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서 저희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주택과장입니다. 조정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구본균 건축과장입니다. 이수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과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조근규 주택담당주사입니다. 백종년 재건축담당주사입니다. 이상훈 주택정비담당주사입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과의 김원철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남한승 재개발담당주사입니다. 이호열 광고물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서봉석 건축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주영 건축1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2담당주사입니다. 김진후 영선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의 박성권 공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정용인 녹지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한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을 하시는 우리구 도시건설위원회 김종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구는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해서 이에 대한 계획적인 비가 아주 시급한 실정에 있고 특히 일부 지역은 풍치지구와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어서 도시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또한 녹지나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도시발전이 극히 열악한 실정에 있음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늘어만가는 주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노력의 부족과 일부 주민드의 무리한 요구, 기타 시행 관련해서 저희가 불성실하다든가 그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현재까지도 깨끗하게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안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의 자성과 끊임 없는 노력이 요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구민의 선량이신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지혜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의 그릇된 관행들은 과감하게 시정토록 함과 아울러 살기 좋는 구로건설을 위해서 보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신규주택의 공급과 노후 불량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각종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하는데도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원, 녹지공간 확장사업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송영길입니다. 주택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것은 그렇고 지금 공동주택 관계에 대해서 6월달에 관리실태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각 TV나 신문에 보면 각 단지에 엄청난 자체관리나 이런 데서 비리들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관리비를 부당하게 납부해가지고 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자보수하는 하자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일부를 착복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사법당국에서도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에는 관리운제에서 사고가 발생되어서 조사 중인 단지가 있는지 또 앞으로 6월 중에 관리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철저히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아파트 관리에 따른 비리사항입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업체나 아니면 소장들이 쉽게 말하면 무슨 용역을 준다든지 할 때 금품을 받아먹는다든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아파트 관리비를 과다징수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법당국이나 경찰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내사해서 문제된 것은 우리구 관내에는 성원연립 재건축 조합장이 그와 연관되어서 구속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일부 내사해서 한두 군데 조그마한 비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제가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까지만해도 우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회계감사나 또 기타 이런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청에서 깊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비리가 발생되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능력을 보강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상 현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보강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수사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사항은 행정능력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장부나 제대로 또 하자보증금이나 기타 이런 법률적인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그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봐가지고 앞으로 그런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신도림 지역이나 개봉동에 집단 공동주택이 엄청나게 건축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저는 이 문제가 우리 구정이나 주택과 업무 중에서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주민에게 직접 관계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도와주어야 될 입장인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색이라든지 용역을 주면서 비리가 많아서 여하튼 어떠한 기준 같은 것이 주택과에서라도 도색은 평당 얼마 기준이라든지 그런 기준설정을 기본적으로 파악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실사를 할 때나 그런 경우에 기준이 대략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비싸다든지 이런 것을 체크해서 그런 것도 내사할 수 있고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줌으로해서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관리문제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난시청 문제를 고려하 않고 승인이 되는 바람에 이 지역의 일반주택이라든가 구로본동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시청료를 한번 내야됨에도 불구하고 유선방송을 봐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고층건물 승인 내주고 그것으로 하여금 먼저 기득권이 있고 주택에 거주하는 동네 원주민들 내지는 아직 개량이 안 된 집들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쪽에다가 대책을 미리 마련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요구가 안 되고 나중에 그 사람들 짓고나서 업자들이 떠나고 나면 그것은 누가 해 줄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작년에 TV난시청 문제로 판결이 나오는 바람에 그때 재건축 조합에서 20일간 시청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것을 본격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 또 문제가 TV난시청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전파관리국하고 협조해서 원인규명을 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한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 하나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사업승인 과정에서······

