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위원회도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부적인 위원회의 성격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공무원하고 의회 의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의회 의원 몇 분하고 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우려했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위원회 적인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가 지금 국장님 두 분하고 건설과장하고 행정과장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하나도 없고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도 조정위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시민증을 줄 때는 아무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래도 의견을 같이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위원회를 개최코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별도로 시장하고 위원님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여기 저희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위원회가 자꾸만 구성이 되는데 위원회를 하지 말고 조정위원회에서 하자는 안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보고에서도 나온 사항인데 저희 입장에서 실제 행정과장의 입장에서나 일 처리하고 뭐 하는 데는 실제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더 간편하기는 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모법 적인 체제와 개별적으로 있는 거를 떠나서 종합적으로 여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다른 특별한 다른 법률이라든지 다른 데에 있으면 거기에 준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반적인 법령 차원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기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축소되어 나가고 단지 해 나가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준해서 해 나가도록 하니까 하나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건 지방자치 단체에 별도의 조례가 있어 가지고 촉진해 나아가야 되겠다.

네.

네.

이거는 거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과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으로 이거를 만드는 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정의 구조적인 단순 차원에서 위탁이 하나의 촉진하기 위한 사항이지 어떤 시설물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드린 말씀은 또 뭐가 있냐, 어떤어떤 대상을 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또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3호에 대한 질의 답변은 오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오후에 103호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는 걸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또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근무상한연령 도달자에 대한 근무연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의 제8조에 보면 근무연령을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직무의 특수성이라든지 직무수행 능력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그 전에는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그 조항이 같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 동안에는 직권면직 사항을 제10조에 보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 할 경우 직권면직 대상의 인정범위를 단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신체·정신장애로 6월 이상 근무를 못 할 때에는 직권면직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거를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그 문구를 바꾸는 건데 이 내용은 저희 규정상에 보면 병가가 60일까지 한도가 돼 있고, 또 공무원들이 최대한 연가를 갈 수 있는 게 경력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년에 23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면 180일인데 180일을 83일로 더 단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정직공무원들이 다음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였는데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했는데 그 1호는 병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그 때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 돼서 그 조항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시켰고, 또 휴직기간에 대한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또 휴직의 효력은 사유가 소멸된 후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복직에 대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과 고비용 저효율을 벗어나기 위해 지방직 5급 이상 공무원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각각 1년이 감축된 60세 및 57세로 조정한 지방공무원법이 ’98년 9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본 안건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해야 하던 것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휴직명령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 해 직권면직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변경하여 복무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그 동안 본 조례를 운영해 오면서 미비한 부분인 휴직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어 상위 법에 어긋남이 없이 작성되었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선의의 공무원이 피해를 보거나 사기 저하로 인해 행정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행정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4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4호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 동의는 성립된 것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4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05호 김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김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도 104호와 마찬가지로 내용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호의 사항인데 주로 내용은 근무상한연령 “58세”를 “57세”로 지방공무원과 준해서 만든 사항이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대한 조항은 역시 아까 별정직공무원 때 설명드린 대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다른 면은 이 고용직공무원은 현재 저희가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지도원인데 원래 옛날에 경찰서 계통으로다가 방범지도원으로 있었던 분이 여태 한 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김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을 비롯해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7세로 단축하여 직렬별 지방공무원에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 사항이며, 직권면직 규정 강화 등 복무규정 또한 강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위원.

