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대 의원 5분자유발언
복식
박복식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맞게 된 박복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님!
복식
박복식위원장직무대행
네.
주양
이주양위원
유인호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직무대행
유인호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인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인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인호 위원 나오셔서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위원장에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복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추가경경예산안을 심의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되어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선임의건도 위원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박상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상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인되신 박상대 위원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간사
먼저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함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존중되는 예산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또한 경기도에서 국·도비 보조금내시서가 송부됨에 따라 지난 4월 28일 수정예산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당 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안과 수정예산안을 같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와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표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기 앞서 우선 먼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실장님이 보고드려야 할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 양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미안함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은 이제 제56회 임시회의 개시 5일 전인 지난 20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한 후 경기도에서 4월 21일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내시서가 송부됨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9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2,751억4,600만원보다 10억9,700만원이 증가된 2,762억4,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억6,200만원이 증가된 1,921억7,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3,500만원이 증가된 840억6,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8억6,200만원의 재원으로 문화의 집 조성 4억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2,8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 2억5,000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3,700만원, 주전산기교체 Y2K문제해결에 1억3,600만원, 축산분뇨병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4,600만원, 친환경농업지원사업에 7,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 1억9,200만원은 예비비를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2억3,500만원의 재원을 의료환자진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제56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인호
유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99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지난 4월 28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2,751억4,600만원보다 10억9,700만원이 증가된 2,762억4,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억6,200만원이 증가된 1,921억7,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3,500만원이 증가된 840억6,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8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문화의 집 조성 4억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 2,8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 2억5,000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3,700만원, 주전산기 교체 1억3,600만원, 축산·분뇨 병합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4,600만원, 친 환경농업지원 7,7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 1억9,200만원은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편성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국·도비 보조금 2억3,500만원이 세입재원으로 전액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 지원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예비비 등에서 삭감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주요사업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에서 예총 산하단체 사업비 지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99년도 본예산에 예총지원 1,720만원, 예총산하단체 정기 행사경비 1,2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비 지원에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문화의 집 조성사업비 4억원은 남양주시가 교육 및 문화시설의 열악한 환경임으로 문화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됨으로 진접권에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문화의 집이 짜임새 있게 조성될 수 있는 차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비 1,54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동 사업 또한 '99년도 본예산에 1,500만원과 이번에 국·도비보조금 1,54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게이트볼장 외 2개소와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담당관실 예산 중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증액이 2억5,000만원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증액 1,158만7,000원은 신망애 재활원, 요양원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에 따른 적정한 사업지원계획과 철저한 정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전산담당관실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전산기 교체비 1억3,600만원은 행정전산화 계획에 의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타이콤을 주전산기 3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현 기기의 성능과 새로운 기기의 성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체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친환경농업 지원비로 7,729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우리 시의 상수원 보호구역인 조안면을 비롯 상수원 특별대책권역은 물론 여타 지역에 심각한 토양오염 산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비부담금의 타당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 소관 질의내용에 대하여 실과장 및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순서없이 해도 돼죠?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순서없이 하셔도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양
이주양위원
수정예산 65쪽 축산분뇨병합처리설치사업에서 4억4,600만원을 증액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명 좀 해주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 축산분뇨병합처리 시설설치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가 10억5,300만원으로 보조내시가 됐는데 이번에 추가로 4억4,600만원이 추가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도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은 전액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증액요구한 내용도 전부 다 도비라고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도비입니다,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명시를 안 해주었어요? 아! 그냥 보조사업으로만 되어 있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전체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자료,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해 드리고요, 이게 이제 축산시설만 먼저 하다가 분뇨를 병합처리하면서 총 시설비, 부지매입비, 또 인근 도로개설비 해 가지고 약 120억 정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서면으로
주양
이주양위원
네,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양
이주양위원
수정예산 31쪽 문화공보담당관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주양
이주양위원
예총산하단체사업비 지원금 1,200만원,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예총지원 뭐야, 1,720만원이 있고 예총산하단체 정기행사경비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또 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요번에 도에서 도비가, 옛날에는 지원이 안 되다가 요번에 새로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예총산하단체의 미술협회, 음악협회, 문인협회의 활동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에서.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각종 행사 내역이라든지 등등 예산요구의 필요성 같은 거, 이런 거를 상세하게 구분해서 좀 알려줘야 되는데 전부 다 한 덩어리로 뭉뚱거려 갖고 집어넣어서 저거하고 소명을 받으려고 지적을 하면은 그때 가서 이것 저것 주어대는 이런 형식의 저거는 앞으로 좀 지양됐으면 좋겠는데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요거는 여기 미술협회에는요 미술협회고요, 또 음악협회에서는 송년음악회, 또 문인협회에서는 문학의 밤 행사가 지원, 도비가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앞으로 물론 이 예산서에다가 전부 부기를 종목별로 다 달을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요구하기 이전에 연간 사용되는 예산을 단체별로 구분이라도 해 가지고 조기에 알려줌으로써 많은 이해가, 이해를 돕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주양