그 대안을, 고층건물을 지을 때 거기다가 그것도 플러스 요인으로 해서 우리가 부과를 해서 받아놓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고층건물 다 들어오고 구민회관 뒤는 케이블TV나 유선방송을 보지 않으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시청료를 의무적으로 내야되는데 TV 한대 가지고 두군데다가 돈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 구청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그것 알고 있느냐고요? 그 문제가 고층건물 승인할 때 플러스 요인으로 그쪽에다가 부과시킬 수 있는 그것도 명분이 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분석을, 그것이 전파관리국에다가 해가지고 원인분석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 고층건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난시청이 생기는지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제가 처리한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개봉3동에 한진에서 짓고 있는 개봉아파트 재건축이 있습니다. 거기에 난시청 문제가 새로 대두가 되어가지고 골조를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전파관리국이 점검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다시 개봉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거기다가 안테나를 세우고 거기다 선을 다시 연결해서 검증을 해보니까 이상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임시적으로 공사 중에는 유선방송을 끌어다가 난시청을 해소를 해주었고 그 이후는 기본적으로 중간안테나를 설치해서 운영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해놓은 것을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그 문제도 우리가 사업승인 과정에서 난시청 문제도 거론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보고가 아니라 관악산으로 해서 전파방해가 되는지 이쪽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구로본동에 전혀 TV가 안 나온다고 난리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분명히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 TV가 안 나오니까 전혀 방송이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인은 그 건물 때문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원인규명을 하고 자시고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건물이 들어설 때는 그것도 고려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사업승인 과정에서 TV난시청 문제도 사업승인 조건에 해결방안을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묻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 재건축이 6건이라는데 그 동네 구의원이 재건축하는데 기웃기웃대고 업자가 누가 선정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하면 의심이 갑니다. 그 사람하고 밥 한끼 먹기도 그렇고 해서 안 갔더니 전연 보고가 되지 않고 몇동이 나갔는지 구의원들은 완전히 여벌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진횅자겅을 가르쳐 주어서 주민들이 언제, 또 우리 구로5동 같은 경우에는 경남연립 앞의 동사무소를 지금 서광에서 얼마를 주고 샀는지 구청에서 얼마에 팔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얼렁뚱땅 일은 이루어지고 나중에 잘 못 된 것은 저희들이 그때 가서 지적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미리 과정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해서 소속동 의원들한테는, 주택과장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을, 조합장하고 주물러서 동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보면 또 구의원으로서 의심 받을까봐 그렇고 이것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남연립에 대한 동사무소 부지청사 문제는 지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관리방법을 승인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서 미리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되고 추후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데 재건축도 있고, 내부구조를 사전에 들어오기 전에 업자를 통해서 200만원, 300만원 심지어 500만원 해서 고치고 있다는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 재건축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D급과 E급은 어떻게 판정을 하고 어떤 때 재천국이 들어가는지, D급일 때 들어가냐, E급일 때 들어가냐, 그 다음에 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엘리베이터 사고가 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아까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작년에 감사때 이런 것을 지적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궁동의 녹지지대에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또 시영아파트 입주권은 건설관리과에서 도로가 수용되면 입주권을 타가지고 우리 주택과에서 줍니까? 그렇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에서는 영세민 아파트를 주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관리금이 3,000만원, 4,000만원 붙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단속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단속할 권리가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신축 중인 아파트 중에 불법 내부구조 변경사항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아마 엊그제 T에서 방송된 세아제강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구조 변경 영상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실무기사와 감리자를 불러다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아직 사용검사 신청 전에 원상복구를 해서 사용검사 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것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있습니다.

안 하고 내부수리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입주 전에 불법 구조변경을 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저희들이 사용검사 시에 그런 사항이 적발되면 사용검사를 보류하고 원상복구 전에는 사용검사 처리를 안 해주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염려를 한 하셔도 원상복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D급 E급 판정은 어떻게 하느냐, 시설물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안전진단 기관에서 판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기술자들이······

과장께서는 어떤 때는 D급이고 어떤 때는 E급이다, 그것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단독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몰라요.

종합적으로 전문 기술자들이 판단해서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 안전진단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안전점검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통보한 그것을 보고 D급인지 E급인지 판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이럴 때는 E급이고 이럴 때는 D급이다······

그러니까 그 판정기준을······

그 기준이 있지 왜 없어요?

