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지역경제담당관실 안건 심사 시 신광식 위원님으로부터 심사유보동의안이 발의된 의안번호 제101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늘로 예정된 의사 일정을 마친 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호인 김포시조각공원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각공원 내에 조각공원이 있고 눈썰매장이 있고 수련관이 있고 레포츠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공공시설이 위치한 관계로 공원 내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통합 관리를 하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공원시설 이용자에 따라서 입장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해서 이를 통해서 종합 휴양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시민 정서함양에 일익을 담당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우선 제3조에 김포조각공원 내에 두는 주요 시설물을 규정했는데 여기는 야외 조각공원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눈썰매장, 레포츠공원 기타 김포조각공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공무원과 관리 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조각공원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안 제18조에는 조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3조에 정한 시설에 대해서 통합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과 시설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주차료 및 시설 사용료 등을 납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시설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총 19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안건은 월곶면 고막리 산82-1번지 일원에 조성된 야외 조각공원 및 청소년수련관과 눈썰매장 및 레포츠공원 시설에 대하여 설치 규정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장 총칙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 위치를 비롯해 시설과 관리자 배치 규정을 두었으며 제2장에는 야외 조각공원, 제3장에는 청소년수련관, 제4장에는 눈썰매장, 제5장에는 레포츠공원의 시설종류와 시설별 업무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장에는 야외 조각공원 외 3개 시설의 업무위탁규정과 본 시설의 입장료, 주차료, 사용료 납부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칙적 규정부터 실체적 규정에 이르기까지 조문의 합리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맞추어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 제9회 임시회 시 상기 4개 시설에 대하여 시설별 균형적인 발전 및 활용을 고려해야 된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본 조문 제18조 제1항에 통합 관리 원칙 조문을 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민간 위탁이 자칫 인력 감축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적자 사업에 따른 재정 보조로 주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정 행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1항에 입장료 및 주차료의 징수 시기를 2000년 11월 1일 이후 시행한다고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 및 시민의 부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행 기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신제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시지만 방대한 김포시 행정을 총괄하다시피 하시는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국장님께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안은 먼저서부터 자료를 일찌감치 가져와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포괄적으로 설치조례안을 야외 조각공원, 청소년수련관, 눈썰매장, 레포츠공원 아무튼 포괄적으로 설치조례안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운영조례안도 이번에 또 상정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이번 제10회 임시회에 다루게 된 원인이 순전히 원인이 의회에 있죠? 조례를 제정 안 해 주고 청소년수련관 개관도 늦어진 이유가 조례를 제정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개관이 늦어진 원인은 순전히 의회에 있죠?

그렇지는 않구요, 지금 수련관이 시설 준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집기 구입비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 관계 그런 문제로.

그렇군요.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었더라도 수련관의 사업이 아직 미착공이 되어 가지고 늦어지는 건데 원인은 의회 조례 제정이 늦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고마운 말씀인데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또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 조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것이 다시 보류했다가 수정해 가지고 제대로 조례를 제정해 놓아야만이 운영상이라든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 가치를 찾기 위한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대로 제정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오늘 10회 임시회에 올라오고 상정이 된 건데요, 그런데 지금 신문 4월 27일자 경기일보를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차질이라고 타이틀이 크게 나와 가지고 그 서두는 생략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욱이 설계 변경에 따른 부족분 6억 2000여 만원이 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세 수입 감소 예상으로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데다 수련관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운영조례안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개관 시한은 김포청소년수련관 정경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개관에 차질을 빚었다’ 이렇게 했어요. 경기일보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신문에 게재했는지 모르지만 신문에 보도되면 주민들은 이것이 읽어보는 사람하고 보는 사람하고 이해가 엇갈리겠지만 쉽게 생각한다면 예산도 집행부에서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주었고 조례도 의회에다 상정을 했는데 승인을 안 해 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의회에서 고의적으로 개관을 지연시키는데 원인 제공을 했다 이렇게 풀이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왜 지난번에 주차장 관계, 주차장 설치,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옹벽치는 것 이런 문제로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 예산만 가지면 마무리공사가 다 끝난다고 그래서 했죠? 물론 이번에 또 예산이 또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승인을 해 주었고 조례는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차질을 빚지 않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를 기하기 위한 그런 작업에 의해서 좀 더 조례가 멋진 조례가 되어서 타당성이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 이걸 이번 10회 임시회에 다루기로 되었던 건데 이렇게 보도가 나가게끔 된 원인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조례에 문구 수정이라든지 무슨 조례에 관계가 안 되었다 하지만 우선 조례 문제가 조례 지연 문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서두에 먼저 국장님께 해명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경기일보라고 그러셨죠? 경기일보에서만 다룬 문제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면 전체 신문이 다 그렇게 다루었을 텐데 일부 신문이 보도를 한 걸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예산과 맞물려 들인 관계로 우리가 지금 집기도 하나도 구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되었다 하더라도 편법으로 한다면 집기를 외상으로 들여올 수밖에 없는 또 잔여 공사도 그렇게 하면 개관이 될까! 예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전혀 상이한 문제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슬쩍 얼버무리시는데요, 일단은 경기일보든지 어느 딴 신문이든지 신문에 하나 대다수 신문이 이렇게 나왔다면 인정을 할 수가 있지만 경기일보 한 군데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경기일보 나름대로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문은 한 신문이 나오지만 보는 사람은 지역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봅니다. 여러 신문에 나왔다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에 하나가 나왔어도 왜곡되었든 정당하든 나왔으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기까지 이것을 뭘 책임을 지고 해명을 해라 신문에다가 해명을 해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게끔 어느 1개 신문에서 이렇게 나오게끔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알게끔 한 원인이 의회에 있다고는 보지 않죠? 제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의회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기사를 쓰는 것이 100% 맞는 기사가 아니란 말씀을 드린 거고 신문 기사 하나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해명을 할 방법이 모호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 신문에서 이렇게 나오면 해명할 거에요?

