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신규 다시 내려 온 거하고 그 전에 도비가, 도·시비가 국도비가 증액된 부분하고 저희 Y2K 문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47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사과, 배, 가지 검은마름병 방제는 이것이 시비로 원래 서 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로 상정한 것입니다. 고부가가치 채소 특작 육성사업 277개소에 대해서는 이것은 요번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과수 화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47농가 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요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25%, 25%, 자부담 50%로 그렇게 상정된 겁니다.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은 증액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가 다시 조정된 내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배이상 증상 긴급방제 전액 감액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는 감한 것입니다. 475쪽 공수의 수당 전액 감액은 국도비 수당으로 기이 있는 거고 공수의조례 개정에 의해서 자체 시비수당은 감액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환경시범액은 사업지침에 의거 과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자본적 보조 준 것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477쪽 실증포장 난방연료비는 당초 금년에는 총 소요액이 3만1,750리터였었는데 상반기 150리터만 예산에 계상이 됐고 하반기 1만6,750리터분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Y2K 해결문제에서는 저희 전자현미경 미세영상 확대 출력장치하고 키폰 주전산기하고 농산물 가격정보 ARS, ACS를 다시 용량이 166㎒인데 400㎒로 주컴퓨터의 용량을 속도를 높여야만 저희들이 상부와 도나 농수산부나 진흥청하고 연결될 적에 우리가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서버교체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청사 냉·난방 시설보수관계는 냉·난방펌프가 저희 가동됐는데 그것이 마모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망가져 가지고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려고 그런 겁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급업무추진비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10% 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한 내용이고 직급보조비 전액하고 대민활동비 전액은 회계과에서 일괄 집행함에 따라서 저희들은 감하고 회계과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감한 것입니다. 메인시설장비유지비는 근거리통신망은 2년간은 계약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아프터서비스를 해 줬는데 계약이 '98년말로 완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LAN장비유지비로 월 2만5,000원씩 12개월분을 상정한 겁니다. 재료비 생활개선 과제교육입니다. 교육자료입니다. 원은 6,000원씩으로 되어 있었던 건데 그것을 자부담 없이 하면 교육의욕고취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자부담을 늘려서 1,000원을 깎아서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농기계실습교육생 보상금하고 소득작목 기술교육생 보상금, 도·중앙영농공개강좌 참가보상금은 중앙 및 도에 교육과정 변경과정에 의해서 이것은 전액 감액된 것이고 중경회원 수련회 및 기술연찬교육은 계획확정에 따라서 인원이 변경 됐기 때문에 그것은 올린 겁니다. 480쪽 경영컨설팅 재원변경입니다. 기정에 있던 도비가 없어지고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도 국비 내시 증액에 따른 부담금을 올린 겁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토양개량 공급지원하고 규산질하고 석회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해진 사항입니다. 벼우량종자 공급지원입니다. 481쪽입니다.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해진 겁니다. 민간자본보조 이동식 저온저장시설보급은 당초 예산에 5개소가 올려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농가가 신청한 농가가 55농가로 많기 때문에 다섯 농가를 추경에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다섯 농가를 더 보조하기 위해 신청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네트워크 서버구입은 주 컴퓨터 속도를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돼야 사방에서 저희가 받을 적에 한꺼번에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가 있는데 요즘에 있어서는 하나를 받을래도 하루종일 걸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가열식 자력교반기는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66만원으로 했었는데 프린터가 잘못되어 가지고 6만원밖에 안 섰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66만원으로 다시 60만원을 더 올린 겁니다. 공정육묘 실습교육장 장비구입입니다. 482쪽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현재 보유량이 14대인데 이것이 발아실에 들어가고 트레이를 이동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14대가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대를 증액하기 위해서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483쪽 반환금, 국비하고 도비는 수해복구지원비율 및 잔액 발생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약대는 국비가 60%, 지방비 40%해서 도비 16%에 시비 24%로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중복신고가 되고 형제 또는 부부 이중신고가 된 것, 그 다음에 대파비는 조사시 작물침수로 작물대파가 요구되었으나 퇴수작물이 소생해서 대파가 필요없고 농가가 대파를 미실시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생계지원금은 100% 국비지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신고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반납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도 100%인데 학교의무교육지원 및 농어민학자금지원도 중복지원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외되어서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나 기타 시설은 농가의 복구포기 및 피해면적 과대신고에 따라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를 잡아 주시고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운태 위원님.

