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동시에 도민 모두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는 명실공히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합니다. 5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10개월째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진정한 민의를 도정에 올바르게 구현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각종 현안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내부문제로 불협화음을 빚고 있지는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제기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의 활동 하나하나가 도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사명감으로 밝은 미래와 희망찬 강원건설을 위해 모든 지혜와 노력을 하나로 결집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창용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문창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안건 1.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금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금용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 14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고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6, 27일 양일간 제1, 2차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요지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78억원이 증가한 1조 1,449억원 규모로서 세입은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사업 증감 내시분 1,087억원과 지방세 추가징수 전망액 50억원, ´98년도 결산을 감안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335억원을 증액하였고, 금년 9월에 개최되는 관광엑스포 관련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지방도 정비사업 등 필수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 40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027억원, 지방 양여금사업 143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정비사업 중 연내 완공이 불가피한 민원 관련 노선과 ´99년도 마무리 노선에 대한 도비 소요액을 지방채와 채무부담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시책분과 기금지원사업으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30억원 등 시책교부세 사업 163억원과 기금지원사업비 15억원을 지정, 용도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지역발전촉진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교통비 추가소요액 등 연내 투자가 불가피한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를 선별하여 계상하는 한편 지방세 징수교부금, 명퇴 및 퇴직수당 등 법정 의무경비를 추가 반영하였다는 요지였습니다. 특별회계로서 도립강원전문대학특별회계는 휴학생 증가로 수업료 감소액과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였고, 신입생 유치를 위한 광고료와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인상분 등 필수경비 추가소요액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는 숲속의 집 정비사업비와 경상경비 변동사항을 일부 조정 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원및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액 등을 정리하였다는 요지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포함한 6명의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 각계각층의 어려운 실정을 폭넓게 의견개진하고 많은 의견을 교환한 결과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어려운 여건하에 제한적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영세․장애인 복리비 등 최소한의 필요사업비만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액 증액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추경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도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제99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구석구석을 보살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점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모든 안건을 심의하시면서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중앙 각 부처로부터 변동 내시된 사업비 정리와 도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앞에 아직도 많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모두의 지혜를 한데 모으는 도민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정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러분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999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1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종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6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받아 지난 이틀간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셨습니다. 교육청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기정예산안보다 1,380억 4,000만원이 증액된 8,770억 4,000만원으로서 증액된 세입재원은 보통교부금 41억 3,000만원, 특별교부금 및 증액교부금 37억 6,000만원, 지방양여금 25억 1,000만원국고보고금 15억 5,000만원 증 국가부담수입 119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수입에 따라 추가전입된 법정전입금 5억 1,000만원과 비법정전입금인 공공도서관 운영비 3,000만원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5억 4,0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과 과년도 수입 등 27억 9,000만원, ´98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679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원 정년단축 및 명예퇴직에 따른 경비 547억 3,000만원을 정부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급여관리 638억 5,000만원, 교육위원회비 2,000만원, 교육행정비 47억 5,000만원, 교육사업비 30억 3,000만원, 학교비 227억 9,000만원, 사학지원비 53억 7,000만원, 시설비 370억원, 제지출경비 12억 4,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안건 심사과정에서 특별히 사려깊게 논의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의 지역교육청 예산 중 구 남춘천초등학교 건물철거비 2억 2,200만원에 대하여 우리 예결위원들이 직접 현지확인을 하고 전체 위원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 현재 본 건물에는 사회교육시설로서 2개 직업학교가 건물을 임차 사용하고 있으나 교육재정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만큼 강원교육 발전의 기반을 재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본 건 관련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되,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예산의 집행을 유연성있게 처리함으로써 집행 중인 사회교육기능의 계속성이 확보되도록 도교육청에서 적극 배려하고 본 건물의 철거부지에 대하여는 공공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인근지역의 개발과 연계하여 학교시설의 재건축 외에 타 용도로 전환하지 않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붙여 본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고심하였던 사실을 십분 이해하시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본 도교육청이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교육현장의 내실있는 지원을 위한 본 도교육청의 노력을 적극 이해하여 주심은 물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기조를 준수하고,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한 일선교단 지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모든 교육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교육청은 금년 한 해를 교단 자율성 확대의 해로 정하고 21세기 미래사회를 선도할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육성을 위해서 교육제도의 정비와 학교운영의 자율성 신장에 최대한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통하여 교육부문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과 절약, 절감노력으로 투자효과 제고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 구현에 우선적으로 반영함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정착과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하여 모든 교육력을 집중 발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리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만물이 생동하는 봄기운이 강원도의회와 의원님들 각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행정규제기본법시행에따른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23분

