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이명우 위원장입니다. ’99년 4월 28일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로부터 이송받은 ’99년도 제1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4월 29일 1일간 저를 포함하여 6인의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와 집행부의 제안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제1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하여 심의한바 구리시와 금호건설간의 공사계약서 및 추가변경약정서는 구리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계약이므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감사 의뢰및 수사요청하였던 사항으로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의결할 경우 구리시와 금호건설간의 공사계약을 추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다수의 의견이었으나 담당과장으로부터 별개의 사항이라는 확실한 답변이 있었고 또한 차용한 대지대금의 2001년 9월까지 이자 금액의 납부내용, 시와 금호건설의 계약서상 금호건설에서 대지비를 납부한다는 내용, 계약서상 제8조제2호 대지비의 이자율 변동에 의한 이자 증감금액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조항등에 대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납입기한이 ’99년 4월 30일인점 등을 감안하여 구리시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토지대금과 이에 따른 이자액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의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이송된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 결과에 따른 중간처리결과 통보 공문에 의하여 ’99년 5월전에 수익금 정산에서 최대한의 수익발생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당초의 공사계약서 공동사업 추가변경약정서의 내용중 시에서 불리한 조항의 변경내역의 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모든 시행정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시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을 것이며 토평3-2블럭공동주택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도 더욱 구리시 수익의 증대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바라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총 235억 6,008만 9,000원의 예산규모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원안가결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