주민의 여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관권이 개입된 기형적인 행정구역편입이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3월 17일과 3월 23일 실시한 주민전화여론조사에서는 강화군 71.3%, 검단지역 63.1%의 주민이 행정구역이 경기도로 재 환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난 4월 15일 인천방문시 강화와 검단의 행정구역 환원문제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라고 지극히 대의적이고 민주적인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뜻은 이미 여론조사에서 확인하였고 이제는 환원을 위한 제반절차의 과정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경기도민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할 것을 재촉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첫째, 행정구역환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고 아울러 인천시와의 협의를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편입과정에서의 불법성 등에 대하여 전 도민에게 공개하고 무효소송 등 법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행정구역 재환원을 위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첫째,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민투표 등을 실시하여 진정한 주민의 의사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둘째, 자치단체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의 의견에 따라 행정구역이 개편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직접 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행정사무조사결과에서 밝혀진 것과 같은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지역의 문제는 진정한 주민의 의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주민투표법의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 870만 경기도민의 행정구역 재환원을 위한 의지를 모아 본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행정구역 재환원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활동에 큰 힘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중운 의원이 결과보고한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주민투표법제정촉구건의안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 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규세 제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포출신 기획위원회 간사 유영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투표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4년 3월 16일 본격적인 지방자치인 민선자치단제장 선거를 앞두고 주민투표법의 근거규정을 지방자치법제13조의2항에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의 의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근거법규가 신설된 지 5년이 지난 지금에도 법의 제정을 유보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주민투표법이 계속 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1998년 12월 16일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민정부 시절이었던 1994년 당시 2단계 행정구역개편의 일환으로 1995년 인천시로 편입된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의 행정구역 편입경위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구역의 편입을 위해 실시한 주민의사는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무부의 일방적인 지침으로 시행되었고 주민의견조사과정에서도 인천시와 경기도의 공무원 1,400여명을 동원, 일방적인 찬성홍보를 함은 물론 공무원과 마을 이장의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주민의견조사와 의견조사 회수방법에 있어서 우편회수가 아닌 공무원에 의한 즉시회수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문제점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세대주별 의견조사라는 제한적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대주가 일터로 나가 있는 농번기에, 그것도 평일날 실시하여 진정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였나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혹과 문제제기는 바로 주민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중앙의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인해 걸음마를 면치 못했던 지방자치제도는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보다 큰 걸음으로 디딜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제의 확대와 완성을 염원하는 87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주민의 의견이 공정한 절차와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영록 의원이 제안설명한 주민투표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투표법제정촉구건의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의회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허재안 제안)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주군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효정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시는 대로 그 동안 여·야합동 의원총회와 교섭단체별 의원총회 등을 거쳐 그 원칙이 합의된 사항으로 본 의원외 1인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지난 4월 23일 개회한 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 경기도 강화군 지역과 김포군 검단면 지역의 경기도로의 환원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환원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1조에서는 기구의 명칭을 경기도의회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라고 정했는데 여기에는 전 경기도 강화군 및 전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의 경기도로의 환원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줄여서 칭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전 경기도 강화군 및 전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의 행정구역 환원과 관련한 집행부의 정책사항을 심의하고 관련업무를 추진하는 데 두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의원과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단체 대표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면 안제3조가 정하고 있는 임기는 어디까지나 개별 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뜻하는 것이지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무기한, 즉 강화·김포 검단이 경기도로 환원될 때까지로 보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제4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도록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 안건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 등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제7조에서는 위원회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의장이 위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어서 안제8조에서는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강화군 및 검단면과 관련이 있는 전·현직 관계 공무원 및 주민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제9조에서는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직 공무원과 주민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 또는 강화·검단의 환원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0조에서는 위원회가 본 환원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기구로서 가칭 경기도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11조에서는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정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4.