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00호 김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98년 4월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개선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 시도 다가오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8년 11월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착실히 행정규제를 혁파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던 에너지관리 대상자,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및 시공업자,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규정을 폐지코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규제 폐지 또는 완화지침에 근거를 둔 바람직한 안건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별달리 질의할 것은 아닌데요, ’98년 4월 1일 김포시 조례로 제정을 하고 4월 28일날 완화지침이 내려와서 지금에 와 가지고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불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상위 법에 의하고 이것 폐지 조치하는 건데요, 그렇죠?

신제철 위원이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 되는 법령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첨부를 해서 제출하시면 더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고 내용을 파악하는데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신제철 위원도 자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 의안번호 100호가 폐지되므로써 우리 시의 과태료가 감액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안설명이 다 끝나시면 자료를 즉시 해서 보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세요.

홍종운 위원입니다.

네, 홍종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무자 답변하는 내용이 부실하다고 보는데 실무자가 실질적인 위원들의 질의 답변에 대한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답변 자료도 없이 뭘 가지고 답변하겠다는 이유인지,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폐지시키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상위 법만 따진다면 상위 법에서 내려온 걸 우리가 봐야 할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위원들이 일일이 이걸 검토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한두 가지 다루는 것도 아니고 100 몇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위원들이 어떻게 전부 보고만 있느냐 말이야. 집행부에서 상위 법에 대한 것이 올라와 가지고 폐지되는 이유, 이걸 전부 첨부해 줬어야 우리가 일을 하는 거지 일하는 게 행정부에서 너무 말이지 의원들을 무시하고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하라는 거야, 지금 어떻게 질의하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바르게 올라오고 또 상위 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걸 상세히 해서 위원들한테 갖다 줘야 그 자료를 가지고서 싸우는 거지 위원이 일일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수천 가지를, 수백 가지를 어떻게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다니냐 말이에요. 의원들이 무보수 입장에서 월급을 타는 겁니까? 당신네들은 월급 받고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무보수야,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사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바쁜 사람들이 이 시간에 여기 들어와서 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이 일하고 활동하고 다니는 것을 좀 신중히 생각해 줘야지 항시 보통 의원들이 아무렇게나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이죠, 집행부에서 의원들 대하는 게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시했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요, 무시를 안 했다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 뭘 아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1대 때부터 시작했던 사람이야, 눈 가리고 해도 아는 사람이라고. 앞으로 이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상위 법에서 저촉을 받는다면 저촉을 받는 이유, 이걸 첨부를 해 줬어야 우리가 얼른얼른 보고 참고를 해서 일을 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앞으로 담당관님이 오시면 남동우 담당관한테도 얘기를 해서 참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은 빈틈 없이 우리가 질의 답변에 지장이 없이 서로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네, 신광식 위원님.

이 사안은 자료를 가지고 오면 우리 위원들이 보고.

지금 결정짓는 게 아니니까 하면 돼요.

여기서 최종적인 게 아니니까 또 질의도 있으니까 일단 질의 답변을 끝내시고 자료를 가져오신 다음에 보충설명을 갖고 와서 다시 하시는 걸로 해서 축조심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대로 진행을 하고 축조심의가 또 있으니까. 의안번호 100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 법령 관계하고 또 전년도의 과태료 액수하고 건수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축조심의 때 이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시대를 맞아 우리는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운영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경제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경영 안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조례의 규정을 보완코자 하는 사안으로, 먼저 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대상을 “유관기관장”에서 “유관기관장이 추천하는 자”로 변경하여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위원회의 효율성을 꾀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대상 확대 사항으로 기존에는 융자대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체, 수출업체,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업체,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 등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자격기준을 두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만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융자신청도 시에서만 취급하던 것을 상공회의소에서도 접수를 받도록 하여 업체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개방화·자율화 시대에 무한경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데 적합한 개정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간사입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그 동안 저희 의회에서 보고받은 거에 의하면 이 융자금이 남아서 지원을 못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연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고 ’98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확대 실시했을 때 지원자는 많은데 우리가 지원할 금액이 만약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충당 계획이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IMF로 인해서 상당히 기업이나 우리 시민 모두가 어려운 때에 실무 부서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감안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안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를 쭉 보면서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데 우선 ’98년도에 우리 시에서 융자를 받은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제13조 3항이 2항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답변하신 3항이 개정에 2항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잠깐만요. 신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지역경제담당은 중소기업 지원담당이 아니시죠? 답변하시는데 실무 업무가 아니시죠?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은 실무 담당이 아닌 사람이 와서 했어요?

오늘 지역경제담당관이.

위원장!

네.

의안번호 101호 안은 담당관이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 의제를 뒤로 미루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 담당이.

