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정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인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총무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44억178만1천원에서 8억8,388만2천원이 증가된 52억8,56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99년도 명예퇴직예정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이 4억원이고 그리고 상용인부 연금부담금 추가분이 695만5천원, '99년 6월말로 예정된 청원 경찰 퇴직자중에 '80년 7월1일 이전에 임용된 청원경찰에 대한 일용인부퇴직금 2천만원 공무원위탁교육에 대한 국내여비및위탁교육비 1,1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0만원, 의료보험률과 기준액 산정 기준 변경 및 미계산된 환경미화원 의료보험금부담금 1억434만1천원, 그리고 동기능전환 시범시설에 따른 시설지 및 자산취득비 1억2천만원, 제2의건축추진을 위한 관련경비 1,432만5천원, 주민등록화상자료입력 및 주민등록경신 관련경비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명예퇴직수당, 의료보험금부담금, 동기능전환에 따른 경비등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 예산은 총무관리가 81쪽에서 87쪽 그리고 구행정운영이 87쪽에서 93쪽 사이에 관재관리가 93쪽에서 95쪽 사이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총무과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81쪽부터 95쪽까지 입니다. 81쪽의 총무관리부터 95쪽의 민원관리 앞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보면 구청장시책 추진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보다 3,500만원 더 증액되었고 86쪽에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당초예산이 2,556만원인데 1,920만원이 더 요구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합하면 6,400만원을 요구하는데 실지 공무원들은 30% 절감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뒤의 것은 생략하고 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실 의장님하고 비교했을 때 의장님은 700만원, 몇 배가 됩니까? 제가 봐서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고 차라리 구청장업무시책추진비를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직원복지를 위해서 쓰실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구청장이 구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율이 북구는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을 요구해서 70% 1억500만원이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었는 것보다 1억5천만원에 대한 70% 당초예산에 1억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재원 때문에 5천만원 부분은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천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70%를 하다 보니까 3,500만원인데 그러면 연간 쓸 수 있는 2억원에 70%입니다. 이것하면 1억4천만원 되는데 다만 당초예산에는 1억500만원을 가지고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들이 배분해서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배분을 했는데 이번에 3,500만원은 쓰는 비율이 부구청이나 총무국장보다는 몇 백만 원씩 나누어서 넣기가 구청장 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단일품에 묶어서 구청장 앞으로 올리니까 3,500만원이 많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각희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직원들의 후생비라든지 각 체력단련비라든지 전반적으로 한 8% 정도가 작년대비 임금이 다운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을 직원들 후생 쪽으로 배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인데 그러나 이것은 예산을 돌려서 공무원보수나 이런 것은 법정경비가 묶여 있기 때문에 직원들 후생비나 보수로 편입시킬 수가 없고 단지 구청장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대한 업무추진비 밖에는 못 쓰도록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의장님은 1년에 얼마나 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초의회,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의 거기에 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배정되었는데 그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99년도 내릴 때 그 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범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적정수준의 경비는 아마 계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의장님하고 구청장하고 차이가 너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1쪽에 기정예산액은 1억780만5천원인데 2,600만원이…(청취불능)2,510만원의 발생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단가가 예상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인상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일당이 18,900원짜리도 있고 16,470원도 있었는데 실지 말하는 같은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하나는 상용으로 계산해서 18,980원으로 계산하고 하나는 사환으로 계산해서 16,47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신분상의 행정의 편차가 생김에 대한 불합리성이 지적되었고 그리고 통상 상용적으로 지금 공공 근로하는 인력이 사무보조성격의 인력이 21,000원이고 그래서 인건비상의 형편이 상당히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에는 상승용인이 생겼습니다만 그런 불합리한 것을 메우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을 상용으로 계산이 되었어야 했는데 거기에 실수가 생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청장부속실에 여직원은 18,900원짜리이고 부청장부속실에는 16,470원으로 하니까 형평이 안 맞아서 당초에 기획실에 왜 이렇게 했는지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공공근로인력하고 어느 정도 수준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이각희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8개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시민단체에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각 구청에 남구하고 달서구는 청장업무추진비를 특히 북구, 수성구, 중구 등 몇 개 구청은 업무추진비가 꼭 행자부에서 2억원에 70%쓰라고 지침에 내려왔어도, 추진비내역을 가지고 있지요. 저도 걱정한 것이 다름이 아니고 이명규청장의 업무추진비가 2억원에서 70%인데 실지 어디에 많이 씁니까?

