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상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4월 29일 제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영기 의원외 세분의원의 발의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섯분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1999년 4월 27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과보고 하도록 오늘자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며 장수군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홍순목 위원님의 회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육동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희택 위원께서 육동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신 위원 안계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육동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 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육동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육동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동수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교 대 )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간단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위원회가 오늘부터 심사해야 할 안건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IMF로 시작된 긴축재정속에 편성하여 제출된 장수군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다는 소명의식 속에서 공공성과 합목적성에 바탕을 두고 군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한다는 자세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낭비적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삭감하는 한편 생활 현장에서 수렴된 민의가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점검해 보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서 적은 예산이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보람도 갖게 되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 기간이 다소 �F은 만큼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도 넓은 아량과 양해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예결위 활동 기간에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원만하고 진지한 회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최용득 위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위원회 간사로 장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용득 위원께서 장영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장영기 위원이 간사로 추천 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영기 위원을 간사로 선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영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영기 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장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소관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최상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기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백3억6천6백30만6천원 대비 10.8%인 68억6천7백8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6백39억8천9백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백71억3천1백11만2천원 대비 12.0%인 68억5천8백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3억7천7백11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3억6천7백36만4천원 대비 9백7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8억5천8백8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담배소비세 21억7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5억4백93만6천원 내용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27억3천5백57만8천원, 재산 매각수입 6천6백9만5천원, 수수료 수입 7백42만5천원, 징수교부금 3백45만원, 전년도 이월금 9백91만원 이것은 국도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입금 6백38만8천원, 과년도 수입이 1천3백5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전년도 이자수입이 3억3백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동차증액교부금 8천8백만원, 구조조정 특별교부세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취락구조개선사업비 1억8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19억2천4백1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주요기능별 예산증감 내역은 일반 행정비 9억1천9백99만9천원, 사회개발비 44억5천7백51만4천원, 경제개발비 24억4천2백87만4천원, 민방위비 1천3백54만3천원이 증액된 반면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5백8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성질별 예산내역은 경상예산 3억2천9백11만2천원, 사업예산 74억7천9백81만8천원, 채무상환 46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예비비등에서 9억5천1백3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5백88만6천원, 농공지구특별회계 6백3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2백5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은 경상적 경비 20% 삭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보조금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중에서 ‘98년도 담배소비세 총수입액은 36억2천3백만원에 대비하여 금년도 추경예산액은 21억7백만원을 증액한 37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총 수입액에 비하여 큰 무리없는 예산액이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담배인삼 공사에서의 담배공급에 문제는 없는지, 세입예산액 37억3천만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의 균형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를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중에서 용림댐 주변 토지매입은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므로 토지매입비 1억5천만원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계획안이 본회의에 통과하였으므로 본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은 장수 남동 취락구조 개선사업 토지매입비 1억원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별첨수록)

최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예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실과 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가 당초 예산 30억2천2백90만원이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21억7백만원을 계상하여서 총 51억2천9백9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여기는 담배소비세 증액분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은 55억6천9백44만2천원입니다만 25억4백93만6천원을 계상을 해서 총 80억7천4백37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2천1백13만5천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8억2천6백7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입분야가 당초예산 85억9천2백34만2천원에서 1회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46억1천1백93만6천원에 대해서 총 1백32억4백27만8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담배소비세입니다. 당초 16억2천3백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1억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요구를 해서 추경에 37억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수료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방접종수입이 당초에는 인원을 감안했습니다만 추가접종자가 증가되어가지고 10억7천2백54만5천원이었습니다만 7백42만5천원이 증이 되어서 총 10억7천9백97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식품위생법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도에서 통보되어가지고 3백45만원을 추가로 해서 기정예산 3억5천6백78만7천원중에 3백45만원을 계상해서 총 3억6천2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기정예산 15억5천1만원중에서 3억3천2백1만원이 삭감되어가지고 12억1천8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4월 6일날부터 예금금리가 인하되어 가지고 종전에 1개월에서 3개월미만짜리가 6%였습니다만 4.5%로 1.5%가 인하되었습니다. 다음은 3개월에서 6개월미만이 종전에는 7%였습니다만 5.5% 이율이 금리인하됨에 따라서 잔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입니다. 먼저 입목매각수입이 먼저 분수림 매각분 입니다만 기정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4백8만원을 더 추가해서 1천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매각대는 장수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편입된 부지 보상금입니다. 5천1백76만1천원 이것은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해서 임야, 군유재산 매각대는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해서 역시 장수우회도로 편입부지 보상금입니다. 4백13만4천원 추가해서 총체적으로 기정예산 2천8백만원중에서 6천69만5천원을 추가로해서 8천8백69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처음에 추상적으로 해서 2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결산결과 증액이 되어가지고 증액분이 27억3천5백57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47억3천5백57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기정 5천만원 정산결과 4백75만4천원이 추가되어서 총액 5천4백7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기정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정산결과 증액이 되어 5백15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2천5백15만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내부전입금 중에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기정 7천1백35만원이었습니다만 6백38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7천7백7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다 보면은 평균 30%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율로 해서 1천3백5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보고 1천3백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구조조정 행정시책 인센티브제로 인해서 5천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기정 1억4천1백만원 이었습니다만 5천만원을 가상해서 2천5백19만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증액 교부금입니다.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서 보충금액으로 해서 도비 증액이 8천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입니다. 취락구조 개선 및 간이오수처리시설로 해서 지원받은 금액입니다만 당초에는 2억4천6백만원입니다만 1억8천4백만원이 추가로 보조되어서 총 76억1천5백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입니다만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각 실과소관별로 하게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문화복지과, 산업경제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보건의료원 이렇게 해서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서 각실과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비보조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각 과별로 감액내지 증액이 되어서 민원과, 자행 정과,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제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중에서 세정관리분야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정 3천8백43만6천원이었습니다만 5천56만원이 증액이 되어 8천8백99만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임차료 출향인사 관외담배판매 운송차량 증액입니다. 담배 수송 물량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5천2백6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입니다. 복사기 드럼, 복사기 토너, 컴퓨터 메인보드, 프린터 카트리지, 공유기가 노후되어서 이런 부분을 보수해서 쓰기 위해서 1백18만3천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감액된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도 감액된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 당초 1억8천1백53만원을 계상햇습니다만 담배판매 민간인 보상에 증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 1억8천1백53만원, 증액 5억3천7백24만원을 증액해서 7억1천8백77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담배판매 조합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신규로 생겨서 1천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새로 발생된 사항 입니다만 민원실 프린터기가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파견나가가지고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를 다루는데 필요한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프린터기 1대에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농특산물 판매장 복사기인데 지금까지 복사기가 없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1대에 3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펙스도 업무처리하는데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입증지 유인 10원건이 없어가지고 10,000매를 요구했습니다. 프린터기 헤드가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헤드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4백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40만원을 증가해서 4백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감액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컴퓨터 세입 하드용량을 증설 기위해서 2대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441명에 대해서 봉급을 재무과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 입니다. 평균 목별로 20%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1백76만1천원을 감액했고, 입찰 OMR카드라고 저희들이 입찰을 보는데 수기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지역은 이미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계산적으로 해서 60만원 기기를사가지고 입찰하는데 용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일반운영비가 1천5백7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증감이 되어서 1천4백3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전산개발비는 입찰 MR카드 프로그램 개발인데 이것은 앞에것과 연결된 것으로 2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OMR 카드 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프린터기 휴대용으로 50만원, OMR판독기 1대에 4백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산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군유재산 분할·경계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40필지 요구를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2억9백5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만 증감에 따라서 2천5백3만1천9백원을 감하고 1억8천4백27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토지매입비중에서 장수고등학교 부지매입 3억8천만원 총체적으로 기정예산에 8천3백42만원이었습니다만 추가로 7억9백만원 계상되어가지고 8억7천3백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1호관사 쇼파가 당초에 아신바와 같이 1호관사를 신천아파트로 활용하다가 2호관사로하고 1호관사를 의사숙소로 했기 때문에 그때쓰던 집기를 그대로 주고 왔기 때문에 현재 1호관사에는 쇼파가 없어서 계상을 했고 2호관사 세탁기는 ‘9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년한이 6년인데 노후되어가지고 교체할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2호관사 세탁기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가사다리입니다. 제가와서 보니까 청사관리를 하는데 전부다 전기업자를 부르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고가사다리를 구입하기 위해서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정수기 구입입니다. 군민회관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때문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구입해서 비치해가지고 군민회관을 이용하신 분들에게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3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당초에는 자산취득비를 5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6백80만원이 증가되어가지고 1천2백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회관에 정수기를 어떻게 설치 합니까?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담배 판매세는 확보한 예산이 아니라 수정을 했습니까?