아니 담당관이 와서 답변하게 해요.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홍종운 위원입니다. 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다 듣고 또 상대방이 담당자가 아닌 제3자가 와서 답변하는 내용도 들어봤는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거에요. 내가 봤을 때 어떤 답변을 해도 질의 답변에서 의사 소통이 안 되는 거에요. 주는 사람도 어떤 담보로 해서 준다든가 무슨 어떤 좋은 물품이 나와서 담보로 해서 준다든가 이런 건 없고 일단 내가 봤을 때는 들어보니까 어떤 담보능력이 있어야 되죠. 담보능력이 없으면 융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홍종운 위원님. 지금 신광식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지역경제담당관께서 직접 오셔서 다음 기회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신광식 위원님의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신광식 위원이 발의한 지역경제담당관께서 직접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라는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광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로 제안한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도 있지만 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은 시승격과 관련해서 우리 대내외적인 위상도 높이고 어떤 어떤 자긍심 구축을 위한 필요성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정과 지역 발전은 물론 김포시의 긍지를 선양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를 명예 시민으로 선정해서 시민증을 교부함으로써 21세기를 선도하는 어떤 으뜸 시로서의 위상도 갖추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은 총 8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8조 중에서 주요 골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추천 절차라든지 기타 선정에 대한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이나 의회, 시민 100인 이상의 연명 또는 동·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어 있고 제5조에는 우리 김포 시민에 준하는 어떤 행정상의 혜택을 주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6조는 명예 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수여 취지에 반하는 어떤 행위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취소하는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에 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돼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 관계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현재 저희 실무 행정 파트에서 생각하기에 위원회는 우리 전문가인 시의 국장급하고 의원님들 세 분 정도 해서 7～8명 정도로 타 시·군에 예를 봐서 구성할까, 규칙으로 정할까 하는 안을 가지고 몇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명예시민증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가 ’86년도에 명예시민증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패티김이나 파바로티 연예인, 외국 원수 등 해서 한 100명 정도로 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시군 단위에서는 경북 영덕군에 ’97년도, 경남 남해군이 ’98년도, 강원도 평창군이 ’98년도 해서 시군 단위에서 세 군데가 되는데 영덕군은 잘 아시는 바 MBC TV ‘그대 그리고 나’에 나왔던 주인공들 최불암이나 차인표, 양택조 이런 사람들을 명예시민으로 한 적이 있었고 경남 남해 같은 데는 이탈리아 교민들 자매 결연 맺은 지역, 강원도 평창 같은 데도 용평 있는 데기 때문에 거기 홍보 요원들 활동하는 사람들을 선정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한 100명 정도가 지금 명예시민증을 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영덕군은 10명, 남해 같은 데는 5명, 평창은 한 1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제정할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목적을 두고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나중에 위원회에서 변경하겠지만 저희 같은 자매 결연 도시 단체장이라든지 교민의 장이라든지 명예통상관 또 우리 김포 함대로는 함대장 이런 분들 북제주군의회하고 되었지만 이런 분들, 군수라든지 의장님들 저희 자매 결연을 맺은 지역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삼아볼까하는 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의 문화, 경제, 외교 등과 관련 객관적으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중 외국인 및 해외 교포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 주민에 한하여 김포시 명예시민으로 위촉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바뀌면서 좁게는 인근 타 시·군으로 넓게는 외국으로 김포시를 홍보하여 21세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원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일익을 도모하리라 판단됩니다. 조문을 살펴본 결과 명예시민증 수여 목적과 대상, 행정상 혜택 등에 있어서 표현 및 해석이 논란의 대상이 되거나 권리를 과다하게 준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임시회마다 위원 여러분이 지적하는 위원회의 신설 억제와 관련, 본 안건이 단순히 명예시민 대상을 선정함에도 또 다른 1개의 수여 심사 위원회를 두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북제주군이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 선정 시 군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하듯 우리 시도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분이 있습니까?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한 분도 없었습니다.

한 분도 없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원회를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이 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해야 됩니까?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위원회도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부적인 위원회의 성격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공무원하고 의회 의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의회 의원 몇 분하고 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우려했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위원회 적인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가 지금 국장님 두 분하고 건설과장하고 행정과장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하나도 없고 이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불합리하지 않아요? 시민증에 관한 사항은?

맨 처음에 저희도 조정위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시민증을 줄 때는 아무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래도 의견을 같이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위원회를 개최코자 하는 겁니다.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시장이 별도의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에 우리 위원들도 좋고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보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별도로 위원회로 두면 여기 근거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별도로 시장하고 위원님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아니, 위원님들하고가 아니라 의회 위원님도 한 분 들어가고 의장님도 들어가면 좋고.