지난번에 각 시민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정보요구를 합니다. 정보요구의 내용이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쓴 내역을 달라고 해서 실지 내어 줬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봤습니다만 거기에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만 작년부터 금년은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20%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 80%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카드 영수증을 붙이고 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주로 그것을 항목별로 크게 나누어보면 경조사비라든지 어떤 구정을 하다보면 취약부서에 대한 격려성 그리고 각종 기관단체장이라든지 모이면 쓰는 접대비라든지 주로 그런 쪽의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은 제한을 하니까 실지로 조금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정보 공개할 때 품의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의 기사내용이고 저희의 회계서류는 10원짜리 안 할 수 없는 것이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단체에 요구하는 것은 100%는 … 이명규청장이 바꾸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업무추진비는 구민의 어려운 삶 특히 소년가장돕기에 쓰면 가치가 있는데 단체에서 카드해 주시고 그러면 할 수 없이 하고 이것을 총무과장이 건의를 하셔서 업무추진비를 요긴하게 써야지 단체에는 그런 것이 많고, 소소하게 어렵게 살고 서민들에게는 그렇게 준비해 쓴 %가 대충 보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서면으로…4개월 동안 얼마를 썼습니까?

그것은 일단 예산이 승인이 되면 12월 달에 분기별 쓰는 한도가 있습니다. 때문에 4월말 같으면 전체 쓸 수 있는 구청장 몫의 돈 중에서 40%를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하고 총무과는 항상 부기를 하면 예산이 있다고 하면 한꺼번에 몰아서 못 쓰도록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므로 법정사항에 대해서 1/4분기, 2/4분기로 배정을 하는데 당초에 예산집행의 한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초과를 못 합니다.

특히 청장 업무추진비로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은 실무자가 집행을 하면서 청장님이 돈 쓸 수 있다고 해서 수시로 보고를 합니다. 이번 달은 이 한도 내에서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견제라고하면 우습지만 수시로 청장에게 자기가 쓸 수 있는 한계를 실무자들이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스스로 견제가 됩니다.

85쪽에 200만원 삭감된 이유는 몇 %가 삭감된 것입니까?

10% 삭감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88쪽에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전체 제2건국추진업무비 1억3,900만원 잡혔는데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당초에 우려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 단체가 앞으로 얼마나 우리 과에 이바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1억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들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90쪽에 보면 제2건국추진중앙회의참석회의보고사항이라고 해서 전체 300만원인데 전체의원들이 다 올라가서 참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명만 참석을 합니까? 그리고 91쪽에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구비, 시비 2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이용되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8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3,900만원은 제2의건국관련예산은 아니고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최소한 3,8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구청하고 형평을 맞추려고 본 예산에도 삭감되어서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이 1,700만원 밖에 계상 안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기란에 보면 관련 수용비라고 해서 300만원 얹혀있는 것이고 다음에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참석수당은 회의수당입니다. 전체 50명 중에서 공무원 당연직을 빼면 46명입니다. 이 분들에게는 회의 참석한 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그 돈이 4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참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이것은 3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은 지난번에 중앙대회 할 때 올라가듯이, 차도 한 대 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우리가 돈 없다고 자빠지니까 결국 중앙에서 돈을 주고 우리에게 400∼500만원밖에 안 내었는데 그때는 예산에 안 되었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이 연말이라도 중앙에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얼마 전에 위원장님이 무주리조트에서 2박3일 동안 워크샾하듯이 수시로 홍보 때문에 오시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일당은 못 드리더라도 숙박비라든지 그때 예산에 없어서 구청장격려비는 예산에 없어서 10만원 밖에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박3일에 실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적어도 3,800만원은 있어야 기본할 것은 되겠다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 때문에 보니까 1,7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은 있어야 이 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지 않겠나 싶고, 1억3,900만원 안에는 제2건국에 관한 것은 1,700만원뿐이고 화상입력자료라든가 또 동통합에 따른 비용, 주로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할 때 6,691만4천원에 대해서 총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91쪽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설치 4천만원이 있는데 2천만원이 국비입니다. 시에서 보조되고 그러면 국비에서 보조되는 것은 지방에서 50%의 지방비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부분적으로 우리 관내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보건복지센터에도 있고 산격복지센터에도 있고, 칠곡에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이 제 기능을 못하고 그리고 칠성1동에 있는 구보건소에 있는 것도 부분별로 있습니다만 그 분들도 거기서 소요되는 자원봉사자를 그 때 요구될 때만 연결해서 독거노인을 목욕을 시킨다든지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김장을 담가준다든지 청소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전에 자원봉사자의 능력별로 미리 자원을 확보했다가 필요한 사람이 필요로 하면 거기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받고 자체에서 해서 이 운영은 나중에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부서에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가장 적절한 운영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은 구조조정해서 자꾸 내보내고 얼마 전에 서울에 지하철노조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는데 그런 반면에 실지 단체도 자꾸 없애야 되는데 이런 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런 데 예산을 소요한다는 것은 위에 정부에서 하니까 따라 가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해야 되느냐 국비를 보조하면 별 문제이지만 어려운 구 예산을 보면 너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단체를 없애야 하는데 자꾸 늘린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각희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쪽에 자원봉사센터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인건비가 1,560만원이면 다음 달부터 하면 8개월 남았는데 한달에 200만원인데 근무하는 사람의 인건비이지요.