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간사 연천출신 연동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9년 1월 29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동법제58조제4항 규정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사장추천위원회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오늘 도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사장후보 추천을 위한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지방공사 사장 등에 대한 임명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명하여 왔으나 개정된 공기업법에서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토록 임용절차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은 도내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사장이 될 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안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 2인,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공사·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사장을 임명하여야 하는 당해 공사·공단 감사 1인 등 7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사·공단의 사장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하여 비상설위원으로 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회의운영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안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경기도의원의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지방공기업법에 관한 업무를 도의 과장이 간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사장후보를 선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추천된 후보가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해당 공사·공단의 경영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제11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사장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공사·공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은 지방공사나 공단 사장임명에 따른 외부청탁을 배제하고 인사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며 공기업 경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기업 경영에 적합한 전문경영인을 임명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서 동 조례의 설치근거를 명하게 하고 있어 동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제3조에 위원회 구성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1조제2항과 제3항은 조문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유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한 자구를 추가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은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동현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도지사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시에 주요한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지사께서 퇴청해서 행사를 주관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사님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5. 경기도와말레이시아페락주간자매결연취소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출신 경제투자위원회 류덕선 의원입니다. 제136회임시회 중 지난 4월 23일 제3차경제투자위원회 회의개최시 심사한 경기도와말레이시아페락주간자매결연취소동의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페락주는 1980년 경기도가 외국 지방정부와 최초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1980년 자매결연 초기의 상호친선방문과 인사서한 정도의 미미한 활동 등 1980년 이래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로서 경기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실무자가 현지를 방문하여 교류를 제의하였고 또한 수차례 서신연락을 취한 바 있으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96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한편 도에서는 '99년 1월 자매결연지역의 교류상황을 분석하여 등급을 산정한 결과, 말레이시아 페락주는 교류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F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매결연 해외교류의 외형실적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차제에 자매결연지역을 정리해 나가는 차원에서 취소시키는 것이 향후 타 지역과의 확대 및 효율적인 동반자 관계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훈령 국제자매결연규정제10조와 '97년 5월 15일 도의회 승인을 얻어 제정된 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제10조에 교류 두절로 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는 결연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외국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자매결연을 취소시키는 일이 빈번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자매결연 신규체결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체결후에는 내실있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와말레이시아페락주간자매결연취소동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 안건은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한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덕선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와말레이시아페락주간자매결연취소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말레이시아페락주간자매결연취소동의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경기도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 박기춘 제안) 7.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19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 그리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간사 수원출신 한영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경기도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심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재익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지난 4월 27일 개최한 제4차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 경기도 강화군 지역과 김포군 검단면 지역의 경기도 환원을 추진하기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환원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조례안제2조 규정에서 행정구역 환원계획의 수립, 행정구역 환원의 추진, 주민기관 단체와의 협조 및 지원, 도의회 환원추진위원회와의 협조 및 공동보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및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안제3조 및 제4조 규정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서 연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 규정에서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안제7조규정에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 규정에서 위원회의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 및 제11조 규정에서 위원회의 사무처 설치와 도 소속공무원의 파견 등을 통해 위원회가 집행부와의 협력관계 속에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강화·김포검단지역의 환원을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 북부지역은 풍부한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각종 규제와 SOC에 대한 투자미흡으로 지역개발이 저조하고 생활여건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방향과 종합적이고 체계적 분야별 개발전략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서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구상과 개발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은 조례안제2조 규정에서 경기북부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각종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경기북부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조례안제3조 규정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은 북부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회 의원 약간명과 공무원 및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당해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임시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북부출장소 부소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제3조 규정에서 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를 하고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인을 도의회 의원 약간명으로 수정을 하여 도의회 및 관계 전문가의 참여의 폭을 넓혔습니다. 