그러니까 균열이 얼마만큼 가서 D급이다, E급이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못 하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있을텐데요

그런 조견표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D급인 경우에······

때는 D급이고 이런 때는 E급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요. 기간은 20년 이상이고 균열은 얼마이고 기울기는 얼마이고······

그런 것은 전문가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얘기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D급이나 E급으로 판정되었을 때 재건축을 추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D급이나 E급 판정의뢰는 전문 안전진단 기관은 앞으로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는 조합에서 전문 안전기관에 신청을 해서 진단을 받아 왔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구청장이 전문 안전진단 기관에 신청을 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기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신청해가지고 그것을 판정해서 받겠다, 그렇게 업무를 개선하겠다, 하는 것이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권 부여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해주고 집주인에게는 분양권을 주는데 다른 집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다른 집이 없을 경우에 분양권을 주고 세입자에게는 입주권을 주고 그것을 건설관리과에서 판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 주택과에서는 중간역할만, 도시개발공사로 연락을 해서 연계해가지고 입주권라며 부여해주고 무허가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판정을 해서 입주권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수궁동에 그런 사건은 이것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닙니까? 말씀해봐요.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건설관리과에서 통보를 해주었으니까 우리는 통보를 해주었고 또 거기서 입주권을 해준 것이고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정리를 안 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 전에 다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한 이후로 보고한 일이 없지요.

그 전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다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통보를 해서 우리가 입주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위촉허가를 해서 위촉허가도 받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유기적으로 한번 입주권을 준 데는 위촉허가를 안 해주든지 위촉허가를 해주었으면 입주권을 안 주든지 해야 되는데 기간차가 있어가지고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입주권도 주고 위촉허가도 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위촉허가를 취소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철저히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엘리베이터 문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감시감독만하지 제대로 정기적으로 관리합니까?

우리가 직접 주택과에서 정기점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전관리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안전성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그래서 불량하다고 통보하면 시정시지하고 다시 보수하고······

감시감독하고 있느냐고요?

그것을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의 항측을 연2회 한다고 했는데 언제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또 그리고 단속공무원 문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문책한 사실이 있어요?

문책한 사실이 있지요. 그것은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2,3년 내에 몇명이나 문책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통계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몇월 몇월에 항측을 했습니까?

항측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예산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월수는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합니다.

봄 가을로 한다고 하는더 일기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맑은 날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3월이면 3월, 4월이면 4월이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되고 저희들을 껄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송과장님하고 몇년째인데 정이 들어야 되는데 구의원들을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에서 민원이 속출해서 나중에 문제되면 구청을 불신하게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입을 통해서 앞으로 행정이 많이 바뀌고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의심하는 눈초리로 안 해도 된다고 의원들 입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같은 때도 구의원들 예우 받으려고 중간보고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한테 중간에 과정만이라도, 전연 모르다가 주변에 민원이 생겨요. 무엇을 알아야 답변을 해주고 덮어주지, 그런 부분이 애석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지자체 정말 행정이 오픈된 것을 떠들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머지 않아서 우기가 닥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재난 위험물시설 지정대상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계속 받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이런 옹벽·축대·담장·시설물 그것을 빨리 대상을 찾아가지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어떻게 지금 구청에서는 앞으로 안전진단을 어떻게 지적을 해가지고 할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미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은 여기 보고사항에도 있듯이 해빙기, 해빙기면 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이때 점검을 하고 이미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기시 장마시에 취약지역은 수시로 순찰을 해서 위험 여부를 점검하게 되고 또 우기시나 해빙개가 아니라도 필요시에 위험 여부가 보고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수시로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공동주택 21개소를 위험시설물로 지정했는데 20개소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했더니 D급으로 나왔다 해서 지금 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1개소는 온수동에 우신빌라가 있습니다. 우신빌라 축대 옹벽이 있는데 축대 옹벽에 균열이 발새되어가지고 2, 3년 전부터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D급으로 판정받아서 계속 보수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대책을 위해서 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돈도 거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여부가 있는데는 보수지시도 하고 정밀 안전진단도 실시를 하고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육안검사나 또 동사무소 직원 아니면 구청직원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검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우리도 나가서 보고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소위 20년 이상의 건물에 한해서 안전진단을 통해서는 허가를 했는데 20년 미만이라도 안전진단 검사를 D급이나 E급을 받았을 때 20년 이하라도 허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된 것을 원칙으로 하되 20년 이하 된 것도 안전진단 신청이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구청의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전문가 한두 사람을 대동해서 현장순출을 해가지고 이 건물이 안전도를 육안으로 보아서 현격히 위험도가 있다고 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20년이 안 되어도 재건축 인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보아가지고 현격하지 않은 상태는 안전진단 비용을 예특케 해가지고 정밀 안전진단 기관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D급으로 나오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건축 인가를 해주고 D급 이상으로 C급이나 B급이 나오면 재건축 보수지시를 해서 보수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2개 과가 남았는데 오전에 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말아요. 계획을 세워요.