여기 저희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위원회가 자꾸만 구성이 되는데 위원회를 하지 말고 조정위원회에서 하자는 안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보고에서도 나온 사항인데 저희 입장에서 실제 행정과장의 입장에서나 일 처리하고 뭐 하는 데는 실제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더 간편하기는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김포시가 시승격 1주년이 지나서 참 그 동안의 많은 일을 하신 데에 대해서 높이 평가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시로서의 할 일이 많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승격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시에서 명예시민으로서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대충 북제주군수나 이런 분들을 몇 분 거론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유명한 분들을 몇 분만 명예시민증으로 수여를 하실 건지 또 앞으로 외지에 나가 있는 다른 분들이 명예시민으로서의 시민증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 줄 수 있는 건지 또 지금 외지에 나가 있는 분이 우리 김포 시민으로 되고자 하는 어떤 신청을 한 사람들이 있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시승격 1주년을 맞아서 시에서 많은 일을 해 주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명예시민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그게 어떻게 되었냐, 지금 이게 꼭 필요하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시가 되어서 생각했던 사항이 아니고 원래 과거 몇 년 전부터 군 때도 생각했던 사항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김포시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이런데 어떤 위상을 소위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그런 대상자를 어떤 선정이냐면 대외적으로 김포시의 위상을 높인 자라든지 또 시민의 생활 개선 및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 역사적으로 김포시와 인연을 맺어서 시 발전에 아주 노력에 기여한 자, 김포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 또는 외국인 등 김포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시 발전에 기여했다 뭐 이런 분들을 대강 그런 분들이 대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이 그렇게 해 주었을 때 그분들을 얼마나 시에서 명예시민증을 했을 때 그분들이 김포에 대한 더 많은 발전을 해 주고 그 동안 그렇게 해서 했지만 더 많은 지원이라든지 시에 대한 조언의 말씀, 격려 또 시를 위해서 얼마나 일했었나 할 때는 저는 그분들에 대한 시민증을 주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예시를 몇 분 들었지만 그분들을 꼭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혹시 고향에서 출향 인사가 외부에 나가서 계시지만 유명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김포에 많은 공헌을 해 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분들께 신청을 하면, 대상자로 되면 위원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방침에 의해서 추천이 되면 할 수가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신청한 사람이 있었냐, 없었냐는 현재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조례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한 분은 한 분도 없으셨고 또 이 발상은 시가 승격되기 전부터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로 그랬을 때에 실무진에서 이 시민증을 수여하므로써 우리 김포시에 어떠한 점이 득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발상을 하셨는지 그걸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김포시에 어떤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김포에 자긍 명예심이랄까 어떤 김포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김포시에 그 동안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분에 대한 하나의 예우 차원 또 하나의 인센티브 차원이랄까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당신이 참 김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 준 거에 대한 하나의 예우 차원도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 주었을 때 그분이 김포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져서 각종 김포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제안도 할 수 있고 또 김포에 대한 외부에 알릴 때도 김포에 대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시민증을 수여해 준 그분들에게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별도의 예우를 한다던가 어떤 특별 관리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예우란 거는 조례상에 제5조에 있듯이 그분에 대한 어떤 김포시의 재산과 공공시설 사용 등 김포 시민에 준한 어떤 혜택을 준다는 규정만 간단하게 해 놓았습니다. 단지 그런 분들을 어떤 예우라고 할 때 우리가 특별하게 그분들을 모셔다가 어떻게 한다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 모셔다가 어떻게 되면 기념식 같은 데 모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은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사항에서 재산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 이런 행정상 혜택을 준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김포 시민증을 많이 부여해 줘서 그분들의 두뇌로 인해서 많은 자문과 고견을 들어서 시정 발전에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지혜가 나올 줄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가 참 살기 좋은 김포시를 건설하고 또 시의 모든 시민이 삶의 긍지와 여건의 그런 좋은 것이 인정이 되므로써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김포시로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어떤 특정한 분들을 선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특정한 분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에 기여한 분이라든가 뭐 이런 분인데 그 기여한 분에 대한 기준을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위원회 이런 말씀도 아까 있으셨고 전문위원은 북제주군과같이 그런 위원회를 해서 간단히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에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로서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참여 대상자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하나 지적하고 또 다른 이때까지의 조례를 만들어서 서류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다 명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안 되었더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거냐? 여기에 궁금증이랄까 의문이 가는데 집행부에서 이게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내용상으로 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게 꼭 필요하냐,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냐? 보는 시각에서는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어떻게 보면 명예라든지 어떤 선언적인 내용도 있고 하나의 어떤 주제라든지 해서 실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명예시민증을 줬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가 더 가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의 꼭 필요하냐? 솔직히 명예시민 제도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볼 수 있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볼 때에는 충분히 앞으로 시도 됐고 또 우리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만큼 하신 분들을 활용한다고 봤을 때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세부적으로 명시를 구체적으로 안 하셨다는 지적도 계신데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주제를 계속하기 위한 어떤 시책을 하기 위한 조례가 몇 조문이 많이 나가고 하는 사항도 아니고 시민증을 준다 하는 간단 명료한 특별한 내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다가 그런 세부적인 실무적인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규칙에다 정하겠다고 밑에 보면 시행규칙에다가 조금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안을 대강 말씀을 드렸지만 규칙에 대해서 이런 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를 여기는 둔다고 그랬으니까 위원회에는 위원님들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추천서 서식은 어떻게 되고 또 검증을 할 때 공적 조서는 어떤 식으로 만들고 이런 거는 실무적인 사항으로 그냥 규칙으로 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느 특정인을 딱 집어서 명예시민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동의를 하니까 시민증을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조에 대한 절차를 봤을 때 시민 20세 이상인 자 또는 100인 이상의 어떤 연명을 받아서 저 부산이라든지 또는 전라도라든지 인천, 서울에 어디 계신 분을 이렇게 우리 김포시민으로다 이분을 연명합니다 해서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외지에 계신 분들이 김포시에다 아무개를 우리 김포 시민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조문은 어떻게 보면 좋을는지 모르는데 이 조문 자체가 과연 조문을 위한 형식상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인 이상의 연명, 시장 또 의회 이런 데서 공동적으로 그건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계통에서 검증된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요, 일반 시민들을 보면 특별하게 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아래 역에 계신 분이 꼭 우리 명예시민증을 받을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김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활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왔다갔다 하신 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분은 정말 공개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나 시의회에서 추천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저분은 우리 김포시에 어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생각이 됩니다. 명예시민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단체에 활동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관련된 공적 조서를 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김포에 그동안에 공헌한 바가 있냐 또 뭘 잘했냐 하는 공적 조서도 세밀하게 받고 위원회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또 확인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 지나봐야 알겠지만 언젠가는 100인 이상 연명해서 일반시민들이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적 조사도 하고 뭐 해서 선별을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김포시민으로서의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어떤 예우나 대우를 받지 않는 사항에서 공적조사서까지 제출해 가면서 김포시민증을 받을려고 하는 그사람의 의도가 있을런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그렇게 공적 심사까지 해 가지고 명예시민증을 줬다면 그사람이 우리 시민으로서의 어떤 예우를 해 주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5조에 있는 재산과 공공시설 사용 등에 대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그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시민으로서의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 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런 것이 시민증과 같은 가치만큼 예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구상하고 있는 거라도 있으면 생각하는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민이죠, 어떤 우리 지역에 원로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김포의 시민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다 김포 시민이 되고 싶다는 사람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주변 사람들이 ‘저분은 그래도 명예시민으로 우리 김포시 사람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뜻이 가미가 되고 또 하나 명예시민증에 대해서 그 생각을 또 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 시민이 자꾸만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시면 일반인들이 볼 때 나는 김포시민이 되려 나쁘냐,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냐, 그래도 김포시에서 나를 생각해 줘서 명예시민으로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영광이 아니냐, 또 어떤 행정상 혜택도 이걸 특별하게 그사람을 해 주는 거는 그렇게 되면 명예시민증 제도가 잘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시민에 준하는 가벼운 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김포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정말 긍지를 가지고 나도 김포시민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 조례의 명문대로 많이 정말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개인이 김포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 주위에서 당신 말이야 김포시민으로서 추대를 해 가지고 추대할 사람도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에서 어떤 특정인을 찍어서 선생님이라든지 사장님이라든지 당신 우리 김포시민으로 명예시민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밖에 이것이 효력을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김포시가 여기 뒤에도 의안으로 나옵니다만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할 일이 많은데 행정과에서 이러한 우리 김포시정에 큰 기여할 수 있는 무슨 투철한 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의증이 갑니다. 뜻이 뭔가 딴 데 있는 것 같고 지금 이게 어떤 무슨 목적으로 이걸 하는지 이런 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창집 간사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시면요, 선정 및 결정에서 김포시장, 김포시의회, 김포시민 100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장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의회는 글을 쓸 줄 몰라요, 누군가 사람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문상 김포시의회 의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한다고 그러면 대표성을 가지신 의장의 명의로 추천장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5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 혜택 부여 부분이 논란이 많았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지내게 될 경우에 우리 시민인 경우에는 공공 묘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시민인 경우에 공공 묘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조례기 때문에 각종 우리 공공 시설물, 일반 시설물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김포시민한테 이게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조항이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지침이나 그런 조례상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공공 시설물들이야 우리 시민이 아닌 경우에도 잘 하면 사용도 가능한데 지금 제가 질의한 것과 같은 그런 경우에.