안제6조 규정에서는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조문을 추구하여 지역주민의 폭넓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9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의 일환으로서 소방력의 균형배치와 노후 협소한 관서의 연차적 이전 또는 증축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남양주시 구리소방서 진건파견소 신축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의 검토결과 남양주시 진건소방파견소는 관할구역이 59.77㎦에 이르고 인구가 5만여명의 도·농복합도시로서 소규모 공장과 비닐하우스가 산재돼 있어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청사가 개인소유로서 부지 32평에 건물 42평으로 노후 협소하여 소방차량의 추가배치가 불가하고 각종 재난에 초등대응이 곤란한 실정에 있어 청사를 이전신축하여 관할 지역주민의 소방수요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남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안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 경기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과 특히 밤을 지새우면서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문교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와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그리고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내용 중 하급교육청이라는 용어를 지역교육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교육부령인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초등교과 전담교사 채용을 위한 보수교육대상자 선발시험합격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강료와 징수시기 방법, 기납입 수강료의 반환과 수납료 미납입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잡종재산을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며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방지 및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대부료의 인하 및 사용면적 산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제44조의 관사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행 조례에 있는 간부직 공무원을 제외시키는 것은 제45조에서 1급부터 3급까지의 관사와 이용가능한 자의 범위를 구분한 점을 고려할 때 제44조와 제45조는 내용상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개정안 제44조의 내용 중 제외시킨 간부직 공무원을 현행 규정대로 두고 시설관리사를 추가로 지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관사에 대한 정의를 바로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재규정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득구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경기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택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간사 장영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회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범위를 보다 세분화하고 공연진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좌석의 수량과 좌석번호를 지정하여 매표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91년 6월 개관 이후 인상요인이 누적된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사용자가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2일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 다음 공연까지 공백 시간에 대하여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를 추가 계산하며 사용자는 영화 및 흥행성, 유료공연물의 경우에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수입 총액의 30%를 징수하던 것을 20%로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대관에 있어 사전예약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30%를 예약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자체공연시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매수수료를 종전의 10%에서 8%로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사용료는 '91년 7월 책정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 미반영 등 인상요인이 누적되어 부속설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무상제공시설 및 신규장비의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찬성하였습니다. 다만 공연장 대관시 사용자와 협의하여 좌석의 매표를 유보할 수 있는 대공연장, 소공연장의 좌석번호 및 좌석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IMF를 맞아 공연기업체들의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영화 등 흥행성 유료 공연물의 경우 사용료를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수입총액의 20%에서 15%로 5% 하향조정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남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출신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정수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의 쓰레기 매립을 위해 제정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에 조합규약제6조에는 당연직 위원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폐기물 담당국장 각 1인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폐기물 담당국장 각 1인으로 하되 담당국장이 직제에 없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폐기물 반입료 납부기한이 20일까지로 돼 있는 것을 다른 공공요금의 납부일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납부일을 매월 말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에 대한 감시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합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00만 수도권주민이 발생시킨 쓰레기 처리와 매립지 인근주민에 대한 적절하고도 다양한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바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천 의원이 심사보고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5. 1999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성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그 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그리고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99년도 4월 16일과 '99년 4월 19일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99년 4월 26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9년도 4월 27일까지 각 소관 실·국의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의 청취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27일 밤을 지새우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 및 실·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고 심사과정에서 각 소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9년 4월 28일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합의로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와 본 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3조 2,302억원보다 3,252억원이 증가한 3조 5,555억원으로 10.1%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5%인 3,014억원이 증가된 2조 9,177억원, 특별회계는 3.9%인 239억원이 6,378억원으로 이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10억원, 팔당호관리특별회계 10억원,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119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총괄규모는 예산안 3조 5,555억원 중 증액 431억 4,000만원, 감액 455억 8,600만원으로 차액 24억 4,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에서는 행정구역환원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감액한 반면 휴대폰 구입 등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위원회 소관은 1억 9,4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는 바 이는 1999년 4월 21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동의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의 인건비를 경기도 본청예산으로 다시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재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외자유치 및 도 주요정책추진 등 2억 4,5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경기벤처박람회 개최 등 3건에 2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는 제2건국참여단체보조 4억원 등 7억 2,600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도 정책추진 여론조사비 2,000만원 등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은 도정홍보공고료 4억원, 부천판타스틱국제영화제 지원단원 미술제 1억원, 관광지화장실개선 2억 3,500만원 등 총 49억 5,700만원을 전액증액한 반면 도정홍보네트워크 설치비 20억원, 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금 37억원 5,400만원, 고속도로변 휴게실 화장실 개선비 5억원 등 총 