50억 계상을 했는데 일단은 상당히 전망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담배판매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손을 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인삼공사하고 한 달에 한번씩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량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20박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안되고 16박스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중에 1,600박스, 2월에 1,700박스, 3월 1,360박스, 4월 1,400박스 현재까지 나갔는데 최소한도로 50억정도 올리려면은 한 달에 2,000박스정도가 올라가야 그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올 것인지에 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추세로 간다면 37억에 대해서는 무난히 갈 것 같습니다.

서울 농특산물 판매장 복사기에서 3백50만원, 팩스 1백만원 올렸는데 금년 들어서 우리 장수 농특산물을 얼마나 가져다가 팔았습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혀 장수 농산물이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담배는 수수료가 0.12%해서 상당히 많은 수수료를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판매에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장수군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본인도 상당히 고소득에 속하는 사업이겠다고 판단이 드는데 과연 서울 판매장 시설, 임대에서부터 전기세·전화료까지 전부다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런 것까지 사줍니까?

담배판매 현황이라든가 총리실에서 자료를 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주고받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할려고 하니까 비밀 유지도 잘 안되고 또 왔다 갔다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세입을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줘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장차 그것을 확대해서 해야한다면 이런 장비도 사줘야 할 것 같습니다.

1호 관사 쇼파 2백만원, 2호 관사 세탁기 90만원 본예산에 올라왔다 삭감되었죠?

예.

끈질기게 사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무엇 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관사에 응접셋트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의사숙소를 새로 신축하면서 그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호관사를 의사숙소로 옮기고 2호관사를 부군수 관사로 하고 부군수가 쓰던 관사를 농업기술센타 관사로 했기 때문에 집기를 그대로 옮겨야 하는데 옮기지 않고 2호관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장계 첨단산업단지 토지매입이 1억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올라왔던데 여기에는 왜 1억5천만원 입니까?

3억원이 빠집니다. 덕산 용림댐 부지하고 남동 취락구조 개선하고 해서 2억5천만원이 빠졌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5억7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5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총체적으로 예상 추정한 금액입니다.

