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문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양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9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금품등을 행정기관에서 접수받을 수 없게 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안 제2조 중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학자금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성금, 찬조금 등 수입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 중 종전 일반회계의 전입금, 독지가의 성금, 찬조금, 기부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하던 것을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고지서 발생 시 연체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납부한 후 납부시점까지의 연체료를 기간 산정하여 고지서를 발행받아 앞으로는 납부하게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납부고지금액의 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기후 금액으로 고지서 발행 시 기재하여 납부기한이 지나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안 제4조 제4항 중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상환 않을 시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이 생활보호위원회 위원과 동일하여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제2항 중 심사위원회는 시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심사위원회는 생활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어 개정조례안 제2조(기금의 조성)에서는 독지가의 지정 성금, 찬조금 등의 수입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개정조례안 제9조(세입,세출) 또한 독지가의 성금, 찬조금, 기부금 등을 수입으로 할 수 없도록 이와 관련된 용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개정조례안 제7조(심사위원회)는 그 구성원이 생활보호위원회와 같아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생활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개정조례안 제3조(융자대상)에서는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않을 시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라는 제4항의 일부조항을 "상환을 않을 시는 납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연체이자를 징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자의 징수보다는 상환의 이행을 강제함에 있다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부족한 영세민들에게 연체이자를 적용하면 연체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환부담은 더욱 더 커져서 상환을 포기하는 등의 융자금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환의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연체 시 발생되는 영세민의 부담을 줄여 언제라도 상환능력이 생기면 융자금과 이자, 그리고 연체가 아닌 일정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취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항은 "연체료"를 "가산금"으로 수정하거나, 영세민의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라고 하면 상환하지 않을 시의 가산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대안을 강구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국장님 다른 것은 연체가 되더라도 연체를 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단, 7조의 심사위원회의 구성, '생활보호위원회와 같다,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생활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심사 위원은 누구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보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누구 누구입니까?

위원장이 부시장,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 위원들이 총무국장, 종합민원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세무1과장, 사회복지담당관,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주요골자에 보면 학자금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성금이나 찬조금등의 수입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 있다를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되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공동모금을 해서 재원을 사회복지시설이나 개인등에 배분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대체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라'번에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하도록 한다, 찬조금 성금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법만 바뀌었지 안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받으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총괄하는 공동모금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각 시군에 홍보를 해서 기부하는 사람을 다 입금을 잡아서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다시 배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종전보다 현재 도에서 모금을 해서 배분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저희 일선에서는 느끼는 게 종전의 그 언론기관들을 이용한 기부금들을 받았었는데 이게 바뀌니까 아무래도 그전보다 성금이 많이 덜 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모금회에서 홍보를 하더라도 그 전처럼 각 시군에 있는 사람이 돈을 내도 그 시군에 100% 안 주고 다른 시군으로 배분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성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요골자 '나'번에 보면 종전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상환할 시에는 연 15%, 이번에는 연 5%로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영세민자금을 쓰는 사람이 사실상 우리 전문위원 보고내용대로 연체금이 있다면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예 그러면 그것을 5%도 그만두고 그냥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는 쪽으로 그렇다고 무작정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 징수할 때 얼마의 가산금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어때요?

이것은 저희가 영세민들한테 일인당 나가는 돈이 융자가 500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연체되어 있는 금액이 1억원이 됩니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안 받는다면 상환이 되면 다른 사람도 융자를 해주어야 할 그런 시장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의 이자는 있어야 된다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500만원씩 해주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5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거야. 이제 이것도 좀 올려서 뭐 1,000만원을 준다든가 2,000만원을 준다든가 이래야 방을 하나 얻는다든지 뭐 사글세 보증금이라도 되는 것이지 이 아무런 가치성 없이 그냥 500만원을 주어 가지고는 요새 사글세 보증금도 어려울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좀 올리는 방법으로 한번.

상환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보건소장님은 제안이유에 보면 입원시설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항목을 삭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 오는 환자는 1차 진료이기 때문에, 또 기초진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원은 사실상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까? 입원을 필요로 하는데 입원실이 없어서 못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원은 이제 2차 진료기관에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2차 진료기관 전문의료인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이지요?

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지금 남양주시 보건소가 지금 옛날에 미금시에 맞게끔 그때 그것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가 상당히 협소하고 이용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시설이 늘어나거나 건물이 커진다면 입원실을 두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역보건법에는 보건소설치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의료원에 대한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실이 있는 것은 의료원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보건소가 입원실을 둘 필요가 있을 때는 의료원으로다가 이렇게 명칭자체를 개정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은 보건소 운영에 건물에 대해서 현재 규모로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현재 저희 보건소 건물이 협소합니다. 현재 한방진료실에도 침술할 수 있는 시설이 일곱 병상밖에 없고 물리치료실에도 지금 9개 병상밖에 없어서 물리치료 받거나 한방진료받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장기간 대기하고 어떤 분은 3시간씩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방과 물리치료실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별도로 이런 진료시설을 별관으로 지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보건소장님은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국고보조액이 50% 미만인 년도에는 이 조례가 규정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지금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국고보조.

지금 순수시비로 주고 있다면서요, 언제부터 순수시비로 주었습니까?

'60년도, '70년도에는 국비로 주었는데.

'60년도에서 '70년도까지는 국비로 주었는데.

'70년도부터는.