내무위원회 간사 조규병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규제기본법시행에따른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98년 3월 1일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이 자칫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만들거나 폐지하는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강원도규제개혁대책협의회의 심사를 거친 개선사항을 조례안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이후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이 제정되면서 조례의 규정내용이 상위법령에 모두 반영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면서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는 강원도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강원도수입증지조례 중 판매인 지정 신청시 인감계를 제출토록 규정된 것을 인적사항만 첨부하도록 완화하려는 내용 등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취지와 내용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부응하면서 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활성화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허가된 지방세감면조례안을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농공단지 최초입주자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단지 내에 휴업 또는 폐업된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대체 입주하는 자에 대해서도 2003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도내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8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면토록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고한도인 15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토록 하였으며, 또 별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취득세 일반세율 2%의 5배를 적용하던 중과율을 2001년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강원도에 원적,또는 본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 적용하고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도내 본적, 원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토록 하려는 내용 등으로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침체된 농공단지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와 도내 외국자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적 보완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난 ´94년 9월 29일 고시된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이 도로개설 등 주변환경에 크게 변경되고 있어 기 고시한 부과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세조례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행정구역상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은 2만 448개반 중 1만 8,211개반으로 89%가 부과지역이었으나 앞으로 조정되는 지역은 도로개설 또는 확포장으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춘천시 동산면 원창4리 1반 등 1,326개반을 새로 추가시키고, 여건이 변동되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소방혜택을 받을 수 없는 26개 반은 제외시켜 전체 약 95%에 해당하는 1만 9,511개반을 부과지역으로 조정하려는 내역으로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동안 시군에서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정비 대상지역을 전수 조사하였고, 시군 지역간 균형유지를 위하여 도에서 조사지역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변경지역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등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제안된 안건으로 보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은 그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모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규제기본법시행에따른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강원도초등학교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30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안상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초등학교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교원정년의 단축과 명예퇴직의 확대로 부족한 초등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이 풍부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시 교육대상자가 납입하는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제시한 전국의 표준연수경비를 적용하였고, 상위법령인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초등학교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수산관계법령위반어업인에대한사면건의안(오원일의원외10인발의) 10시 32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엄문섭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산관계법령위반어업인에대한사면건의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오원일 의원외 10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어장축소와 세계 기상이변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어획부진 등 어업경영 악화로 지역경제의 침체는 물론 어업인들은 삶에 대한 의욕마저 상실한 실정이므로 어업인들의 의욕과 사기를 북돋아주고 다가오는 2000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난개를 타개하고자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대대적인 사면조치에서 제외된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인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사면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건의문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수산관계법령위반어업인에대한사면건의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영월댐건설반대건의안(엄민현의원외10인발의) 10시 36분