네, 그런 사항은 각 개별적으로.

출향 인사이거나 우리 시민이 아닌데도 나는 김포에 와서 영원히 잠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그런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그거에 대한 직책을 보완하고 나서.

그러면 이 조문에 의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뒤에 별지 서식을 보시면 명예시민증 해서 ‘대한민국 경기도 김포시장은 시민을 대표하여 김포시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김포시의 관인을 찍어 이를 증명합니다’해서 김포시장 지금 현재로는 유정복 해서 관인을 찍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을 보면 받는 사람의 위주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위주인 것 같아요, 상장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김포시민이 아니어서 이런 형식으로 준다고 그러면 받고도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앞에 우리 신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너무 현재의 시장을 위주로 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냐, 보통 어떤 증명서나 이런 걸 보면 예를 들어서 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한국은행장 그러면 끝이지 거기 이름 들어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문장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김포시는 여러 가지 공로를 받들어서 당신을 명예시민으로 인정합니다’라든가 간결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대신했고 시장이 꼭 관인을 찍어서 해 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화되어서 이렇게 표현한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걸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명예시민을 선정하는 게 명예시민한테 명예를 주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의도보다도 너무 시장이 속된 말로 튈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기 전에 제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들이신다면 수정하실 의사는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논리도 가능합니다. 역논리 차원에서 볼 때는 시장이 그 명예시민한테 당신을 이렇게 명예시민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민을 대표해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갖게 되었다던가 되레 역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인 표창 서식보다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레 당신을 더 우대해 주는 그런 쪽도 된다고 역논리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김포시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시장을 내세운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 서식도 실제는 서울특별시라든지 이런 데에 일반적인 것을 거기서 김포 이런 거만 바꾼 거고 일반적으로는.

서울시 명예시민증하고 똑같은 형태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따 온 거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김창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저희가 특위 끝나기 전에 한 번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를 드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식 문제이니까.