사무직 하나 일용직 하나입니다.

사업운용비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기초적인 실비를…

시설설치비는 사무용품자제라든지 하고 사업운용비는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개발하고 관리운용비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무료로 봉사하는 단체인데 이 분들 너무 이용을 하려고 하다가 자원이 낭비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라는 의미도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는 신중을 기하고 예산이 많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 이 이름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의료보험금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금이 약 1억 원 이상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비율 자체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의료보험금 1억43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도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면 기준에 산출하는 산정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초에는 보험금하고 공무원이 받는 보험금하고 일반직원들이 받는 보험금하고 기말수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너스 4번 받는 것만 환산해서 기준액으로 했는데 의료보험기금이 자꾸 어렵다하니까 확대를 했습니다. 그것이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산정기준에 넣으니까 여담입니다만 지난달에 보니까 8만9,000원을 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담률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어서 더 계산하고 덜 계산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비율을 얼마로 합니까?

전체가 5.6%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이 2.1%에서 2.8%로 올랐고 그래서 본인부담하고 하면 전체 5.6%이고 그래도 봉금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따라서 천차만별 차이는 납니다만 전체적으로 산정기준이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기업하고 공무원하고 차이가 나는데 일반기업은 약 3.3%정도 인데…

의료보험자체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과 직장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직장은 쉽게 말하면 흑자이고 지역은 적자이고 결국 이것을…

기업체에서의 비율하고 공무원보험비율하고 많이 나지요.

봉급생활자는 같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비율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료보험이 적자가 나고 직장 공무원의료보험은 흑자가 나니까 합쳐놓으니까 반대로 해도 벌써 합쳤는데 해서 이쪽 것이 저쪽으로 넘어가고 언론도 8천 몇 억원이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그런 관계로 부담금이 높아졌습니다.

시행은 언제부터이고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리를 하면 지역하고 공무원의료보험은 합쳐졌고 직장은 아직까지 합쳐지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얼마를 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급생활자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1억원 정도 되는 것은 언제부터 납부되는 것입니까? 소급해서 합니까?

3월1일부터 소급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88쪽에 주민등록화상자료입력이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하고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주민등록화상자료입력은 계획은 5월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관련법규가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에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도 실지 화상입력이라는 자체가 얼굴하고 지문, 인간, 도장 입력시키고 하는 것이 기자재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도 거기에 따른 제반경상경비는 이번에도 저희 과에서 요구하는 수준에서 60% 정도 올려졌는데 과연 이 예산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조금 실무과장으로서 우려스럽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추상예산이네요.

하는 것은 확실하고 다만 시행일자가 5월1일인데 중순으로 늦어질지 몰라도 계획대로 화상입력작업은 합니다.