477쪽을 좀 봐 주십시오. 먼저 청사냉·난방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175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청사가 지금 지어진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3년째 됩니다.

3년 됐는데 벌써 이것을 다른 것으로 지금 고장이 나서 바꾼다면 3년이 됐으면 보증수리기간이 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모터입니다. 모터인데 그게 냉방기하고 온수기하고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더운 게 들어갔다가 찬 게 들어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마모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냉·온방을 한 번에 해도 오래 갈 수 있는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모가 된 겁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시설할 적에도 그런 기종으로 했으면 되는 거지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면 하자있는 게 아니에요. 하자보수비 받을 수 없습니까?

청사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그러면 그것을 모터만 바꾸는데 175만원이다 이거예요.

네.

됐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이 질의드린 청사냉·난방시설보수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펌프 메카니칼이라고 그러는 것은 메카니칼 씰입니다, 씰. 일종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로는 이제나라고 그래요. 그것을 영어로 메카니칼 씰이라고 그러는데 그 메카니칼 씰이 어떤 구조인지 모르지만 그것 절대로 175만원 안 해요. 그것은 좀 정확하게 소명을 좀 해 주시고, 그 상단부에 보면 Y2K 해결이라고 그래서 전자현미경 미세영상 확대출력장비에 여기에 Y2K가 들어가죠?

그거 할 적에는 날짜하고요, 시간하고 나오는데 2000년이라는 날짜를 기억을 0 0으로 되기 때문에 네 자리 숫자의 마지막 숫자만 사용하기 때문에 00으로 나오기 때문에 1000년.

그것은 압니다. 그것이 미진수로 내서 2000년이 되면 인식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 Y2K예요. 그런데 Y2K에는 바이오스, 그게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약 40∼50만원이면 보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수산물 가격정보 ARS도 사실 Y2K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겁니다. Y2K는 사실상 주전산기 컴퓨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Y2K, Y2K 얘기들을 하니까 우리 예산서 보면 전부 다 Y2K 해결로 컴퓨터 전체를 바꿔 놓는 그런 예산들을 세워 놔 갖고 오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꾸 보완만 해 주면 됩니다.

농산물 가격정보는요, 2000년이 윤년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날짜가 들어가 가지고 입력이 돼야 하는데 그 날짜가 입력이 안 됩니다. 그거하고요, 이것이 시스템이 지금 가락동시장에서 우리가 가격정보를 받는데요, 그 가격정보시스템이 금년 6월에 바뀐답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바꿔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시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글쎄요, 그 답변이 좀 부족한데요. 정확한 내용을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키폰 주전산기, 키폰이라고 그러면 전화에 사용되는 거죠.

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Y2K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아니, 키폰에도 날짜가 나와요.

키폰에 무슨 날짜가 들어갑니까?

전화기 위에 그 위에 날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고쳤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릴 겁니다. 전산담당관실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것은 고쳐서 완료됐다고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그러던 내용입니다.

전자현미경도 사실 미세물체를 확대해서 보는 그 이외에 어떠한 역할은 없어요. 그것은 Y2K 그것도 사실 거리가 좀 먼 거고요.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 중에 답변드리겠는데 이것은 미세 현상을 해 가지고 칼라로 복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냥 들여다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영상으로 해 가지고 하면 그게 찍어서 사진으로 영상이 되어서 사진으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날짜하고 시간하고 뭐 뭐라는 것이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 그거 저.

제가 한번 그거는 실지로 한 번 현미경을 놓고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을 한 번 볼 수 있도록 제가 주선하겠습니다.

그것을 소장께서는 말이에요.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이해가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더 객관적인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님.

479쪽 상단 과수실증포 덕시설 설치는 어떻게 보조사업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기술센터 내에.

네, 600평 과수만 하려고 그러다가 포도가 1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평인데 당초에는 22㎜짜리로 해 가지고 덕시설하려고 그랬다가 요번에 44㎜짜리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금 올린 내용입니다.

더 시설을 증설하는 것이다!

