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 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 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급학교는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법률에서 정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관장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장협의회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때는 가입 또는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인사명령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탈퇴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여 우리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대부ㆍ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와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IMF시대 경제난을 감안, 매입자의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의 연체가 확실시되는 등 계약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변경된 때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공유재산 중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하는 재산과 교육지원사업 등을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 요율을 낮게 책정하여 학교위탁급식의 원활한 실시와 도심학교 유휴 시설물에 대한 임대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 회계 연도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촉진을 위하여 잡종재산의 대부, 매각 등이 가능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매각의 경우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과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및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은 100분의 1이상으로 하되,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 100%를 감면해 주는 경우와 75%를 감면해 주는 경우 및 50%를 감면해 주는 경우로 각각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잡종재산의 매각에 있어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연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IMF시대 경제난을 감안, 매입자의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의 연체가 확실시되는 등 계약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변경된 때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건물이 있는 200㎡이하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연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매각재산으로 일시에 전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각각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중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대부요율을 현행 100분의 5이상에서 100분의 1이상으로 교육지원사업 등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이상으로 책정하여 학교위탁 급식의 원활한 실시와 도심학교 유휴시설물에 대한 임대촉진에 기여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외국인투자 유치촉진에 기여하고 IMF시대 경제난을 감안, 매입자의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주며, 학교위탁급식의 원활한 실시와 도심학교 유휴시설물에 대한 임대촉진에 기여하려는 것들이 주요 취지임을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제2조 제1항에 보면 단서조항에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여기에 지금 각급 학교의 대상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예. 각급 학교의 행정실에 있습니다. 행정실장들하고 그 밑에 기능직들.

그러면 이분들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에 직장협의회의 가입대상은 몇 명 정도되고, 지금 3조에 보면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쭉 나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가입 대상은 얼마나 되고, 전체 대상 공무원 중에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경우에 가입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 송정도서관,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전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해 본 결과 총 가입대상 공무원은 353명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직이 123명, 기능직이 230명입니다. 그 중에서 75명을 제외한 278명이 실질적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율로 따지면 79%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금지 업무는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학교행정실장 등 지휘감독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임용업무나 인사업무, 비서, 감사, 비밀, 교환, 경비, 운전, 예산경리, 물품출납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이섭 위원님!

직장협의회는 하위직 공무원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4급 이상 직장은 몇군데나 됩니까? 한 번 불러보세요.

4급 이상인 경우의 기관이 교육위원회 의사국이 하나 있고, 본청,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 그리고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학생독립기념회관, 금호교육문화회관, 그리고 중앙도서관 총 10군데입니다.

방금 우리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5급으로 기관장이 되는 경우는 대개 파악하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렇게 되면 송정도서관 한 군데입니다.

모두 11군데가 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이형석 위원님이 물어본 사항입니다만, 지금 직장협의회 가입인원이 278명이고, 미가입이 75명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직장협의회에 가입했거나 가입하지 않았거나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 탈퇴가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되었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고, 가입을 안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오고 또 반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직장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핵심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것에 가입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까지 느끼기는 별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에 공유재산이 모두 액면으로 봐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서류를 찾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지금은 금액만 말씀해 주시고.

98년 현재까지 공유재산이 총 433만 7,087㎡에 재산가액은 1조 2,331억 5,100만원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까지 다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건물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잡종재산은요?

잡종재산은 6만 7,308㎡에 71억 1,700만원 상당의 재산이 있습니다.

잡종재산 중에서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만, 시에서 쓰고 있는 토지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로 시에서 쓰고 있는 것은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로 쓰고 있는게 2만 4,822㎡에 재산가액은 138억원 정도입니다.

시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지요?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상을 받든지 다른 대체를 시키든가 해서…….

저희가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시청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 기관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상호 협의해 가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만하게 조치해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