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우 의원 발언

경영사업과장 김승환입니다. 1999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로는 당초 저희가 130억 1,290만 4,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05억 4,718만 5,000원을 증감함으로써 총 규모가 235억 6,008만 9,000원으로 계상 되겠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 세외적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전에 일전에 주례간담회시 안 제출하기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는 저희 농수산물소매시장이 조례개정에 대한 의결은 됐습니다마는 공포가 되지 않았던 상태로 이번 예산안까지만은 농수산물소매시장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점을 먼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그 전의 날짜에 공포가 돼 가지고 현재는 유통종합시장이 기 재정이 되었습니다. 상정안까지만 종전 명칭을 사용하고 다음부터 사용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 올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같은 경우도 다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앞 페이지 보니까 점포가 137개 사업현황부터...

그러면 23페이지 상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매수입은 당초 저희가 40억 3,47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토지분이 58억 7,285만 1,000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소매시장 임대료를 3억 6,070만 3,000원을 적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100% 임대돼 가지고 임대료가 들어올 것을 가상했습니다마는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 늘어나면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더라도 가급적 근사치인 예산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현재 점포가 52개 남았습니다. 130개중에 52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 만큼의 임대료를 일단은 적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수입을 당초 저희가 70만을 잡았습니다마는 7,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8,000만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현재 4,000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그 다음에 변상금이 위약금을 당초에는 예산 계상 항목만 설정했습니다마는 1,461만 2,000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한전 절전자제 사용하는 장려금 1,813만 6,000원을 이유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3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임대보증금이 작년도에는 본 예산성립 당시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 가지고 55억 1,200만원을 일단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대계약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39억 6,610만 4,000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본적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가 시장을 개장하기 이전에 시장안내사인물 및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당초에 3억을 계상했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교통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별 상태가 없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다음에 또 검토할 수도 있지만 여유가 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다음에 필요할 때 계상하더라도 일단은 8,700만원 들어갈 소요분만 남기고 1억 1,3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축산물동이 작년도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나중에 배치 과정에서 축산물을 유치하게 됨으로써 시장내에 전기용량증설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5,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장 부지 내에 재경부 소유의 41평방미터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코가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2블럭공동주택용지 매입비 추가매입비 플러스 당초 20억 미지급분 약 36억 3,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매시장 임대보증금 상환으로 계약을 했다가 도중에 또 해약을 하고 해약된 것을 다시 계약하는 사례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대비해서 5억 8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저희가 본 소매시장 지역개발기금 및 농안기금 상환을 위한 부족자금을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해 온 것중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금액 13억원과 하수특별회계에서 작년에 20억을 차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33억원을 1회 추경 후에 상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환코자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정회를 해서 하시죠.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변상금 및 위약금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두 번째줄.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 내에 현재 지금 1년으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없이 중간에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공제하고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익을 공제한 금액을 저희가 수익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변상금, 위약금을 1,461만 1,000원을 잡은 것입니다.

23페이지에 토평3-2블럭 99억이 주택판매수익으로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2블럭공동주택 당초 매입 차입금 343억 3,800만원에 대한 금년도 지급해야 될 이자가 71억 7,043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토지증가분 16억 3,413만원을...

430평이 증가한거에요, 변상금이?

428평이 증가한 것입니다. 16억 1,360만원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당초 계약에는 56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11억원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수익금 11억원 이렇게 해서 그래서 99억 7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대금에 대한 우리의 56억 이익금 준다는 데에서 11억을 분할납부한다 이런 얘기죠?

예.

39페이지.

있어요. 한 번만 물읍시다. 그러면 71억원 밀린 이자하고 금년말까지 이자가 71억이란거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40억 3,471만 1,000원 이것은 금년도 4월까지 이자만 계상됐던 사항이고요.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그러면 이 71억은 금년도 이자부분으로 수익을 잡아서 우리가 한미은행에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금호쪽하고 같이 정산을 우리 기채해 온 돈에 이자를 142억을 그냥 인정하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거죠?

예.

142억 다 인정하는 겁니까? 이자가 그것이 340억인데 이자를 2001년 9월 30일까지 142억인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정산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현재 금리는 기 지나간 것을 지나간 금리를 적용시킨 거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추진하겠다, 3-2블럭사업을?

