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4월 12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 장수군 제2의건국 범군민 추진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등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999년 4월 22일에는 장영기 의원외 세분 의원의 발의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이상 두건이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장수군수로부터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999년 4월 27일에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제85회장수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김홍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 회의를 하기로 사전에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데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별첨 수록 ) 2.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지금부터 ‘9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지방채 조서, 공유재산 조서, 공무원 정원표,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 634억9천8백4십7만6천원 보다 68억6천7백8십3만원이 증액된 70억6천6백3십만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71억3천1백1십1만2천원에서 68억5천8백7만8천원이 증액된 639억8천9백1십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3억6천7백3십6만4천원에서 9백7십5만2천원이 증액된 63억7천7백1십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수입중 담배판매소비세를 21억7백만원을 증액 총 51억2천9백9십만원을 계상하였고,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 7백4십2만5천원과 징수교부금 3백4십5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인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인 3억3천2백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27억3천5백5십7만8천원, 재산매각수입 6천6십9만5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9백9십1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입금 6백3십8만8천원을 증액계상하여서 총 25억4백9십3만6천원이 증액된 80억7천4백3십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액 251억4천1백만원이었으나 구조조정 인센티브제 실시결과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5천만원을 특별교부세와 자동차세 증액교부금 8천8백만원이 증가한 총 1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252억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추가보조 내시된 패키지사업 1억8천4백만원이 증액된 76억1천5백4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역시 추가보조내시되어 국고보조금 8억7천9백1십9만3천원과 도비 보조금 10억4천4백9십4만9천원을 합하여 총19억2천4백1십4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농촌소득사업·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 국·도비 사용잔액 과년도수입등으로 5백8십만6천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서 6백3십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 2백5십2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는등 총 9백7십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억1천9백9십9만9천원이 증액된 196억6천3십6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44억8천7백5십1만4천원이 증가된 190억2백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24억4천2백8십7만4천원이증가된 242억3천7백1십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는 1천3백5십4만3천원이 증가된 2억1천6백1십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여유금액 10억1천6백2십2만2천원이 감액된 반면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9백9십1만원과 지방채 이율변동에 따른 이자 4십6만원이 증액되어 총 10억5백8십5만2천원이 감액된 8억7천3백4십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이를 다시 세출예산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는 각종 수당 및 기타직보수를 10～20% 절감 및 일용인부 퇴직금이 증가되어 4천3백8십4만7천원이 증액된 100억8천4백2십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에서는 2억8천5백2십6만5천원이 증가된 95억4백6십6만8천원이 계상된 사유로는 경상적경비를 20%내지 30%를 절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인 연금부담금 부족분 5천5백9십만원, 퇴직수당 부족분 5천만원, 의료보험 부족분 3천3백9십만원과 담배판매 민간인보상금 5억2천5백2십만원등이 증액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양여금 사업과 자체사업 예산으로 74억7천9백8십1만8천원이 증가된 416억8천9백9십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채무상환에는 침수지역 하수도 차입금 이자가 3.0%에서 4.5%로 이율변동으로 인하여 4십6만원이 증가된 1억4천6백4십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에서는 여성발전기금 1천만원, 문화예술 진흥재단 출연금 3천5백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9백9십만원등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 여유금액 10억1천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9억5천1백3십1만2천원이 감액된 25억6천3백8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은 