아니, 그것이 왜냐면 사실이라면 여러 신문이 다 취재를 하죠. 사실이 그렇다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거기 때문에 1개 신문에서 나온 거지 사실이 그렇다면 다른 신문도 다 다루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문에 본위원은 신문에 하나 나온 것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끔 된 것이 원인이 순전히 의회에서 지연 작전을 써서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신문이 가끔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마침 바쁘신 국장님께서 또 참석을 해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고위 간부가 아니십니까? 고위 간부께서 이런 걸 아셔 가지고 모든 행정이 그야말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이런 행정이 될 수 있고 한 신문이라도 그 사람의 개인 의사가 주민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친다는 걸 감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9회 임시회 때 부결 처리한 바 있죠?

네.

부결 처리한 이유는 김포시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운영조례안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 운영조례안의 위탁 관리 근거를 가지고 거기서 위탁을 주게끔 이렇게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110호 안으로 개별적으로 안이 들어왔는데 여기 16조 2항에 보시게 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을 준용한다하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것은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에 와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지방재정법은 공개 입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이중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국가 단체에다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고 법인이나 이런 데다가 입찰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정 위탁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선정하는 기준은 별도로 내규로 정한 게 있습니까?

네, 이거는 청소년기본법에 수련관을 위탁 운영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27조에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을 해 가지고 시행령 35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 3조8호에 규정된 청소년 단체나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진흥관리공단이나 기타 수련관 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것은 이 단체나 법인은 문화공보부 체육부용으로 정해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내용이 9회 임시회 때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통합 관리를 해라 이걸 그쪽은 야외조각장을 비롯해서 눈썰매장, 청소년수련관, 레포츠공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하든가 또 통합 운영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위탁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되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개별적으로 또 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해 놓은 건지?

그것이 김포시조각공원설치조례를 먼저 설명을 드려서 방금 전에 의결을 하셨는데 그 조각공원 내에 두는 시설을 조각공원하고 수련관하고 눈썰매장하고 레포츠공원 기타 조각공원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총칙이 있고 2장에는 야외조각공원에 대한 관리, 3장에는 수련관에 대한 관리, 4장에는 눈썰매장, 5장에는 레포츠공원 여기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것은 개별 조례로 만들도록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썰매장은 썰매장대로, 수련관은 수련관대로 개별적으로 위탁을 하겠다 이거죠?

네.

글쎄, 그런 부분이 지난번 9회 임시회 때 어떤 부분이냐면 그쪽에서 지금 썰매장에서는 수익적인 그런 면이 있죠?

네.

레포츠공원이라든가 조각공원에는 수입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통합 관리를 하게 되면 돈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또 나오지 않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누가 위탁을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레포츠공원이나 조각공원 같은 거는 개별적으로 돈 한 푼 안 나오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을 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조각공원이 2000년대에 완료가 되면 조각공원 전체를 들어가는 입장료를 기본으로 받을려고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입장료를 받을려고 그럽니다.

그 안에는 투자만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입장료를 받고 주차료를 받고 완공이 되면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썰매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썰매장 사용료를 별도로 내고 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도로 또 내고 그러는 겁니다.

정문을 통과해서 다 각계 시설별로 입장료를 각기 받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통합 관리를 하는데 현재로써 통합 관리를 하지만 관리하는 거는 위탁을 하는 대상자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다른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기능별로 위탁을 주는 것뿐이지 관리는 통합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조각공원이라든가 거기 국변을 지금 하는중이죠?

지금 그것뿐이 아니라 월곶면 자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역 일대를 국변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눈썰매장, 조각공원 이쪽에 국변이 완료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변이 아직 안 되어 있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중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 끝납니까?

지금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을 했으면 끝나는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글쎄,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착공을 해서 몇 군데를 지금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변이 끝나야 어쨌든 청소년수련관 준공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진행중에도 준공이 가능하다 이거에요?

그건 도시계획 내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것은 기능별로 확대 조정하는 거지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부지 위시에도 도시계획이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 주변이 지금 현재 도시 계획상 자연 녹지로 되어 있고.

아니, 자연 녹지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일단은 그것도 지역 변경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국변을 다시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도시계획 지구 내에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자연 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네, 도시계획 지구 내에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다 한다는 허가를 받은 사항이죠.

허가를 받은 사항이다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준공이 어느 정도,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준공이 이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쉬었는데 시설비가 완비되면 바로 준공이 될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시설을 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만이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보존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 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완공이 되고 내부시설이 갖추어지면 우리 자체 인력 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것은 자체 인력 문제도 문제지만 이 청소년수련관을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한 서로 인가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 한 분이 다른 시설에 있는 걸 유추하는 작전이 굉장한 인가 관계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이 이런 걸 하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문성이나 인원이나 여러 가지 면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예산 심의 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까?

예산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의 세입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6억원 정도를 계상을 안 해 가지고 의회에 요구를 안 한 사항입니다.

의회에 자체 요구를 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아니고 요구 자체가 없었다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결국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상태에 있는 거는 IMF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더 진행할 수가 없었을 뿐이지 그것이 법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든가 돈이 있는데도 공사를 하지 않았다던가 이런 거는 아예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 부족분으로 얼마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6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설공사비와 감리비가 한 2억 6500만원 이렇게 되고 집기 구입비가 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이거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을 할 경우에 예상되는 인력의 지원이 연간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에 요구한 운영비가 한 8700만원인가 되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을 저희가 현재 못 하는 것은 여러 분한테 입찰서를 받아서 또 무조건 흑자를 낸다고 그래서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현재 목적에 위배되면. 그걸 심의를 할 때는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여러 전문가들을 교육장에서도 그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심의를 별도로 해서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이나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개관을 12월 말 정도에 했었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우리가 검토했을 때도 곧 위탁할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4월 말이 되어서 4개월 정도를 운영한 것 같은데 위탁을 안 해도 운영을 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억지 춘향으로 하는 겁니다. 작년 12월 29일 개관을 했는데요, 인원이 사서직 하나에 정규직하고 청경까지 해서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요원 10명을 우리가 고용해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결국 청소년수련관도 완공이 되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곧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관내에 비용이 청소년 단체나 법인이 있습니까?