현재 이자부분은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2001년 9월 30일까지 340억에 대한 이자를 그때 갚는 걸로 해서 그냥 원안대로 먼저 보고한 사항대로 인정하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인정해 주기 어렵네요. 142억의 이자를 정산해 주기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최초에는...

이걸 인정해 주면 우리가 그냥 시에서 추진한 사업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여지껏 시하고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이것을 인정을 해 주기가 어렵네요.

그 사항은...

시의 어려움은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여지껏 우리가 특위도 하고 금호와의 어떤 관계개선을 해서 우리는 수익금을 더 받아야겠다는 뜻을 가지고 여지껏 투쟁을 했는데 오늘 그냥 인정해 주고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이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경영수익사업에서 빌려온 차입금액 이자도 별도 계상 안 합니까? 원금만 갚습니까, 타회계 전출했을 때?

이자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자 얼마입니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39페이지.

죄송합니다. 27페이지에 있습니다. 27페이지 하단 보시면 회계별로 차입금 이자가 있습니다.

안해도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이게 농수산물소매시장 사업 계상한 것 본예산에 들어온거죠? 이게 들어왔다가 이번에 삭감하는데 39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역계상할 때 본예산에.

본예산에 3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하반기라도 주어야 할 때를 대비해서 조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교통신호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아직은 없고요. 안내사인물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는 옆에 통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대상가부지로 매각한 바로 옆에 통로가 교통영향평가시에 반영된 도로 그 도로를 개통했을 경우에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도로까지 개통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으로 알고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최초 계약도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일반 차입을 하고 이자는 6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3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이자를 갚도록 최초사업계획승인 받을 때부터 그랬고 또 추인도 은행으로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재검토를 바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위원님들께서 저거하신다면 앞으로 저희가 이런 의견을 해 가지고 절충을 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여지껏 조사특위 등등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우리가 촉구한거란 말이에요. 사실 지금 금호건설에서는 1차 계약금 250억이란 돈을 받아 가지고 금호에서는 돈이 남아돌아가는 형편인데 우리가 2001년 9월 30일까지 340억에 대한 이자를 그때 갚는 걸로 해서 이자 정산을 다하고 넘어가는건데 이 예산서가 그래서 나는 몰라요. 다른 위원님들도 동감이겠지만 나는 사실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인정해 주고 넘어가야 돼요. 맨손으로 나와서 돈 벌면서 이것은 이자정산 관계라도 이것은 뭔가 시에서 어떤 개선책을 내세워야지 그대로 인정해 달라고 갖고 올라왔는데...

위원입니다. 문제점이 옛날 과거에 97년도에 사업계획승인 받고 할 때에 일괄적으로 한 번에 갚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승인을 받았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지분석을 보면 한 번에 갚기로 했을 때는 보통 150억 이상 전부 수지분석을 해 놨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순이익금을 그러니까 공사도급 주고 마지막에 가서 일괄적으로 돈을 갚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지분석 하게 된 1안, 2안, 3안 전부 공히 구리시 순수익금이 150억 이상이 전부 수지분석을 그런데 왜 갑자기 51억 200만원이라는 그 예가를 우리 수익금을 산출했는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내역서를 보면 을이 갑을 대신하고 한미은행에 상환토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우리 구리시 예산을 잡고 말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지 안잖아요. 이런 총체적으로 계약서 그렇게 잘못돼 있다고 지금 의회에서는 위원들은 계약서 자체를 인정 못하겠다는거야. 그렇잖아요. 계약서에 보면 을이 다 관리하고 을이 대신 다 갚는 걸로 해 놨는데 굳이 우리가 무엇하러 예산잡아 가지고 예산심의할 필요가 있냐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니까.

위원님 말씀에...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요.

잠깐만이요. 최고병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과연 합당한 것인지 말이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런 표현이 된 것은 뭐냐 하면 저희는 공동방식이지만 토지를 제공했고 시공사는 설계, 시공, 분양, 감리, 앞으로 하자보수까지 계속하도록 그런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분양은 거기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돈은 저희 앞으로 들어오는 형식으로 한 것이지...

