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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한수 의원 발언

제89회 제5차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199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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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항동 콩나물재배사 건축과 관련하여 현장확인, 집행부 소관부서의 업무현황 보고, 관련서류 조사, 질의 및 답변, 증인과 참고인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은 위원 여러분이 그동안 조사하신 결과를 취합하여 간사님과 전문위원께서 종합적으로 작성하고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동

항동장현복위원

콩나물재배사 건축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 실시근거, 실시기간, 대상기관, 조사위원회 편성 중 조사방법, 조사 중점사항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또한 일정별 활동내용도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의견, 건축허가 및 민원발생원인까지도 유인물로 대치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동 콩나물재배사 건축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99년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고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듣고 각종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 했으나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책임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진실을 회피함에 따라 의회의 조사권으로 진실을 파악하는데는 그 한계가 있었음을 피력하며 또한 본건은 소송계류 중인 점을 감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부분(허가 취소의 잘잘못, 농민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못하였으나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오직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민원인이나 피민원인 또한 나의 주장은 정당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그 의견을 아래와 같이 피력합니다. 본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당초 도시개발공사에서 매화빌라 분양시 현황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분양하였어야 분쟁의 소지가 없었을 것이며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허가 신청서를 처리함에 있어 유사한 허가신청(그린벨트내 건축허가 신청)등이 타구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점을 문의하고 도시계획법 등을 해석함에 있어 관계과와 긴밀한 협의 문의 등을 통하여 신중한 업무처리를 했어야 하고 중요한 업무처리를 했어야 고 중요한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사실확인(현장조사 등) 없이 서류확인 만으로 허가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바 업무의 경중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가능할 것인데 중요한 업무처리를 사실조사 없이 처리한 것은 잘못으로 사료됩니다. 중요한 업무처리에 적용되는 법조항 해석에 있어서는 소관부서의 장 단독으로 판단하지 말고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그래도 석연치 않을 때는 질의 등을 통하여 법을 확실히 알고 업무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건의 허가와 취소로 인하여 구로구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되었는 바 그 소송결과에 따라 그 책임추궁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첫번째 구로구는 건축허가를 하고 사후에 하자가 발견됨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였는 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공신력을 상실한다면 구로구민들은 구로구를 믿지 않을 것이며 따르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구로구는 구민에게 무엇을 봉사할 것이며 구로구의 존재가치를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취소할 수밖에 없는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으로 인하여 집단민원을 야기시켜 민원인과 피민원인 양자 모두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구로구의 공신력을 현저하게 실추시킴에 따라 구로구의 존재가치까지 흔들리게 한 관련 공무원은 마땅히 엄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집단민원 발생시 중재협의체 구성(구의원 포함), 세번째 이건기 전 건축과장은 현장에 매화빌라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관계공무원의 현장출장도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나 항동 26통장의 증언에 의하면 건축과 직원 3명이 현장에 나왔었다고 증언함에 따라 위증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조치 요망합니다. 네번째 예맥건축(대표 김오곤)은 건축주도 아닌 박기형의 이야기만 듣고 설계를 한 행위에 대하여(콩나물재배사)설계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 설계를 함에 건축사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차후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는 사료됩니다. 다섯번째 본 민원은 건축허가시 경작확인, 거주확인 등 사실확인 없이 서류심사로 허가함에 따라 야기된 민원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확인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요망합니다. 여섯번째 건축주 박기봉, 박기원에 대한 건축허가는 법규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소신이 없고 책임전가 행정의 표본인 바 이로 인하여 구로구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었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잘못한 공무원 엄중 문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섰습니다. 그러면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구로구의 존재가치, 그 밑에도 또 존재가치, 공신력, 공신력 여러 번 드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정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아까 타구에서 한 것도 말씀을 하셔야지요.
리고

그리고신세철위원

그린벨트 건축허가 신청은 여기 법조항이 있어서 법대로 할텐데 타구에 어떻게 했는지를 문의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타구에서······를 빼버리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신세철위원님께서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처리함에 있어서 유사한 허가신청(그린벨트내 건욱허가 신청0등이 타구에서라는 문구를 이것을 빼고 다른 문안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문의하고 이것을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에서

타구에서신세철위원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문의하고, 여기까지를 쭉 빼고 도시계획선 등을 해석함에 있어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 문의 등을 통하여로 대체하고 거기까지 삭제하면 되겠어요. 문의까지 빼고 도시계획법 등을 해석함에 있어······