청원경찰퇴직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원경찰퇴직급지급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금년 6월 되면 청원경찰이 원래 작년 연말에 청원경찰을 전부 일부만 놔두고 청사를 방황하는 청경 이외에는 전부 퇴직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많은 마찰과 무리가 있어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결국 계획대로 6월말 되면 청원경찰을 내 보내야 합니다. 단지 사람 중에 네 사라들은 '81년 이후에 청원경찰이 들어온 사라들은 해당이 안 되고 그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그 사람들은 청원경찰 임용되기 전에 그 사람들에 대한 퇴직수당은 별도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네 사람에 대한 것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퇴직을 하면 줘야 되는 법정경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청원경찰 몇 명입니까?

대상이 30명입니다. 그 중에 네 사람이 전에 있던 사람입니다.

6월말로 나가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그리고 6월말에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보건소에 2명, 정문에 2명, 방호인력 4명 있고 청에는 6명입니다.

6명을 놔두고 나간다는 것입니까?

칠성시장에 단속, 그린벨트지역에 단속, 하천 단속하던 그 쪽에 사업부서에 있는 사업부서는 6월말로 퇴직대상입니다.

노조를 결성하니 여러 가지 저항이 많은데 동향은 어떻습니까?

사실 어제도 그 사람 일할 의욕도 없고 손을 놓고 있는데 상당히 동요를 합니다.

92쪽에 건축추진사무실 비품구입이 있는데 건축추진사무실이 청 내에 듭니까?

지금 추진전담반을 해서 행정계 안에 붙여서 놓고 그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 가동되면 별방이 있어야 되느냐 논란이 있는데 설령 별방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비품은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방을 안 둘 경우는 프린터기하고 컴퓨터는 자체 내에 있고 책상하고 의자 캐비넷은 별방을 둔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컴퓨터를 기존에 있던 것을 쓰면 안되냐 이러지만 별개로 따로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사무실에 있는 것도 용량이 모자라서 자기 책상에 있던 것도 살 돈은 없고 줬는데 내가 다른 데 가서 연습하면 되는데…

컴퓨터는 산다고 하더라도 13만 원짜리 책상은 별방을 안 두면 총무과 안에 이 책상을 3개 놔둘 것입니까? 말이 안 맞습니다.

추진반을 별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 내에 공간도 없고 해서 앞으로 지역중고센터가 별도로 나갔을 때 하나 비울 수 있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건국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현재 건국추진위원회가 활동도 없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고 현재 청내에 평화통일 사무실 있고 건국추진이 있고 관련단체가 그렇게 사무실을 뒀을 때 중앙정부주침은 비록 건국추진사무실을 두라는 것이 내려오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평통도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총무과보조요원으로 앉아있다 뿐이고 이렇게 되면 총무과보조요원을 또 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제2건국추진지원반에 인력을 3명을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진하는 업무도 홍보단계이므로 우선 7급 직원 하나를 기동배치 시켜놓고 책상은 하나로 있습니다만 결국 본격적으로 제2의건국운동이 시동이 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거의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대비해서 기본적인 시설장비는 확보를 해 둬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덧붙여서 건국추진위원회 전액삭감을 해도 하등 이유가 없지요. 지방으로서는 관계가 없지요.

그것은 최소한의 맥을 유지할 정도의 큰 사업비는 못 들여도 이것은 살려둬야 됩니다.

사무실 자꾸 만들어서 뭐 합니까?

현재로서는 공간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한 쪽에 붙여서 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건국추진위원회 실비보상은 위원님들 나눠주는지 몰라도 캐비넷, 의자는 별반을 둔다는 의미인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청내에 평통, 건국추진 이렇게 둬서 뭐가 필요 있습니까? 내실이 중요한 것이지 건국추진위원회들이 국민을 위해서 건국을 하려고 하면 몸으로 뛰면 되지 사무실에 모여서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사무실을 두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 급해서 총무과 안에 넣어서 그렇지 그 자체가 성격이 총무과하고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평통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의 취지는 중앙에서 하라니까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심정은 알지만 과장님이야 시키니까 안 할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예산삭감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평통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법적인 지위가 단체가 다 있는데 제2건국운동도 법적이 지위를 줬는 것이므로 저희들이 섣불리 앉아서 하는 것이 뭐있냐 그런 말씀은 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단지 법적인 지위가 부여된 그 업무를 지원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여기 있는 이런 행태는 갖추어야 된다 지금 독립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 붙여놓고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산하 아니냐 하는데 지금은 총무과에 붙여놓고 하니까 그런데 별개로 지원반을 만들어서 시자치행정과에 가면 별개의 팀이 따로 있습니다.

