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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본회의1999-04-29

김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현

조장현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영규

김영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 4월 29일,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7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조사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조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장 정연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조사특별위원장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록입니다. 태백시하수처리장 건설공사의 조사기간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태백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진상을 규명하고 태백시의회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태백시하수처리장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하자 발생부분에 대하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책임소재를 조기에 명확히하고 하자부분에 대한 조속한 재시공을 촉구하고자 하였으나 조사특위운영 전반기에 잦은 일기변화와 많은 양의 비가 내려 현장접근에 어려움이 컸으며 관련조사 장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필요장비 확보와 하천유량 감소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보다 충실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99년 4월 30일 종료되는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99년 5월 15일까지 15일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조사기간 연장의 건은 방금 정연록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같이 당초‘99년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25일간에서 `99년 4월 6일부터 `99년 5월 15일까지 40일간으로 하여 15일간 연장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의 출장관계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먼저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과 승용자동차의 세율규정을 지방세법령에 맞게 변경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징세비용 등을 감안한 현실적 세율로 인상조정하였습니다. 1,800원에서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씨씨당 세액을 100원~370원이던 것을 80~220원으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과 농공단지내 휴·폐업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자면 가항에 미분양된 주택도 건물가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과세 하던 것을 주택가액에 상관없이 비례세율인 3/1000분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2항에 해당됩니다. 나항에는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만 지방세를 감면하던 것을 휴·폐업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업체까지 확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함입니다. 안 제22조의 2항에 해당됩니다. 다항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경감함입니다. 안 제22조의 3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조례안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자동차세 과세표준 세액을 인하적용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안은‘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260조에 의하면 소액부징수액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현행 세액이 현실에 불부합하고, 최소징수비용등을 감안하여 개정된 지방세법 제176조의 위임범위내에서 적정선으로 인상하였다고 판단되오며,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세의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 제196조의 5에 맞추어 세액을 인하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주민세율 인상에 따라 예상되는 직·간접적인 조세부담 저항을 최소화 하기위한 충분한 대시민 홍보활동이 따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미분양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도 최초입주자에 준한 재산세, 종토세 감면을 적용함과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 적용토록 하는 것인바, 미분양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감면취지를 보면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0.3%~7%의 6단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율을 0.3% 최저세율로 적용하여 침체된 건축경기를 부양토록 하기 위하였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코자 함은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감면되나 휴·폐업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업체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어 농공단지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어 부실화된 농공단지 대체입주업체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토록 함으로서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토록 함으로서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를 근거로 이의 취지에 맞게 개정안이 입안되었으므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4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4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로 태백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융자 이율·상환방법을 주민소득지원자금과 구분하여 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3항입니다. 나항으로는 상환기간이 경과한 안정자금의 연체이자율을 연8%로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6조제2항입니다. 다항으로는 융자금의 상환조건을 구분하여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6조제3항입니다. 라항으로는 융자금의 상환방법을 구분하여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9조제2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태백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조례상 생활안정자금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한 조항을 개선보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현행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생계곤란자의 선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저소득부자가정 선정기준으로 명문화하여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제고와 저소득층의 수혜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 이용자의 부담조항을 낮추어 저소득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는등 기금운용의 취지에 맞추어 조례를 보완코자 하였으므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4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용옥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로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인상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톤당 25,000원에서 28,000원으로 인상하고, 공공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안 별표4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처리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환경오염 최소화 및 청소행정자립도 제고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현행조례 제19조3항에 규정된 처리수수료를 톤당 3,000원 상향조정하고 공공사업추지시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톤당 3,000원 상향조정 한 것은 일반폐기물처리업체와의 형평성을 맞추어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오며, 공공사업추진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항도 재정부담요인을 줄이고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기하기 위한 조치로서 합리적으로 개정안이 입안되었기에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4월21일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 하여 주신대로 제70회 태백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연록 의원과, 이문근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이상으로 제7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