우선 1억5천만원만 해주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네분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는 자치행정과 소관 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류기홍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39억1천2백20만원에서 4억1천78만7천원이 감소되어서 총 34억9천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예산이 4억2천4백33만원이 감되었고 민방위 비에서 1천3백54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절감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예산보다 정부예산이 축소되어가지고 감되었습니다. 총 3억5천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고보조금이 6억7천만원이었는데 3억1천5백만원으로 감되어가지고 감소액이 3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 한마음 다짐대회가 지난 2월 2일 서울에서 했었습니다. 제2의건국 한마음 다짐대회는 국비로 1백16만6천원이 왔기 때문에 세입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총 1억3천4백만원이었는데 6천3백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천1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도비로 2천1백만원이 내려왔고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에 따른 장비구입은 장계면 명덕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도비로 장비구입이 3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대학생 보상은 기타보상금에서 목변경을 해가지고 5백5만원을 목변경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가지고 학교 폭력 예방 및 청소년 지도운영 지원인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에 경상보조로 지급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연금 부담금이 자치단체 부담금이 3%에서 4.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2천1백92만5천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법 개정에 의해가지고 일용인부 퇴직금 전환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천96만2천원은 이번에 감 조치를 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당초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 당초예산에 8천만원이 서있었는데 다시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목변경을 해가지고 7천만원을 추가해서 1억5천만원을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백만원을 세웠는데 지금은 예전하고 틀려서 국가행정기관에 중앙지원을 받을 때는 반드시 위탁교육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삭감 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장기근속·우수공무원의 배우자 산업시찰인데 공무원들은 정원가산금으로 갈 수가 있지만 배우자는 보상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2백4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을 당초에 4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4억5천5백95만3천원을 요구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관계상 70%로만 계상하고 30%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0%인 5천5백95만3천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퇴직수당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예산관계로 계상이 안되어서 5천52만6천원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험금은 ‘99년 3월 1일자로 당초에 2.1%에서 2.8%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따른 부족분 3천3백96만4천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기타직보수로 되어 있는 것이 목이 변경되어 8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간 것입니다. 8천만원을 감하고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인사화상용 무정전 전압기 인사담당에서 쓰고 있는 인사화상용 전압기가 되겠습니다.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도 공채 및 특채시험 부담금을 당초에는 2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양무직 1명, 세무직 1명, 공무직 2명, 기타 이렇게 도에다가 공채 요구를 했었는데 양무직 같은 것은 저희 군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부담금 부족분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20% 일률적으로 감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도 역시 30% 일률적으로 감된것입니다. 50페이지 일시보상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이것은 당초에 예산안을 세울때에 부기를 명시를 안해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부기를 명시했습니다. 총 2천1백만원에서 야식비로 1천2백60만원, 난방용 유류비로 6백30만원,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로 2백10만원으로 해서 부기를 명시를 해줬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20% 절감분이 되겠으며 제2의건국 운동 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중앙 강사를 초빙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해가지고 제2의 건국 운동 추진 인터넷 사용료로 해가지고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역시 20% 일률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제2의건국 운동 과제발굴 시상금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과제에 대한 제안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상금을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1백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운영비인데 저희들이 자원봉사 센타를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도비에서 2천1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제2의 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경비는 1백16만2천원이 국비로 지원되어서 출연전 경비로 사용한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종합센타 운영비 및 홍보비로 1백73만원, 제2의건국 한마을 다짐대회 명찰·피켓은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는 국비로 10만원을 사용한 것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종합센타 일반전화요금으로 해서 5만원씩 6개월해서 30만원, 임차료는 제2의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차량임차는 추경성립전 사용 경비입니다. 국비로 내려온 것이 25만원, 자원봉사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1백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제2의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81만6천원 국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전 사용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자원봉사 종합센타 일반전화설치에 1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자원봉사종합센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8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3대와 프린터기 3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타 사무용품 구입에 펙스, 복사기, 책상외 8종 집기해서 9백72만, 자산취득비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제2의건국 운동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해서 에어콘과 서류보관용 케비넷, 책자 및 신문보관용서가 해가지고 1백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삭감분이 되겠고, 민방위경보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는 민방위 싸이렌이 있습니다. 싸이렌 검사수수료 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20% 일률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통신시설 점검경비로 20% 삭감분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지난번에 교환기 보수용 스코프 구입하고 행사용 방송 및 음향기기 구입해가지고 남은 잔액을 50만원과 15만7천원을 이번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입과 하고 입찰을 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D/B화구축 인터넷 회선 사용료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20% 삭감분이 되겠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0% 일률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20% 일률 삭감분이 되겠으며 민간이전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동서화합 민간단체 교류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합천군과 진해시와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간교류사업으로 해서 5개단체에 1백만원씩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당초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로 해가지고 총 13억4천2백78만원 예산이 내시가 되어있는데 정부에서 실업대책예산이 감되어가지고 6억3천만원으로 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분과 ‘98년도에 이월되어가지고 남은 금액 9천3백만원 이것은 공무원 봉급 삭감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9천3백만원을 금번 추경에 공공근로사업비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 총 계상된 금액은 7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독거노인 및 노인시설 봉사용품으로 도배지외 3종 했었는데 당초에 5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2백만원을 삭감해가지고 3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기록보존 사진첩 필름 외 2종 당초에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1백만원 감 조치해서 1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구급낭 구입 및 서식유인비는 당초에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1백만원은 감하고 1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차량비등 임차료는 당초에 8천8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5천8백만원을 감 조치 하고 3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 및 청소 청소도구외 4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립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이것은 번암 만남의집 하고 계북 벧엘농장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분으로 1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동묘지 일제조사 측량 경계말목 구입 500개 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 사무용품 구입비로 복사용지, 프린터토너, 복사기 임대료 해가지고 7백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동묘지 일제조사 측량수수료로 1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적에 따른 국도 화단조성 5개소에 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해가지고 5억7천6백6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10억을 계상했었는데 당초 계상분보다 5억2천3백31만1천원을 감조치했습니다. 그래서 5억7천6백6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소프트웨어 정품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상치료비가 당초에 작년도 명시이월분 1천5백만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3천만원을 감조치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농촌마을 비탈길 포장은 당초에 1억5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4천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6천5백만원을 감조치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기계톱외 3종에 3백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도 감조치 했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에 따른 PC 4종 구입비에 1천2백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 D/B화 구축용 모뎀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 서류 보관용 캐비넷 구입으로 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으로 해서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과 을지훈련 급식비는 20% 일률적으로 감조치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일반수용비로써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훈련 상황판 제작비로 1백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20% 일률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20% 일률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장비구입비로 지역 마을단위 시범 훈련지역으로 장계면 원명덕 마을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년 4회 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장비구입비로 도비 3백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 일률 삭감분이 되겠고, 지역예비군부대 지원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해가지고 금년이 지역 향방중대 전산화를 추진하는 해라고 되어가지고 저희 군만 중대본부에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동중대를 제외한 읍면에 1대씩 지원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컴퓨터 8백40만원, 프린터기 5백60만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급양비·시설장비 유지비는 일률적으로 20%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저회과에서는 화생방 분생원 교육강사 수당으로 도비로 지원된 것이 있는데 15만원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15만원을 반납 조치하도록 해서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동서화합을 위한 자매결연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역갈등 해소책으로 동서화합을 위한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도 그동안에 영·호남간의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경남 진해시에서 저희들한테 교류 요청이 들어왔고 경남 합천군과는 저희군에서 백용성조사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합천군하고 저희군에서는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합천군하고 저희들이 교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에서 저희군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요교류분야는 일반행정 분야와 자치단체 및 사회단체 교류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및 취미클럽 분야 교류 확대와 각 학교간 자매결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분야에는 농특산물 상업교류 판매 및 농업단체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문화 예술 분야는 자치단체간 주요행사 및 어린이 문화 탐방 및 교류를 확대하고 주요문화 행사시 결연 시군 주요 인사가 참석토록 하고 청소년 여름 야영교실을 운영토록 관장하고 각급 학교 수학여행시 결연시군 문화유적지를 탐방토록 유도할 계획 입니다. 기타로 여성단체 친선교류 및 지역공동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단계는 합천군과는 교류의사를 확인해서 실무 협의회를 5월초에 개최할 계획 입니다. 진해시와도 교류의사를 상호 확인해서 심의 협의회를 5월 하순경에 개최할 계획 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자매결연을 합천군과 6월중에 저희 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진해시와의 자매결연은 9월중에 진해시에서 자매결연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간단체 생활체육 및 취미클럽 교류인데 이것은 사회단체의 취미나 사회목적이 같은 단체에서 교류를 희망하는 5개단체 정도 할 수 있도록 저희군에서 1개단체에 1백만원씩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테니스회·궁도회·조기축구회·게이트볼회·여성봉사회 정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류방법은 자매결연 시군별로 순화교류 해서 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서로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구체적인 과제가 선정되면은 그때그때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기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지역대에 컴퓨터를 사주는 것은 좋은데 방위병들이 컴퓨터를 취급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고등학교정도 나온 사람들은 활용을 다 합니다. 기동대는 저희들이 사주지 안했는데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곳 7개 군데만 해줄 계획 입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타 운영비 및 홍보비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원봉사 종합센타 무엇을 얘기하는 것 입니까?