시에는 예산통과 되었습니까? 안 시켜 줬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내에 평통사무실, 건국사무실이 있는데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지방의회가 최우선인데 의장사무실 등 무슨 사무실 내다가 볼 일 다 봅니다.

가장 좁은 공간이라도 필요한 공간은 필요합니다.

건국추진하려고 하면 청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민간주도로 되어야지 전부 관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설명은 필요없고 알겠습니다.

92쪽에 시설비부분에 전부 시비인데 동기능전환시범실시사업비라고 해서 5천만원인데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동기능전환시범실시자산취득비 부분에 8천만원은 어떤 종류입니까?

동기능 전환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도 2개 동이 시범실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1동하고 침산2동이 선정되어서 하는데 실지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무실을 개보수 한다든지 자치센터하는 공간만큼 줘야 하니까 실지 현재 있는 동사무소에서 업무량을 구청으로 몇 %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자치센터가 자치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내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새로 안 짓는 다음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시에서 시설비를 내려주거든 적정하게 맞게 시에 예산하고 보태서 해라고 내려줬는데 실지 받기는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동 같으면 1층 사무실 2층을 통째로 안 비워주면 자치센터라고 안 비워주면 옆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주는 배정된 돈 1억5천만원하고 자체에서 필요한 1천만원하고 1억6천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안에 내부를 수선하더라도 칸을 막아서 주더라도 예산확보를 해 놓고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기능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2개 동에 해당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자산취득비 이 부분도 지방자치센터가 되면 별도의 사무실을 만듭니까?

지침이 내려온 것 중에 보면 구성하고 운영하고 기능에 대해서 행자부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내려왔다가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중간에 보완해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주요 골격은 그렇습니다. 운영은 동장이 하고 위원은 10∼15명 정도의 조직단체장 대표성을 가진 장으로 구성하고 그리고 동장이 위촉하고 그리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하고 그리고 인원은 전담하는 인력을 공무원을 2∼3명, 자원공무원을 1∼2명, 자원봉사자를 2∼4명으로 해서 자체 할 수 있는 개발 꼭 주민자체센터라고 이름이 고정적으로 박힌 것은 아니고, 어울 마당의 집이다 동민모임의 집이다고 하는, 그래서 공간을 마련해 두고 그 공간에 대한 명칭도 따로 동사무소 현관처럼 하지 말고 따로 하고 그래서 시범하는 단계이므로 현재 자체 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지급 있는 시설로 과연 6개월 동안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실무과장으로서의 염려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부터 농촌을 제외하고 전면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범실시과정을 거쳐서 제반 돌출되는 문제점을 몇 번에 걸쳐서 수정내지는 보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내년 6월부터 할 것이고 시범실시는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범동을 해보고 그리고 내년 1월부터 5월 사이에는 거기에 대한 제반정비작업을 할 것이고 동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동을 없앤다고 했는데 동은 없애는 것이 아니고 동에 지시가 내려가 있는 업무를 구청에서 흡수를 하고 동 기능에 안 맞는 것은 흡수를 하고 거기에 남은 인력은 동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인력도 배치를 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활용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현재 이 지침대로 일은 하긴 합니다만…

지금 동사무소에 시설이 있는데 이 자산및물품취득비부분에 8천만원은 아무리 시비이지만 너무 많이 예산을 잡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부족한 면도 있고 남은 면도 있는데 그래서 일률적으로 시범동을 실시하는데 시에서 시범동을 실시하면 구는 1억5천만원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실지 이 돈으로 지어보면 택도 없고 또 터가 있다고 하면 가건물을 하나 지어도 이 돈은 들여야 합니다.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지침에는 자치위원장이 선출 안 되도록 지침을 봤습니다만 지금 내려오는 지침은 어떻습니까? 규제가 없는 것이지요.

1차 때에는 명문으로 선출직은 배제한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완되어 내려온 것은 그 부분은 했습니다. 넣는다 안 넣는다 하는 규제는 없고 뺐으니까 참여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무난합니다.