100평이 늘어났고 그 자재를 좀 큰 걸로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밑에 실비보상금, 본예산에 받은 거예요? 이것이.

본예산에 받은 것입니다.

받은 건데, 벌써 기술교육생 보상금 각종 참가보상금 연찬교육비 등등 이런 것을 세 가지를 삭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왜?

중앙 및 도에 교육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래서 요번에 감한 겁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할 계획은 없어요?

우리 본예산에는 이것 외에 상설교육하고 일반교육하고 교육비 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각종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삭감해도 괜찮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한테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예산들을 전부 다 두루뭉실하게 잡아놓고 부기 몇 자만 더 달아주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일부분만 갖다가 집어넣다가 보니까 전혀 그 부기하고 예산금액하고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준비들도 또 충분하게 안 해 갖고 오셔 가지고 그냥 어떻게 즉석 답변을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구구한 설명, 충분하지 못한 설명이 자꾸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요구하면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478쪽에요, LAN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3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LAN.

이것이 근거리 통신망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30대가 있다고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고장 나는 것도 있고 또 부속품이 필요한 것도 있고 할 적에 그것을 장비유지를 위한 유지비입니다.

먼저 본예산에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네, 안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는 '98년말까지 사용종료가 되어서 그 후에 사용료를 내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내용이 달라요.

여기 설명자료 드린 것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사용료가 아니고 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아까는 '98년도 말까지 사용종료가 된다고 해 가지고.

아니, 그것은 A/S를 '98년까지 받게 되어 있어서 그게 종료가 됐고 '99년도에는.

아니, A/S가 아니죠. 사용료라는 것은 LAN시설장비를 사용을 하시는데 '98년도까지 사용종료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새로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질의를 체크를 해 드린 게 '99년도 말까지 끝나면 '99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든지 그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LAN시설장비 사용료라는 것은 여태까지 예산을 각 실·국·과를 다 다뤄봐도 농업기술센터만이 항목이 있어요.

아니, 사용료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유지비입니다. 장비유지비입니다.

유지비가 월로 환산을 해 가지고 25만원이죠. 25만원을 매월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확실히는 뭐.

확실히를 모르시고 여기 와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시고 하면 안 되는 거죠. LAN이라는 것은 기계예요. 설치해 놓으면 수리비는 들어갈지언정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게 무슨 연료가 들어가든지 무슨 뭐 따로 무슨 약품공급이 되든지 하는 사항이래야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지. 이거 전자기계예요, 기계. 보수비 외에는 들어갈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월 25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해 가지고 또 아까는 '98년도말까지 사용료가 종료가 되니까 '99년도에 새로 세워야 된다고 그러셨고 했는데 그 설명을 그렇게 부족하게 하시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그것 모독하는 것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98년말까지 2년간 무상계약에 의해서 A/S를 받았으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장비 유지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LAN을 농업기술센터만이 이게 유지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실·국·과에도 다 있어요. 유지관리비 들어와 있는 것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만 처음 보는 거예요. 그 이상한 영문자나 이상한 명칭 하나 달아 가지고 슬며시 하나 올려 놓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로 용납 안 됩니다. (웃 음 소 리)

근거리통신망을 사용하는데 그게 장비유지비인데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애요.

네,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로 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또 추가로 소명하실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저기 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자본보조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자본보조일 경우에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몇 % 보조에 몇 % 자부담.

50% 보조하는 것도 있고 60%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도에 국도비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부서에서 각종 사업으로 인한 민간자본적 보조가 예전에는 종류에 따라서 50% 내지는 30% 자부담일 경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명칭상으로만 자본적 보조가 있지 실제로는 100%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센터만 지금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가요.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개 도비, 국비 나오는 것은요, 보조비율이 50%에서 도비 25% 시비 25%로 나오지 않으면 국비 25% 그 다음에 시비 25% 그래 가지고 자부담하게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수에 의해서 아주 자부담을 수혜자로부터 받게끔 되어 있다!