이주양위원
또 예산을 받는데 좀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물론 도비보조 받은 거니까 당연히 우리 시비 포함해서 이 뭔가 단체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조광식 위원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대 의원 나오셔서 내무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의원
내무위원회 박상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인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상정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의 증액 및 반드시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증액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심사 중 논의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실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시정기획단 참석 위원 급양비를 1만원으로 계상한 예산편성은 형평성이 결여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어긋난 민간실비보상임을 지적하고 시정기획단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 자산 및 물품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 중 진접읍 청사영화관 조정실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이는 특정읍에 한하여 설치되는 영화관 설치이므로 다른 읍·면·동에 비교하여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의견과 케이블 TV의 설치는 타당성 및 적정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향토사료관 휴게시설 조성은 여기 저기 산재하여 설치하는 것보다 한 곳에 집중 투자하여 효율성이 증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면밀한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승인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와 관련하여서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다고 하여 이를 주관하는 부서별로 분산하여 실시하지 말고 이를 한 데 모아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행사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담당관실 예산 중 과목변경된 자원봉사센터의 임시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당초예산 승인 시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과목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는 당초 목적하는 바 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9,671만8,000원의 국·도비가 반환금으로 조성되어 있어 앞으로 복지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철저한 조사와 완벽한 집행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예산 중 청소년 축제 한마당 예산과 관련하여 청소년 놀이문화에 대한 평가는 있었는지, 과연 기성세대에서 권장해야 하는 놀이문화인지,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예산의, 1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청소년 애니메이션 영상축제행사가 개최될 것인 만큼 청소년 애니메이션 영상축제 개최 시 청소년 축제한마당 행사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문서세단기, 사무용 의자구입비 등은 본예산 편성 시 요구되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 중 금곡동 상설문화전시장 경계휀스설치공사는 주민이용도와 관련하여 경계휀스가 설치될 시 시민의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는 의견과 의회동 보수공사비는 하자보수 기간 중에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의회동 본회의장 조명시설공사는 현재 이용하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진접복지회관 4면 옹벽설치공사는 기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나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 이를 증액요구한 것은 설계에서부터 미흡한 행정을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에는 비상급수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소방인력의 확충을 위하여 중앙부서에 적극 건의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 중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주민지원사업이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고 상수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청소과 예산 중 남양주권쓰레기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 중 천막구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이 있었고 종합복지회관 예산 중 제2청사관리예산이 종합복지회관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청사관리 주무부서인 회계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와부읍 예산 중 자동차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대·폐차해서는 안 되고 이에 대한 예산의 비교 검토가 있은 연후에 대·폐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실·국·사업소별로 삭감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예산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인 시정기획단 전문인력 인건비 3,416만원을 삭감하였고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240만원을 전산정보담당관실로 과목변경하였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 중 청소년 애니메이션 영상축제 1억원과 남양주 100경 사진전 700만원, 금석문 탁본체험교실 운영비 300만원, 향토사료 및 문화재 수집비 1,000만원, 몽골촌 조성사업 5억원, 시민가족걷기대회 200만원, 도지사기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운영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국 총무과 예산 중 문서세단기 구입비 60만원과 사무용 의자구입비 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과 예산 중 금곡동 상설문화전시장 휀스설치공사 510만원과 의회동 본회의장 조명시설공사 3,600만원, 정수기설치 인입공사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 중 사무용 의자구입비 45만원과 청소과 예산 중 남양주권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 10억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경제과 예산 중 거리게시용 프랭카드 제작비 34만원과 입간판 및 안내판 제작비 3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예산 중 건치아동 선발대회 32만원과 구강보건연극제 행사현수막 4만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예산 중 인터넷 교육용 통신선 설치비 1,000만원은 전산정보담당관실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제2청사 중앙 현관문 교체 및 캐노피보수 2,100만원과 1층 민원실 및 지하층 창문교체 2,000만원, 2층, 3층 화장실 보수비 2,803만2,000원, 정수기 인입공사 200만원은 삭감하였고 평내동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비 170만원은 전산정보담당실로 과목변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하여 당 위원회의 제1회 추경예산안의 삭감급여는 총 17억7,970만2,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계수조정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1건 부록(P4-11)에 실음)
인호
유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박흥열 의원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99년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982억4,337만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763억6,692만1,000원으로 총 1,746억1,029만4,000원이 회부되어 일반회계 3억2,3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16억655만4,000원을 삭감하여 총 19억2,955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예산심의 중 주요질의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 중 민원처리과의 민원실 소관사항 중 민원처리과의 민원실 환경CIP설치사업은 환경조성도 좋지만 공직자의 근무자세과 연계되는 실질적인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민원증명자동발급기 설치사업은 동 발급기로 발급되는 민원증명서에 대한 개인정보누출에 대한 방안의 강구와 시민밀집지역에도 추가설치가 검토되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농림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는 민간대행사업비인 만큼 사업진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다음은 건설도시국 사항 중 건설과 예산에 양정초교 앞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주민수혜와 관련이 있는 사업인지와 민간사업보조금으로 시행하는 별내면 재향군인회관 콘테이너 설치사업과 지금동 재향군인회관 컨테이너 설치사업은 공공용 목적의 사무실이 임시적인 컨테이너로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기본설비를 완비한 영속건물로 건립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마석육교 가설공사 1억5,000만원 감액, 퇴계원면 퇴계원의 토지매입비 1억4,700만원 감액 등은 억대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잘못 편성하여 추경에 삭감하는 사례는 앞으로 절대 시정되어야 할 것과 치수과 왕숙천 수해복구사업장 하상퇴적층 준설사업비 14억원은 골재매각으로 수입으로 충당하는 사업이니 만큼 골재매각수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수도과 광역 5단계, 6단계 정수장 건립부담금의 이자율에 대한 저리의 금리조정이 중앙에 건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의견과 교통행정과 오지도서 공용버스 5대 구입은 현재 소형버스가 불편한 바 중형버스로 구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총괄로 시설비 등 예산편성을 요구함에 있어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당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2-18)에 실음)
인호
유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시죠.