1차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다른데는 다 50대 50, 60대 40으로 나누는데 왜 우리 구리시 땅만 지주공동방식 하면서 왜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몽땅 금호에다 집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농수산물시장 20년 이상 장기임대하면 그것은 지주공동방식 원칙대로 하면 150억이 4월 17일부로 구리시에 들어왔어야 하는거예요. 우리가 그걸 계약 잘못해 가지고 돈 30억에 롯데마그넷에 20년 장기임대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시의 입장만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 개선책을 찾아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최초에 이무성 시장 있을 때 수지분석한 것 보니까 돈이 12억 이상 되는 것으로 넘게 수지분석을 했는데 왜 51억 예가를 결정해서 왜 했느냐 이 말이야. 이 사업을 수지분석을 세 번씩해서 이 3억 이상 남는 것으로 했는데...

10분간 정회를 하죠.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관계는 우리 금호건설하고 협약한 계약내용을 인정을 안하는 거죠? 그런 것과 연관이 없는거죠?

저희 예산안은 전반적인 3-2블럭에 대한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별개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이자정산 문제 등등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경영사업과장 견해는 우리 생각도 그래요. 이 예산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는데 대신 금호에서 돈을 받아오는 이자 문제 같은 것 받아 오는 걸 계약관계하고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거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개념보다 추경예산안은 예산안이고 또 그쪽 사업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협의하거나 다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추진해 나가는 것은 사업추진이 그래서 독립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내가 추가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금호하고 시하고 계약한 것. 그 내용 볼 때 우리 의회에서는 불평등한 계약이라고 보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의장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맥락이 같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다 그랬을 때 시에서는 지금 별개라고 답변했지만 과연 계약 자체를 우리가 인정 안 하는데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어야지만 별개 처리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 중간정산 기회가 있고 여태까지 올라간 부분은 책임만 상대방에 지우고 내려간 부분은 또 책임을 안 지우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제반요인의 기회가 앞으로 있기 때문에 정산이라든가 제반계획이 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바른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방향으로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를 했지만 별개로 분명히 본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별개로 안 보고 시하고 연계를 짓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승인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데요. 별개의 개념으로 확실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서 봤어요?

과장님! 조금 이따가 읽어보시고요. 자꾸 내가 우려돼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공사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확인해 봤나 다시 한 번 재차 다짐을 하는 건데 어차피 공사계약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추인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이해를 하고 계시죠?

공사계약에 대한 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수사도 되어 있고 감사의뢰가 되어 가지고 감사결과가 다 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그 결과가 또 앞으로 원가계산이라든지 다 하겠습니다마는 정호가히 해 가지고 저희가 더 받아낼 수 있다면 받아낼 것이고 또 없다면 그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거고 그래서 그것은 이것과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승환 과장께서는 더 받아낼 수 있으면 더 받아낸다고 했는데 지금 계약서대로 할 것 같으면 더 받아낼 수가 없는그런 계약서거든요.

그런 상황의 결과와 함께 검토를 해 나가고 저희가 결정을 지을 수 없는 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못 드리지만 최대한 협의하고 나중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시와 금호건설공사 계약을 추진한 결과는 뭐하면 지금 추경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만약에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을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못해 주겠다고 그랬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안이 성립되고 의결해 주셨으니까 3-2블럭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해 준거나 마찬가지니까 앞으로 정산한다고 되어 있지만 정산을 안 하는 그런 논리적으로 수립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이것대로 집행하고 그 정산이라든가 이후에 감사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처분지시나 이런 것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김승환 과장께서는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걸로 받으들이는거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산하도록 돼 있지만 정산 안 할 수도 있다는 것도 불합리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 부분 보니까 그런데요, 다번이에요. 다번 중간 부분입니다. 계약서상 제8조제2호 대지비의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이자 증감 부분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조항 등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하셨는데 변경계약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협의해서 변경계약을 체결토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상세항이 있지만 체결하겠다는 이렇게 확답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최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협의되면 잘못된 부분은 노력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 가지 궁금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금호하고 계약한 내용을 확인하면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 이것은 잘못이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은 솔직히 있습니까?

계약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계약체결 당시보다 상황이 호전됐기 때문에 이것을 호전될 것에 대해서 대비했었다면 이렇게 안하고 달리 계약했을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더 악화됐으면 이게 더 잘못되는 부분도 있고...

답변하면 안돼요.

전반적으로 다 잘못됐다고 답변드리기 어렵고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 점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호전됐다? 더 악화됐다면 이런 얘기는 지금 아무 잘못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전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이거든요.

이것은 사업과 연결된 부분이니까 이 금리변동이라든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책임성에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책임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책임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