밑에 영문 표기는 위의 내용하고 좀 달라요. 내용은 같은데 느낌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This is to certify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러이러한 증서입니다라고 쓰고 있는데 위에는 주최가 계속 시장이 영광을 가지고 시장이 찍어서 줍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슨 상장 수여 받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증서와 같은 느낌이 아니고.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한 것은 아니다란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우리 신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 오히려 좀 더 객관적인 어떤 형식을 한 번 찾아봐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2호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하고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제안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금 시대적으로 지방자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어떤 생산성도 높이고 간소한 시정도 구현하고자 하는 뜻에서 총 15조가 되겠습니다. 15조에서 적용 범위라든지 민간 위탁 대상에 대한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 기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 보면 목적, 정의는 생략하고 3조에서는 적용 범위라고 그래 가지고 민간 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이 조례안이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한은 그걸 적용해서 해 오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촉진을 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조에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라든지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순 사실적인 행정 작용이라든지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그런 행정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뒤 페이지에 있는 제5조 세 번째 항에 보시면 국가위임 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 걸로 규정을 둔 것입니다. 제6조에는 수탁기관 선정 문제인데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7조에는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민간 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이거는 한 6～9명 정도의 위원으로 해서 하는데 이 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을 할 때 조직이 되었다가 청소년수련관이 끝나면 해체되고 하는 건수마다 별도로 지정이 되는 그런 상시적으로 그분들이 다 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전문가로 구성이 되는 것이 좀 달라집니다. 제8조에는 수탁사무의 처리는 수탁기관에서는 수탁사무를 성실히 법령을 준수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협약 체결을 할 때에는 반드시 협약 내용에 대해서 공증을 해 놓아야 되고 협약서에는 의무나 위탁 내용, 기간, 예산지원액,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 어떻게 조치한다는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11조는 지휘, 감독과 관련되어 있는데 수탁받은 기관에 대해서 필요한 지시나 우리 위탁 기관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정지나 시정시킬 수 있다 또 필요한 사항은 또 수시로 보고 받는 규정,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도 주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이의신청은 우리가 수탁을 해 주었는데 그 수탁받은 기관에서 뭘 잘 못을 해 가지고 개인들이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 관계 서류를 내도록 비치해 가지고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는 민간 위탁 사무처리 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도록 하고 기타 일반적인 내용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 조직 혁신을 기하기 위해 ’99년 1월 9일 경기도 민간위탁추진지침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썰매장, 시립도서관, 각종 사업소의 설치 규정에 따로 위탁규정을 두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꾀하였으나 앞으로는 본 조례안을 바이블로 하여 앞서 말씀드린 위탁의 촉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 중 제4조 민간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5조 및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1조 지휘, 감독, 제12조 사무편람, 제13조 이의신청, 제14조 처리상황의 감사규정은 법령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근거를 두어 적절하게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며 그 외에 본 안건의 목적과 적용범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협약 체결 등에 대해서도 각 조문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탁 후 수탁기관의 일방적인 업무 중지 및 폐지 등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거나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비한 규정을 협약 체결시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수익사업과 같은 업무를 특정 기관에만 위탁하도록 하여 특정 기관이나 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 업무를 민간 위탁,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별로 지방자치 단체가 꼭 담당해야 하느냐의 여부 결정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점 인식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와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시가 되어서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시가 승격된 이후에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본 사항은 업무 과중으로 해서 위탁한다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을 위임 위탁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능률성도 있고 또 하나는 시장경제적인 면에서 있고 지금 중앙정부나 위에서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을 조금 더 간단하게, 단순하게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업무가 무거워서 한다고 그렇게는 생각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성이라고 들 수 있는 업무를 몇 가지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성인 거를 떠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앙이라든지 전국적 또 우리 시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실제 여기서 한다고 그래도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상이 된다 하는 사항은 삼림욕장관리라든지 또 청소년수련관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수련관을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준다든지 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과 같은 것을 시에서 직접하는데 그것도 위탁한다든지 이것도 예로 들 수 있고 또 재활용수집소 같은 것 또 위생환경사업소 같은 것 또 보건소에서는 보건방역사업과 같은 게 있습니다. 또 장비, 시설물 차원에서 볼 때는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이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 나아가야할 사항입니다.

네, 방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검토 대상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답변하신 그 사항들은 우리 시에서 상당히 참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에게 절대적인 그런 사안들입니다.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었고 또 중대한 시설인데 민간 위탁을 해서 할 때에 거기에 따른 중요성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것이 그렇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중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앞으로 이제 우리 시가 비대해져 가지고 지금 거명하신 이런 사안들이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익성 차원에서만 보면 위탁을 할 성질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일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하나 하면 운동장 관리하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 거기에 사무관부터 직원들이 20～30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당초에 공설운동장이 군단위라고 그래 가지고 안 해 주었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시민회관하고 운동장하고같이 쓰고 있는데요, 타 시·군에 보면 운동장이나 거기에 다 사무관급이 나가 있다 보면 그 밑에 계장급이 뭐 나가면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 때문에 그래서 공공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냥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낫지만 그게 특별하게 시민들한테 되려 도움이 가는 측면이고 서비스 측면에서 낫다고 할 때는 서울의 문화예술회관도 위탁을 주듯이 직접 했을 때보다 낫다고 또 활용도도 낫다고 볼 때는 그렇게 위탁으로 검토도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리가 될 수 있다면 생각을 했고 이 문제는 깊이 있게 용역도 줘서 타당성을 검토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이것이 타 시·군의 예를 들으셨는데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법령에 어떤 규제가 되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와서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 법령이 기준이 되겠지만 이건 그런 기준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절대 타 시·군이라는 것은 타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좇아 한다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타 시·군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거부감이 들고 또 하나는 이건 중대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았을 적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림욕장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건설 폐기물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민간 위탁 해서 했을 때에는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정말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데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해서 어려움에 부닥쳐서 불가항력적으로 이건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실정이 되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그런 사항도 아닌데 이걸 조례로 딱 만들어서 지금 만들겠다고 올려온 발상이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섭섭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속기록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하나의 일이란 거는 어떤 물질적으로 모든 산적한 일들을 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시민의 화합이라든지 어떤 긍지감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행정과장을 맡으면서 있는데 위원님 생각대로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을 해 보니까 ‘행정과장이 참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생각을 좀 저를 격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는 아까 타 시·군의 예를 그렇게 지방자치 시대인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의 예를 들겠습니다. 또 민간 사무 위탁 관계는 어떤 지금 당장 급했다 아니다라가 아니라 이 조례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대상되는 사업을 예비적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상을 해 가지고 또 하나는 지금 중앙에서 이게 실제는 준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을 빨리 하는 걸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금 실제 이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 더 괴롭습니다. 이게 되어서 어떤 단체 같으면 그 관련 공무원은 관두어야 됩니다. 그만큼 잘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빨리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없어도 실제는 관련 개별적인 법령에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체제의 조례를 갖추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중앙단위에서 하면서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는 사항이다란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통과가 되면 이거에 의해서 아까 여러 가지 검토 대상이 나올걸로 봅니다. 또 이번 예산안에 넣지는 못 했지만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용역도 어떤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당장 시급한 거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장 시급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리 예비적인 차원에서 해 놓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과장님께서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개인적으로 섭섭하다 안 하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생각하시는 관점이 매우 잘 못 되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나 가지고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것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법이에요, 그러면 이 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과연 이것이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것으로 인해서 시정 발전에 어떻게 기여도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우리 위원이 심사하는 것이지 여기서 어느 개인 과장이나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과장이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모르고 답변하는 거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매우 듣기가 섭섭해요.