의료보호기금·주택사업·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반환금·전출금·예비비등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액인 9백7십5만2천원이 증액 되었기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채 조서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분담금 7억3천7백만원으로 ‘98년 10월 20일 행자부 승인을 득하여 ’98년 12월 7일 정기회의시 의회의 의결을 받은바 금년 8월경에 지방채 발행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9～14페이지 공유재산 현황과 공무원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실과소별 예산 증감내역을 중요한 부분에 한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장단 해외여비 1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관광안내판 설치 8천5백만원, 이미지 통합 및 캐릭터 개발 8천5백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6천8백만원, 소프트웨어 정품구입 3천2백7십7만9천원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에서는 국고보조 사업인 패키지 사업 1억6천3백3십6만4천원 여기는 국비 1억2천7백만원, 군비 3천6백3십6만4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인 패키지 마을 하수도 양여금 1억8천4백만원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일용인부연금 부족분 2천1백9십2만5천원, 일용인부 퇴직금 1억5천만원, 타기관 교육비 부담 부족분 2천만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5천5백9십5만3천원, 퇴직수당 부족분 5천5십2만6천원, 의료보험금 부족분 3천3백9십6만4천원등을 증액계상 하였고 16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출향인사 담배판매 운송차량 5천2백6만원, 담배판매 민간인보상 5억2천5백2십4만원, 구 장수고등학교 부지매입 및 정리 3억8천만원, 덕산용림댐 주변 부지매입 1억5천만원, 장계 첨단산업단지 토지매입 1억5천만원, 장수 남동 취락구조 토지매입 1억원등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문화복지과 소관에서는 전북도 문화예술 진흥재단 출연금 3천5백만원, 국고보조사업인 압계서원보수 6천만원 국비 3천만원, 도비 1천5백만원, 군1천5백만원, 화산사 보수 2천5백만원 여기에도 역시 국비·도비·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상윤 가옥보수 5천만원으로 국비 2천5백만원, 도비 1천2백5십만원, 군비 1천2백5십만원, 도비보조사업 논개 생가지 건축공사 5억원, 원흥석불 입상 및 원흥사 정비 1억9천2백만원 여기에도 국비가 9천6백만원, 도비 4천8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원씨부인 정려각 보수 5천만원, 읍·면민의날 체육대회 1천4백만원, 여성발전 기금조성 1천만원, 나루정 위험시설 설치 3천만원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5천만원, 육십령 생활용수 2천만원등을 증액계상하였고, 산업경제과 소관으로는 버섯균상 재배시설 1천8백만원, 귀농정착금 지원 6천만원, 특산단지 포장박스 지원 1천만원, 18페이지 벼병해충 긴급방제 6천7백7십1만원, 친 환경농업 시범 4천2백5십만원으로 국비 3천5백3십2만원, 도비 2백7십2만4천원, 군비 6백3십5만6천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1천6백7만6천원, 농산물 직거래 사업용 운송차량 1천8십만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2천만원 국비입니다. 첨단시설단지 기업유치광고 1천만원, 첨단시설단비 개발용역 1억원, 시장보수 1천6백만원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과수단지 조성 1천2백50만원 도비와 군비가 50%입니다. 다음 배과원 소형관정시설 1천만원, 배과원 수분감응형 스프링쿨러 3천7백50만원, 방촌공원 일주문설치 2천6백만원, 19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국비 5억3천5백1십4만2천원, 계북당저 숲가꾸기사업 5천만원, 지역 특색 녹화사업 4억9백8십4만5천원 역시 국비와 도비·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는 장계 천변로 개설사업 2억1천6백4십2만원, 20페이지 남동로 개설사업 6억1천7백7십6만3천원 역시 도비·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계 신촌로 개발사업 6천4백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인 오지개발사업 1억7천1백4십2만7천원, 성암 진입로 포장 1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8억원, 작고개 농로 확포장공사 3천만원, 장척지구 가변차선 및 승강장 설치 5천만원, 마을회관 보수 1천만원, 정주권개발사업 9천6백9십3만7천원, 봉서～척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문화유적조사 1천5십만원, 경지정리와 경작로 확포장 사업 군비 미부담 10억원중 5억6천7백2십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억5천만원 국도비·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Y2K 문제해결 장비교체 4천1백5십만8천원, 지방양여금사업인 위험교량 재가설 1억3천8백7십5만3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4억2천6백6십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간이오수처리시설 1억8천4백만원등을 증액계상하였고 보건의료원 소관에서는 번암 보건지소 신축 국고보조 사업인 3억9천8백6십1만7천원, 보건지소 신축 토지매입 5천5백만원, 의료원 영안실 진입로 포장 및 옹벽시설 1억3천7백만원등을 증액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은 농업기계 시험포 사과수형 구성재료 1천3백3십9만원, 과원조성 포장 유기물 구입 1천2백만원, 시험포 연구동 홍보전시관 전시시설공사 2천8백만원, 시험포 노지작업장 포장공사 1천5백만원, 시험포 점적관수시설 1천만원등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읍면 소관으로는 계남면에 국도변 가꾸기 1천만원, 한거마을 도로 부지매입 1억원, 하천제방 농로파손 정리 2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금번에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곧 구성하게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기로 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종료하겠습니다. 【‘99. 1회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별첨수록】)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