임금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성 자원봉사 단체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컴퓨터에다가 수록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인터넷으로 자원봉사가 요청이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그 단체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를 가서 무료로 봉사를 해주는 선진국형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금년에 2천1백만원이 저희군에 내려왔습니다. 우선은 사무실부터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무실은 제2의건국 사무실이라고 같이 총괄해서 쓸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의 희망에 따라서 접수가 되어야 되겠죠?

여성자원봉사 센타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외에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읍면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해주면 컴퓨터 수록을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주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2천1백만원 내려왔습니다.

우리지역 주민도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희망자는 접수를 받아서 도시 지역이나 각 단체조직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겠지만 외부조직 지역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고....

전국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같이 농촌지역은 일손이 부족하니까 도심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서로 연결이 되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촌 일손 돕기 투입하는 봉사시스템을 구축할려고 합니다.

현재 초기단계인데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월곡 마장에서 대통령배 승마대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와서 우리 지역사람도 물론이나 외부사람도 자원봉사를 해줄만한 운영의 묘를 시작 단계이니까 시도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도 우리는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컴퓨터도 사고 해가지고 인터넷을 서로 구축해서....

장수군 관내라도 자원봉사자 신청을.....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여성봉사단체라도 활용해서 음료수라도 제공해주는 이런 것은 여성 문화복지과와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우리 지역에서 전국 규모의 대회가 열리니까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수준 있는 여성들이 있는데도 어디에다 어떻게 접수를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준비들이 초기단계이지만 그것을 겨냥해서 빨리 앞당겨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화단조성 5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타루비, 무령고개 지금 철쭉단지로 조성하고 있는데 단지로 조성하는 재료비로 해가지고...

무령고개는 문화유적지가 아닌데....

문화유적지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국도변 화단이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무령고개 철쭉꽃 단지 조성 이런데 재료비로 쓰기 위해서.....

문화유적지 화단조성이라고 해서 타루비나 사당은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전부 조경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거기에 철쭉이 들어가지 안해서 심을 계획 입니다.

2천8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화단조성을 한다고 본다면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조경하고 어울릴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경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다 되어 있는 곳에다가 철쭉만 안되었다고 해서 철쭉 화단을 만든 것 보다 도로변에.....

명칭에 문화유적지로 되어 있는데 문화유적지가 아니고 사실은 국도변 철쭉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농촌마을 비탈길 포장이 삭감되었는데 4천만원만 남기고 2천5백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까?

6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될 전체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당초에 1억3천4백만원이었는데 6억3천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재구입비이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시 인부임으로 나가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7개 읍면에 2천8백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1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비탈길 포장으로 해가지고 지역개발과에 일부가 서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도비·군비가 삭감되어서 감했습니까?

국비·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 입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입니까?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자재만 사줍니다.

천리안은 무엇입니까?

민원실에다가 천리안을 하나 깔아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리안을 깔면은 그 밑에 민원용 무료행정ㅈ아비 행정벤치마킹도 민원인도 쓰도록 민원실에다가 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쓸수 있는 컴퓨터로 민원사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원사무 뿐만 아니라 본인이 컴퓨터를 이용 해가지고 정본을 수집한다든지 이런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꼭 행정 사무에 관련되어서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 생활에 필요한 어떤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한다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민원실을 찾아오는 장수 군민중에서 천리안, 인터넷등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 것으로 봅니까? 취지는 좋으나 과연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이 시설을 해가지고 민원실을 찾아오는 주민들이 컴퓨터를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를 파악해보고 시설을 해줘야지 괜히 시설해가지고 한사람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 입니까?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까?

도에서도 확인을 나오고 하는데 다른데에는 다 했는데 장수만 왜 안되었느냐 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어떻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천리안을 실과별로 하지 말고 군에 전산실이 있으니까 1대를 가입을 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4백50만원이 감되고 본 예산에 1천5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넘어올 것으로 보고 잡았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추경에서 감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세계 잉여금은 본예산을 잡을 때는 보통 적게 잡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천5백만원을 잡았을때는 적어도 그때는 주택회계,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1천5백만원이상 될 것으로 짐작하고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4백50만원이 줄었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니까 잘 따져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 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문화복지과 소관