죄송합니다. 아까 드린 말씀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질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중간에 질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구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우리는 공적으로 그런 조례 검토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좀 더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하십시오.

네. 민간 위탁을 위해서 공청회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공청회를 아직 거쳐 본 일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떤 자료들은 수집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입법 예고 같은 것을 다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입법 예고한 적이 있습니까?

이 조례는 행정 내부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대상 건수가 할 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사안이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집행부에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또 15조를 보면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업무 이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다 둬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조례로 조문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집행부가 쓸데없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냥 만들어만 놓고 사후 관리를 못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행정과장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는 눈썰매장이라든가 중간 처리장 등등의 여러 시설설치조례안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운영조례안이 있죠? 운영조례안에는 반드시 그 조항에 위탁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안을 왜 또 상정했는지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법 적인 체제와 개별적으로 있는 거를 떠나서 종합적으로 여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다른 특별한 다른 법률이라든지 다른 데에 있으면 거기에 준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반적인 법령 차원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기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축소되어 나가고 단지 해 나가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준해서 해 나가도록 하니까 하나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건 지방자치 단체에 별도의 조례가 있어 가지고 촉진해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자는 것입니까?

네.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자는 이거죠?

네.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자고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안 만들어도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9회 임시회 때도 분명히 내일 다룰 일입니다만 조각공원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리되어 가지고 따로따로 올라오고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조례안을 한데 묶어 가지고 운영조례안에 위탁관리 조항을 둬서 거기서 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같은 건으로다가 또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묶어 가지고, 우리 김포시의 시설물에 대한 운영조례안을 한 데 묶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위탁관리 조항을 두어 가지고 거기서 위탁관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그거하고 상이하게, 내일 다룰 일입니다마는 하나 올라와 있고 또 오늘 이것도 상위 법에 근거해서 했다, 이것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거냐 이거에요. 어차피 개별적으로 눈썰매장·시립도서관·종말처리장 나름대로 운영조례안이 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굳이 이걸 또 만들어서 그 나름대로 별도의 운영조례안이 있는데 별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이거죠. 이건 과간에 협조가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거는 거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과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으로 이거를 만드는 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정의 구조적인 단순 차원에서 위탁이 하나의 촉진하기 위한 사항이지 어떤 시설물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야 할 뭐 눈썰매장이라든가 도서관·종말처리장 이외에 줄 사항이 또 있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위탁을 관리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상위 법에 근거해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드는 건지.

아니 지금 드린 말씀은 또 뭐가 있냐, 어떤어떤 대상을 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또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매일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일이 되는 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례 만들어 놓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사항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항을 과간에 유기적인 그런 업무체제를 갖춰 가지고 같이 묶을 건 묶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또 굳이 우리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일 심사를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상위 법에 근거해서 만들라 하더라도 우리 시 자체가 조례라는 건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의 법인데 필요 없으면 안 만들어도 된다 이거에요. 괜히 쓸데없이 만들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만든 거는 좀 시간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3호에 대한 질의 답변은 오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오후에 103호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는 걸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또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근무상한연령 도달자에 대한 근무연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의 제8조에 보면 근무연령을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직무의 특수성이라든지 직무수행 능력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그 전에는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그 조항이 같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 동안에는 직권면직 사항을 제10조에 보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 할 경우 직권면직 대상의 인정범위를 단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신체·정신장애로 6월 이상 근무를 못 할 때에는 직권면직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거를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그 문구를 바꾸는 건데 이 내용은 저희 규정상에 보면 병가가 60일까지 한도가 돼 있고, 또 공무원들이 최대한 연가를 갈 수 있는 게 경력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년에 23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면 180일인데 180일을 83일로 더 단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정직공무원들이 다음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였는데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했는데 그 1호는 병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그 때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 돼서 그 조항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시켰고, 또 휴직기간에 대한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또 휴직의 효력은 사유가 소멸된 후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복직에 대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과 고비용 저효율을 벗어나기 위해 지방직 5급 이상 공무원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각각 1년이 감축된 60세 및 57세로 조정한 지방공무원법이 ’98년 9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본 안건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해야 하던 것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휴직명령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 해 직권면직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변경하여 복무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그 동안 본 조례를 운영해 오면서 미비한 부분인 휴직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어 상위 법에 어긋남이 없이 작성되었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선의의 공무원이 피해를 보거나 사기 저하로 인해 행정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행정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직급별로 몇 분이나 되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21명입니다. 21명인데 직급별로 분류하기 보다도 대개 어떤 분들이냐 하면 면에 가면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요원들 그분들하고, 또 보건진료소라고 있는 것 아시겠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일반적인 사항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거를 보면 대개 우리 일반직 정원하고 준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어저께인가 그저께 신문지상에 공표된 것 보면 행정부에서 검토가 아직 시달이 안 됐는데 사회복지요원들을 일반직화 하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당해 계급으로. 10년 이상 동안 근무를 했으면 7급으로 해 준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그런 분들 중에서도 다 급수가 같은 건 아닌데 6급이 있는데 6급들은 대개 보건진료소의 담당급들이고 면에 있는 사회복지담당들은 대개 7급에서 8급, 우리 사회과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또 여성회관에 보면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대개 그런 복지계통이라든지 그 쪽입니다.

전에는 별정직 5급도 더러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의 별정직 5급은 읍·면장들이었습니다. 대개 읍·면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를 보면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설명을 들으면 1호는 병역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고, 2호는 형사사건 기소되었을 때라고 했죠? 형사사건이 기소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별정직에서 그런 사건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역 관계는 실지 여기서 근무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죠. 실지 군대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형사사건에 기소된 때는 실지는 사무를 보고서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구속돼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거에 대한 폭을 완화시킨 겁니다.