주양
이주양위원
내무위 소관, 산건위 소관에 대해서 다시 사항별로 다시 소명을 받고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호
유인호위원장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소명자료를 가지고 회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기획감사담당관 최영복입니다. 제가 금번 제1회 추경에 요구한 기획단 구성운영 예산 중 시정기획단 전문인력에 대한 상근, 비상근 위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보수가 상근 위원이 1명 1,400만원, 비상근 3명에 2,016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하신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상세한 설명을 다시 이제 하나씩 설명서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씩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기획단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인정을 하셔서 조례로 인정을 해주셔서 그걸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이, 1차로 우리가 구성을 하면서 다시 시장님께서 구성을 재검토하라 해 가지고 재검토 중에 있어서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바로 그 재검토하라고 하신 시장님의 뜻은 저희가 지역에 전문가들을 전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래서 그 명단을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읍·면·동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타시·군의 예를, 우리가 또 기획단 운영사례를, 또 우리가 수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타시·군 기획단 운영사례 중에 성공을 한 곳이 수원시로 유일하게 성공을 하고 타시·군에는 많이 실패를 해서 폐지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원인이 지역각계각층의 분들을 기획단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문성이 있는 연구도 없었고 실제 시정에 접목된 사항이 없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우수사례가 있는 수원시와 또 각 전문연구 개발하는 연구소, 이런 데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우리가 21세기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장기발전계획, 그 다음에 교통정비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려면은 전문적인 연구와 또 거기에 접목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으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면은 특별팀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지시를 해도 특별팀이나 연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문인력을, 이 양반들을 초빙해다가 그 과정을 과제로 줘서 실제행정에 접목시키게 하자. 그래서 기획단을 다시 바꿔서 전문인력을 초빙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그 전문연구 위원이나 박사님들을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이 자리를 저희가 교섭 중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개인상 신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못 드려서, 그래서 당초 내무위원회에서 자료가, 설명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예결특위에서 그 자료를 드려서 다시 소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로 이 기획단, 전문기획단의 상근직은 바로 그분들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한 분은 총괄관리를 하고 또 비상근직 이분들은 연구소나 각 대학교 교수, 이런 데를 직접 다니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 연구자료도 가져오고 또 세미나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채택된 안을 바로 시장한테,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면 바로 저희가 의회에도 그거를 보고를 드려서 우리 각 부서의 의견과 같이 해서 그것을 시정에 접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부디 이것을 다시 살려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이제는 타시·군의 실패한 사례의 기획단이 아니라 각 부처 부서에서 미처 연구하지 못한 분야를 전문적인 분야를 잘 동원해서 연구를 해서 실제 생산적인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이거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거 해 넘어가도 못 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소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는 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받지 말고 요구하는 사항 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각 부서에서 나오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것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위원장!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 발언은 순서대로 전부 다 소명을 받지 말고 질문하고자 하는 의문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면은 그부분에 대해서만 소명을 받도록 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여기 내용 중에서는 소명한 사람도 있고 소명을 안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집행기관에서 소명을, 서류제출한 데는 설명을 한번 듣는 거가.
현봉
김현봉위원
들어야죠.
주양
이주양위원
서류로 대체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서류로 대체하고
인호
유인호위원장
소명을 간단명료하게 듣죠.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서류로, 어차피 서류로, 아니, 위원님들도 시간이 없으시니까 설명을 한번씩 듣죠.
복식
박복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말이죠. 이 소명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명자료가 나왔으니까 그 소명자료에 대한 거는 간략하게, 제출되는 그거는 간단하게 듣기로 하고 그외에 보충으로 하는 위원이 있다면 받아 가지고 진행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내무위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의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삭감한 거 중에서 청소년 애니메이션 영상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영상보고를 한번 드렸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캐릭터와 관련해서 영상보고를 한번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애니메이션 영상축제는 저희가 저희 시 마스코트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이 마스코트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이 성공이 될 경우에 저희 시 마스코트를 이용한 상품제작에 어떤 성공적인 것을 위해서 저희가 만화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것이 1억원을 예산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100경 사진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현재 좋은 경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사진협회를 이용해 가지고 100경 정도의 사진을 촬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석문탁본체험 운영교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현재 저희 향토사료관에 체험교실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이 1,200명이나 현재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접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운영비를 3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관의 문화재 수집이 되겠습니다. 매년 향토사료관에 탁본비가 더, 탁본을 더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역에 많은 비석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탁본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20기 정도를 더 추가할 비용이 기당 한 5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당 그것을 탁본하는데 20만원, 족자를 만드는데 개당 한 30만원 해서 개당 평균 50만원씩 해서 한 20기 정도를 추가를 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향토순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2박 3일 동안, 지난 3월에도 2박 3일 동안 저희 지역, 항토지역을 순례를 해 가지고 그 당시 많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주부들께서 이러한 기회를 더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 여름방학에 다시 한번 2박 3일 정도 문화원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다시 한번 개최를 하려고 한 3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줄 생각에 있습니다. 다음은 몽골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몽골촌조성사업은 아까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시 미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가족걷기대회가 되겠습니다. 시민 가족걷기대회는 현재 저희 지역에서 그전에 한번 와부읍에서 시험삼아서 개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그 호응이 좋아 가지고 저희 지역도 한번 홍유릉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가족걷기대회를 5월 중에 한번 개최해보려고 200만원 정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지사기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가 매년 도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아무래도 선수들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한 100만원 정도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100만원 정도 계상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현봉
김현봉위원
다 짚고 넘어가요.