지금 없었는데 지금 이재선 씨라고 그 양반이 요전에 무슨 단체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청소년 예절 교실인가 뭐 그런.

네, 청소년 예절 교실인데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검토를 해 볼 문제입니다.

결국은 서로 입찰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김포에 분들이 김포의 정신을 가지고 김포에 유익하게 사용되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을 직접 운영하실 분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회 임시회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다가 결국은 그때 당시에 운영조례안이 나온 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부결을 시키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억하는 거는 처음에 45억원으로 계획되었다가 지금 80억원이 넘어갔는데 앞으로 6여 억원이 더 든다는 얘기는 한 90억원 가까이 든 비용이란 말이죠, 청소년 수련관만 그렇죠?

그것이 그렇게 든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45억원을 가지고 시작을 할 당시에 설계를 공모를 했거든요.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가 설계를 한 금액이 있고 낙찰 비율이 있고 그래 가지고 73억원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73억원이 지금까지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들 것까지를 치면 한 80억원 정도 된다 이러게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한 80억원 정도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만들었다고 하면 과연 누가, 어떻게 잘 운영을 해서 우리 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잘 활용을 하고 그만큼 투자한 거에 대한 이익을 볼 것인가 그거를 제대로 물꼬를 트고 방향을 잡아가기 위한 법안을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나 단체가 우리 시에 없고 또, 앞서 제가 시립도서관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다른 쪽에서 전문가라고 해서 온 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덜 이익을 볼 수가 많다 이런 생각은 쉽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그리고도 우리가 많은 액수에 여기서 8700만원이 우리가 자체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연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다는 아니더라도 그거에 버금가게 아마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계약을 맺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눈썰매장을 우리가 계약한 내용을 보면 17억원이 좀 더 들었죠? 그만큼 들고서 얼마입니까? 1년에 불과 몇 천 만원 이렇게 받는 금액으로 계약을 한 걸 기억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그렇게 많은 8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서 그 다음에 운영비도 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에서 우리가 이익을 볼 양이나 방식이나 이런 거는 보장받지를 별로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강서 쪽에 있는 청소년들도 마구 수용을 해다가 많이 가동을 시켜야지만 우리 운영자가 적자를 안 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되니까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 안에서는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준공 안 시키고 운영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지금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충족시키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지 않고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는 방책을 마련하지 못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가동 안 시키느니만 못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뒤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에 운영조례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27일자 경기일보를 보면 시에서 예산을 안 세워져서 못 지은 것 같고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져서 못 지은 것 같고 또 의회에서 법률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개관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믿게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 쪽에서는 어느 위원님도 이쪽에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거에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 쪽에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났겠죠. 지금 쭉 답변하신 거에 의하면 의회에서 법률을 미리 통과시켜 놨어도 될 수가 없었고 그렇죠? 예산이 자체로 올라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간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잘 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기자분이 완전히 엉뚱한 기사를 썼다는 얘기인데 무슨 소설을 쓰는 게 기자가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간다는 얘기는 어느 부분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든 간에 그렇게 잘 못 이해하고 있는 집행부의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기사가 그렇게 나간 것을 보고 그뿐이 아니라 엉뚱한 기사가 많이 나갈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썼는지 모르지만 한 번 기사가 나간 것이 해명 기사가 나더라도 완전히 입은 상처는 치유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테 그것을 물어 봐 가지고 우리 실무자들이 그렇게 답변했을 걸로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실 우리가 수련관에 대해서 이걸 위해 가지고 견학까지 몇 군데를 갔다 오신 걸 저희가 아는 입장에서 또 저희도 그래서 정동진도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도 조각공원 여러 군데도 다녀왔고 사례도 많이 그렇게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자를 아직 만나보지는 못 했지만 어쨌든 그건 참 굉장히 잘 못된 기사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접어 두기로 하구요.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앞서 답변을 하시면서 위탁하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서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집행 과정에서 의논하는 그런 경우는 적은 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위탁 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의 의견으로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법안은 의회를 통과해야 되지만 집행 자체는 고유하게 우리 집행부의 시장님이라든가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집행을 하고 그 집행에 잘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각종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하면 맞는 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 일일이 위원들이 끼어 가지고 감놔라 배추 놔라 이게 사실은 정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를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만큼 내용을 알고 논의를 해서 참여가 되어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 수는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질의 과정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청소년수련관이 또 다시 3년 이내로 계약이 되면 눈썰매장하고 조각공원을 더 완결시키는 거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가 안 맞아 가지고 계속 겉돌 수가 있거든요, 또 계속 투자를 해서 눈썰매장을 해 오던 사람이나 또 나름대로 적자를 볼 때도 있고 뭐 재미있게 운영할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놓지 않고 싶은 그런 생각이 항상 있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양자가 계속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서 가 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고 했던 거하고 달리 집행 과정은 그 집행 과정대로 그대로 그냥 흘러 가버릴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나타나는 양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그렇기 떄문에 지금 김포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안에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거라든가 또는 위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 관계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제안되었던 것들을 충분하게 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이 2년 계약이니까 내년 10월 말이면 계약이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비용은 11월 초부터 받게 이렇게 세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만약 시켰을 때 3년 이내로 해 버리면 이걸 받은 사람이 또 이중으로 위탁하고 뭐 이런 형태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이것이 통과되면 첫 1년간만 또는 눈썰매장과 통합해서 한꺼번에 새롭게 위탁할 수 있을 기간 동안만 한다든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할 때 기간을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협약서를 체결하더라도 조례안에 입각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조항은 3년 이내면 3년까지 딱 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거구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과 눈썰매장을 한꺼번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면 레포츠공원과 조각공원까지도 한꺼번에 다 위탁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도가 되면 나름대로의 기타 시설물들 또 어떤 이벤트성 어떤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그 사업자가 좀 더 보완을 해서 자체 운영을 원활하게 해 나가서 시에서 더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자체로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계약관계상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눈썰매장이나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내자 이것이 그동안의 고뇌해 온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담고 있지 못 한 것은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제안이나 열의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좀 더 집행 과정에서 참여하고 오류가 적게 나타날 수 있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앞서 대답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겠다고 하니까 환영을 하는 바이고 청소년수련관 부분도 사실 그만큼 들인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훌륭하지 못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더 깔끔하게 잘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혼자 또 한꺼번에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나서 또 할려고 했습니다. 아까 위탁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위탁 방법에 1항을 보시게 되면 ‘청소년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청소년 단체하고 비영리법인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고 청소년기본법을 보니까 타법에 다 우선이 되는 사항이 많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농지법이라든가 이 법에 우선하는 것이 청소년기본법이더라구요. 그런데 그 청소년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그럼 비영리법인은 청소년 단체도 비영리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 단체의 성격과는 아주 다른 비영리법인도 무수하게 많다 이거에요, 그러면 왜 청소년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도 이런 걸 부여할 수 있게끔 이 조항을 두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청소년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35조 제2항3호에 ‘기타 수련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가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청소년기본법에 되어 있는 거지. 글쎄, 이거는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거고 이거는 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8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가 우선이고 국민체육진흥법이 두 번째고 이건 순위를 나타내는 거에요.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청소년단체의 성격과는 무관한 법인도 결론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법의 순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청소년단체의 성격을 띠지 않는 타 비영리법인도 다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왜 이런 규정을 두냐 이거지. 차라리 청소년단체에다 그냥 규정을 짓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 또 2항도 마찬가지에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이거는 철저한 어떤 성격을 떠나서 입찰방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네.