일선 동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23개 동을 파악해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데 직원에 비해서 일반 운영비를 줍니까? 전체 인구에 비해서 줍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군데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바닥이 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이런 것을 챙기셔서 일반 운영비를 많이 주시든지 해야지 각 동네에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챙겨주시면…그 부분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직원 수나 동수나 인구나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일반경상경비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갑자기 동세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조절할 때는 그때마다 추경할 때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 1차 추경 때는 당초예산보다는 예산이 바닥난 것이 아니니까 쓰고 계속 모자라면 배정을 앞당겨 받더라도 쓰고 부족부분은 다음에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해서 민방위교육장비하고 비디오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혜 민방위교육장비중 민방위교육장비 160만원과 비디오프로젝트 1,350만원이 편성된 것은 민방위교육장비는 응급처치용장비세트입니다. 민방위교육시 실시간이용으로 사용되고 비디오프로젝트는 지금까지는 문화공보실에 비디오프로젝트를 빌려서 사용하여 왔습니다만 민방위교육시 매일 2시간씩 행정자치부의 홍보물에 대한 방영을 하고 있으므로 민원봉사과 비디오프로젝트가 필요하여서 정수물품을 받아서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문화공보실소관으로 있다가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까?

김성혜 아닙니다. 민방위프로젝트를 문화공보실에서 비디오프로젝트를 빌려서 하던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9쪽에 차량행망용보안기 용어자체가 생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등록원부도 굳이 정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관리자보상비, 헌장관련보상비는 세무에서 비치를 합니까?

98쪽에 국내여비 부분에 업무추진비부분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당초보다 증액된 배경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4억6,855만3천원에서 1억8,054만8천원이 증가된 6억2,910만1천원입니다. 먼저 증가된 주요 부분은 특별교부사업비로 주전산기신품교체에 1억5천만원 고속레이저프린터소모품구입비로 288만원, 고속전국단일정보통신망회선 사용료로 496만8천원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비 1억5천만원은 행정자치부지방구조조정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포상금으로서 주전산기시스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산타이콤2를 국산타이콤4로 교체비용으로 1억5천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구정업무용고속레이저프린터소모품구입비 288만원, 또 전국단일정보통신망회선사용료 496만8천원도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필수경비이므로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화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구정업무지원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00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일반수용비에 고속레이저프린터소모품 기정예산은 600만원인데 900만원, 28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속레이저프린터소모품 중에 저희들이 고속레이터프린터가 한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지방세고지서를 출력하고 또 급여자료출력 등 각종 출력을 고속레이저프린터기로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인데 소모품이 토너라는 약도 있고 드럼이 있고 소모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8년도에는 저희들이 고속레이저프린터기 소모품 예산액이 995만8천원이었는데 975만원을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에 저희들이 612만원으로 지방세고지서 급여자료등 출력이 현재로 봐서는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추가되는 것이 지역교통과에 불법주정차과태료고지서를 연간 30만매 정도를 더 출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모품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더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각 동으로나 구청에 컴퓨터 백업해서 쓰는 것을 검찰에서 단속한다고 하는데 현재 컴퓨터를 586을 구입하면, 아래한글은 안 깔려 있습니까?

안 깔려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디스켓에 복사해서 씁니까?

네.

그러면 아래한글 쓸려고 하면 원래 �澎邦珦旁퓻“� 컴퓨터 하나마다 다 사야 합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말씀하신 한글입니다. 한글은 김찬진씨가 만들었는데 PC 한 대당 무조건 하나씩 사야합니다. 이것이 한 개 사면 불법복사가 몇 분마다 다 되니까…

한 개당 얼마입니까?

한 5만원 하는데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고 3월23일날 대통령지시사항으로 불법복제를 못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실과별로 PC에 불법복사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조치라고 취해서 전부 바꾸어야 됩니다. 파는 데를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澎邦隔� 미국 MS사에서 만든 MS-Office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것은 프로그램을 세 개에 끼워서 파는 그것은 35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 중에 뭐냐 하면 엑셀이 있는데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계산하고 연산하고 주로 세무과같은데 봉급 관리하는 부서 그런 데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면 각 동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불법으로 깔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올해부터는 PC 살 때 제가 통제를 합니다. 반드시 프로그램을 사나 사서 같이 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냥 무법천지로 복사해서 썼는데 조사해 보니까 98년도까지 구청에서 한글 샀는 것이 20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PC가 652대가 있는데 20대밖에 안 샀다는 것입니다. 다 살려고 하면 30대는 사야 됩니다. 그것이 한글은 그래도 한 5만원 정도 되는데 MS의 경우는 35만원 정도 합니다. 막대한 돈이 드는데 안 그래도 행자부에서도 부산에 가서 교육도 받고 앞으로 예산조치도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회사에서 사서 팔아야지 컴퓨터는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컴퓨터 자체는 아무 것도 아니네요.