관광건설위원장 김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댐건설반대건의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엄민현 의원외 10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4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첫째, 남한강 하류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영월댐 건설은 있을 수 없음. 둘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정시 지역주민들에게 부담과 피해가 없도록 강구해야 할 것임. 셋째, 환경 및 생태계 파괴는 관광자원의 훼손이므로 영월댐 건설을 반대함. 넷째, 댐건설 여부와 관계없이 수몰지역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1999년 4월 21일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붙임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건의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했던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영월댐건설반대건의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해외연수결과보고 10시 39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황영철입니다. 지난 회기에 저희 내무위원회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대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저희 연수의 내용과 연수를 통해 얻어진 정책적 견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98년 12월 29일 강원도의 국제협력운영협의회 결과에 따라 내무위원회에서 첫번째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저희들은 기존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내실있는 테마연수로 기획하여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길림성과 일본의 돗토리현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와 일본의 지방의회 운영실태 및 ´99년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홍보 등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2일간의 회기 동안 여러 가지로 피곤하실텐데 이제 의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저희 내무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앞장의 지도를 보시면서 중국의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북경, 그리고 일본의 동경과 돗토리현을 간접적으로 10박 11일의 여행으로 모시겠습니다. 연수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는 중국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춘도착과 함께 공식일정에 들어가 길림성청을 방문하여 위문학 부성장과 간담을 가졌으며, 간담 후 길림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하여 유수림 부주임과 또한 간담을 개최하여 상호 우의를 다지는데 노력하였으며 간담의 주요내용으로는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와 ´99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개최,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길림성측에서는 특히 앞으로의 경제교류를 희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에 대한 토론에서는 본 연수단에서 의견을 개진한 강원도무역관 신축 설립시 성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에 대하여는 세제혜택과 토지알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3월 4일에는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를 방문하여 전홍진 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49개 업체 205종의 품목이 전시된 전시장과 소속직원을 격려하였으며, 가칭 강원도무역관 신축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고 장기적으로 볼 때 본 무역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연수단 일행은 주문하였습니다. 연변 주정부의 장춘 판사처를 방문해서 판사처는 우리 말로 말하면 우리의 서울사무소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장춘 판사처를 방문해서는 강진파 주임으로부터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경영 수익사업으로 판사처를 식당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우리의 경우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녁시간에는 길림성의 언론․문학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길림신문사 박문희 부주필,「장백산」잡지사 남영전 사장, (주)길림성 강원도명예협력관 김수영 님 등 여러 인사들과 언론과 문학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앞으로 도정의 활발한 홍보를 요청하고 또한 도와 성간의 언론․문학계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는데 다함께 노력하기 로 하였으며, 돈독한 강원도민으로서의 우의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간담회 후 연수단 일행은 야간열차를 타고 10시간을 여행하여 연변에 도착하여 항일투쟁의 산실인 선구자의 배경이 된 해란강이 면면히 흐르는 용정을 둘러보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하여 한창진 부주임겸 비서실장과 간담을 나눴으며, 한 부주임은 한국의 다른 타 시도보다 강원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교류를 희망하면서 ´99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에 꼭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일행은 남북교류가 시작되면 우리 도가 통일의 전진기지라고 생각한다면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남북간 민족의 동질성 회복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대한 강원도 차원의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북경에서의 훌륭한 중국의 문화유산을 접하고 저희들은 3월 8일 북경을 출발하여 김포를 거쳐 일본 오사카로 향하였습니다. 다음은 3월 9일부터 실시한 일본의 연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9일 후지이 쇼오죠 돗토리현의회 의장을 방문하여 돗토리현의회 운영과 기타 의정활동과 관련한 상세한 말씀을 듣고 앞으로도 양 도․현 의회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곧이어 돗토리현에서 16년의 임기를 역임하시고 이번에 명예롭게 명퇴하셨던 니시오 유지 지사를 방문하여 환담을 나눴는데 주된 내용으로는 강원도의 관광엑스포 준비노고를 격려받았으며, 앞으로도 여러 면에서의 교류확대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기 항공노선 개설과 금강산 유람선 신규노선 개설 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니시오 유지 지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저희 내무위원회는 니시오 유지 지사는 강원도와 돗토리현과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일본에서도 성공적인 자치단체간의 교류임을 인정받는 등 그 분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하신 역할의 공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여 앞으로 명예도민증의 수여 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쪽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날은 돗토리현 부지사와 상호 우의를 돈독히하는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연수단은 중국의 하북성을 재현한 엔쵸엔 같은 강원도 공원조성 건립 등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10일에는 속초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요나고시로 이동하여 모리타 다카또모 시장과 마세 쇼샤쿠 시의회 의장 등과 간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도 속초시와 요나고시간에 다방면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 분들도 역시 관광엑스포에 참여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식일정에 대하여는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연수를 통해 얻은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연수를 떠나기 전 워크숍 등을 통해 사전에 나름대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만 직접 현지에서 느끼고 체험한 새로운 정보와 비교사례 등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나아가야 할 길은 관광자원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하며 강원관광의 보존과 홍보활동의 철저한 준비와 추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강원 국제관광박람회는 이러한 의미에서 커다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각종 행사에 참가시킨 물품의 지속적인 관리로 도민은 물론 한국인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였을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언론에서 접하신 바 있겠습니다만 산인박람회장에 너절하게 걸려있는 우리의 한복을 봤을 때 의원님들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돌아와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그래서 한복의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에서 강원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직원에게 국내로 초청하여 소속감의 부여는 물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우리 도청직원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의 어느 대사 못지않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저희들은 그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끝으로 