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제철동 출신 노반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 의원에게 제48회 임시회 마지막 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정장식시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몇 가지를 말씀 드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명하신 정장식시장께서는 추경예산의 기본에도 어긋나는 기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훨씬 많은 예산이 있는가하면 온 시민이 인정하고 꼭 해야하겠다는 지속사업은 몇 억만 있으면 마무리 할 수 있는 예산도 아부가 없으면 반영되지 않고 아주 썩어빠진 관행, 권위의식의 탁상행정,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아부하거나 큰 소리 치는 곳에는 예산이 편성되고 체면만 보고 힘이 약한 곳에는 1원도 편성되지 않은 이런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편성은 어떤 순위를 두고 결정하는 것인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데는 예산편성심의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보고하러 온 공무원이 보상비가 얼마인지 공사비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은 채, 5, 6억, 몇 억이 필요하다는 등 명시이월 예산만으로도 공사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도 해 보지도 않고 억대의 예산을 확보하려는 이런 무책임한 집행부가 지방자치 민의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이 무엇입니까? IMF 체제하의 온 시민의 피와 땀의 혈세입니다. 현명하신 정장식 시장께서는 신바람 나는 포항, 골고루 평등을 찾는 포항건설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포항시정을 펴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 뉴밀레니엄파크 이러한 환상의 도시, 꿈의 2000년대를 그리는 것 같습니다. 몇 십억 새로운 사업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면서 몇 억원이 부족하여 시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지속 사업예산은 세수가 부족하다 하며 마무리 공사를 지연시키고 심지어는 의원들간에 갈등을 부추기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반감을 야기하는 이러한 집행부가 어찌 우리 의회와 잘 굴러가는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디 그것 뿐입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 시대의 대통령만 되면 국민과 귀가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정장식 시장께서도 귀가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소수민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건지, 민의 대표인 지역구 의원의 의견은 귀에 담을 줄 모르고 가까이에 있는 직계 집행부의 말만 듣는다면 귀가 멀어진 대통령과 다를 바 어디 있겠습니까? 정장식 시장께서는 그림같은 환태평양 시대, 테크노파크 시대를 말씀하시는데 포항공항 항공기 운행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시행착오로 많은 시민이 민생고에 시달리고 기업은 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의 무엇이 우선사업 입니까? 본 의원은 동민에게 각서를 쓰는 등 동민에게 지탄을 받아가면서 52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항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야 되겠다고 주민과 집행부 사이에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의 대표인 지역구 의원의 말은 귀밖에 흘리고 전쟁이라도 난 것 처럼 쓸 수 있는 수목을 마구 잘라 절토를 해 놓고 사토장이 없어 중단하고, 인근 주민과의 약속은 단 한 가지도 이행하지 않고 항공 횟수를 줄인다면 인덕산 절취는 폐쇄하고 호동쓰레기 매립지 확장은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소수민과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지키지 않으신다면 이는 큰 화를 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과 집행부와의 전쟁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본 의원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할 말은 너무도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석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반석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대우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단상에 착잡한 저의 심정을 솔직히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본인의 지역 문제가 아닌 시의원 자세확립과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예산편성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약전사거리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이대우 개인의 것입니까? 우리 면의 예산확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가 잘못 하였고, 무엇이 문제였고,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없는지 52만 포항시민이 보는 데 반드시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본인의 상식으로는 ‘9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했거나, 또 당위성, 사업의 연속성, 사업의 완급성, 사업의 마무리성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99년 당초예산 심의 때 상임위원회나 특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잔디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되살아나고 더욱이 연일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제2차 추경예산에 편성해도 늦지 않는데도 당초보다 120%로 더 계상되었고, 용흥동 연하재 등산로 예산은 그대로 100%다시 계상되었는가 하면 신규사업이 수십 억 원대가 편성되었으니 이는 과연 일관성 있고 지역 이기주의, 사람 따라 직위 따라 편성되는 예산은 아닌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어찌 하여 수정예산은 못 한다고 돌아다녔으며, 시장은 세외수입 예산 10억원을 무슨 이유로 계상하여 1차 추경예산 심의 중 대보 풍속인지 바람인지 발전사업 예산을 수정하여 올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본인의 지역사업에만 1억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은 본 의원이 요청 안 했습니다. 다행히 삭감됐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1억밖에 없는 동해면에 무슨 예산 있다고 동해면 이대우가 별나다 합니까? 약전 사거리 사업이 동해면민만을 위한 사업입니까? 이 도로는 하루 수 천대의 활어차와 관광버스, 화물차, 해안도로 관광 소형차, 구룡포, 장기, 대보면민들이 이용하는 문자 그대로 도시계획도로인데 동해면 게 아닙니다. 어찌하여 본 의원에게 누명을 씌우는 겁니까? 1996년 어렵게 14억 예산을 확보하여 1998년 보상 완료되어 공사를 하려고 1999년도 6억원이 필요한데 본인이 3개월 동안 예산특별위원장으로 재직해도 그 3억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위원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참고 양보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그 당시의 예결 국장이었던 안대웅 청장도 계시고, 임종업과장이 그 때 담당과장이요, 배달원담당이 그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음에는 틀림없이 계상하도록 해라, 그리고 당해 건설위원회도 속기록을 보면 아십니다,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본인이 부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시장, 부시장 찾아다니란 말입니까? 본 의원은 그 짓은 못 합니다. 자존심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책을 펴 보니 없습니다. 없는데, 어찌 됐느냐 물으니까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본 의원 인척을 데리고 와서 잘못됐다, 총액입찰, 총액입찰 내용을 본 의원이 말씀드릴게요. 이 총액입찰 기안문서입니다, 도급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로 시행 1999년, 2000년까지 해 준다 이거예요. 그거 2000년 공사입니까? 사거리. 본 의원은 공사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집 6채 허는 것은 보름 만에 헙니다. 그 다음에 옹벽도 없습니다 두 달이면 마칠 공사를 왜 이렇게, 본 의원이 직위가 없어서 그런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원통하고 절통하고 슬픔을 가슴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될 걸로 믿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요구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문자 그대로 꼭 해야 될 사업인 고로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수정예산으로, 여기에 위원회의 의견 서류입니다. 