지금 이용준 위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5호에 대한 사안도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5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5호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자는 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6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반 구성에 대한 기준, 또는 반장의 선출기준을 완화해서 대민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고, 또 하나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입주되면서 과대 통 분류에 따른 반을 증설해서 역시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그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제3조에 있는 반의 구성기준을 당초에 20 내지 30가구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또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을 경우에는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조금 완화를 해서 현실에 맞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게 구성한다” 이렇게 20가구 내지 30가구의 제한규정을 조금 확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반의 관할구역에서 지금 현실에 잘 맞지 않는 지역인 관할구역을 현재 244개 반을 증설해서 1,128개 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김포1동의 북변동 대개 현대아파트하고 풍년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성아파트, 한일아파트가 되겠는데 그 지역에 98개 반을 증설하고, 김포1동의 감정동에는 1개 반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동의 전원마을, 월드아파트 지역이 입주되면서 36개 반이 늘어나는 사항이고, 또 김포3동의 사우동에 농장마을하고 또 풍년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80개 반이 증설이 되는데 아파트가 새로 입주되면서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3동의 풍무동 길훈아파트하고 장곡마을 같은 데가 29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안 5조에 있는 반장에 대한 선출기준에 보면 예비군 출신을 우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장으로 위촉할 때는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당해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를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통·리장의 확인을 받아 동·면에 등록하여야 한다” 하면서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도 예비군 중에 반장이 되기를 원하면 그분을 먼저 해라” 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별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몇 말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최근 김포1, 2, 3동에는 앞에 보고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되면서 매년 행정구역을 조정해 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1개 아파트별로 통을 확정해서 우리는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저기한 거는 풍무동에 있는 신안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 주민들께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9개 통을 부득이 2개 통으로 한 예도 지난해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 설치기준도 이렇게 볼 때 제가 자료를 한 번 뽑아 봤습니다. 구성기준 같은 거를 해서 뽑아 보니까 현재 가장 많이 돼 있는 데가 통진면 서암리쪽 제2반의 170가구가 1개 반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장 적게 있는 데는 양촌면의 석모2리 부락 같은 조그만 부락, 또 고촌면의 태3리 같은 조그만 부락에는 16세대나 25세대로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실지 이 정도면 현재 조례 내용을 봐서는 20 내지 30세대니까 맞긴 맞는데 계수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에 170세대, 100 몇 세대가 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아파트 단위별로 반을 보니까는 15층짜리 아파트라도 그런 세대에 맞추다 보니까는 반에 확정된 게 2개 라인, 3개 라인이 1개 반으로 되니까 대개 아파트는 1개 라인별로다 라인 반장도 있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는 반장으로 안 해 놨어도 그 부락 자체 내에서는 반장으로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들도 조문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현실에 맞게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김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규제 완화를 위한 사안으로 김포시반설치조례의 반 구성기준이 기존에 20 내지 30가구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예비군의 반장위촉 우선 규정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우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준공으로 북변동과 사우동의 반을 각각 98개 및 80개 반이 증가한 186개 및 145개 반으로 조정하고, 김포2동 월드아파트의 준공으로 장기동 13개 반을 49개 반으로 증설하며, 기존에 반의 구역이 과대하던 감정동과 풍무동의 일부 반을 30개 반이 증설된 213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산은 조례가 되면 원래 반장들에게 1년에 5만원씩 나갑니다. 연 5만원씩 나가는데 그거와 관련되는 사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에 5만원이 나가다 보니까는 예산 관계는 나중에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나서 통과가 되면 차후에 예산을 세워야 될 사정이고, 부락의 이장이 예를 들어서 길훈아파트에 반장이 우리 동사무소에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별로 하다 보니까 10명인데 실지 부락에서 하는 반장은 15명인가 그렇습니다. 모든 회의도 반장 역할은 그분들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동·면에 등록된 반장만 통장에다 개인별로 넣어 줍니다. 넣어 주니까는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시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나 5만원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나도 반장인데 그러면 나는 왜 안 주냐’고 항의하는, 그래 가지고 이장이나 통장들이 곤혹을 치르는, 그래서 어떤 부락에서는 또 그 5만원을 나눠 가지고 전체 반장에게 나눠 주다 보니까 ‘왜 나온 걸 제대로 안 주느냐’고.

현실화시킬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건 대개 주는 건 연말에 주거든요.

네, 연말에 1번 나갑니다.

반장은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그렇게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