멀지 않아 중국은 놀라운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 도의회는 물론 집행부 등에서도 다방면의 교류확대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본의 경우에서도 국제행사 개최지 및 물새공원 등에서처럼 모든 것을 관광자원화하여 경영수익에 노력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본 연수단은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시간적 제약으로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이제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저희들은 평소처럼 다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민의의 대표자로서 자질을 높이고 폭넓은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연수의 기회를 주신 도민들의 뜻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의 연수를 위해 배려해 주신 허 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알찬 연수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젊은 위원장을 리더로서 연수에 참가하시면서 바쁘신 공식일정 등에도 불구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연수단 일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영철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분자유발언(장동희,이종근,곽노린의원)의건 10시 50분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항상 바쁘신 김진선 지사와 교육감님, 저는 국민회의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진출한 원주 출신 이종근 의원입니다. 나름대로 예산심의, 현지시찰 등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하였으나 도의원이 되고 10개월만에 본회의 단상에서 처음으로 4분 발언을 하게 되어 약간의 긴장과 흥분을 느낍니다. 생물학자 라마르크에 의하면 "생물의 모든 기관은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고 하였지만 우리는 며칠 전 TV를 통해서 충격적인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지가 없이도 그렇게 적극적이고 쾌활하게 모든 일에 활동하는「오체 불만족」의 저자인 일본의 대학생 오토다케를 말입니다. 저도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집행부에 제언을 하게 된 점 의정활동의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아직도 신고하거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숫자는 더 많겠지만 우리 나라에는 약 60만명의 각종 장애인이 있으며 우리 강원도에도 3만명이나 됩니다. 선천성 또는 질병의 후유증 외에도 최근에는 각종 사고, 재해 등으로 인해 장애인은 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장애인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김진선 지사께 제언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 장애물을 제거하여 장애인들의 핸디캡을 최소화하는 베리어-프리 디자인(barrier-free desing)을 말입니다. 모든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설계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상인에게도 편리함을 제공하게 됩니다. B,A,R,R,I,E,R, 베리어 즉, 장애인 장벽에는 수직이동, 승하차, 횡단보도, 출입구 등 물리적 장벽이 있는가 하면 사회 참여요소의 제약이나 정상인들의 차별의식 등 사회적인 장벽도 있습니다. 지체부자유자, 시청각 장애자, 노약자 등 각기 장애인의 특성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닥차이를 없애고 수직이동은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설치하며 장애자용 화장실 및 주차장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도청, 경찰청, 시청, 농협, 여성회관 등 공공건물의 장애인 편익시설을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엘리베이터는 최근에 신축한 건축물에만 있고 대부분 계단만 있어서 장애인이 오르내리기 불가능하며, 장애자용 화장실은 대부분 없고, 있다 해도 형식적이며, 장애인용 주차장은 최근에 황색으로 눈에 띄게 구획하는 경향은 있으나 출입구에서 먼 곳에 표시하는 등 실효성이 없는 곳이 있고, 주출입구의 경사로는 구건물이라 해도 보수공사를 하여 추가로 새로 설치한 곳이 많아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당선증을 받기 위해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3층 계단을 올라가야 할 때 장벽을 처음 느꼈고, 의회가 개원하던 날 도청 3층 방문 때 역시 제 앞에는 투박한 계단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침 환경복지국 직원의 도움으로 새로 설치했다는 리프트를 타고 내려와 봤지만 속도가 느리고 조작방법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일전에 도의원들이 3일간의 컴퓨터 교육을 받았는데 불특정 다수의 공직자와 일반교육생들이 수시로 교육을 받는 4층이나 되는 공무원교육원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습니다. 넓은 로비, 중정, 휴게실만이 자랑이 아닐텐데 장애인의 편익시설은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도청 구관과 공무원교육원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지사님께 제안합니다. 보도블록의 턱도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 앞에 노인 장벽과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복지국가의 척도는 국민들이 매일 먹는 빵의 개수가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얼마나 불편없이 잘 살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노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곽노린 의원입니다. 주민참여 자치의 실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허 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의 민선 도지사로서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도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 강원도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을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항상 노력하시는 김병두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도의회에 등원하여 처음으로 4분 발언대에 서서 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잘못된 질문이 있더라도 농촌 출신 초선의원으로서 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원주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궁촌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유림실업 대표 권석곤과 계약하여 공사 도중 부도로 인하여 2월 2일부터 2월 25일까지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보증회사 (주)오창건설 대표 이화열 사장이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림실업이 부도를 내면서 현장에서 체불된 장비대, 유류대, 노임, 식사대, 복토비 등 약 1억 5,000만원이 지불되지 않아 한동안 채권자들이 공사를 중지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원주농조에 가보면 조합장, 전무 실무자들은 정말 안타까워서 못 볼 형편에 있었습니다. 원주농조에서는 총면적 23ha에 8억 2,600만원으로 착수하여 현재 토공사 98%, 구조물공사 87%, 총진도 9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급자인 유림실업에 지급된 것은 선급금 1억원으로서 타설 준공된 금액으로 지급을 하면 되겠지만 부도가 나자마자 같은 날 2월 2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채권자는 전 유림실업 대표 유남준이라는 사람으로 1억 7,000만원을 전부명령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실업자를 구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지급하는 이 시점에서 그 추운 겨울날 쉬지도 못하고 애써 일한 서민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재산압류나 전부명령을 실천하면 수일이 경과됨에도 불구하고 부도와 동시에 다른 사람도 아닌 유림실업 전 대표가 전부명령을 집행했다는 점은 본 의원이 볼 때에는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사님, 이 일 때문에 국․과장님께서도 수차례에 걸쳐 해결방법을 강구하였으나 대책이 없어 재삼 촉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민족중흥의 역사를 창출해 오신 선구자로서 과거의 군․관․민 세대에서 오늘날의 국민의 정부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도와 중앙정부의 요직을 오가며 자타가 인정하는 청백리로서 오늘에 이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진정한 애향심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불쌍한 서민들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김길정,이해천)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