장기계속공사 중단지역인 동해면 약전사거리 14억원으로 ‘98년도 보상이 완료된 후 ’99년도 당초 마무리 소요예산액 6억원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3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대보면 밀레니엄파크 관광객 진입도로 병목현상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며,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수정예산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도시 건설위원회 일동,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마저 종이 한 조각, 휴지입니다. 의원하면 뭐 합니까? 집행부 자기들 마음대로 흔드는데, 자기들 팔 자기 흔들고 우리 팔 우리 흔드는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거예요. 의원 스스로의, 본인 스스로의 냉철한 가슴으로 반성해 봅시다. 우리 이 시간에 의원들이 기획관, 사무관한테 가서 예산 달라, 많은 사람이 다닙니다. 본 의원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의원 합니까? 의원 뱃지 빼 버리지요. 이제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성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최고 책임자는 그걸 빌미로 시 의원을 갖고 놀겠다는 착상은 지금 이 시간에 버려주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이 예산을 잘못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발본색원하여서 그 직위를 떠나지 못하겠지만 이동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본 의원은 제의하는 바입니다. 현명하신 시장께서는 대보 밀레니엄파크 해맞이 사업, 풍속사업 바람 사업입니다. 하려면 이웃집 사람도 잔치에 초청하는 법인데 동해면에 52만 시민이 이용하는 길 하나 못 해 주는데 우리는 낮잠자고, 휴지통이나 줍고, 오물이나 줍는 그러한 이웃 면이 돼 있다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대우입니까? 본 의원은 그래도 이 나이에 재선하겠다고 몸부림치며 왔습니다마는 집행부가 과연 무엇을 대우했습니까? 본 의원은 이제까지 정장식시장은 현명하시고 머리가 좋다고 판단했는데 이제부터는 정장식시장한테 절대 반대키로 맹세합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얼마만큼 가슴이 아프길래 이 나이에 이거 투쟁한다고 수정예산 못 해서 증액을 요구했더니 증액은 다른 사람 반대로 못 했다고 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원이 이렇게 약해서야 되겠습니까? 한 번 반성해 봅시다. 구걸하지 않는 올바른 자세로서의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을 하도록금 다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우의원 수고했습니다. 약전사거리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시장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유형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장면 출신 권유형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박태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예산 과정에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견을 달리하는 분도 있겠지만 본 의원은 죽장면 출신으로써 죽장면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가장 잘 대변해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며 이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변함없는 본 의원의 원칙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바를 예산확보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지역구를 가진 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예산을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포항시민들의 숙원이 앞당겨 실현되도록 해 달라는 요구와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구 의원이 지역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코 비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본 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 의원은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세 가지 말씀을 동료의원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지역구 의원이 오래 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 상호간에 긍정적으로 다루어 주는 것이 의원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의 정책성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효율성을 적극 검토하여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지역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성 숙원사업의 경우 예산의 규모도 크지 않고 해당 지역민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므로 효율성이라는 잣대만을 갖다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죽장면 목욕탕 건립공사비가 삭감되는 과정을 보면서 일부 추경예산특위 위원들이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이 마구잡이로 무원칙하게 일단 깎고 보자는 식의 예산심의를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무조건 삭감시킨다고 해서 우리 의회의 권위와 의원의 권위가 올라갑니까? 집행부를 상대로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듯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의원이 가진 작은 권력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예산심의 뿐만 아니라 여러 의안의 심의를 하는 데 있어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오래 된 의회운영의 전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사산업위원회에서는 세 가지 항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명문화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추경예산특위에서는 무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상임위 심사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바로 예산특위 활동만 하면 되지, 상임위원회 심의를 무엇 때문에 거칩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앞으로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없애고 바로 예산특위에서 모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기왕 상임위 심의를 거치기로 하였으면 예산특위에서는 이를 존중해 주는 방법으로 심사를 해야지, 어떻게 상임위 의견을 정면으로 무시할 수 있습니까? 셋째, 예산 심사의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같은 지역 숙원사업이 어느 지역은 그대로 인정되고, 어느 지역은 삭감된 사례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있었는데 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점을 본 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족한 재원을 배분해야 하는 예산 심의에서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시민들과 의원들이 이를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본 의원의 눈에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이 원칙도 기준도 없는 졸속심의로밖에는 비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장래에는 원칙있는 예산심의가 되기를 바라는 본 의원의 마음을 전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유형의원 수고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장시간 저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오갔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안건처리에 앞서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노총포항지부 백종부지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방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다수의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의식을 가지고 열린의회에 참여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열린 의회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추경예산특별위원장 정태범의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경예산특위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예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