인호
유인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위원장!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아까 학생 학술 저거 말씀하셨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네.
현봉
김현봉위원
초등학교예요, 중학교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중학교 학생들이 저희 현재 접수가 1,200여 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사실 이런 거는 2박 3일이라고 그러셨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아! 2박 3일간 하는 사항은 초등학교, 중학생이 같이, 그 사항은 걷기대회는 2박 3일간입니다, 그거는요.
현봉
김현봉위원
걷기대회라고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남양주향토순례인데요, 사실상 전부 다 걸어서 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안 쪽으로다 해 가지고 영화관, 다산문화유적지하고 영화촬영소 이쪽으로다 계속 걸어서 시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번에도요. 극기훈련을 겸하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효과가 큽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글쎄, 이게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인데 이거 필요로 하게시리 종목을 이렇게 넣어서 했냐, 그렇지 않으면 체력단련비나 이런 데다 복합적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너무 종목별로 많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예총도 여러 가지 아니에요. 사진전 뭐 해서 올라오게시리 본예산에도 그 몇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 100경 사진전이 또 들어온다니까 한 가지만 해도, 한두 가지만 해도 되는데 서너 가지씩 이렇게 자꾸 추경예산에까지 올라오니까 삭감하면 삭감한다고 뭐라고 그러죠. 원래 기준을 잡을 적에 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틀. 즉 말하자면 운영위원회에서, 뭐 우리 의회에서도 회의록이 올라오면 틀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 주고 받는 바와 같이 이런 것도 어느 저거의 틀이 없이 돈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가지고 종목에다 넣는다는 거는요, 난 정말 조급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오늘의 여러 가지를 말씀을 이것 뿐만 아니라 다시 자료를 받기까지 서로 얼굴을 붉히다시피하고 공무원과 의원 사이가 사실 어제로서 이게 안 좋은 거란 말씀이에요. 원래 애초에 했을 적에 이거를 정확하게, 정확도가 있게시리 해서 올라왔으면은 자료도 받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이 답변자료가 충분했으면은 문제없이 어저께로 끝이 났을 건데 이 특위에서까지 이렇게시리 문제점을 일으키게 되는 거는 저는 정말 여러분을 뭐 일을 안 하신다고 그럴 수도 없는 거지만 너무 답변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시 재심의가 올라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돈 100만원, 200만원 이거 올라온 걸 가지고 말이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당초, 사실 시민가족걷기대회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삭감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자꾸 따져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속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문서세단기가 저희가 청내에 전체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요, 그 문서세단기가 저희는 꼭 필요해서 이게 추경에 넣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안감사가 앞으로 5월 중순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문서세단기가 꼭 필요하고요. 또 그 밑에 사무용 의자구입은 우리가 기존에 의자를 이 청사 개청할 적에 주민들한테 희사받은 게 있는데요. 그게 안락의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문에 청원경찰의자를 사무용 의자로 교체해주지 않으면은 거기는 빨리 기동성있게 뛰어야 될 적도 있고 이런데 편안한 안락의자 같은 데 앉아서는 근무자세가, 그래서 근무, 정문의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자세를 다시 환기시킨다는 의미에서요 사무용 의자를 교체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처 저기 소명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을 계상한 겁니다.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난번에 쓰던 세단기가 몇 년 된 거예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저희 과에는 세단기가 원래 없었어요. 있는 데가 시장님실, 부시장님실에 있는 게 저희 정수에 잡혀있는 거고요. 저희 과에는 세단기가 없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세단기가 없었다고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당초부터.
주양
이주양위원
지나가는 얘기로 고장나서 다시 구입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아니에요. 이거 새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잘 좀 이건.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보안문서는 세단을 해 가지고요. 세단을 하면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태워야 돼요, 문서를. 그래서 요거는 필요하니까요, 해주십시오.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현봉
김현봉위원
빨리 빨리 해요.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금곡동 상설문화전시장 휀스설치공사는 위원님께 자료를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 재산과 경찰서 재산과의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금곡파출소에서, 그 자료에 보면은 선이 그어 있을 겁니다, 거기. 파출소에서 일직선으로 휀스를 설치하고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경계감정을 해 보니까 기존보다 약 한 100평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다 경계휀스를 해 가지고 문화전시장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 본회의장은 다른 건물보다 건물의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정도면은 보통 한 300룩스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120에서 한 150룩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하실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정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계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수기는 저희 의회와 그 다음에 민원실, 세무과, 그 다음에 식당에다가 그 정수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치할 때에 그 인입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기 때문에 같이 부과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꼭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정수기 설치공사비 300만원.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수돗물을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정수해서 먹겠다. 이런 저거죠?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아니,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을 못 믿어워서 정수기에 걸러먹어야 된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아니, 그런 뜻
주양
이주양위원
이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수돗물에 직접 인입을 해 가지고 더운물과 찬물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이게 민원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같은 데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일부 식당에 이게 항시 우리가 덥고 찬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정수기가.
주양
이주양위원
어디 민원실이에요, 식당이에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의회하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의회, 의회. 여기 의회.