이런 거는 청소년수련관과 성격이 다르지 않냐 이거죠. 왜 이런 조항을 별도로 두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청소년단체라는 것이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문화재를 보수하면서 애를 먹는 것이 우리 나라의 문화재보수 단체가 18개인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그 업체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청소년단체가 몇십 개 되는 단체가 전국의 걸 독점을, 독과점 업체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모든 걸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특정한 비영리단체라도 여기하고는 전혀 경력이 없든지 그런 데에는 배제가 당연히 돼죠.

지금 국장님 말씀은 물론 그 과정이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제정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비영리법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 조례를 이렇게 한다면 청소년단체의 성격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체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그거는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법이라는 게 한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예외 규정을 둬 가지고 그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법 예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건 좀 다르죠.

같은 성격의 단체에서 그거를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런 조항을 두면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비영리법인은 청소년단체의 성격과는 관계 없는 이런 비영리법인도 참여할 수가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배제할 필요가 있지 않냐.

아니 배제가 아니라요, 이것은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거고 지금 성균관대학에서 뭘하고 있냐 하면 운현궁을 빌려 가지고 청소년 예절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것도 참여가 되는 거죠. 청소년 예절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전국 상대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을 겁니다.

지금 예절교육만 가르치는 그런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 분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청소년단체가 대한민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청소년단체가 20개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비영리법인을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하나로 통일을 시켜서 그 청소년단체 중에서 우리가 선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죠.

청소년단체에서 한 단체가 지금 서너 개, 너덧 개 운영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특정인이 운영을 하는 거를 배제하는 겁니다.

지금 뭐든 법을 보게 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둘 수 있다. 다만” 하고 거기에 또 성격이 다른 그런 조항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조례나 법을 보게 되면, 그러면 법이라는 게 녹비에 가로 왈자 모양으로 길게 늘이면 “왈”자가 되고 “일”자가 될 수 있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죠. 법이든 조례든 한 가지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거는 배제하고 그러면 전부를 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해 버리면 편하지 않냐 이거죠.

그거는 편한데요, 경쟁력이 없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청소년 1개 단체가 3, 4개의 수련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특정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획일성이 될 수 있고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각공원 관리운영에도 보면 그 관리운영 보칙으로 해 가지고 1항에 보면 “김포조각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거를 분리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통합을 원칙으로 했으면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 이거에요.

통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이 아직 안 돼서 그렇죠. 원칙을 지킬 날이 빨리 올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우리가 이거는 성격이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에서 하나로 규정을 두고 비영리법인은 삭제하는 그런 방안을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 조각공원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조각공원 순환도로를 포장을 하셨는데 그 재질이 뭡니까?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미끄럽고 평시에도 언덕진 부분은 위험하게 느껴지는데 앞으로 비가 온다든지 겨울에 눈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미끄러워서 안전사고 같은 게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왜 그렇게 그런 걸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재질이 뭡니까?

흙하고 양회하고 섞은 겁니다. 그런데 그냥 놔 뒀을 때 하도 패어 나가기 때문에 도로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도 다니다 보면 모래가 약간 끼고 그러면 미끄러져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걸어 봤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그런데 어린이들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은 거기 와서 평시에도 그런 위험을 느낄 것 같고 특히 눈·비가 왔을 때 이런 때는 도저히 지나다닐 수가 없겠더라구요, 현재 상태로 봐서. 그래서 잘 좀 살피셔 가지고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0호 김포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4항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을 정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재 외국인촉진법 제9조 4항에 의한 감면은 기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 간 이거는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9조 5항에 대한 감면은 이거는 취득한 날로부터 15년 동안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에 따른 투자 환경개선, 그 동안 진행되어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및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대외 신인도 회복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보다 많은 외국인의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 김포시시세감면조례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5년까지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외자유치를 촉진함은 물론 외환보유고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고시된 조세감면 대상사업은 고도 기술수반 사업 436개를 비롯해 산업지원 서비스업 97개 등 총 533개가 되겠으며, 경기도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해 ’99년 2월 20일 준칙안이 시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세목을 전면 감면해 줄 수 있는 안인데요, 이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99년 2월 20일 준칙안이 시달된 거를 기초로 해 가지고 작성한 내용인가 본데 15년으로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까?

네.

물론 국가에서 IMF로 인해서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위하고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터 놓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아니면 또 물론 기술면이라든가 이런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나 본데요, 시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 실정의 여건으로 보면 15년은 길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취득세·등록세가 한 번 면제되는 거고 그 다음부턴 매년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면세되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사업소세나 소득세 이런 건 다 내는 겁니다. 땅에 대한 것만 15년 간 안 내는 거지 다른 사업소세나 법인세 이런 건 다 내게 돼 있습니다.