점심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오전에 다 하고 끝내지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도시 상세구역 지정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구에서 요구하는 상업지구나 이런 것을 자꾸 축소해서 안 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취소 당해서 서울시 마음대로 자기네 복안대로 도시계획을 확정하려고 하는데 저는 물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상업지구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겠지만 우리 구로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규모천구라든지 강서구라든지 이런 변두리 지역에 타구의 구전체 면적에 대한 상업지구의 비율이 우리구는 거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기준이 서울시에서 각 구의 인구비례나 면적비례 그런 어떤 규정이 있어서 주민이 요구하는 상업지역이 제대로 지정이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구별로 상업지역의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업지역을 선정하는데 어떤 인구비례나 면적비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 기본계획을 하면서 예를 들면 신도림 상세구역과 구로공단·개봉역 같은 데를 보면 영등포 부도심권 계획에 의해서 어느 지역은 도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느 지역은 활성화를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가로망 조성이 되고 그에 맞춰서 도심부 기본계획이 아닌 지부중심 지역중심, 예를 들면 개봉역세권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하나의 역세권이지 지부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애서는 용도지역으로 말하자면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을 해줄 수 없다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 주민의 욕심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상업지역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도시 기본계획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기중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타구 비율에 대비한 우리 구로구의 상업지역의 비율을 조사해가지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계획이 있네요?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제가 알기에는 이미 토목과에서 도로를 만들어서 나무도 심고 꽃도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같이 되었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조성계획을 수립해놓았어요. 이것은 그 뜻은 좋은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보도도 다 깔아놓고 나무도 심어놓고 다 조성이 되었다고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구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1개 구에 하나씩 만든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하나의 시범가로로 1개 구에 하나씩 지정을 해서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계획을 하는데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용역비가 5,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행을 해가지고 용역 시행한 그 내용에 맞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예산액이 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현재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에 맞춰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알기는 다시 되풀이 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미 도시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있다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상가 하는 사람이 간판을 다시 달아야 한다거나 또는 예쁜 나무를 심는다거나 도색을 한다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다시 부여해서 말씀드리면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맨마지막 장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이 또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광고물 정비하고 그 다음에 기이 시가화되어 있는 도로를 갖다가 구태여 제목 그대로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로 만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건물주에게 담장이 낡아서 이것을 페인트로 도색을 하라고 한다거나 또는 간판이 좀 적다, 또 간판이 낡았다 하면 그 경비를 누가 댈 것입니까? 반발이 있을텐데요. 깨끗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고물 정비 이런 내용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요경비는 광고주가 합니다. 맨뒤에 19페이지에 내용이 되어있는데 반발과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일단은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합니ㅏ. 그래서 그런 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또 다시 광고물에 대해서 경비가 들어가면 융자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가고 여러 가지를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데 그것이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상세계획 수립 용역시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봉역 부근에도 상세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공청회를 할 때 상업지역으로 일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이 런 식으로 상세계획을 설정을 했는데 현재 보면 시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만 몇억원씩 탕진하지 하나도 효과도 없는 용역비를 몇억원씩 내버려가면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세요. 개봉역에도 4억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어 있고 구로·신도림역세권 이것도 3억 8,000 얼마이고 이러한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공청회할 때 어제도 보다시피 자기들이 한다고 한 부분에 하나도 실천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돈을 몇억원씩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돈을 탕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세계획이라하면 말 그대로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예를 들면 개봉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질서 있게 체계화된 구역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세계획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전부 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무한정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 의견은 전부 다 자기 개인이나 지역 아니면 지구의 이익에 맞게끔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은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봉역 이 일대는 어떤 도심지가 아니고 하나로 말하자면 역세권 주변의 개발지역 밖에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무리한 요구 말하자면 용도지역 상향 조정하기 위한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요구만 반영된다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질서 있는 거리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건물 짓는데 현재 짓고 있는 것과 상세계획표에 의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계획상, 그런데 현재하고 달라진 것이 있어야지요? 앞으로 되어야 되겠지요. 앞으로 계획도 그대로예요. 현재 그대로 지어 있는 것 그것만 이용하는 것이지 돈 몇억원씩 들여서 아무 소용 없는 짓을 왜 하느냐 이것입니다.