구속돼 있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을 적용을 하고.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직을 계속하면서 기소가 된 분은 가능하면 휴직을 않는 상태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됩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104호로 의안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돼서 상위 법에 근거한 그런 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별 질의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4호 의안은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4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4호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 동의는 성립된 것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4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05호 김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김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도 104호와 마찬가지로 내용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호의 사항인데 주로 내용은 근무상한연령 “58세”를 “57세”로 지방공무원과 준해서 만든 사항이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대한 조항은 역시 아까 별정직공무원 때 설명드린 대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다른 면은 이 고용직공무원은 현재 저희가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지도원인데 원래 옛날에 경찰서 계통으로다가 방범지도원으로 있었던 분이 여태 한 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김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을 비롯해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7세로 단축하여 직렬별 지방공무원에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 사항이며, 직권면직 규정 강화 등 복무규정 또한 강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의안번호 제105호로 상정된 개정 조례안도 104호 안건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상위 법에 의해서 만든 조례안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5호에 대한 사안도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5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5호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자는 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6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반 구성에 대한 기준, 또는 반장의 선출기준을 완화해서 대민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고, 또 하나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입주되면서 과대 통 분류에 따른 반을 증설해서 역시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그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제3조에 있는 반의 구성기준을 당초에 20 내지 30가구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또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을 경우에는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조금 완화를 해서 현실에 맞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게 구성한다” 이렇게 20가구 내지 30가구의 제한규정을 조금 확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반의 관할구역에서 지금 현실에 잘 맞지 않는 지역인 관할구역을 현재 244개 반을 증설해서 1,128개 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김포1동의 북변동 대개 현대아파트하고 풍년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성아파트, 한일아파트가 되겠는데 그 지역에 98개 반을 증설하고, 김포1동의 감정동에는 1개 반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동의 전원마을, 월드아파트 지역이 입주되면서 36개 반이 늘어나는 사항이고, 또 김포3동의 사우동에 농장마을하고 또 풍년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80개 반이 증설이 되는데 아파트가 새로 입주되면서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3동의 풍무동 길훈아파트하고 장곡마을 같은 데가 29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안 5조에 있는 반장에 대한 선출기준에 보면 예비군 출신을 우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장으로 위촉할 때는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당해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를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통·리장의 확인을 받아 동·면에 등록하여야 한다” 하면서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도 예비군 중에 반장이 되기를 원하면 그분을 먼저 해라” 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별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몇 말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최근 김포1, 2, 3동에는 앞에 보고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되면서 매년 행정구역을 조정해 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1개 아파트별로 통을 확정해서 우리는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저기한 거는 풍무동에 있는 신안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 주민들께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9개 통을 부득이 2개 통으로 한 예도 지난해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 설치기준도 이렇게 볼 때 제가 자료를 한 번 뽑아 봤습니다. 구성기준 같은 거를 해서 뽑아 보니까 현재 가장 많이 돼 있는 데가 통진면 서암리쪽 제2반의 170가구가 1개 반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장 적게 있는 데는 양촌면의 석모2리 부락 같은 조그만 부락, 또 고촌면의 태3리 같은 조그만 부락에는 16세대나 25세대로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실지 이 정도면 현재 조례 내용을 봐서는 20 내지 30세대니까 맞긴 맞는데 계수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에 170세대, 100 몇 세대가 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아파트 단위별로 반을 보니까는 15층짜리 아파트라도 그런 세대에 맞추다 보니까는 반에 확정된 게 2개 라인, 3개 라인이 1개 반으로 되니까 대개 아파트는 1개 라인별로다 라인 반장도 있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는 반장으로 안 해 놨어도 그 부락 자체 내에서는 반장으로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들도 조문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현실에 맞게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김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규제 완화를 위한 사안으로 김포시반설치조례의 반 구성기준이 기존에 20 내지 30가구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예비군의 반장위촉 우선 규정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우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준공으로 북변동과 사우동의 반을 각각 98개 및 80개 반이 증가한 186개 및 145개 반으로 조정하고, 김포2동 월드아파트의 준공으로 장기동 13개 반을 49개 반으로 증설하며, 기존에 반의 구역이 과대하던 감정동과 풍무동의 일부 반을 30개 반이 증설된 213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반의 구성기준을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했던 것을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구성한다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아파트 아닙니까? 그런데 자연부락 단위에서 더 세분화해서 나눈 건 아니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아파트가 입주하므로 인해서 반을 설치하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장들도 수당이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예산은 조례가 되면 원래 반장들에게 1년에 5만원씩 나갑니다. 연 5만원씩 나가는데 그거와 관련되는 사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에 5만원이 나가다 보니까는 예산 관계는 나중에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나서 통과가 되면 차후에 예산을 세워야 될 사정이고, 부락의 이장이 예를 들어서 길훈아파트에 반장이 우리 동사무소에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별로 하다 보니까 10명인데 실지 부락에서 하는 반장은 15명인가 그렇습니다. 모든 회의도 반장 역할은 그분들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동·면에 등록된 반장만 통장에다 개인별로 넣어 줍니다. 넣어 주니까는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시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나 5만원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나도 반장인데 그러면 나는 왜 안 주냐’고 항의하는, 그래 가지고 이장이나 통장들이 곤혹을 치르는, 그래서 어떤 부락에서는 또 그 5만원을 나눠 가지고 전체 반장에게 나눠 주다 보니까 ‘왜 나온 걸 제대로 안 주느냐’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현실화시켜야 된다 이거죠?