법인세는 내구요?

네, 각종 세금은 다 내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땅 사고 기초시설을 하는 데에 대하여만 혜택을 주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 소견을 묻는 건데요, 물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작성을 하지만 이런 우려는 해 보지 않으셨나 하고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외국인을 이용해서 물론 기초작업을 하기 위한 세금감면을 해 줬단 말이에요. 외국인을 이용해서 투기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부동산 투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해 본 적이 없으신지, 그리고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지가상승 요인을 또 발생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지금 새로 사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거고 기존에 사 놨던 것은 사업 개시일부터 재산세나 이런 걸 면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인설립이 돼 가지고 외국인 명의로 됐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재산을 갖다가 외국인한테 다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죠, 아무리 믿어도요. 외국인 앞으로 등기하는 건데요, 재산이 모두 다 그렇게 등기 나가는데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만은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 이 말이죠?

네.

그렇게 국장님같이 우려를 안 해도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통일의 거점도시이고 통일이 된다 하면 그야말로 명실공히 토끼의 심장부 같은 지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칭하는데 금수강산 중에서도 기후적인 조건이라든가 자연적인 조건이 가장 살기 좋은 우리 김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IMF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시책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지역 여건이 우리는 이런데 따라가야 되냐 하는 그런 우려성이 본위원은 있어 가지고 담당 국장님께 그 소견을 물었는데 안 물어 보니만 못 하네요.

지금 물어 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외국자본 유치를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어쨌든 앞으로 외국인 자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대규모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라는 겁니다, 외국인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소유권 문제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넘기기 힘들 거로 저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개정 조례안 여기에 24조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봐야 되니까 이 조례를 전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네, 김창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우리가 IMF라는 경제난국을 크게 지금 치르고 벗어나고 있다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토지나 재산을 너무 많이 취득해서 글로벌화다 뭐 세계화다 하지만 우리 거를 너무 많이 내 주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세를 감면해 줄 경우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부추길 수 있는데 사실상 제가 외국 기업들을 예를 들어 보면 직접 땅을 사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보다는 오히려 장기, 몇십 년 간 땅을 임대해서, 리스(lease)라고 그러죠. 그런 임대를 해서 공장을 짓고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제반 여건이 맞지 않으면 또 다른 제3의 국가로 움직이는 이런 형태의 외국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땅을 쉽게 사 갈 수 있게끔 내 주는 이런 형태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건 또 우리 자국인들이건 공단을 형성해서 그 공단의 땅을 꼭 높은 가격으로 사라, 사야지만 공장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임대업을 하는 거죠, 일종에.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공장을 짓고 그네들이 와서 투자를 하고 또 고용을 창출시키고 여기서 물류를 발생시키고 여러 가지 세금도 내고 뭐 이렇게 하자는 게 기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여기저기 공장이 난립되는 걸 누구나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하가 건설이 되고 물류가 항만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의 입지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생산한 것이 외국인 기업이 됐다 하더라도 배로 움직여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검단을 되찾아 와야 된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운하 북쪽은 우리가 김포로 해서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들이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추진과 더불어서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다가 그런 항만이라든가 또 물 사용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임대공단 뭐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우리 공단들을 대규모로 유치하고 그 부분 중에서 사 갈 사람은 사 가되 또 임대를 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유치될 수 있고 이런 형태의 것들을 구상을 하시는 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그런 어떤 계획을 혹시 강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수도권정비법에 따라서 공단조성이 안 되고 지금 2만평 내외되는 농공단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도농복합 시는 시 전체를 도시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정말 우리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평이고 200만평이고 만들어 놔서 사실 우리가 조그맣게 난립하는 그런 공장보다는 금성이나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전자회사를 하면 굉장히 고용창출도 되고 공해도 덜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숙제로 남아 있고, 우리가 정말 김포시에서 제일 그걸 소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을 조성을 해서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어쨌든 그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과정에서 나온 부분인데 이 조례안하고는 직접 관계가 있진 않습니다마는 기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는 검단 환원 내지는 운하 북방 부분에 대한 김포 편입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십니까?

지금 검단편입 관계는 굉장히 첨예한 분야입니다. 저희가 각종 법적으로 기본적인 검토를 이제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저희가 종당은 운하가 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그 계양하고는 당연히 오는 걸로다가 저희도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옮기질 않고 준비는 그렇게 해 가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쪽 방면으로 공단을 형성하거나 이렇게는 훨씬 더 용이할 수 있다고 보겠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1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2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인별 균등할 주민세를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으며, 이것은 자치단체간에 형평성과 지역여건, 최저 징세비용 등을 감안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동 지역은 1800원이고, 면 지역은 1000원으로 구분해서 부과를 저희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4000원으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 내의 시·군을 살펴보면 23개 시 중에서 수원시는 5000원으로 했고 성남과 안산시가 4800원이고, 동두천이 4500원, 그리고 나머지 14개 시는 4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군 지역은 3000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세를 1인당 부과하는데 기본적인 징세비용이 1매당 2400원이 정상적으로 했을 때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통장한테 고지서를 전달했을 때는 500원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기본경비가 2900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원으로 인상을 할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총 6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보다 건수도 한 6,000건 늘고 인상도 되고 그러면 작년보다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될 거로 그래서 총 한 1억 8400만원을 세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매년 8월 1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인두세적·원칙적·기본회비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균등할 주민세를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동 지역 1800원, 면 지역 1000원이었으나 일률적으로 220% 및 400% 증가된 4000원으로 조정하여 징세비용의 현실화를 꾀하였으며, 아울러 주민세 세율인상에 따라 리·통장을 통한 고지서 교부 시 수당지급 예외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안건이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76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 2 내지 4배의 인상안을 제안한 점에 있어서는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가 가구별로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대폭 인상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여론에 비추어 볼 때 집행부에서는 세율인상의 당위성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로 민원의 사전 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주민세를 18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야 될 당위성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올리라고 해서 우리 시는 4000원으로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조금 적게 이렇게 올렸다고 보는데 이것이 갑자기 뉴스를 들어 보거나 그러면 의료보험까지도 지금 올린다고, 그리고 각종 세제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계의 지출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물론 1～2000원, 2～3000원이 되지만 그것이 다른 세제하고 누적이 되다 보면 가계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새 공무원들 봉급 뭐 어느 공무원의 얘기 들으니까 50만원 미만으로 봉투에 담아 가져 가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물론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제도 따라서 올라가죠. 주부들이 시장바구니 들고 시장에 나가면 100원, 50원 가지고도 다툽니다. 이렇게 되면 바깥에서 벌어오는 건 적고 안에서 살림을 하자니까 10원, 20원, 100원 가지고도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이 물론 우리 시 실정에 봐서 또 다른 타 시·군의 예를 봐 가지고 4000원이 적합 수준이라 이렇게 생각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지출되는 송달료라든가 아니면 리·통장들이 돌렸을 때에 수당지급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없애서라도 지출의 요인을 줄이고 주민들에게 세제부담을 경감시키는 측면으로 가면 어떤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저도 한 때 부락 일을 보고 이장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했죠. 그래도 그 때 당시는 새마을사업이라든가 고생은 정말 짭짤하게 했습니다. 물론 리·통장들이 지금 듣게 되면 신제철이 죽일 놈이라고 그럴는지는 모르지만 리·통장들이 받는 액수가 보면 괜찮습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 살림에 크게 보태는 건 아니지만 그 때 당시에 일하는 거와 지금 일하는 거에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리·통장들에게 이해를 갖게 하더라도 고지서 발부하는 데의 수수료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고 그리고 4000원을 하향 조정하면 어떤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보시죠.