받는 게 아니라 보태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저거하면 지금 전년도에 국도비 반환금이 1억6,433만4,000원이라고 아까 소명 중에 중복 요구되고 또 과다 요구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 공무원이 너무 업무를 충실히 안 했다는 근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농업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수해 8월 초순경에 수해로 인해서 그 때 당시에 저희 업무를.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좀 떼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마이크가 울려 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업무를 10월 1일자로 인수를 받는 과정 중에서 그때 수해 당시에 조사를 읍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서 집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사과정 중에 중복되는 농가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파비나 학자금 관계, 그 다음에는 복구비 관계, 이런 관계는 모두 다가 농가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남다가 보니까 반납이 되게 됐습니다.

지금 설명 또 잘못하시네. 그렇다면 어느 곳에선가는 과오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지 감사나 조사하는 시간이 아닌 줄은 저도 알고 있지만 설명 중에 말 꼬리를 물고 늘어지자는 것은 아닌데 읍면동에서 기초조사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시인하시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죠, 추후라도.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를 잘못했노라.

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감사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지난번 감사에도 덜 짚었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자료를 다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중첩되고 중복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었는지 그래서 혼선이 온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러한 것을 명쾌하게 소명해 달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바로 좀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 위원입니다. 481페이지에 보면 이동식 저온저장시설 보급이 있습니다. 이 5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어디는 아직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당초에 10개소를 올렸던 부분인데 10개소에서 5개 부분은 삭감이 되고 5개 부분만 섰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5개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신청농가를 다시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확정돼야만이 5개소가 확정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소로 먼저 신청이 됐었습니다. 3개소였었는데 10개소가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3개소 올라온 것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서 그게 예산확정이 되어서 시행이 됐는데 그 명단도 저희가 제출을 받았었어요.

박 위원님 잠깐.

그 명단이 일단 작성이 되어서 대상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예산이 신청이 되는 건데 지금 어디 누구 보급할 것도 아니면서 지금 5개소로 이렇게 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될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지금 박 위원님께서 경쟁력사업으로 들어가는 저온저장고 3개소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예산 부분은 이동식이라고 콘트롤박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번에 당초 5개소에 요번에 추가 5개소해서 10개소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장고 20평형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도 있었고요. 분명히 이동식 저온저장고로 3개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먼저.

당초 예산에는 10개소를 올렸다가 5개소 부분은 삭감이 되고 5개소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급이 된다고 그러면 보급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급대상은 시설채소하는 농가나 버섯 재배를 하는 농가, 이런 농가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저장고입니다.

글쎄요, 먼저도 버섯 재배를 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것을 보급을 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사실 시설채소는 저온저장고에 저장했다가 방출이 되면 그것이 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들을 안 하세요. 수확하자마자 바로 시장에 방출을 시키고 그러는데 저기에 있는 저온저장고도 여태 한번도 활용하는 것을 못 봤다고요. 그것이 시설채소 농가를 위해서 보급이 된 모양인데 한 번도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과수나 버섯이나 이러한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시설이 정말 적합한데 시설채소에는 조금 좀 안 맞는 감이 좀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도 보급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동식 저온저장고 버섯농가를 하시는 분 세 분이 먼저 공급이 됐던 거거든요.

그것은 박 위원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세 농가라는 것은 배 재배농가들 20평형짜리 저온저장고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동식은 몇 평이에요?

이동식은 3평, 그래서 이것은 시설채소가 홍수 출하가 될 적에 그때에 시장에 예를 들어서 5,000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적에 그때 당시에 내면 농가로서는 손해를 보니까 그 생산된 농수산물을 이동식 저장고에 넣어 가지고서 시세가 그때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버섯도 예를 들어서 시장의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하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8,000원 했다가도 내일이면 1만원, 1만1,000원도 올라 갈 수가 있고 또 다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채소농가나 버섯 재배농가들이 생산을 해 가지고 그 놈을 고부가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한 배경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시고 계시니까 필요성은.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선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우리 팀장서건 실무자들 과장들 다 왔는데 한 마디 내가 할 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자체 예산보다도 국고가 있고 해서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5개를 확정이 됐는데 농민들로부터 예산삭감을 했다는 그 얘기가 의원님들에게 전부 전가가 됐는데 이후부터 오늘 직원들이 농민 상대로 의원들이 삭감했다는 얘기를 하면 다음부터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깎을 수 있으면 깎는 거고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하는 거를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시켜 갖고 말을 함부로 하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줄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떻게 농민들로부터 의원들에게 질타하는 식으로 왜 예산을 증액해줬는데 의원들이 말이지 깎느냐고 그런 얘기가 왜 나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신임 소장님께서 지금 우리 이계선 위원님의 주문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473쪽을 좀 봐 주세요. 밑에 하단부에 보면 고부가가치 채소 특작 육성사업 277개소로 해 가지고 도비, 시비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고부가가치 채소 특작이 무엇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 연탄 갈탄 겸용 난방비가 한 농가가 있고요. 앞으로 보급할 것이요, 수막재배시설이 35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 겸 지역난방시설이 폐품처리가 한 농가가 되겠고요. 보온보탬시설이 보완해주는 것이 부직포라든지 트로피칼 기준으로 해서 350㏊가 한 농가가 있고요. 심야전기 이용 난방시설을 하는 것이 하우스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5개가 있고요.