문화복지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세입예산안이 있습니다만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백35만4천원은 경상경비 절감분입니다. 84페이지 문예진흥 및 문화재 지도점검 여비, 군민의날 제전행사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경상경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 진흥재단 출연금으로 ‘99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5천5백만원중에서 미확보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도 촉구를 하고 있고 도내 14개 시군중에서 장수를 포함해서 6개군만 본예산에 미확보된 분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백51만2천원이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설비로써 이것은 국비 보조내시가 본예산 편성된 후에 시달되어서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압계서원 보수에 5천7백4만8천원인데 계원은 설계비라든가 부대비를 포함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 25% 편성되어 있습니다. 화산사 보수는 2천백54만3천원입니다. 전통가옥인 정상윤 가옥보수에 4천7백54만원, 논개생가지 건축공사 이 재원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도비 25%, 군비 25%로 4억9천8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압계서원 보수 실시설계비로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2백4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산사 보수 실시설계비로 1백18만7천원, 정상윤가옥보수 실시설계비로 1백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 시설부대비로 압계서원 보수에 54만원, 화산사 보수에 27만원, 장상윤가옥 보수 54만원, 논개생가지 건축공사 1백80만원 해서 총 3백15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원흥불 입상 몇 원흥 정비에 1억9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원흥석불 입상 및 원흥사 정비를 보조금으로 편성한 이유는 대웅전까지 새로 신축해야할 입장입니다. 자체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억9천2백만원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산서 원씨부인 정려각 보수비 5천만원, 타루정 위험시설 설치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서 원씨부인 정려각은 당초예산에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삭감되어가지고 금번 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담장, 석축, 주차장 이런 시설은 이번 계획에 빼고 정려 비각만 확장해가지고 보수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타루정 위험방지 시설은 현재 타루비쪽 산능선에다가 세우고 있는 정각에 오르는 등산로가 절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낙담 사고 위험이 아주 큽니다. 산나무로 되어 있는 목책으로 400m를 설치 할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천천면 삼고리 앞에 있는 효열비 단청에 2백만원 ‘97년도에 자체사업으로 2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노후화 교체등 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만 단청이 되지 안해가지고 미관상이라든가 유지관리상 단청을 해야할 입장이어서 연고자를 찾아봤는데 김희선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생활이 곤란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단청을 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69만7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잡초제거 인부임 15만8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읍·면민의날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읍면당 2백만원씩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재원은 군민 체육진흥 기금으로써 일부 국비 보조액이 줄어서 변경 계상한 것 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에 46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46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46만원, 가족생활캠프 보조금해서 18만6천원 모두 1백56만6천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재원은 이것도 역시 국민체육 진흥기금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진흥기금이 감액 배정되면서 지난 3월 도에서 직접 현지를 확인한 후에 도에서 예산이 배부되어와가지고 교정하였습니다. 본예산 동네체육시설비 5천5백38만4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번암 동네 체육시설에 2천만원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산서 동네체육시설내에 있는 테니스 코트 확장 보수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비가 1천2백69만2천원, 군비가 7백29만6천원, 2천38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목에 장수읍에 있는 남산, 노하 숲 체육공원 화장실 유지보수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 부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1백47만2천원, 국내여비 3백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49만2천원을 감시켰습니다. 현충일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민간실비보상 해서 1백8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 지원은 도비 지시 부담금으로 5명분에 대해서 2백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장애인 점자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은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해서 공공건물등에 장애인 점자 안내책자라든가 휠체어, 지팡이, 확대경등을 금년 4월 10일부터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현황 안내 책자 30권 제작에 3백만원을 제작하였습니다. 장애인 교통수당 이·미용료 지원 6백32만5천원은 예산 편성지침에 위배된다는 도 지적에 따라서 전액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군 민원실용 장애인 휠체어 국비 1대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된 저소득층 즉시보호비 1천3백만원을 감시켜가지고 의료비 및 구료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목만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카드 인쇄비로 국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소모품인 마대, 필름등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국비 1천9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인부임에서 3백만원을 감시켜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일반운영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비로 국비 5억8천6백33만8천원은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2억8천4백58만9천원을 포함해가지고 확정내시된 예산을 정리한 것 입니다. 자택보호자 생계비는 국도비 보조액의 변경 내시에 따라가지고 8천5백86만1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한시적 생계비에서 1천1백41만2천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가정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국내여비 60만원, 장수 공설묘지 철거 인부임 2백42만8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장수공설묘지 예정지에 김병섭씨 소유 구상나무 이식비에 따른 재료비에 2백9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수공설묘지 예정지에 김병섭씨 소유 구상나무 이식비에 따른 재료비에 2백9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수공설묘지 조성예정인 지장물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대체집행을 신청해가지고 법원으로 부터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경상경비 절감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노인복지시설인 장수 수양원 운영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가지고 6백2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본예산 편성이후에 새로 21개소가 등록했는데 이에따른 경로당 운영비로써 1천9백4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간식비 역시 추가로 등록된 경로당 지원금으로 5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 소관입니다. 여성복지 업무추진 여비 60만원을 삭감했으며 ,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상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따라가지고 2백만원을 삭감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읍면단위 여성지도자 순회교육 참석보상금으로 1백50만원, 여성지도자 중앙교육 참석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외계층 반찬만들어 보내기 사업에 본예산에 6개월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6개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출연금입니다. 여성발전 기금출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관련해가지고 여성발전 기금 조성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중에 있고 지금 도내 14개 시군중에서 5개군이 이미 기금을 조성중에 있으며 나머지 군도 추경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추진중입니다. 여성단체에서 계속 건의해오고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천만원 세웠습니다.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하계 수련회, 중앙 및 도단위 하계수련회 참석보상금 29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소년 사랑업소 표창 14만원, 청소년 사랑업소 표지판 제작에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해가지고 문화복지과 소관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1백43만7천6백40원등 19건에 4천3백61만3천원이 됩니다만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2건에 9백84만7천원이 됩니다만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액은 5백88만6천원으로써 내용별로는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백27만1천원, ’9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백67만7천원, ‘98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2만3천원, ’98년도 융자금 이것은 대불금이 되겠습니다만 원금수입 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98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백67만8천원, ’98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2만4천원 모두 4백60만2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8년도 대불금 회수 수입 반환금에서 목변경 했습니다. 12만2천원입니다. 과오납금등 이자 즉 이것은 의료비 ‘97년도 군금고 이자 수입입니다. 1백27만2천원, 대불금 융자금 회수 반환금 1만6천원, 대불금 회수수입 반환금 12만6천원을 앞에서 말씀드린 예비비로 목을 변경한 것 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루비 위험시설물 설치는 목나무로 해놓은 것을 철재로 바꾼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타루비 뒤쪽으로 등산로를 만들어 놨는데 보다시피 그곳이 절벽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짧기 때문에 술먹은 사람들도 올라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스끼나무가 철재와 똑같이 오래간다고 해서 목재로 할려고 합니다.

목나무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등산로를 만들어 놨지 않았습니까?

그렇니까 그곳을 올라가다가 낭떨어지로 떨어질까 싶어서 위험방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이 금액이 틀려요.

세입예산은 절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절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재단으로 출연금 3천5백만원을 세웠는데 문화예술 진흥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가서 현재는 문화예술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단화 시켜가지고 앞으로 전라북도에 문화예술진흥재단을 별도로 구성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나왔습니까?

최근에 와서는 올해가 첫회입니다.

도에서 문화예술 진흥재단을 설립해가지고 그것이 도에서 움직이는 기금이 아니라 민간인이 움직일 수 있는 기금이 되었을 때 줘야지 왜 이것을 도에다가 줍니까?

작년에 우리가 8백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오고 나가고는 틀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에다가 보조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조를 받아야지 군에서 왜 도에다가 보조를 줍니까? 이것은 도에서 민간 위주로 해가지고 재단 설립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줄 수도 있지 도문화에술과에다가 재단 기금이 있다고 거기에다가 준다고 했을때는....

재단설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 기금도 예산에 세울려면은 조례부터 만들어 놔야하지 않습니까? 조례도 없는데 기금 예산을 세웁니까?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재단에 3천5백만원 주면서 문화에술진흥기금에 2천만원 본예산에 세워놓았는데 말도 안됩니다.

금년에 이자에서 하는 것인데 적은 돈에서 많이 얻어 왔습니다.

3천5백만원은 재단이 설립되어서 법인화가 완전히 되었을 때 줘요?