좋은 말씀이십니다. 처음에 송달료를 이장들에게 줄 적에 이것 때문에 엄청 고초를 겪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걸 갖다가 그 당시 김포읍 지역에 지급을 안 해 가지고 엄청난 아주 항의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지급을 하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원가가 2900원씩 되기 때문에 이 원가가 1억 3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억 8400만원에서 1억 3400만원을 빼면 5000만원 지금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요전에 심의를 거쳤는데 저희가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몇 년 동안 안 올려 가지고 조금만 올려도 그냥 50%, 100%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어느 정도 올려놓고 이 다음에 또 이것 올릴 때 그렇게 해야지 지금 그것만 생각해 가지고 안 올렸을 땐 이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 요금에 비유를 하셨는데 상수도 요금은 본위원도 수요자원칙에 의해 가지고 상수도 요금은 시설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구요, 그리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정말 물을 물 쓰듯 합니다. 김포 우리 주민들이 수돗물 가지고도 세차도 하고 그런 양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물가를 상수도 요금에다 비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상수도 요금은 올리는데 본위원은 이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민세, 이 주민세는 그야말로 세금을 뭔가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의무로 주민세를 내는 건데 이것을 직접적인 부담이 덜 가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의 세제가 상승되고 물가가 상승되는 걸 감안해 가지고, 살기는 정말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살긴 사는데 여기에 부담되는 것을 그러니까 원가, 원가 말씀하셨는데 원가절감을 하고 그리고 4000원을 하향 조정하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4000원도 이런 것 저런 것 해 가지고 많이 내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원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집행부에서도 이 특위가 끝나기 전에 한 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자구요.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상수도하고 이것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상수도 요금은 우리가 2년 동안 안 올렸거든요. 이번에 올리다 보니까 조금 올려도 50%, 100%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조정할 때 어느 선에 올려놔야 이 다음에 이런 충격이 없죠. 이번에 수준을 안 따라가고 이 다음 어느 시하고 조정을 했을 때는 엄청난 또 충격이 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IMF 이것이 다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 주민세 같은 건 더 올려도 부담이 적을 거에요. 그렇지만 시기가 적합치를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연간 뭐 4000만원이기 때문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거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연구를 해 보자구요.

네.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김창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다 나온 얘긴데요, 2900원의 비용이 들어서 이거를 고지를 그 동안 하고 징수를 했다 그런 얘기시죠?

네.

그러면 그 동안 1000원, 1800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2900원이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주민세를 어느 정도 이상 액수가 되기 전까지는 감면은 할 수는 없었습니까?

종전에는 2400원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1800원하고 1000원은 비용 이하로 들기 때문에 그건 500원을 송달료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2400원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1000원 받았을 땐 1400원이 시비로 지원한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시에서도 돈이 나가고 주민들도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이익 보는 데는 아무도 없고 중간에 배달하고 뭐 만들고 하는 거기서만 이익을 본다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아니죠, 종전에는 그런 게 없었고 뭐냐면.

액수를 증액을 해서 고지를 할 때는 2900원이 된단 얘기죠?

네, 종전에는 뭐냐면 징수비용이 미달될 때에는 송달료를 안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조례에도 그것 안 주게 돼 있는 걸 주도록 삭제를 하는 겁니다. 조례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16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수입면에서 봤을 때 이전에 그대로 놔 뒀을 때 600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왔습니까?

’99년도 주민세 징수율이 3700만원입니다.

’99년도요, ’98년도요?

’99년도에 이 지방세를 갖다가 먼저대로 했을 때.

먼저대로 1800원, 1000원으로 놔 뒀을 때?

그게 아니라 6000만원이죠, 6000만원.

아까 답변에는.

4,000건을 해서 6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98년도에 6000만원 징수가 됐단 얘기죠?

네.

4000원으로 올려서 제비용을 빼고 나면 500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증액을 해서 우리 주민들은 돈을 훨씬 많이 내는데 시 수입은 오히려 1000만원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아니죠.

그러면요?

순수익이 그렇다는 거죠.

순수익이요? 그러면 앞에 6000만원에서는 경비 빼고 순수익이 얼마였습니까? ’98년도에요.

이거는 동하고 면이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는 1억 8400만원이 나오거든요. 1억 84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2900원씩 따지면 경비가 1억 3400만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이 순수익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질의는 ’98년도에 6000만원이 부과가 됐는데 그러면 제경비를 제외한 그 금액은 산정을 지금 못 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대략이라도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대충 2400원에 4만건이면 8800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2800만원이.

적자입니까?

네.