그러면 '70년도부터 여지껏 준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거 상당히 잘못된 것인데요. 법은 그대로 있으면서, 조례도 그대로 있으면서 시비로 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80년도에 공중보건의사가 각 시군에 배치되면서 촉탁의료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글쎄, 그런데 이게 현금하고 관련된 조례안이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급할 수도 있는데 국비보조, 자기네가 국가에서 돈을 못 줄 때는 너네가 알아서 지급해도 좋고 지급 안 해도 좋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무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에는 와부하고 화도하고 퇴계원에는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있는 데는 전부 다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기 때문에 지급을 않습니다. 그런데 와부, 화도, 퇴계원에는 보건지소가 없고 보건실이라고 그래서 보건요원이 하나 나가 가지고 각종 예방접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방접종 같은 의료행위는 의사가 처방을 내야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방을 하기 위해서 와부에는 일신 의원이 촉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화도에는 만수 의원이 지정되어 있고 퇴계원에는 서민 의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예방접종할 때는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을 이렇게 전부 다 체크를 해주면서 접종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촉탁의료인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규정이 여지껏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러면 그때 근무하는 날만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매월 지급합니다.

매월 지급하지요?

네.

그러면 일하는 날이나 안 하는 날이나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보수액이 아주 상징적인 것입니다. 봉사해주는 사안이지 매월 32만원을 지급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촉탁의료인이다는 그런 자기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라.

의사면허세 주는 거예요.

네, 32만원 주는데 그것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지소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63조에 보면이요, 경비보조를 국가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안 하신 게 아닙니까?

그 경비를 국가보조해주는 것은 국가업무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는 국가보조가 됩니다. 결핵관리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가족계획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전부 다 보조를 받아서 예산 할 때 국비보조난에다 다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 진료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책임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지소가 있는 데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지만 지소가 없는 데는 현재 이렇게 촉탁을 갖다가 저희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장님은 32만원으로 계속 지급할 것입니까? 32만원을 주어야 된다는 단서규정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제 '60년도에 32만원 주던 것을, 그때 주던 것을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촉탁의사입니까?

네, 촉탁의료인이 그때부터 촉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봉사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좀 저희가 촉탁제도 자체가 사실 병· 의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의미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2조에 보면 말이지요.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급 및 기말수당도 지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32만원을 주게 되면 기말수당도 지급을 해요?

그냥 32만원만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여기 기말수당도 사실은 삭제해야 원칙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 그것은.

줄 수 있다고 저거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부만 주어도 되는 것이고.

네, 예산에 우리가 계상하면 주는 것이고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주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한다"로 되어 있다고 지급한다면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없을 때는 안 준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박상대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인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예산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인 시정기획단 전문인력 인건비 3,416만원을 삭감하였고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240만원을 전산정보담당관실로 과목변경하였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 중 청소년 애니매이션 영상축제 1억원과 남양주 100경 사진전 700만원, 금석문 탁본체험교실 운영비 300만원, 향토사료 및 문화재 수집비 1,000만원, 몽골촌 조성사업 5억원, 시민 가족걷기대회 200만원, 도지사기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운영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국 총무과 예산 중 문서세단기 구입비 60만원과 사무용 의자구입비 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과 예산중 금곡동 상설문화전시장 휀스설치공사 510만원과 의회동 본회의장 조명시설공사 3,600만원, 정수기 설치 인입공사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예산 중 사무용 의자구입비 45만원과 청소과 예산 중 남양주권 쓰레기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10억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경제과 예산 중 거리 게시용 프랭카드 제작비 34만원과 입간판 및 안내판 제작비 3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예산 중 건치아동 선발대회 홍보 현수막 제작비 32만원과 구강보건 연극제 행사 현수막 4만원, 모범 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복지회관 예산 중 인터넷 교육용 통신시설 설치비 1,000만원은 전산정보담당관실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제2청사 중앙 현관문 교체 및 캐노피 보수 2,100만원과 1층 민원실 및 지하층 창문교체 2,000만원, 2, 3층 화장실 보수비 2,803만2,000원, 정수기 인입공사 200만원은 삭감하였고 평내동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비 170만원은 전산정보담당관실로 과목변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하여 당 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안의 삭감규모는 총 17억7,970만2,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계수조정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상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대 위원께서 보고한 계수조정결과는 위원 상호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인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박상대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아까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 삭감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어요?

34만원 삭감했으니까 34만원이면 12개.

보건소 것만 하는 것 아니냐고, 부서별로 현수막 있는 것은 다 일률적으로.

삭감 안 한 데는 도비내시된 것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기기는 전부 전산담당관실로 옮기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삭감을 했고요. 국도비 보조된 것은 안 했습니다.

그 부서에 그냥 놓아두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안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저기 기획담당관실의 시정기획단도 이번 만큼은 예산을 해주자고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내일 특위에서 소명을 받고.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

복지회관 것 말이에요. 제2청사를 가 보니까 전부 뜯어 벌여 놓았는데 그것을 예산에 대한 것을 똑바로 소명자료를 잘 해 가지고 제대로 소명을 하도록 해주세요. 뜯어 벌여 놓은 것이 예산이 올라온 것인데 본예산에 서있는 것을 뜯어벌여놓은 것인지 하다가 모자라서 예산을 더 추가로 올린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소명자료를 분명히 해 오라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