변한수위원장

타구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문의하고까지를 삭제하는 것에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번째

두번째신세철위원

장에 봉사할 것이며 구로구의 존재가치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했는데 밑에서 두번째 줄 구로구의 존재까지 흔들리게 한, 그렇다면 구로구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흔들린다면 엄청난 구로구의 이미지 문제입니다.
지야

이미지야류근무위원

엄청 손상된 것이지요.
하게

현저하게신세철위원

실추시킴에 따라 관련된 공무원의 마땅한 문책,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에 존재가치를 물었고 하니까 실추시킴에 따라 관련공무원을 마땅히 엄한 문책을 해야 된다고 사료됨, 구로구의 존재가치까지 흔들리게 한, 여기까지는 빼고 관련공무원만 문책이 중요한 것이지 문책하는데 구로구까지 흔들리게······
원님

신위원님장현복위원

, 잠깐만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1번 네번째줄 중간부분 그렇게 된다면 구로구는 주민에게 무엇을 봉사할 것이며까지 놔두고 구로구의 존재가치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를 삭제한다면, 다시 읽어 드릴게요. 구로구는 주민에게 무엇을 봉사할 것이며 취소할 수밖에 없는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으로 인하여,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뒤에 존재가치가 또 나오거든요?
다시

다시신세철위원

한번 해보세요.
시정

시정장현복위원

및 건의사항에 1번 네번째줄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로구는 구민에게 무엇을 봉사할 것이며 취소할 수밖에 없는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으로 인하여, 이렇게 가서 구로구의 존재가치를부터 설명까지를 빼자는 것입니다.

변한수위원장

그러니까 봉사할 것이며까지는 넣고 그 다음부터 구로구의 존재가치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이것을 삭제하자는 장현복위원님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그대로 남겨두자는 뜻이지요?
위를

위를신세철위원

놔두고 밑에 구로구의 존재가치를 흔들리게 한 거기를 빼버리고 관련공무원에 대한 마땅히 엄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구로구의 존재가 흔들린다고 하면······
아니

아니장현복위원

여기도 그렇습니다.
구의

구로구의신세철위원

존재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을 빼고 관련공무원을 마땅히 문책······
나는

나는류근무위원

지금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했는가, 뭐한 판국인데······
안이

문안이장현복위원

두번 중복이 되니까 이의 것을 빼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원을

공무원을신세철위원

문책하는 것이 뜻이지······
구의

구로구의장현복위원

존재가치가 흔들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두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문맥상도 안 맞고 해서 위의 것을 빼자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위의 것 존재가치를 빼요.

변한수위원장

그러면 구로구의 존재가치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 문안을 삭제하는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구로구의 존재가치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이의가 없으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훈위원

위원장님, 김경훈위원입니다. 그 면에 맨위를 보시면 본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당초 도시개발공사에서 매화빌라 분양시 그 사이에다가 구로구청의 사업승인 조건인 서쪽 4m 도로를 기부채납 내지는 이것을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변한수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분양시······
양시

분양시김경훈위원

구로구청에 사업 승인 조건인 서쪽 4m 도로를 기부채납 내지는, 그래가지고 그대로 현황도로를, 그러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내지는 현황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분양하였어야 분쟁의 소지가 없었을 것이며, 그래가지고 여기 또 새로 삽입을 하는데 또한 현재대로의 분양시 분양받은 입주자에게 현황도로 않았으므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였다고 사료됨.

변한수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은 빼야되겠네요? 그렇지요?

김경훈위원

예.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됨은 삭제를 하고요.

변한수위원장

김경훈위원님으로부터 문안 정정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에서 검토한 바 당초 도시개발공사에서 매화빌라 분양시 구로구청의 사업승인 조건인 서쪽 4m 도로를 기부채납 내지는 현황 또한 현재로······
채납

기부채납김경훈위원

내지는 현황도로를, 그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변한수위원장

또한에서부터 읽어 보세요.
지요

아니지요김경훈위원

. 기부채납 내지는······

변한수위원장

아니 현황도로를 제의하고 그리고 또한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나머지만 분양하였어야 분쟁의 소지가 없었을 것이며 또한······

변한수위원장

거기까지는 다 들어가고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을 삭제하고 그렇지요?

김경훈위원

예.

변한수위원장

거기서부터 또한 현재대로 분양시 분양받은 입주자에게 현황도로 부분을 알려주었어야 함에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였다고 사료됨, 이 정정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