그것은 알지요. 아는데 고부가가치 채소를 우리 시에서 뭐를 해서 작물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냐 이거죠. 시설에 대해서.

주종상품이 뭐냐?

주종상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주종상품은 쌈채소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상추가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 시설하우스에 반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추 이런 거야......

거기에 대해서 소명자료 좀 주세요.

소장께서는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유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부가가치 채소 특작 육성사업 277개소 5억8,466만2,000원이죠. 그 내용을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그 자료를 유인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482페이지에 보면 공정육묘 실습교육장 장비구입해서 발아대차라고 그랬는데 발아대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육묘를 할 적에는 싹이 잘 트게 하기 위해서 냉동실에다가 넣는 것이 있습니다. 파종을 해 가지고 트레일에다가 파종을 해서 이렇게 바퀴가 달린 차에 이렇게 쭉 집어넣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 가지고 가서 밀어 여 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저온처리가 된 다음에 그것을 꺼내 가지고 가서 밑으로 가서 상판에다가 죽 펼쳐 놓을 때 싣고 다니는 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운반차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정육묘 실습교육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습교육에 이렇게 많은 대수의 발아대차가 필요하십니까?

옮겨서 여기 저희가 상토를 넣고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린 다음에 그거를 여 가지고 밀고 가서 저온실에다가 집어 넣고 다시 그것을 꺼내 올 적에도 하나 하나 꺼내 오든가 포개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선반 같이 만들어 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 여 가지고 저온실에다가 넣었다가 그것이 저온처리가 되면 다시 운반차를 선반 같이 된 운반차를 꺼내 가지고 와 가지고 저쪽에다가 옮길 적에 끌고 다니는 겁니다.

실습교육장 규모하고는 조금 안 맞는 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게 선반식으로 되어서 밑에 바퀴 달려 가지고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몇 단으로 그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14대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 규모예요. 얼른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14대면 이거를 공정육묘를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실습교육장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실습교육장이라고 그러니까 교육장 규모하고는 상반된 그런 견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릴께요. 거기 원래 거기가 교육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육묘교육장이라고 그래서 교육도 겸하면서 공정육묘를 생산해 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생산하기에 필요하고

보급도 한다!

겸해서 보급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겁니다. 교육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급실적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한 우리가 고추육묘를 19만6,000본을 했는데요. 지금 10만본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청을 받는데 5월 5일서부터 아마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고추묘종을 재배를 하고 계세요?

네.