지금 우리도 논개 선양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재단을 민간인이 운영한다고 보면은 그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것을 아끼기 위해서 우선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에다가 줄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예산이 없지만 올해 본예산에 경로당 보수비가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8백만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을 보수해달라고 하는 곳이 몇군데 입니까?

7군데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시급한 예산은 세우지 않습니까? 다른 것 보다도 경로당 보수는 해줘야 합니다.

예산부서 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재원이....

7군데 얼마가 필요합니까?

적어도 2백만원씩 하면....

8백만원 빼고 6백만원만 더 있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4백만원씩 2군데를 줬으니까....

예산을 올릴려면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려야지....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는 환경보호과 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환경보호과 소관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7억1천7백5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감액된 부분중에서 중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비 여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백만원중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목에서 3천1백5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백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2페이지를 보시면 목변경으로 해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1백50만원으로 앞장에서 삭감하고 뒷장에서 살렸습니다. 시설비 청소업무 민간위탁 원가계산 기본조사설계비로 용역비 용역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을 실시할려고 하면은 2천만원이 소요 됩니다만 당초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보류단계에 있기 때문에 용역비 1천만원을 감시켰고 이동식 간이화장실 기정예산액 6백80만원 보다 3백만원이 증액되어서 9백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상수도사업 시설비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본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액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장계 하수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5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2천4백48만원을 감시켜서 이 금액으로 육십령 암반관정 설치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하수도 사업 시설비로 장수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에 1억5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양여금사업으로 아직 하수종말 처리장이 발주를 못했습니다만 설계용역중에 있는데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하수도 관망도 작성 용역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 해서 ‘88 침수지역 하수도 차입금이자 작년도까지만에도 3%였던 이자가 4.5% 인상되어서 거기에 차입금 이자로 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반관정 4천5백만원 들여서 쓴 것은 폐쇄가 되어서 그랬던 것 입니까, 기능을 상실해서 그렇습니까?

육십령에 있는 암반관정이 ‘96년 11월, ’97년 2월달까지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량이 부족하고 수질이 불량 합니다.

4천5백만원을 들여서 암반관정을 발파하거나 암반 관정을 파면은 1일 채수량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이하면은 다시 파야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수량이 모자라 4천5백만원 투자한 것은 헛것이고 다시 해야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 입니까?

지금 나오기는 나오는데.....

용수량이 적으면 다시 파야되요. 그런데 이제와서 예산을 다시 세워요?

원인이 심도는 충분한데 지하 암반층내 수량이 부족한 것 같고 수질 탁도가 기준치 초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음용수로 사용이 염려스러워서 캐칭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을 팠던 업자가 관내업자중에서 제격이여서 그업자를 데려다가 견적을 해봤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히 자신있게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4천5백만원은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업자한테 배상을 받던지 무슨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다. 1년도 안되어가지고 4천만원이라고 하는 그냥 내버려요?

2년 정도 넘었습니다.

2년 넘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문제가 있었는데 하자보수 시킬 입장도 되지 못하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니까 이제 예산을 올려가지고 문제를 다룬 것이죠? 육십령재 암반관정을 누구를 위해서 판 것입니까? 계남면 한 소재지에 물을 먹지 못하고 있을때에 그 예산을 가지고 계남 소재지 식수난을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그곳은 삭감시켜 버리고 육십령재가서 그 관정을 팠습니다. 앞으로 2천4백만원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관정을 파겠다는 것 입니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되면 육십령재에 올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팠을때에 음용수로 사용 적격 여부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그 정도 관정을 팔려면은 관정 최고 기술을 가진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맡겨야 합니다. 책임이 있는 기관에다가 맡겨가지고 팠어야 하지 이것도 개인한테 견적을 받아왔지만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의뢰를 해봐요. 돈이 조금 들지 않더라도 책임있는 기관에다가 해야죠?

하자보수기간내에 업자가 없어진거죠?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나가면은 주변은 2, 3년 정도 기다렸다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지에는 들어가지 못했을 때 한군데 두 군데도 아닌데 지난번에 5천만원 올렸고, 이번에 5천만원 추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1억5천만원이면 요구한대로 전부다 해주는 걸로 보고 1억5천만원 요구한 것 입니까?

아쉬운데로 5천만원 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세입을 보니까 9백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4백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분을 다주고 우리는 오히려 적자를 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받아들이는 것이 3월달 하고 5월달로 해서 두 번 받는데 1억1천만원정도가 되는데 금년도까지는 징수교부금 9%를 주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해서....

그렇니까 본예산에 9백만원 올랐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여비 2백만원까지 세워가지고 4백만원이상이 들어가요. 9백만원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예산에 올라 있는 것은 4백만원이고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공무원 인건비를 따져보면은 9백만원을 받는 것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재원으로 마련한다면은 상관없는 일이지만 받아가지고 우리는 9%로만 받고 나머지는 전부다 올려보내고 비용은 우리가 다해서 적자보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9% 주고 있는 것을 90%이상만 징수하게 되면은 20%까지도 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환경우수마을 도에서 추경예산에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환경우수마을로 해서는 환경청 한병희 과장이 지난번 회의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지 안했는데 추경에 어떻게 해서라도 계상을 해가지고 시군에다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는 지역개발과 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지역개발과 소관