해야 돼요. 그려넣어야 앞으로 되지요.

미관지구가 현재 11개소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3종, 4종에서 5종으로 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3종은 2층 이하, 4종은 4층 이하의 건물밖에 못 짓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5종으로 하면 2층 이상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기 때문에 상상히 우리 구로구로서는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아주 좋은 뜻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층수로만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표현을 설명을 가장 쉽게 하기 위해서 건물 층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층수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서초구나 이런데 가보면 입체영상으로 TV같이 나오면서 구정홍보도 하고 이런 광고탑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로구에도 그런 신선한 광고를, 물론 민간에서 하겠지만 그것을 유치해가지고 우리 구로구의 구정도 홍보할 겸 구로구의 이미지를 벗어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유치계획이나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그 길이 구로구청부터 애경백화점까지 그 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금 우리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 정비를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시뮬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TV영상 같이 입체영상으로 해가지고 이 건물에는 현재의 광고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체화 시켜 가지고 어떤 광고물이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구정 홍보용으로 같이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99년도 건축과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물이 이번에 법이 바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월달에 법이 바뀌어서 지정업체라든지 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시행령이 5월 9일날 시행령이 복구될 예정인데 저희들이 955건 중에 130건 정도가 이번에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해서 구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는 대로 지금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마는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도 안내공문을 발송해서 구제할 수 있는 대로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날 위의 나머지 미수금은 어떻게······