주민들은 돈을 내고 시는 적자가 나는 일은 사실은 감면을 해도 되지 않았었을

이거는 동하고 면이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해 보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1억 8400만원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2900원씩 따지면 경비가 1억 3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이 순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질의는 ’98년도에 6000만원이 부가가 되었는데 그러면 경비를 제외한 그 금액은 산정을 못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죠? 대략이라도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면 대충 2400원이면 40,000건이면 8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800만원이 경비로 들어간 거죠.

적자입니까?

네.

그 적자가 나고 주민들은 돈을 내고 시는 적자가 나는 일은 사실 감면을 해도 되지 않았었을까요?

감면은 지방세를 갖다가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감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법으로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2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김호영입니다. 평소 지역 개발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4호인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지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운영기금및관리규정에 의거 주택은행장이 국민주택기금을 차입 저리로 융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융자의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 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수도권에 인접한 시 단위이며 우리 시의 경우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배정된 융자금 총액은 2억 2200만원이며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주택은행 김포지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융자 대상은 우리 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입자 중 융자금을 포함한 전세금이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융자액은 750만원 이내로 되어 있으며 이율은 연리 3%로써 2년간은 대출이자만 납부하고 2년이 되면 원금을 일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세계약 시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동안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로부터 지난 1월 29일과 2월 27일자로 전세자금융자지침 및 배정액이 시달되었으며 2월 10일자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융자 지침을 만들어서 융자 신청 공고를 하여 동면장으로 하여금 대상자를 접수하게 된 바 총 62명의 신청을 접수받아 동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4명의 부적격자가 발생하여 58명이 우리 시에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융자 총액보다 신청자 수 및 금액이 많아서 각 개개인의 거주 기간, 가족 수, 월 소득, 연령, 노부모 동거 여부 등 여러 가지 심사 항목을 정하여 시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44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1명은 700만원, 나머지 43명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면별로 보면 김포1동이 10명, 김포2동이 5명, 김포3동이 10명, 고촌면이 8명, 양촌면이 4명, 통진면이 6명, 하성면이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대출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확정 통보한 대상자 44명은 시장에게 채무 보증 신청을 하게 되어 있으며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상자와 주택은행장에게 채무보증승인통보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전세 입금 대상 가옥주 및 관할 동면장 연명으로 전세계약 체결을 해서 보증인 1명을 선정하거나 주택금융신용기금의 보증서를 지급 받아서 주택은행에 융자 대출을 신청하게 되어 주택은행에서는 정한 절차에 따라서 융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전세 계약서에는 세입자가 나갈 시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가옥주가 세입주에게 반환하는 것이 관할 동면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을 명기하게 되어 있으며 동면장은 동 금액을 주택은행에 즉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치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대출 금액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장과 주택은행 김포 지점장과 저소득 전세입 보증금 융자 지원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으며 주택은행장은 사실 확인을 하여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특별 계정의 손실에 간주하여 시장에게 보전 청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시에서는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절차 등 집행 여부를 주택은행과 협의하여 주택은행의 명의로 보조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4호인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전 채무 부담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 지방재정법 제10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채무 부담 행위의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보증채무의 승인과관리규정 제1항을 보면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 계획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상기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채무를 지방자치 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법조문을 적용, 본 안건은 현재 도시 영세세입자의 재정난을 어느 정도 해소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중인 정부의 ’9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의한 ’99김포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로부터 배정된 금액은 총 2억 2200만원이며 현재 집행부가 선정코자 하는 대상자는 44가구, 2억 2200만원으로 43가구는 가구당 500만원, 1가구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시에 저소득세입자 전세 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써 ’98년 4월 1일 김포시 승격 후 융자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통화기금 한파가 몰아쳐 저소득층이 크게 증가한 현재, 주택은행이 3%의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고 관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자로 선발해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큰 성과를 이루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주택은행과 맺은 융자지원협약서 중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아 보증을 받아야 하는 규정은 보증인 제도를 너무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본 제도 활용이 미흡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경기도 융자 지침에 있는 가옥주 보증 제도나 아니면 지방자치 단체가 일괄적으로 보증하는 제도의 도입을 은행 측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제114호로 동의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시에 도시 저소득층 즉 다시 말하면 영세자들을 위한 그런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44가구 중에서 700만원을 받은 가구는 특정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 대상자는 자활 가구입니다. 그리고 실제는 750만원까지 되겠지만 저희가 많은 전세자를 위해서 그렇게 500만원씩, 700만원씩해서 그렇게 안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신청자 수는 몇 세대나 됩니까?

58명입니다.

58가구에서 최종적으로 44가구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융자 신청을 할 당시에 한 사람의 보증인을 두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만약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했을 때에는 전세주가 세입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관할 동면장에게 주게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경우 지금 이렇게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하면서 여기에 전세금에 대한 담보 설정을 원래 해야 되는데 설정을 하지 않고 만약에 전세주가 지금 나라 전체가 어려우니까 만약에 부도라든가 다른 채권에 의해서 압류나 임의 경매, 강제 경매를 했을 경우 그 문건의 권리증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서 채권 채무가 변제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설정된 채무가 변제를 하고 나서 전세 보증금마저 받을 게 없다고 그러면 어떤 법적인 제도 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사안은 저희가 보증 채무를 해 주면 주택은행에서 그냥 돈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 사람의 신용거래 확인이라든가 또는 담보 설정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그러니까 전세 계약하는 거 집에 대한 유해 채권이 있는지의 여부 이런 걸 모두 확인하고 또 전세계약 체결도 당사자끼리 하는 것이 아니고 동면장도 입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이하게 명기하는 것을 전세금 중 융자금인 500만원은 우선적으로 전세자가 하여튼 건물주가 동면장한테 주도록 특약을 명기했기 때문에 거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손실 보는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전세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전세 등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확정 일자를 받아 놓으면 그 혜택을 받는 겁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시고 그러면 이걸 신청할 때 물론 동장이나 면장의 입회 하에 계약 체결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보증인은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주택은행에서 담보가 없기 때문에 보증인 1인 또, 보증인을 세워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간의 보험료를 내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주택은행에서 원하는 서류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도시저소득자라든가 영세업자라든가 담보 물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는 건데 담보 물권이 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는 그런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특히 세율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세율이 그렇다고 해도 일단은 아까 건축과장이 얘기하듯이 건물주하고 당사자간에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면장이 반드시 입회를 하게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입회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설명한 대로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전세 세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동면장한테 입회 하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부득이 보증인이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채권 확보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만 해 놓으면 되는 거지 보증인은 왜 별도로 필요하냐 이거죠?

