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김종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거나 현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고료 내용은 원고료로 지급이 됐었고, 또 강의 내용인 유인물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가지 다 지급을 해야 하느냐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지급을 해야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아직 연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 연구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써서 제가 더 노력할 길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전문가의 특별한 의견이 요구되는 특정 현안사업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인데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3억 6,449만 9천원의 연구개발비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업계획이 없이 용역비로 계상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과 교육국, 각 과에 걸쳐서 해당사항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교육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향후 개관될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의 새로은 방안모색 등 광주교육현안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사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방대한 인사관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각종 제증명를 발행할 때 온라인 처리가 되지 않아 민원실에서 해당과로 사람이 다니면서 확인을 받아서 민원처리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으로 인사관리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인사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컴퓨터 급수제 활용 웹(Web)자료 및 교재 개발의 경우 용역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컴퓨터 급수제 활용 웹자료 4,000만원은 학생용 컴퓨터자료로서 웹자료 원고를 작성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의 용역비이며 이 사업은 3년째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학생컴퓨터활용능력향상에 좋은 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웹자료 및 교재개발비는 22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학생용 웹자료외에 교육망에 탑재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웹자료 공모전 일반업무비 160만원은 교육망위에 많은 학습자료를 탑재하여 학교에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들이 많이 응모하여 심사하고 시연하는데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반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인건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는데 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에 일용인부임 27명분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예산에 계상한 사유와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명의 일용인부임은 공립 중ㆍ고등학교의 현직사서교사 퇴직시 별도의 사서교사를 충원하지 않고 도서관의 사서직으로 대체하고 그 대신 도서관에는 일용잡급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함으로써 인건비 절감효과를 거양하고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16명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광주교육소식지를 매월 발간하기 위하여 1명, 새학교 문화창조 장학지원을 위하여 3명, 2000년도 중등교원 공채 응시대상자 증가에 따른 중등교원 교사 관리를 위하여 3명, 광주광역시에 근무하는 전교원 및 일반직 인사관리 자료입력을 위한 공무원인사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3명, 금호교육문화회관의 도서자료 입력을 위하여 1명 등 총 27명의 일용인부임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업료 등을 인상함에 따라서 극빈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98학년도에는 수업료 등을 동결한 바 있었습니다만, 국가부담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20%이상 감소함에 따라서 학교운영비의 확보와 학교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금년에 평균 9.9%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직자 자녀 등에 대하여는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업료 등의 감면율을 예년의 3%정도에서 10%로 확대하고 성적우수자 등의 일반감면자는 가급적 제안 하였으며 경제사정곤란자를 우선 감면 하여 생활곤란자의 학비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업료 등 감면폭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대영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의 증대는 바람직하지만 학교이발소의 경우 수입증대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비해서 금년 현재까지 재산임대수입이 대폭 증대되긴 하였습니다만, 학교 이발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서 학생 부담요인 등을 고려하여 증대보다는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임대면적 등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산정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보다 금년에 이발소 임대수입이 우선 5개교만 계상해 보았습니다만, 30%정도가 증액 됐습니다. 다음 역시 자체세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의 자체수입은 전체 예산액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세입의 94%가 입학금과 수업료가 차지하고 있는 등 세원이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자체수입증대를 위해서 각급 학교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던 학교 매점과 도서관의 구내 매점을 일반인에게 임대해서 전년대비 1억여원이상의 임대수입이 증대될 예정으로 있고, 또한 운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까지도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여 임대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할 계획합니다. 또 금년 1월에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입찰참가자 수수료를 징수하게 됨으로써 99년 4월말 현재 약 460만원의 수수료가 징수되었고, 년간 7,500여만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자 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각급기관의 필요한 자금만을 송금하고 여유자금은 고수익률의 장기예금으로 예치해서 불필요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앙으로부터 교부되는 교부금 확충을 위해서 각 시ㆍ도별 교부된 내력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교육학예에 관련된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가급적 도서관 운영비의 전액과 문화강좌설치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한 자치구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서 교육경비 일부를 자치구에 요청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부담수입 확충을 위해서 임대수입, 매각수입 및 이자수입 등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 실적은 별도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칭펀드 실적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 임대료 수입 외의 학교 자체수입은 대개 생산물 매각대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결과에 나오는 수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농고의 생산물 매각대가 연간 7,000여만원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학교가 매칭펀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체 수입확보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가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각종 시설비 예산 편성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와 학교별로 단가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 편성시 구체적인 내역이 없는 학교건물유지비는 우리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시설유지관리비를 위한 보수비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건물구조별 면적단가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으로 이는 각급 학교에서 비교적 경미한 시설 개수 요인이 발생할 경우 긴급 보수할 목적으로 예산에 계상했으며 심야전기, 온풍기 및 수배전반 제조품의 경우는 30만원과 100만원의 단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이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로서 약 10%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이는 사립학교의 자구노력 정도를 감안해서 차등계상해 주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과 잡수입 72억원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 세입으로 반영된 재산매각수입 49억 4,876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로는 49억 4,800여만원은 상계동, 매월동 두곳의 부지매각대금 중 잔금이며 이 금액을 9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IMF경제상황등으로 매입자의 부지매각대금 납부연기등에 비추어 99년 중에 남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현시점에서 볼 때 사회 전반적인 경제여건의 호전과 매입자의 매각대금 잔금납부 의사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 세입으로 반영된 잡수입 중 재산매각대금연체료 8억 9,00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것은 연체료는 분납분과 동시에 납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납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서 동시에 연체료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김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비비의 본래 편성취지에 맞지 않게 본예산보다 1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써 종전에는 총세출예산액의 1/100을 예산에 계상토록하였습니다만, 현재는 기준액은 없고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학생수용시설의 확충이나 새학교 문화창조와 관련된 사업추진, 또 교육개혁, 시ㆍ도교육청평가 등에 관련된 사업추진과 또 동 업무를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에서 약 11억 8,000만원을 부득히 감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는 총 세출예산대비 1.3%가 금액이 책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김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비를 추경에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비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써 97년도에 교육부로부터 200억원을 지원받아 설계비 등으로 8억 9,000여만원을 사용하고 193억여원을 9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만, 교육부로부터 98년 국세징수가 대폭감소될 것이 예상되므로 교부금 및 양여금의 감액에 대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98년말 45억원만 집행하고 명시이월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신축비 등 148억여원의 집행을 유보시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49억여원을 집행하면서 장기 계속공사로써 장기계약을 하고 예산이 계상되는데로 그때그때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에는 총 2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53억 9,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2001년 4월말까지 특별교부된 200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완성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방대영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인조잔디구장 시설사업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학생교육원 직제와 인원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으며, 학교건물유지관리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차이에 대해서 역시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