주양
이주양위원
의회는 우리가 하나 비치되어 있는데?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의회도 여기 요구한 데가 있습니다. 의회하고.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2층, 2층에 설치하려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2층에 있다고!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민원실, 그 다음에 세무 2과, 그 다음에 식당, 거기다가 설치를 해 놓게 되면은 하시라도 찬물과 더운물을 오시는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하자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한 대에 얼마씩 가는데 3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여러 대를 설치하시려고 그래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이제 기존에는
주양
이주양위원
여기 부기에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한 다섯 군데는 되는 거 아니에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군데입니다. 그거 정수기 설치할 장소가 네 군데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예산 이거 가지고 안되지.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요 두 개만. 아니, 나머지 두 개는.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이 정수기 구입비는 1차 추경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들어가 있어요.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1,200만원이 300만원 해서 네 대에 1,200만원 이미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정수기 설치인입공사와 정수기 구입비하고 두 개를 같이 놓고 봐야지 정수기는 살려주고 인입공사를 갖다가 삭감한다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문제를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주양
이주양위원
아! 이거는 이 예산은 그냥 인입공사 연결하는 그런 공사비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정수기 구입비가 아니고?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정수기 설치를 정수기 구입비로 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의회동의 조명공사를 높여주겠다는 거는요 이게 사무실 내에 조도 발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상이어야지 그 이하면 그 장소가 눈이 시리고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의 의회동이 천장이 높고 그래 가지고 본회의장이요, 아주 낮아요. 그래서 거기에 현재 120에서 150룩스가 아주 좋지 않는 건데 그거를 높여 가지고 정상적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일부는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는 또 더 올려 가지고 라이트를 비춰 가지고 해서 안전하게 누구나 눈이 나쁜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 놓고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깎아주시면은 전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주로 눈병환자를 만들어 놓는 거죠.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지금 방청석에서 이쪽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또 앞에 예를 들어 답변하시는 분의 얼굴이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거기에.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잘 안 나와요, 지금.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소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저희 남양주권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지원사업 10억을 이번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쓰레기 매립장의 총예산 사업비를 436억으로 계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그 속에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60억을 당초 사업계획 시부터 계상을 했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저희가 업자를 선정을 해서 5월 중순경이면 저희가 이제 착공예정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주변 인근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 반대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현재 물러설 수 없는, 지금 뭐 확정이 되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해서 뭐 추진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주변지역 사람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처음 단계서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의 어떤 불만이나 또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제반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러니까 미리 사업계획을 왜 제시를 못 했느냐 이 지시를 지난번에도 받았는데 그 사업계획은 기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이 이런 사업, 저런 사업계획은 수립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부터 실시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바로 이 돈을 가지고 가서 필요한 사업, 선과 급을 가려 가지고 그 부분부터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착수하려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시를 못 했어요. 이 점을 좀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도 저희 시장님이 별내면을 가셨는데 이거에 총대를 메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장님이 정말 이 어려운 일을 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여기 소명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했어요. 했는데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꼭 좀 이번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 분야에서 건치아동선발대회 홍보현수막과 구강보건연극제 행사현수막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치아동이라든가 구강보건연극제는 지난 해에도 1차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보건소 지하실에 금년에 위원님들의 배려로다가 지하실에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경기도에 시지역에서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는데는 저희 남양주시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보조금을 5,000만원을 받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건치아동선발대회하고 구강보건연극제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유치원 원아들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그 건전한 건강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기내용에 보면은 저희가 소명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모든 조목별로 다루지는 안 하고 같은 분야는 분야별로 이렇게 부기를 하다 보니까 좀 과다계상 된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치아동선발대회 홍보현수막은 저희가 현수막은 3만원씩 16군데에 개첨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행사장 현판홍보용 판넬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니까 위원 여러분의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구강보건연극제 행사현수막도 저희가 총 10만원을 계상했는데 6만원은 현수막으로 쓰고 나머지 4만원은 판넬을 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 20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을 위원님께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 2페이지에 보면은 제5조 지정절차 등에 제7항에 보면은 모범음식점표지판은 음식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을 제작해서 우리가 교부해야 되는데 그 제작비를 업주에게 절대로 부담시키면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표지는 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표지가 무궁화에다가 이렇게 모범음식점 이런 표시를 갖다가 게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한 개의 제작비가 약 8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을 전 음식점 업소수의 5%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남양주에는 약 3,000개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80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선 금년도 예산에 그 200만원을 계상해서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부착을 해주면은 업주 스스로도 아! 이 음식점을 앞으로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되겠고 시설이라든가, 그 시설개선 문제라든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타업소에도 이렇게 뭔가 파급효과 같은 게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담당관팀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우진경종합복지담당주사
네, 종합복지회관팀장 우진경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드린 소명자료를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2청사가 하루 방문객이 약 2,000명에서 한 3,000명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제2청사는 매우 지금 낡아서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1청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보수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요. 지금 첫 번째 여기 있는 중앙 현관문 보수 및 캐노피 보수공사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현관문 샷시문이 낡고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난우려가 매우 심각하게 있고 그 캐노피의 대리석이 노후가 되어서 그 캐노피 천장이 떨어질 염려가 있고 굉장히 안전사고도 염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1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저희 복지회관에 설계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영선팀장님의 협조로 설계한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면은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층 민원실 및 지하층 창문교체공사입니다. 저희 현황은 창문이 이렇게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장치도 안 되어 있고 보시면 알지만 상태가 제1청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지저분하고 불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역시 2,000만원인데 이 금액 역시 회계과에 있는 설계공무원 영선팀장님의 협조로 설계한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2층하고 3층 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이 화장실도 지금 80년대 저희가 준공이 된 건물인데 2층, 3층 화장실 벽하고 바닥의 타일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칸막이 벽하고 문짝과 분리가 되어 가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역시 2,800만원인데 이 금액 역시 영선팀장님의 협조로 산출한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시면은 쾌적한 청사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종합복지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복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복식
박복식위원
종합복지회관에서 건물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말이죠. 그것도 건물이고 할 것 같으면 본청 회계과에서 직접 그거를 관리하는 게 낫지 어떻게 해서 종합복지회관이라고 따로 따로 다뤄 가지고 거기서 건물 관리하고 거기서 예산요구하고 뭐 한다는 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담당주사
네, 상당히 저희가 불편한데요. 작년도에 저희 복지회관으로 관리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 관리이전이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담당주사
네.