지금 현재 19만6,000본이 들어가서 5월 5일쯤부터는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은 잠시 유보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되신 것이 있으면 주세요. 2. 남양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성주 종합민원국장께서 신병관계로 인해서 오늘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문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사항, 다시 말씀드리면 64개 조문을 100개 조문으로 증설을 하였으며 아울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을 참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목적과 지방세법령의 적용, 납세자의 권리보호, 신고 납부, 수정신고 등을 신설을 해서 납세자권리를 보호하고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과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변동, 증·개축사항 등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민원인의 신고조항을 삭제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각 세목별로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중과세 대상지역, 과세표준세율 등 미진한 부분을 보완 또는 신설함과 아울러서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율이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됨으로 말미암아 한미통상자동차 협상 결과에 따라 2,000cc 이상은 cc당 220원, 2,000cc 이하는 4단계로 단계별로 cc당 20원씩 인하하였고 납기 내에 징수방법, 수시 부과하는 세액 계산 등을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현재 입법예고가 끝난 사항으로 5월 중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37)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착석을 해 주시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내용을 재정비하고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그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총칙에서 규정하는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토록 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토록 하는 내용과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과다 또는 과소 납부되었을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기간 및 방법을 정하였으며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두고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천재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기한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 개정하였으며 또한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기간을 확대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세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민세의 세율은 종전과 변동이 없으나 지방세법 제1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세의 세율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6조에 개인의 세율은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읍·면지역은 1,000원, 동지역은 1,8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세율에 대하여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세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등의 세율은 종전과 변동이 없으나 이는 표준세율이므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가·감 수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세율에 대하여 적정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세율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1,000분의 3의 세율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율로 중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과 납기 및 징수 방법을 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써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른 cc당 세액을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면서 2,000cc 초과는 220원, 2,000cc 이하는 단계별로 20원씩 인하 조정하여 자동차 소유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켰으나 우리시의 자동차세 세입목표액의 감소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에 따른 세입예산 목표액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세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농지세는 농지소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09조에 의한 기초공제금액 56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을 정하여 부과하는 시세로써 농지의 소득금액 및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천재 등으로 인하여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금번 개정 시는 삭제 되었는 바 그 사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배소비세는 '99년도 세입목표액이 130억원으로 지방세 세입분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목으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과세대상, 세율, 신고납부 등의 방법 등을 조례로 명시하였으며, 목적세인 사업소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전의 과세대상지역을 폐지하고 납세의무자를 시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 규정하였으나 지방세법 제249조에 의하면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사업소의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세율에 대하여는 재산할의 경우 연면적 1㎡당 250원, 종업원할의 경우 급여총액의 100분의 0.5로 정하였으나 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세율은 적정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개정코자하는 시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이 되었으며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지, 또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세목별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농지세 부분에 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봐집니다. 560만원을 기초공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40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 부과하는 농지세가 되는데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감면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요번에는 누락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누락을 시켜야 됐는지, 제외를 시켜야 됐는지?

농지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삭제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농사를 짓다가 보면 천재지변이나 이걸로 해서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요소가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말하자면 모든 것이 생산에 굉장한 차질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혜택을 준다는 그러한 기왕에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개정 안 하고 삭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지세를 부과를 할 때에는 현지 조사를 전부 다 필지별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천재지변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익히 세법에 정해져 나와 있는 사항으로 또 중복 규제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이유는 없다라고 중앙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시·군조례 준칙안에 그렇게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안 시켜도 된다!

네, 전부 현지확인을 다 해서 농지세만큼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답변이시죠?

네.

그러한 배경에서 요번에 개정하면서 삭제를 시켰다!

네.

여운태 위원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해서 감면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만일 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조 3항 규정에 의하면 어떤 제반절차나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며 하여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규정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는.

15년 동안은 꼭 투자를 해서 15년 동안을 본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떤 경우에.

회사에는 정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보게 되면 그 회사의 목적사업은 뭐고 언제까지 유치를 한다든지 무슨 제품을 한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사항을 많이 약정을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가 추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몇 년까지예요? 그런 규정이.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그렇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투자를 했다가 한 2∼3년 해 먹고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역이용하는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했지마는 만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원래 계획적인 어떤 투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외국인들이 저희 나라에까지 와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보아집니다.

아니, 그것도 예견은 되죠. 예견은 되어지는 건데, 예측되어지는 건데, 그게 모법에서 원칙 법령에서 어떠한 내용을 정책적으로 분석 판단되어져서 조례안 준칙으로 내려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이 법령에 의해서 준칙안으로 내려와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한 한계를 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정책 입안자들도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준칙을 내려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가 청취를 해 가지고 조례에 상정토록.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조례에서 지금 거기에다가 삽입을 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로다가. 왜 조례로 삽입을 할 수 있냐고 그러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및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정하거나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간을 명시를 안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약속 이행사항을 하지 않았을 때, 안 했을 때는 추징한다라고 조례에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규정은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개정안을 요구할 때는 그런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도 더 깊이 연구해서 좀 삽입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말하면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세부 내용 안 집어 넣었다가 삽입을 안 시켰다가 후에 제재방법이 없지 않느냐, 본 사항에 대해서는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연구가 있은 뒤에 다시 뭔가 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국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전개가 되는 그런 사안이니만큼 이것은 신설조항에 해당이 되는 거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조례를 저거할 때에 기존조례에 다가 플러스하는 거기 때문에 개정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글쎄, 신설조항이라 하더라도 뭔가 어떤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가슴을 열고 누구나 다 끌어 안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는 것 자체는 좋은데 나중에 어떤 제재조치가 없어요. 이 사항 가지고는.