의석에서-이의있습니다.) 예, 이대우의원님. (

그 부분은 답변을 해야 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의석에서-예비비로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적법한 절차입니다. (

의석에서-질문을 드렸으면 위원장의 답변은 듣고 해야지, 왜……) 그런 거 없습니다. (

의석에서-그럼 의장이 설명해 주세요.) 이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 본회의까지 상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소의 불만사항이나 의혹부분들은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됐다고 봅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좋습니다. (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석에서-그런데 의장님, 지금 공원식부의장께서 의사진행발언, 본 의원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니예요. (

부의장의 발언 그 자체는 결과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 점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의 안을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기 립 표 결)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재석의원 33인 중에서 24명, 반대하시는 의원이 일곱 분, 그리고 기권하신 의원이 두 분 이렇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번에 예산특위처럼 난산을 한 예산특위는 전례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열한 분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포항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공원식의원 외 14인 발의) 3.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4. 포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5.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이상 4건 포항시장제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박경태의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이 상정된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항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7. 포항공항노선감축운항철회관련건의안(도시건설위원장제출)

도시건설위원장 정기훈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항공노선감축운항철회관련건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여드렛 동안 짧은 회기였습니다만 한정된 추경재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제37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는 물론 조례안 심사와 민원 및 사업현장 답사 등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해서 애쓰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에는 편성에부터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토론을 하면서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여러분께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