지역개발과 소관 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99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4천4백84만원이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예산이 내시되어 있는 것중에서 실시설계비를 도에서 일괄 농조연합회에다가 직불을 했습니다. 계약은 저희하고 농조연합회 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도에서 저희한테 지금 배정을 할 때에 실시설계비를 농조연합회에다가 직접 주었기 때문에 작년도 실시설계비를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직불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감액되어가지고 준 것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입니다. 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도비로 내시 되었다가 국비로 전환된 것입니다. 여기에 6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다음페이지 6천만원이 도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99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1천1백60만2천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당초에 국고보조금이 80%, 도비 10%, 군비 10%로 해가지고 예산이 내시가 됩니다. 당초에 3억3천3백15만8천원이 국고보조금 예산이 내시 되었던 것이 농림사업 예산 사업지침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고 지원 보조율을 5% 늘렸습니다. 저희 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5% 늘린 부분은 국고보조를 해주고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 입니다. 5% 해당액이 1천1백60만2천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99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당초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가 182ha로 가내시가 되어 와가지고 가내시 된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확정 내시가 115ha 줄어서 확정내시된데로 감액을 시켜서 11억8천4백65만1천원을 감액 시킨 것 입니다. 상습 수해지 개선 사업입니다. 상습 수해 피해지역 개선사업은 준용하천에 하천 제방 공사로써 금년도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 입니다. 저희한테 국고가 4억3천3백만원 예산이 내려 오고, 또 여기에 대한 도비가 있는데 1억8백50만원, 군비 1억8백50만원 해가지고 6억5천만원이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왕대교에서부터 상류로 노하교 있는데까지 현재 도에서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왕대교 마을 앞에 제방은 높은데 상류쪽으로 가보면 급격히 제방이 낮아진데가 있습니다. 작년도 수해때도 그부분이 물이 흘러갈때에 3cm정도 남겨놓고 수위가 올라왔었습니다. 이것을 도를 통해서 건교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6억5천만원이 올해 사업비로 책정되어서 도에서 실시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은 사업을 저희한테 내려줄 것이므로 사업 시행을 발주해가지고 시행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99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 1백8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가내시 부분을 예산에 세웠는데 확정 내시된데로 해가지고 1백8만5천원이 감되도록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99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부분도 면적이 줄어서 도비 1억3천7백58만1천원을 확정내시된데로 삭감한 것입니다. 상습 수해지 개선사업도 도비가 1억8백50만원, 장계 천변로 개설사업 도비보조 1억원, 장수 남동로 개설사업 3억7천4백만원입니다. 3억7천4백만원은 국비인데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남동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가 25%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6천만원이 당초에 도비보조로 예산이 섰는데 국고로 지원이 되어서 도비에서는 6천만원 �A고 국고로 6천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세입을 이렇게 보고말씀 드리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남동로개설사업 대체농지조성비 1천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계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세항이 도시관리로 서야 할 것인데 주택관리로 잘못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때 고쳐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체농지조성비는 농지법 제9조에 나오는데 81년 7월 29일 이전의 도시계획이 재정비때 협의를 한 것들은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하지 않아 예외대상지이고 81년 7월 29일이후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남동로 개설사업도 이번 재정비때 도시계획 도로가 확정이 안된 상태로 도에 올라가 있어 계류중인데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끝나야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농지 개설 때 대체농지조성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세항 주택관리를 도시관리로 변경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장계 천변로 개설사업이 도비보조로 1억원이 확정되어서 군비를 1억원을 세워서 2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장계 천변로 개설사업 실시설계비 8백20만원, 남동로 개설사업 국고보조가 3억7천4백만원, 군비를 2억원을 계상해서 시설비로는 남동로 개설사업에 5억7천4백만원, 남동로 개설사업 실시설계비를 1천8백4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입니다. 토지분할 측량수수료를 3백76만원을 천변로분을 세웠고 남동로는 7백52만원 해서 1천1백28만원을 토지분할측량수수료로 계획을 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2백만원, 남동로·천변로 각 1백만원해서 2백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편입토지 등기료 수입증지대입니다. 120필지 천변로·남동로 해서 60만원, 장계 천변로 개설사업 부대비로 1백44만원, 남동로 개설사업 3백61만7천원, 도시계획사업 인가공고 수수료로 2백만원, 도시계획사업 입찰공고 수수료 2백만원으로 해서 시설부대비로 2천2백9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장계 신촌로 개설사업은 실시설계를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현재 232m 장계 면사무소 뒤로 내는 사업입니다. 2억1천4백만원이 소요되어서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6천4백만원이 부족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입니다. 오지개발사업 1억7천1백77만원 이번에 도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군비 전환으로 예산이 변경 내시가 되어서 지방비부담금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34만3천원은 실시설계를 오지개발사업으로 계남 동향도로를 발주를 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깎아가지고 시설비에다가 포함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써 자체사업 상암 진입도로 포장이 1억원에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1억원이 반영되었다가 상암진입도로가 오지개발사업으로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을 작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반영해 놓았다가 발주문제로 총괄계약은 회사하고 관계가 있어서 협의과정에서 발주가 늦어가지고 행정처리 미숙으로 불용처리가 되었던 것을 1회추경에 다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고개 농로확포장공사는 한우계열화사업장 정문까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후문까지는 600m가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후문까지 연결 할려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천만원가지고는 후문까지 연결이 안되고 도비보조사업 5천만원이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후문까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척지구 가변차선 및 승강장 설치로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5천만원을 계상해놨는데 타루비가 고전미를 살려가지고 조선 양식 담장을 쌓고 있습니다만 승강장을 예산이 없어서 5천만원만 세웠습니다만 한옥식을 검토로를 해보라고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한옥식으로 승강장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이것보다도 3천만원정도가 많아야지 됩니다. 우선 조립식으로 하는걸로 5천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척 타루비 앞에 간이 승강장을 하기 위해서는 감속차선을 1차선을 100m 옹벽을 쳐가지고 먼저 기반시설을 해놓고 승강장 설치를 해야 합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본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회관보수비가 당초에 2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천5백만원일경우에는 읍면당 3백만원밖에 되지 않아 적을 것 같에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5백만원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수질검사 수수료 3백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법에 보면은 생활용수는 1년에 의무적으로 1회 이상은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3년에 1회씩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수질검사수수료로 17개소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일괄 삭감한 금액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세입때 말씀드린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국비를 4천4백84만원을 삭감하고 군비를 4천4백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당초에 도비였던 것이 국비로 예산이 전환되어서 변경시킨 것 입니다. 전체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도 3.9km에 국비가 1천1백60만2천원이 많아지고 도비 1백8만5천원, 군비 2천1백36만5천원을 삭감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천84만8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현재 경작로 포장이 예년에 군비부담금이 10%였던 것이 앞으로는 5%로 더 지원이 됩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도 군비가 8천9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도 도비로 지원했던 것이 도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군비로 변경내시해서 왔던 돈을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99년도 밭기반 정비사업도 182ha가 115ha 가내시 왔던 것이 본내시로 면적이 축소 되어서 1억7천8백37만원이 삭감된 것 입니다. 지구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감액이 되고 정주권 개발사업도 도비부담금에 대한 증액분으로 반영되가지고 추가로 세워놓은 것 입니다. 시설부대비도 감되어서 밭기반 정비 2천2백만원을 감시킨 것이고 정주권개발사업 8백10만원을 분할측량수수료 계상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도로부분이 봉서～척동도로 구간인데 문화유적 조사비를 1천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고격학회 조사가 되어야만이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농조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98년도 봄마무리 사업 군비 미부담금 2억원을 못했었습니다. 이번 2억원을 해주면은 ‘98년도 봄마무리분은 완전히 계상이 되고 ’98년도 가을착수분이 2억8천4백64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 11.4km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10% 1억1천8백56만원 농조로 주면 지금 농조에서는 발주를 했을 것입니다. 봄마무리 사업이 현재 농조 부담금이 4억2천3백36만원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202페이지는 절감으로 인해서 감액을 20%씩 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20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수방자재 PP포대, 말목, 녹화끈, 천막해서 재료비 1백5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세입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노하 1지구 전체사업비 6억5천만원중에서 시설비를 6억3천5백45만4원을 계상을 했고, 20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4백9만5천원, 수해상습지 신문공고료 2백만원, 수해상습지 분할측량·감정수수료 8백45만1천원 해가지고 6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뒷골오염 소하천등 다음페이지로 나온 것들이 당초 예산 과목에 시설비로 세워놓았던 것들을 시설부대비로 목전환 한 것 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군내에는 우량계가 4대가 있는데 본청에 1대, 산서·장계·계남 1대씩 해서 4대가 있고 수위계가 장계 교량에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5대에 대한 Y2K 문제해결 장비교체 해가지고 4천1백5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수요원 급량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조소유도로 군촉탁 이전등기 수수료 1백20만원 하고 측량수수료 3백2만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2백88만원 이 세부분이 농조에서 동화댐에 이설도로, 천천에 와룡제 이설도로, 양악제 이설도로, 오동제 이설도로 이것을 남원 농조에서 용지를 사가지고 이설도로들이 남원농조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악제 위에 군도를 확포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군도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농조앞으로 되어 있어 공사를 할려면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이설도로 부분을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농조한테 공문을 보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부분은 등기 이전비입니다. 4백80만원을 등기이전비로 어떤 필지는 분할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어떤 필지는 현재 유지하고 맞닿는데 유지부분을 떼어내는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26필지를 분할측량 해가지고 기부체납을 받아서 해놔야만이 용지매입을 하지 않고 장수군수 앞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농로 편입부지 측량수수료 9백60만원, 새마을 농로를 주민들이 잠식을 하고 있어서 경계를 모른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반영한 것입니다. 수로원 산재보험료 1백21만3천원이 당초에 예산이 1백92만7천원이 섰었는데 1백21만3천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입니다. 교통소통 정책사업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군비 미부담금 1억4천2백12만7천원 위험교량 재가설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를 확보하도록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4억2천6백64만1천원도 전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군도 확포장 사업이 1천6백18만6천원 계상된 것은 다른 것들을 용역비를 깎아가지고 용역 발주가 다 되어서 잔 사업비를 시설비로 못태는 것이고 현재 군도사업은 군비를 5억5천5백81만2천원을 세워야 하는데 1회 추경에 1억4천7백53만9천원만 계상되어 있어 현재 미계상 된 것이 4억8백27만3천원은 예산 형편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소하천공사 설명은 드렸는데 이 부분도 약 3억원정도가 소하천 법적 군비부담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용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조 경지정리 부담금이 ‘99년도 봄마무리까지 완전히 정산이 되는 것 입니까?