복식
박복식위원
왜 그러냐면은 종합청사든지 본청사든지 청사관리는 단일화해 가지고 한 곳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요구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그건 그거대로 별도로 해주느냐? 그로 인해 가지고 2청사에서도 상당히 불편할 거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담당주사
네, 굉장히 어렵움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본청사에서도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책임이 있는데 왜 그쪽으로 이관해주었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서 관리한다면 지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담당주사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본청사에서, 본청사에서 관리해주는 게 편리하고 좋지 않겠어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담당주사
네, 그렇게 해주시면.
복식
박복식위원
구조조정이라든지 모든 문제점을 볼 적에 본청사에서 관리해주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담당주사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장님 안 오셨습니까? 건설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덕선입니다. 저희는 양정초등학교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양정초등학교는 현재 학생수가 1,900명이고 학급수가 42학급, 현재 정문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는 '88년도서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양정초등학교의 정문을 출입하는데 급경사 내지는 커브 때문에 대형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행사나 이런 차량이 필요할 때 보면 학교에 못 들어가고 진입로변 내지 국도변에다 세워두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까지 차량통행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번에 양정초등학교에 대형버스가 원활하게 진입해서 그 주변에 차를 세워놓지 않도록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를 도와준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준다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46호선, 미보상토지가 지금 현재 6필지는 670㎡가 9,246만원이고 나머지 또 5필지 562㎡는, 562㎡에 1억6,8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먼저에 있는 도로로 되어 있는 670㎡는 그 도로편입이 이전부터 도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3만8,000원의 그런 감정가격을 계상했고 나머지 5필지는 현재 도로가 아닌 전, 답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만원 계상하는 그런 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불용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보상을 타가지만 소유자 미복구로 있던 토지들이 지난 후에 뭐 어떤 소송을 통해서 소유자 복구한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소유자 복구하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승소하고 이러고 보니까 미불용지 차원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국도라든가 지방도는 도에서 자금을 받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시의 국도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천마산 진입도로 확장,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저번에 '98년도에 1억8,000부터 해서 본예산에 5억, 요번에 3억4,500 해서 전체 사업비를 다 확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연장은 830m, 폭은 12m, 15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올해 이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상비가 없습니다. 도로는 전부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부 확보되어 있는 상태 내에서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사항은 간단히 소명을 드렸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룡
장득룡업무담당주사
수도과 업무팀장입니다. 저희 수도과 삭감조서를 보면은 4건 9,500만원 중에 9,000만원이 삭감되고 500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두 건은 기회 있을 때 다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중 두 건은 반드시 추경에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만이 원만한 사업을 할 수 있기에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도과 운영장비시스템 개선비 1,500만원이 반드시 계상되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하수도 데이타 관리 및 개발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불법입니다. 이 불법소프트웨어는 앞으로 정품사용을 의무화해서 불법소프트 사용기관에 대하여는 의법조치한다는 중앙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는 이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불법소프트웨어를 이번 기회에 정품으로 사용하고자 1,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으로 1,500만원은 반드시 확보해서 원만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곡가압장 및 금곡배수지 시설자동화 개선비용 5,000만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는 면적이 서울시의 한 76%, 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또 시설장이 많고 시설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집중관리하기가 곤란합니다. 환경부 표준인력상 62명 중에 운영인력이 필요하나 현재 55% 수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설이 재래식과 수동식으로 고장이 잦고 노후 정도가 심해서 운영에 상당히 근무인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마나 현 시설장에 배치된 운영인력 31명 중 기술인력은 6명에 불과해서 전문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운영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진에 의한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재래식 가압장 등, 시설장들은 자동화 체계로 가는 게 바람직해서 5,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수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위원장!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마지막에 소명한 금곡가압장 관계, 그러면 무인가압장으로서 수동식을 자동화하겠다 그런 설명이죠?