그것은 시행령이 5월 9일날 개정이 되고 또 한달 후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개정이 되어야만 나머지 어느 정도 구제가 될 것인지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서에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건축과의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엄청나게 관계공무원들을 불신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건축사들이 행정처분하는 것이 21건 중에서 불문외 처리한 것이 9건입니다. 그런데 건축사들의 행위로 인해서 업무정지가 11건 있는데 업무정지 11건에 대한 사항은 분명히 미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건축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업무정지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매년 느끼는 것은 앞으로 미준공 건물에 건축법이 일부 완화가 되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건축행정의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의 주민을 태하는 태도에 따라서 주민들이 느끼는 감은 다르리라고 봅니다. 지금 막연하게 120건 정도가 구제 가능하리라고 하는데 사실 5년, 10년 전에 설계를 했던 건축사 사무실이 폐업을 하고 혹은 이전 해서 구로구 관내에 없을 경우에 새로운 도면을 그려오라, 그 도면을 구청 내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건축사 사무실에 가서라도 그려오라고 하면 사실상 몇백만원을 들여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건축과에 제출을 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관계공무원들이 검토를 할까 말까 하는 현상을 불보듯 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오신 과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앞으로 120건 또는 기타 사소한 건축위반에 대한 사안을 처리할 계획이신지 또 관계 담당주사도 이하 담당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욕먹지 않는 그런 건축행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실지 주민이 그 정도면 가서 미준공에 관해서 충분히 문의를 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두고봐주십시오. 그리고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55건 정도됩니다. 실제로 955건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세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없어서 그럴 형편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해서 그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들은 바로 시정을 하면 바로 준공처리를 받는 것으로 홍보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간혹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서류를 30년 보관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고가 세군데 있는데 수만건이 있어서 솔직한 얘기로 관리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건축주의 허가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문을 드려서라도 도면을 찾고 있습니다. 간혹 한두 건 정도는 도면이 없어서 준공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장기미사용 건물이라든가 또는 관련 건축주가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게 일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방금도 955건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0여건이다라고 막연하게 얘기하신 것인지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10여년 이상 955건에 대해서 위법사항을 등급별로 예를 들어서 A·B·C 등급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데이터로 답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8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연내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내에 단계적으로 1개월에 100여건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공공근로 인원에 지적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건축과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자료 찾게 하고 미준공된 데이터가 컴퓨터 디스켓에 하나도 들어 있지 않고 전부 서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82년도 미준공된 서류를 찾아가지고 주민들한테 통지를 했다, 그 자료 찾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미화작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 사안별로 해당 주민에게 통지를 해서 이 사람은 현행 개정된 법에 의해서 구제가 가능하다 싶을 때는 통지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955건에 다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사안이 되지도 않는 것에 무조건 보내는 것인지 그 기준이 애매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보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8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장기 미준공 건물이 955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대상을 가지고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82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사실적으로 대장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90년 이후에 와서 장기 미준공 건물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90년도부터 장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부터 전산화 입력을 해서 자료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90년도부터 따져서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장부상 지층노출이라든지 사소한 부분을 골라낸 것이 120건 정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20건은 기이 발송했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건기 과장도 이것을 기록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록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몇년 걸릴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과장이 전산화한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25개 구청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서울시에서 전산화 작업을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에 전산화 장비로 해서 2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일괄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전산화가 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꿔보겠습니다. 건축허가 후에 제가 듣기로는 미준공 건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봉쇄하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할 때부터 건축과 담당직원이 1건 1인으로 체계적으로 미준공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한 후에 미준공 건물 발생을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99년도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사에게만 맡겨놓고 건축사 행정처분하고 반복되는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 어떤 개인적인 방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3/4분기까지는 저희들이 상설점검에 대해서 30%만 준공분이나 공사 중인 것을 30%만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을 `98년 4/4분기부터는 100%를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각 구별로 교환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하고 금년도 1/4분기는 교환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4/4분기 45건을 점검을 했고 올해 1/4분기는 25건 정도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사실 기초할 때부터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감리 감독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건축사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건축1담당 주사가 있고 건축2담당 주사가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는 건축허가 및 준공이 있어요. 동일하게 건축허가 및 준공인데 제가 알기에는 크기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영선담당주사가 위험물시설 총괄을 하네요? 제가 알기는 감사담당관에 안전진단 담당주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복되는가 안 되는가, 공공시설만 하는 것인가하고요. 그 다음에 누수가 일어난 것이 8건된다는데 보통 지은지가 얼마쯤 되는 것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요. 우리 과장께서 자꾸 옳다고 그러는데 고척1동에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법정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골목에 자기 땅이 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었어요. 그런 기초공사할 때부터 주차장을 확보해서 집이 준공이 완료되어야 확보가 안 되었다고 옆으로 쌓고 있는데 우리 가장님이나 직원이 감시 감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감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자기 땅에 옆을 붙여서 벽돌을 쌓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는 집 지을 때 기초할 때 이미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집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직원이 안 나가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우리 정한용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나갔는데 분명히 구청에서 여기까지 짓고 이것은 폭을 띄워놓는다고 했는데 지금 차가 두대 주차장이 없다고 옆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구청에서 이미 된 것을 옆에 붙여서 봐준다, 주차장이 이미 확보가 안 되었으면 그렇게 준공 떨어지기 전에 또는 집이 완료되기 전에 감시감독을 해서 주차장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주민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1, 2담당은 건축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구분이 없습니다. 동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담당주사가 위험시설물 총괄하고 있는 것은 각 담당자별로 각 동별로 오는 것을 총괄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위험 건축물은 당장 일반 노후주택, 축대 이런 것은 사후 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설하고 다 관리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D급이 2건이 있어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 8건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약 15년 정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주관과와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척1동 주차장에 대해서는 도면이 있어야 설명이 가능한데 지하층은 자기 대지 내에 지으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주차장 폭이 2m 30㎝를 더 붙이라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그때 여기서 한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도림동·개봉3동·수궁동 이런 데는 작년에 지었는데 벌써 새고 그러는데 15년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신도림동 같은 데 개봉3동, 수궁동 같은 데 복지관이 새고 그러는데 우리 고척1동에도 새로 짓는데 혹시 명년에 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보통 15년 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점검한 것에 대해서는 청사부분만 했고 다음에······

복지관하고 동사무소든지 전부 다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 데가 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감시 감독을 철저히 안 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