우리 주전산지도 보면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안에 프로그램이 더 비쌉니다. 어떤 것은 프로그램이 1억짜리도 있고 몇 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에서 개발한 것은 관계가 없지요.

그것은.

검찰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저작권가지고 있는 것만…주로 �澎邦訣熾�.

네.

이번에 4월26일 날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구청에 피해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대비를 했습니다. 4월26일 바이러스가 체르노빌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 종류가 많은데 체르노빌바이러스가 온다고 해서 전부 직원들에게 깔아라 방법까지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재 두 개과인가 거기서 우리 지시를 안 듣고 놔둬서 왔는데 다행히도 그것은 중요한 자료가 없고 저희들이 그 이튿날 복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체르노빌바이러스는 왔다고 하면 다 자료가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2개과에 자료는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는 중요한 세무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필요한 공무서 같은 것이라서 날아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하고 지역교통과에 개인컴퓨터인데 다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자체가 개인자료를 한다고 하면 실·과에서 컴퓨터비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개인자료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공문서 같은 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타자의 역할밖에 못하네요.

네.

10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화기가 30대 팩시밀리 행사용으로 1대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화기 90만원인데 이것은 각종 행사를 할 때 설치되는 전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장 나고 하면 임시로 대체할 전화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행사라고 하면 외부행사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구청 내의 행사 말고 다른 데 행사도 나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육군훈련이라든지 예산작업은 여기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합니다. 그런 데에 필요합니다.

임시 전화를 설치하는데 30대씩 해야 합니까? 청내에서는 키폰으로 하니까 일반전화 3만 원짜리는 필요 없지요.

네, 지금 키폰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몇 개 과가 없고 저도 키폰이 아니고 3만 원짜리 씁니다. 키폰이 아니고 5∼6만원 정도 합니다. 실과에 가면 중요 과 과장 이런 데만 키폰이고 나머지는 3만 원짜리입니다.

이것은 교체용인데 교체용을 정보통신과에서 전체 다 책임집니까?

전화하고 통신관계는 다 책임집니다.

팩스도 바깥에 행사할 때…

저희들이 임시로 설치하고 합니다.

지금까지 행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유 팩스가 한 대밖에 없었는데 그것으로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이것도 노후되어서 폐기처분하고 팩스도 보면 각종 훈련이라든지 예산작업이라든지 선거사무가 있다고 하면 팩스를 전부 설치해야 합니다. 여유가 없어서 몇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사무전반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을 다루었는데 토론은 생략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계수조정을 바로 하면 안 됩니까?

이차수위원님의 정회에 동의가 있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해용간사와 이병인위원장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정회 시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박해용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해용위원입니다. 방금 내무위원회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의 북구소식지특보에서 1천만원은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85쪽에 구청장시책업무추진비에서 3,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그리고 123쪽에 북구한마음축제에서 690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 124쪽에 한마음축제내빈운영급량비 1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북구한마음축제에서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다음 125쪽에 청소년음악회에서 1,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종합한 결과 조정대상 전체 예산의 1억1,840만원 중 9,840만원 삭감 조치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해용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27일 제7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보류된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를 처리하였습니다. 보류의 주요한 요인에 대해서는 상부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제어할 수 잇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는 심사 보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추경예산안과 많은 연관성이 있고 북구문화예술회관개관이 곧 있을 예정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항과 관련이 있으므로 한 번 더 재고해 보자는 취지에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2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은 구민의 주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이미 투자된 예산이 많고 장기간 심사가 되지 않을 경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심사 보류된 각 요인들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철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차수위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루철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차수위원의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철회동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 여러분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철회동의안에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의사일정을 배정하여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