‘99년도 봄마무리는 정산이 안되는 것 입니다.

‘98년도 가을착수는....’

‘98년도 가을착수분까지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98년도 가을착수는 ’98년도, ‘99년도 봄마무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가을착수 예산하고 봄마무리 예산하고 회계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틀립니다.

봄마무리는 무슨 사업 입니까?

경지정리는 2개년예산에 걸쳐서 들어갑니다. 가을 착수분은 회계연도가 다르고 봄마무리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남습니까?

4억2천3백36만원이 남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농어촌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군도 포장사업이라든지 기타 양여금이 붙는 사업이 양여금이 얼마 내려오면은 군비 부담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들쑥 날쑥하니 양여금이 하나도 안되고 군비가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교량 재가설을 보면은 양여금은 그대로 있는데 군비가 1억4천2백만원이 늘어났어요?

7대 3인데 당초에 1회 추경에 부담을 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부담 비율은 7대 3으로 확실이 맞는 것입니까?

예.

‘99년도 경지정리사업을 보니까 군비부담이 40% 넘네요? 경지정리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네요?

올해 자체 집행부에서도 경지정리 시행대상을 군정조정위원회에 구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올 가을착수분부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시행 해야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내적으로도 부담이 많아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시행할 것 입니다.

장계 신천로는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납품이 다 되었습니다.

신천로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2억1천4백만원을 순수 군비로 들여야 도로개설이 됩니까? 분위원이 볼 때 지금까지 장수군이 생긴 역사상 군비가 2억원넘게 들여 도로개설하는 사람들 처음 봅니다.

주요목적이 있습니다. 신천로는 바로 옆에가 독가촌이 있고 면사무소 뒷부분 입니다.

꼭 필요하니까 하겠죠? 해야되지만 이런 예가 없습니다.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이라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6천4백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오니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척지구 가변 승강장이 개발과장 얘기가 5천만원가지고도 조립식이지 한옥으로만 한다면은 돈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몇평을 어떻게....

현재 차선이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승강장을 만들려면은 버스가 들어갈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 가감속 차선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런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승강장 조립식은 5백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옆에 타루비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에서 회관보수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천만원 올려가지고 뭐하자는 것 입니까?

예산을 더 올려었는데 예산형평상 1천만원밖에 계상안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액은 얼마 했습니까?

2천5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보수비입니다.

천천-장수간 지방도가 지주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보상도 안해주고 도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주들이 도지사한테 건의해가지고 땅값을 보상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다 해준 것이 아니고 어떤 이의제기를 한 사람만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군에다가 전달이 되도록 할테니까 책임을 지고 보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랍합니다. 그 키를 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의견제시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곡교 밑에 취입보가 있는데 ‘98년도에 우기철에 얼마남지 않고 일부가 넘었다고 합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이 있으면 그쪽에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한테 주문하나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사업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정주권개발지역에 액수에 상관없이 수십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오지개발은 군비부담을 다하면서도 사업을 몇가지로 묶어가지고 하라는 말이 계속 나와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한군데로 몽땅 들어간 사업을 보니까 지역간의 갈등도 생기기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오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사업선정자체는 정주권개발사업과 똑같이 선정이 되도록 해야지 도에서 세가지로 묶어라, 네가지로 묶어라 이런 얘기는 될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도에다가 강력하게 애기를 해가지고 오지개발사업에는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숫자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여러과로 흘렀는데 현재 오지개발사업을 보면은 재량사업도 아니고 그런데로 흘르고 있습니다. 올해 오지개발사업이 마무리 연도입니다. 지침이 있어가지고 오지개발사업 읍면 선정작업부터 별도로 5월달부터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어느 읍면이 오지개발사업 대상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재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한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자치행정과. 민원과.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인 내일은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