제재조치가 없는 것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약속, 정관에 계획이 된 그런 약속 이행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저희가 그것을 해당 법인으로 하여금 추징을 하는데 외국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외국으로 여기서 다 정리하고서 날라버리면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우려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설명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행이라는 조건이 조건도 불분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3년도 될 수 있고 5년도 될 수 있고 우리 지금 법에 보면 15년간 전액을 면제해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15년 동안 존치했을 때 감면을 해 주는 것이냐, 5년 이상만 돼도 감면을 해 주는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원초적으로 15년을 감면혜택기간을 준다고 하는 원칙적인 그 내용이고 과정 중에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3년이 됐던 법이나 조례에 근거된 사항대로 이행이 안 되고 반대로 역기능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언제라도 추징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주양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순리일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보완 삽입하는 것으로.

차후에 오늘은 원안가결해 주시고.

의견에 찬성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상당부분이 미흡하고 애매모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저거되고 또 지금 모법에서도 보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언제 기간 동안에 폐업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냐, 15년 안이냐, 그렇지 않으면 언제냐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이 법적 제도적 장치는 저희가 기업을 하나 유치한다라고 그러면 1년이나 2년 하다가 그냥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5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 15년 동안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신다?

네.

그런데 감면해 주는 것만 15년으로 되어 있지 15년 안에 어떤 폐업이나 주식을 매각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제재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추징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 기업으로 하는 자가 옛말에 의하면 탈세, 인권착취, 이런 등등하고 또 부동산투기를 해서 기업이 번창했다 라고 대부분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외국인들도 부동산투기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안 한다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법망을 피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은 우리 주무과장께서 충분히 지금 경청이 됐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셔서 차후래도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 논의해서 다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세무1과장입니다.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 내용 중 수입증지 판매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주민편익위주로 개정을 해서 수입증지 판매인 자격을 완화하고 판매인 지정 신청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그 절차를 개선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증지판매인 자격요건 제한 및 승계신청조항을 폐지하여 누구나 수입증지 판매인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판매인 지정 신청 시 증지청구를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과 인감계를 첨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임장만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판매수입금의 사용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서식의 장부 비치조항을 폐지하도록 하여 판매인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내지는 폐지하여 주민편익위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1-45)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입증지 판매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정비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증지 판매인의 자격요건과 승계신청 조항을 폐지하고 시장, 읍·면·동장이 지정을 하도록 하였으며 판매인의 지정신청 시 증지의 청구를 위임하는 경우에 위임장과 인감계를 첨부하던 것을 위임장만 첨부하도록 하며 판매인에 대한 장부비치조항을 폐지하는 등 수입증지 판매에 따른 각종 규제사항을 간소화하였으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입증지 판매수익금의 관리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판매인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18개소에 18명의 판매인이 지정되어 있으나 시청직장금고 및 읍·면·동 상록회와 2청사의 경우 농협중앙회 시지부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주민이 판매인으로 지정된 곳은 없으며 또한 조안면을 제외한 17개소에 복합인증기를 도입 활용하고 있으므로 판매수익금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조안면에도 복합인증기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계기사용에 대한 수입금의 일일결산 등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식 위원님.

수입증지 판매수입금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저희가 1년이면 판매대금의 약 한 1억정도가 됩니다. 1억이 아니라 10억이요.

10억원, 아니 조안면은 복합인증기가 없어요?

조안면에도 사줬었는데 거기는 민원이 많지를 않아 가지고 지적과하고 도시과 그러니까 제2청사 종합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민원이 상당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안면장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저희가 인증기를 사준 목적은 많은 시간과 또는 민원의 깔끔함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기를 제가 요번에 예산에도 두 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안면에도 사줄 것으로 했는데 거기서는 별로 그렇게 요망도 하지를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