그런데 국민주택운영기금상에 모든 융자를 해 줄 때에는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보증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포시에서 보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김포 우리시에서는 최종적으로 그 보증도 안 되었을 경우에 그 때 우리가 채무 보증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렇게 발급 받기 쉬운 겁니까?

얼마간의 보험료만.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는데요, 얼마간의 보험료만 내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처음 실시되는 과정인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또 저소득자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최대한으로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한다든가 보증인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물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도와주는 방법의 운영을 좀 있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민병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민병혁 위원입니다. 보증 보험료는 채무자가 원인 부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인을 세울 때에 보증인이 재산세의 과료에 따라서 보증을 서는 겁니까? 재산세의 납부 관계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에 보증인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지금 44명에 대해서는 현재 보증인이 다 제출된 사항입니까?

아직까지 그건 안 되었고 저희가 그냥 통보만 해 놓은 거고 이 채무 보증이 나가야만 그 때부터 다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금 보증인 선정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것이 채무 보증을 안 서 주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배정을 해 줘도 이게 보증인이 없어 가지고 못 하게 되면 천상 못 하시면 보증보험으로밖에 들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대개 보증보험을 만약에 든다면 500만원 정도면 얼마 정도의 부담을 하게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인을 못 해 보았는데요, 10만원 단위 그 이하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면 한 2000만원 받는데 1년 동안 보증료가 한 10만원 내외거든요.

네, 확실히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창집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뒤에 이번에 신청되어서 선정된 분들 명단을 쭉 보았습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 숫자는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셨는지,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누락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 동면장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었는데 약 20일 이상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공고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고 방법은 게시판에 공고하고 열린마당지에도 게재를 하고 동면 게시판에도 게재하고 또 반상회 때 홍보하라고까지 하구요, 그렇게 했는데 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2명이 들어왔었는데 4명은 결격이 생겼구요, 나머지 58명인데 58명 중에는 공무원도 일부 끼어 있었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은 도시 저소득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커트를 시켰구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동면의 분들은 차치하고서 김포1동 분들만 제가 우선 쭉 검토를 해 보았는데 동명이인이신 지 모르겠는데 박희종이란 분이 두 분이 있어요? 31번, 3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다른데 동명이인이시겠죠, 이런 경우는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신화아파트에 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전세금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한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주소가 신화아파트인 분이 한 분 있고 삼환아파트인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만약 이 분이 방을 얻어서 쓰시는 분이 아니고 아파트 전체를 얻어서 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분은 2000만원이 훨씬 분명히 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분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동면장을 통해서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저리기 때문에 누구나 욕심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공정하지 못 하면 좋은 일을 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면을 지적하지 않고 제가 우리 동을 먼저 지적을 그렇게 한 이유는 좀 더 세심하게 집행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그런 공고 방법에 접근하지 못 하는 저소득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날 때 홍보 방법을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보증보험을 취득하려고 그러면 1년에 그 금액에 1%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이면 5만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거고 2년 기간이면 10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라는 것이 지금 3%의 이율을 적용 받는 그런 입장에서 이율이 1%가 맥없이 올라가는 거랑 같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집행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가옥주한테 그런 어떤 보증을 받고 동면장이 입회를 해서 계약서를 그렇게 찬찬하게 쓰고 또 다른 어떤 조치까지 강구한다고 했을 때 기왕 이런 바람직한 일을 할 때 그 1%마저도 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은행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보증인을 세운다는 게 44분 중에서 4명이 세울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로 위원들께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보증보험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려운데 그 돈을 쓰기 위해서 1%를 더 내게 되는 꼴이 되는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마저도 좀 협의를 다시 하셔서 우리 시가 최종적으로 보증하는 위험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앞에 그런 조치들이 약한 조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시죠.

이것이 신청이 1년에 몇 회입니까?

한 번입니다.

1회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무 보증 내용을 보게 되면 당초에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 일단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결손 문제가 생길까봐 우리가 채무 보증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주하고 건물주가 동면장에게 기간이 끝나게 되면 반환을 직접 본인한테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2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500만원을 융자 받았다고 그러면 1500만원은 세입자한테 주고 500만원은 동면장한테 준다는 계약서상의 특약으로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요. 그러면 부득이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을 세운다던가 또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는다던가 이럴 필요가 없지 않나 이거죠?

그런데 그게 확실히 안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확실히 어떤 경우에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중간에 건물주가 파산을 한다던가 그런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으로 이런 혜택을 받았을 때 여기 지금 김포시에서는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 지금 얘기한 대로 건물주가 파산했을 경우 그래서 변제받지 못 할 경우 이를테면 채무자에 대한 부담금을 청구한다, 채무자가 아무 것도 없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때 가결손 처분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만 부담금을 본인한테 한다 이거죠?

일단 6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요.

그럼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살아 있을 때까지 그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채무자가 어디서 급료를 받는다던가 사업을 한다던가 그랬을 때 이게 가능한 게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다면 그럼 여기서 구상권 청구를 일단 해 놓았다가 시에서 도저히 변제가 안 된다라고 그랬을 때 결손처분을 할 게 아닙니까?

일단 변제는 저희가 주택은행장한테 변제를 해 주는 거구요, 받는 구상권은 그 세입자가 어딜 가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강제 집행을 합니다.

결손처리 후에도 한단 말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신청 당시부터 의회 승인을 받는 거에요, 결손 처분할 때 의회 승인을 받는 거에요?

결손처분, 우리가 채무 보증을 해 주기 위해서 만약에 경우를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때 의회의 의결을 받는 거죠?

네.

네, 됐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4호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3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