득룡
장득룡업무담당주사
앞으로는 무인가압장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은 정밀진단을 해서 앞으로 무인가압장을 해야 되겠지만 이 체계는 무인가압장보다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재래식체계를 현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자동화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이 자동화시스템이 완료되면은 현재 시설장마다 인원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무인화될 필요가 있어서 그 전 단계로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됐어요.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치수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치수과 치수시설팀장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리 하수종말처리장운영분담금에서 총 56억6,100만원 중 구리시가 41%, 42%분인 23억 4,500만원, 우리 시가 분담액의 58% 해서 34억2,6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18억이 계상되었고 부족분 15억1,600만원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거를 계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이주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분담금 지불시기가 어느 때예요? 분담금을 연중 언제 주느냐고.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4월달에 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통상 4월달에 다 줬어요?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물론 우리가 먹고 버리는 하수물량에 대한 처리 분담금이니까 당연히 줘야죠. 줘야 되는데 항상 그래요. 모든 거가 다 그렇듯이. 꼭 뭔가 이렇게라도 삭감조서에 올려놔야만이 와서들 속 내용까지 설명을 해주고 항상들 그러기 때문에 저거하는 거예요. 사전에 이렇게 자료를 안 만들더라도 그 뭐 여기 의회를 내려오셔서 커피도 한 잔 나누면서 어떤 행정의 어려움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서 수시대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소명자료 어렵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됐습니다.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 1억9,800만원짜리 밤섬유원지하고 임송캠프장 왕숙천에 있는 그 준설사업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요거가 이번에 하천준설하면서 왕숙천에 일부 밤섬유원지하고 임송캠프장 준설사업비가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14억이 되게 되면은 거의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안 들어가는데 진접팔야리하고 진벌천하고 왕숙천 그 합류지점하고 동창보 거기의 하상퇴적토가 당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쪽에서 부기변경해서 이것도 이번준설하는데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위원장!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럼 관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놓던변을 저거하겠다는 거예요, 치수과에서. 밤섬유원지에 사유지와 우리 구거지와 경계선은 우리가 고치겠다는 거예요, 임송캠프장하고 그거를.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그거를 이번에 임송캠프장하고 밤섬유원지는 하천부지는 다 이번에 취하를 시켰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취하를 시켰죠?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네, 취소를 시켰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번에 전부 다 찾아 가지고서 기존에 있는 걸 다 퍼낼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퍼낼 거죠?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네,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것이 도비로 합니까? 국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그건 시비로 하죠.
현봉
김현봉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시비예요? 도에서, 경기도에서 왕숙천 요새 살리는데 도에서 도비를 가져와야지 왜 시비를 가져가요? 그건 확실하게.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아! 그거는요, 수해복구비로 해 가지고서 33억이 섰습니다, 그거는. 그래 갖고 수해복구비로 해서 계상이 되어 갖고 그래서 그게 포함이 되는 바람에 이게 딴 데로 돌리는 겁니다, 이거는.
현봉
김현봉위원
바로, 바로 그겁니다. 수해복구비면 수해가 지금 몇 월달이에요? 작년 8월 6일날 수해가 난 놈의 것 지나간 겨우내 가만히 놀다가 지금 몇 월달입니까? 지금 추경예산안 와서 지금 그냥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도에서, 이게 경기도에서 양쪽 접때도 와서 설명도 하고 그랬지만 여기 용암천하고 왕숙천을 도에서 도비로다 완전하게시리 고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해복구비를 받았으면은 수해복구비 여태 받아서 어디다들 썼어요?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되어 갖고요. 그래서 지금 선정됐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작년 일에 이제 업자가 선정됐다는 말씀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이 왕숙천은 상당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현봉
김현봉위원
글쎄, 많은 것도 알고요 저도 본인한테 얘기 듣고 본인이 하도 처음에 어쩌고 큰 소리치고 그러길래 너희 거, 너희 것만 가지고 하지 남의 것까지 가지고 개인 피해를 줄 수 없는 거 아니냐? 3만평, 5만평에서 3만평을 내놓는, 5만평 중에서 2만평인가 얼마 내놓게 되면 그걸 너희가 애즈녘에 내놓고 그러지 여태까지 끼고 있다가 이제 수해복구도 하지도 않고 있다가 밤섬유원지 수해복구 하지 않고 늦도록 있었어요. 신문에 두드려 맞고 여러 번 다 TV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수해복구비를 그때 받았으면은 고칠 걸 진작 고치지 여태 있다 지금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게시리 왜 우리 시에서 시비로 고치냐니까, 수해복구비 30억 남아 가지고 고친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시죠?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네.
현봉
김현봉위원
원래 경기도에서, 왕숙천 관리는 도에서 해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네, 그거는 관리청이 경기도지사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경기도죠?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네.
현봉
김현봉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알았어요. 조사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여태 알고 있다가 지금 무질서하게시리, 내가 왜 그러는고 하니 그 근처에 내 전지가 다 있고 수해도 보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여태 있다가 이제 하느냐 그걸 첫째로 묻고 싶고 30억이 있었는데 왜 수해복구비로 나오면 수해복구를 해야지 왜 이제 그게시리 경기도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그래 가지고는 수해복구비가, 수해복구비는 수해복구비대로 하고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따서 해야지 않아요?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그런데 지금 거기에 용암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건설안전본부에서 지금은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도 지금 용역이 막 끝났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경기도에도, 경기도에서도 용암천 하나도 끝 안 났죠? 퇴계원 다리 놓을 거 여태 하나 건드리기나 했습니까?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아니, 그런데 아직
현봉
김현봉위원
일방적으로 퇴계원을 사유지를 그냥 건드리면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해서 그거 문제를 안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있는 거, 밖에 내팽개치고 있는 거죠. 작년에 물넘은 거 하나도 안 고쳤죠. 용암천 고쳤어요? 하나 안 고쳤어요. 군부대에서부터 퇴계원다리까지 손댔습니까, 거기 하나나?