현실화시킬려고 합니다.

현실화시키고 지금 여기 보면 80개 반이 증가하는데 이것만 해도 1년 간 한 4800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추경에다 넣었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언제 들어갑니까?

이건 대개 주는 건 연말에 주거든요.

연말에 한꺼번에, 매달 지불하는 게 아니고?

네, 연말에 1번 나갑니다.

매달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장은 그렇게 안 합니다.

행정과장님 지금 얘기한 대로 반의 가구 수가 많은 데는 임의적으로 동에서 쪼개 가지고 나눠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반장이 하나인데 사실상은 반장이 둘이거든, 거기에 대한 수당 가지고 3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아주 이런 것도 조정을 해 가지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죠.

네, 그렇게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106호 의안은 그렇게 큰 문제나 중요성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가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제안설명하시면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가 많이 증설되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반을 증설하는데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1항은 생략이 되고, 2항은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당해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를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통·리장의 확인을 받아 동·면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예비군 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선출하여야 한다” 이 사항이 삭제되고, 또 신설되는 2항을 보면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당해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를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통·리장의 확인을 받아 동·면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이 조문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이나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 본위원이 이 조문에 대한 것을 읽어 보면서 한 번 생각이 되는 것은 우리가 21세기를 대비해서 김포시가 날로 발전해 가는데 김포도 조례를 반장에서부터 보완을 해서 반장을 하는 조문을 삽입을 한다고 하면 21세기를 대비해서 부락 주민의 화합과 또 애향심이 있고 또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 사람으로 이 조문을 삽입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돼서 이 1항에 있는 안을 2항에다 그대로 위촉을 하면서 예비군의 특혜만 삭제가 됐는데 그런 조문으로 바꿔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님 말씀이 현재 조항도 잘못은 없지만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말씀이신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이 화합이 되고 또 반장이라고 그러면 활동력도 좀 있고 이러한 분이 선임돼서 하는 것이 부락에서 이장을 보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화합 차원에서도 좋고 그런 생각이 돼서 조문을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구성되는 반들도 있구요, 그리고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반들도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예전에 지금 아파트가 대부분은 엘리베이터 하나에 양쪽 계단이 있는, 양쪽 집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도 형태로 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한 층이 한 복도로 쭉 돼서 여러 집이 있는 경우, 그런데 지금 반이 라인별로만 쭉쭉 잘려 있다 보니까 그런 복도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반의 사람들이 한 켠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한 층이 한 반인 것이 오히려 이상적인데 라인별로 자르다 보니까 반장이 일을 할려니까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 취지가 형태에 맞게, 그리고 한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결속력과 반장의 어떤 효율적인 일을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일부 수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다시 확인하고 또 우리 행정과에서도 확인 한 번 해 주셔 가지고.

저도 동·면에서 가능한 한 그런 위주로 받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조금 일부 그게 파악이 안 된 게 있다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과정에서라도 그게 파악이 되면 수정할 의사가 있으시단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6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의안번호 제107호가 되겠습니다. 앞의 106호인 반장과도 좀 연관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또 급격한 인구증가로 해서 새롭게 리가 형성이 되는 관계로 그거에 대해 분리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이장임용의 근거를 확보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이장이 269명에서 16명을 증원한 285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1동의 사우택지개발지구 북변동에 12명이었는데 21명에서 9명이 느는 사항이 되겠고, 김포2동 장기동의 월드아파트에 통장이 1명 느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 3동 사우동에 15명이 20명으로 느는 그것도 역시 사우택지개발지구 농장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또 풍무동에 1명 증원되는 것은 반공마을, 범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우택지개발지구 북변동 및 사우동의 대규모 공동주택과 장기동의 월드아파트가 준공되어 반이 증설됨에 따라 통·리장의 정수를 김포1동의 북변동은 9명이 증원된 21명, 김포2동의 장기동은 1명이 증원된 6명, 김포3동의 사우동은 5명이 증원된 20명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풍무동의 길훈아파트 통 구성이 과밀하게 이루어져 있어 29개 반이 증설됨에 따라 1명의 통장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에서 가장 복잡하게 통이 되는 곳이 사우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미리 드린 게 있을 텐데 이것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7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8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공동주택이 건립되면서 도로 확장도 있었고 또 현 법정동간 경계가 지역적 특성 및 생활권과 상이해서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재획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북변동 일원 중 22필지 11,727㎡를 걸포동으로 하는 거고, 걸포동의 52필지를 북변동에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의 내용이 개정이 되게 되면 생활거주지와 행정구역이 상이해서 오는 불편함, 또 각종 고지서 및 일반 우편물 배달 시 행정구역 불합리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역시 그 관계 사항도 별도로 제공해 드린 내용물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동·리에 있어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현재 김포우회도로인 제방도로 입구부터 걸포4거리까지 우측은 걸포동으로 좌측은 북변동으로 법정동 경계가 이루어져 있으나 그 중 일부분인 북변동 111번지 외 21필지 11,727㎡ 및 걸포동 330-2번지 외 51필지 36,389㎡가 각각 걸포동과 북변동으로 획정되어 있어 이를 북변동과 걸포동으로 변경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구역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8호 의안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북변동과 걸포동의 경계라든가 이런 것을,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번지수, 명칭 관계라든가 불편이 많았던 사항으로써 의회에서도 제시했던 사안이고 주민들이 평상시에 원했던 사항으로써 별 질의할 사항이 없는 걸로 사료돼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지금 신제철 위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8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신제철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8호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제철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8호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문화체육과를 시작으로 세정과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오늘 오전 신광식 위원이 발의한 대로 의안번호 제101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