68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는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개최비용 등 6억 1,9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쓰레기매립장설치비 20억원 등 총 20억 1,9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당동에서 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등 341억 4,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각종 토지이용규제완화 및 미리발전전력수립을 위한 코어그룹운영비 1억원 등 337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대부분 조정액이 과목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이어서 1999년도 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당초예산 2조 6,763억원보다 13.3%인 3,561억원이 증액된 3조 324억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본청은 922억원, 지역교육청 2,64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2억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1억 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강당 및 시청각실시설공사비 2,000만원, 교육정보연구원강당용 의자구입비 1,000만원, 광명고검도훈련장 확장공사비 5,000만원 등 6개 비목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들의 혈세를 단 한푼도 낭비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내실있는 심사활동에 전념하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만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동안 밤을 지새우면서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제12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9년도 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의 증액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대리한 김덕배 정무부지사께서는 증액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에 '99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김학용 의원께서 투표하는 방법을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는 찬성이 있었고 다음에는 기립투표로 하자고 하는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로 할 것인지 기립투표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표결입니다. 먼저 기립투표로 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결하는 방법을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 겠다라고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를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잠시 조용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인 중 기립투표 찬성 44인, 비밀투표 찬성 14인, 기권 7인 기립투표로 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립투표로 하겠습니다. 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99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김덕배 정무부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덕배 정무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의결하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임창열 지사께서 끝까지 참석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혹시 지사가 경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진 념 기획예산위원장님과 계십니다. 오늘 도에 연사로 초청을 받으셔서 강의를 하시고 가시는 길에 꼭 지사님을 뵙고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대학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문제로 해서 심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신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사님의 인사말씀을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6회 도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밤을 새우면서까지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회기 중에도 우리 도에 매우 뜻깊은 일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도를 친히 방문하셔서 그 동안 오랜 숙원이었던 경기교육대 설립, 북부지역개발,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지원 등 화성과 남한산성 관광자원화 그리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완화 등 많은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는 그 동안 인천광역시와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벌여왔던 아시아 최대규모인 수도권 국제종합전시장을 고양시에 유치하는 데 대해서 성공적으로 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값진 성과는 도민의 한결같은 성원과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사랑과 성원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5,700여 도 공직자 모두는 합심단결하여 대통령께서 약속하여 주신 모든 사항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국제종합전시장이 우리나라를 아시아권의 무역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함은 물론 전시장 인근지역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항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점을 최선을 다하여 보완해 나가는 한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해결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고용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SOC 사업 등의 조기집행 및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상징적인 문화관광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치밀한 세부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등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계보호와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하여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중소기업육성과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2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개최된 제136회경기도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99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안은 어려워진 국가재정형편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시의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3개 조례안의 처리로 경기교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성껏 처리하여 주신 사안들에 대하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속에 경기교육이 날로 발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7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회생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에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밤 늦게까지 난상공론을 통해서 광범위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많은 의안들이 늦게 제출되어서 의원님들이 심사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당파적 관념에서 초월하고 그리고 냉정하고 공평한 입장에서 금번 예산심의하는 과정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번과 같이 그렇게 예산심의가 어려운 때는 처음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예산서를 비롯한 의안을 제출할 때는 시기를 일신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제출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또 조율을 하고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의장되면서 지사에게 향후 이런 중대사안이 있을 때에 사전에 협의를 하자고 한 그러한 제의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특별한 강구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조언한 사항들은 870만 도민들의 소리로 명심하시고 귀중한 예산을 제때에 목적에 맞게 집행해서 IMF의 어려운 난국을 조속히 타개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137회임시회는 '99년 5월 14일 오후 4시 30분에 개의하여 유럽상공회의소 안토니네그레 빌라베치아 회장으로부터 유로화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연설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유럽이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강대한 경제주체가 됨에 따라서 세계 각국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이때에 마침 유력한 한 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안토니네그레 회장으로부터 통합된 유럽의 경제현황을 듣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장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