만재
박만재치수시설담당주사
그거는 이번에 다 도에서 공사할 때요, 그건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니까 문제라고요. 이제 언제 4월, 4월말이에요. 내일이 5월이에요. 뭘 합니까? 뭐 이거 지금 그거 가지고 논할 거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도시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도시과장 임한묵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모두 세 건이 전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먼저 평내동의 희망아파트 진입도로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석, 화도읍의 마석교회 앞에 하고요. 이 두 도로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통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실시설계비를 할 때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일정한 요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요율의 근거는 이제 공사비가 되겠는데 그 공사비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한 요율을, 공사비가 산출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율은 보내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특히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평내동의 희망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6년도에 임시준공을 득한 후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미준공에 따른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말도 못 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 이게 구제하는 방법이고 또 화도마석교회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진입로가 좁아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계원 용암초등학교는 이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황 도로를 이용을 하다가 현황도로에서 학교부지까지 120m가 이게 미개설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시에서 도시계획,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요번에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암초등학교는 내년 3월에 개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관한 사항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그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위원장!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현봉
김현봉위원
이것이 퇴계원 토지매입비 감이 1억4,700만원이 감이 사전에 된 건데 본예산 372페이지 거, 난 이걸 여태 못 보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감이 됐는데 이 도로를 지금 우리 도시과장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왜 이 도로를 뚫어야, 급하게 지금 뚫어야 하느냐 하면은 퇴계원의 성원에서 나오는 물을 처음에는 이 18억 잡힌 게시리 233부대 쪽으로 왕숙천으로 뚫는다고 그랬는데 233부대에서 승인을 안 해주어서 못 뚫었습니다. 이게시리 지금 오늘 입주를 하는데 성원아파트가 오늘부터 입주를 하는데 하수구가 빠질 데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박 위원님도 혹시라도 우리 위원들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주양 씨가 나가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학교진입로를, 용암초등학교 진입로를 삼에 따라서 하수구를 그리, 하수구를 그리 빼려고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동네에서 데모들을 하고 아우성을 치고, 내부에서는 아주 엄청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마음대로, 시에 가서. 내가 여기서 그랬어요. 그런데 부대로 빼려고 그래서 1억8,000이면 될줄 알았는데 그것이 천만의 말씀, 부대에서 뭐 아주 절대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으로 주거지를 변경을 해 달라는 거예요. 팔고 가겠다, 우리가. 그렇게 뭐 우리가 시장 마음대로 도시계획을 움직일 수도, 조금도 아니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고 군부대니까 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용암초등학교 진입로를 이거 5억을 가지고 도시과장은 사시는 거죠, 이게? 서민병원서부터.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저희는 440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현봉
김현봉위원
440페이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보상비하고 공사비 다 해서 저희가 전부 다 1억2,000만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아! 정정하겠습니다. 1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12억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시리요, 우리가 성원에서 19억을, 교육부 지역개발부담금을 받는 거예요, 돈을요. 그런데 받지 못했어요, 지금 19억을. 19억을 못 받았죠? 이게 아마 19억을 못 받았을 겁니다, 아직. 개발부담금을 받지를 못 해서 공사를 못 한다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내라. 그래서 요새 접때 부도위기니 그래 가지고 그런 시비가 문제거리가 생겨서 주민이 아우성이에요. 그 물이 다 이게 빠지면 퇴계원 주막거리는 다 물이 든다. 그래 가지고 이게 시비가 됐으니까 이거는 좀 뭐 우리 과장님보다도 도시과장님보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살려줘서 학교 진입도로가 하수구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리. 그래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물도 그리 빠져야 돼요, 앞으로 그 구녘으로. 뒤로 빠지는 게시리. 그러니까 요번에 그거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학교 진입도로, 용암초등학교 진입도로니까 이거는 서민병원서부터 물줄이 하나가 있었는데 둘이 되는 거예요, 둘. 퇴계원에 즉 말하자면. 서민병원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둘이 되는 거예요.
인호
유인호위원장
다음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식
박복식위원
네, 도시과장님께 질문하죠. 지금 이 평내동에서 진입로를 만든다 하는 것은 지금 뒤쪽에 있는 희망아파트가 준공이 안 나 있고 그 지역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도로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것이 이제 평내동 신촌부락을 관통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동네 자체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트럭 하나라도 큰 트럭은 들어가지를 못 하고 소형차량만 왔다 갔다 하고 대형 트럭 같은 것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이사를 한다든지 할 적에는 차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를 확장해주기 위해 가지고 실시설계라는 용역비다 이거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네.
복식
박복식위원
용역비 계산단가가 2,000만원이다 이거예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현재 1,000만원 정도로 삭감될 가능이 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더 증액요구한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본예산, 요구하는 대로 주시면은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런 거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알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농업진흥과장 박상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농민들을 많이 사랑하시죠? 저도 저희 부모님이나 형제처럼 많이 사랑합니다. 어제 소명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아마 오늘 같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은 481쪽에 네트워크를 구입하는 건입니다. 1,000만원 중 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서는 10톤 트럭을 한번 갈 것을 1톤 트럭으로 10번을 다녀야 되는 이러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앞서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이 기계가 1,000만원을, 원래 가격은 1,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 가격 문제 때문에도 많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를 1,000만원만 계상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은 각종 자료 같은 것을 이 컴퓨터를 통해서 집에서 농민들이 빼볼 수 있는 그러한 기종을 사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세 사람 이상만 농민들이 이렇게 자료를 빼려고 보면은 서버가 고장이 나고 서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더 플러스 해서 1,000만원으로 다시 올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위원님들한테 선처를 좀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소명과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심사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과 중식을 하고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 받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대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간사
“계수조정결과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상대 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2,751억4,600만원보다 10억9,700만원이 증가된 2,762억4,300만원으로 여러 위원님과 함께 계수조정결과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175억7,800만원보다 26%가 증가된 2,75 1억4,6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999억4,938만6,000원의 예산 중에 1억5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746억1,029만4,000원의 예산 중에서 1억2,005만원을 삭감키로 하여 삭감 총액 총 2억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기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타 세부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상대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결과는 5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