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발언

양쪽에 주택도 있던데요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차로 올라가면서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요. 그 옆의 교회위치와는 같던데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현재 11개소가 있지요.

그것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5개소를 폐지한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5개소를 폐지한 만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료소 소장들이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5개소가 폐지된 후에 그 공백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 지소의 역할이 필요할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관내의 보건지소의 치과의는 한사람도 없지요.

먼저 말씀하신 축소가 11개 지소에서 6개 지소로 되면 5개소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곳을 활용했던 주민들을 가까운 지소나 의료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는 산업경제과 입니다. 준비를 위해서 55 까지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산업경제과 소관

산업경제과장 오재만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는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 보상금입니다. 20명에 3일간씩인데 그전에는 교육을 남원쪽으로 갔었습니다만 농어민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기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농업생산자가 인터넷에 자기 생산품을 올려놓으니 도시지역에서 보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많은 생산물에 대한 주문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관내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도민정신교육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주관 도민정신교육참석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농촌지도인력교육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민간인 보조 화훼배양시설과 버섯균상 재배시설은 산출기초만 바꿨습니다.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여기서 예산안 설명을 드릴때 계남 싸리재에 있는 이춘자씨가 들어와서 화훼배양시설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분이 기술센타에서 1억을 융자 내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 받아서 버섯균상재배 시설지원 쪽으로 하기 위해서 내용상 변경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의 민간자본보조로써 귀농정착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98년도 귀농자가 49농가에 163명이었었고 금년 4월 현재 8가구에 23명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을 더 유입시키기 위해서 중앙지라든지 신문을 활용해서 귀농을 우리 장수로 했을 때 여기에서 지원해줄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귀농자에게 한집이 들어오면 300만원씩 타 지역에서는 없는 것을 더 주고 또는 공가도 활용을 하도록 해주고 농업인 학자금도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어떤 공공근로사업 이라든가 지원 혜택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홍보를 할 방법이고 여기에는 그 일부에 300만원씩 더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단지 포장박스 지원입니다. 그전에 해준 농산물인 오이 버섯 토마토 농산물 등은 포장박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제 현재 못 해주고 있는 옹기라든지 석기 특산제품은 하나도 해주지 않아서 기술센타 자금에서 800만원을 삭감해서 저희 쪽에 천만원을 올렸습니다. 1천만원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앞으로 수정예산에 한 500만원 정도를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쪽에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회계시스템 세입세출 전용회선 사용료가 지난 2월까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변경된 재정정보 시스템 산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들이 양곡판매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식사제목용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판매현황을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시킬 때 드는 재경부와 감사원에 입력되는 온라인망 시스템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양특 세입세출 디스켓을 구입을 하도록 도에서 도비지원이 있어서 10만8천원 그 다음 장 153페이지에 도에서 창고정검 및 양곡상 도정 공장지도단속해서 72만원을 배려를 했기 때문에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또 전북 쌀 포장재 지원은 장수농협 PTC공장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국비가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국비를 포함해서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긴 여비가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55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 시범마을 단지 표찰제작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우리 장수와 남원에 환경농업시범마을이 두 군데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산서면 오산리 초장하호 3개마을에 30ha에 4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ha의 현황 표찰 제작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환경농업시범마을 농가 평가라든가 조화라든가 참석할 때의 식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은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지원입니다. 여기는 해당되는 것이 12농가인데 보조가 20%, 융자가 70%, 자담이 10%입니다. 농기계종류로써는 트렉터, 콤바인해서 여기에 해당농가 약 2,35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농촌진흥공사에서 쌀 전업농의 신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결정을 하고 관리는 군수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56페이지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입니다. 여기는 23개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는 대규모는 2개 조직, 소규모가 21개 조직해서 우리가 국비 군비를 합쳐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벼 병충해 긴급방제 작년도 실적 가산금 2억을 받은 것 중에서 이번에 배정되어 도비와 군비 포함시켜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환경농업시범마을 비료, 퇴비, 농악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4천2백50만원인데요. 여기는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를 더해서 여기에 비료, 퇴비, 농약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는 사과단지의 산림공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중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99년도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약 140반정도가 있는데 우심지역에 방제를 하도록 300평당 11만5천원씩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병에 걸리게 되면 무가 크지 않고 썩어버리기 때문에 사전에 우심지역에는 살포를 하게 됩니다. ’98년도 화훼생산유통지원 2년차 사업을 해서 국비가 20%, 도비가 6%, 군비가 14%지원을 해서 본인이 60%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도록 책정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다음 그 밑의 소관은 산림공원과이고 159페이지도 산림공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금년도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해서 장계농업에 지게차 2대를 구입해주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 사업은 번암부락의 영농조합과 장수 안양에 있는 팔공작목반에 애기시래기작목반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으로써 운반상자와 그 밖의 것을 제공해주고 저온저장고 선별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기 부담이 20%로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농산물 직거래사업용 운송차량냉동탑차입니다. 원래는 1,080만원이 국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빠졌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이것을 반납을 하고 군비로 세워야 하는데 그때 반납을 하지 않고 세입으로 잡았다가 군비로서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비가 아닙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승마대회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을 주요요소에 5매 정도 또 그 안쪽 주차장 경기장 화장실, 식당 등 10개소의 안내 표지판제작을 하기 위해서 수용비를 세워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및 순회 진료 주사기 구입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가축 전체의 돈입니다. 그래서 주사기가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돼지도 조사해 보니 약 8만두 정도가 되는데 주사기가 약간 부족하지 않나 하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은 국도비 군비를 합쳐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해야하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의 시설비로서 장수 특산물 판매장 개설비와 승마장내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 입니다. 이번 기회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장수에서 생산되는 석기라든가 옹기라든가 다른 목기라든가 그 일부를 선을 볼일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승마장 내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누가 한다고 해도 화장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 개소 이동식 화장실을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용 5단 광고 중앙지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단 광고로 해서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이야기를 해보았더니 1회에 1,500만원정도가 필요하다고 신문사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일단 예산확보를 해놓고 다른 분야에도 저희들이 연합통신이라든가 연합통신에 있는 인터넷이나 PC등을 활용을 해보고 그 중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왔을 때 이것과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기 위해 홍보를 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꼭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의 182페이지의 학술용역비입니다. 장계 산업단지 시설지용역개발에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83페이지의 장계시장화장실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쪽은 화장실이 있는데 채소전일부와 서신교 아래에 있는 쪽은 화장실이 없어서 장날에 큰 복잡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 동, 시장장옥에 도색을 하지 않은 곳이 있어서 시장장옥에 200만원, 그리고 가설 건축물에 물받이가 없어서 비가 왔을 경우에 그대로 바닥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물을 집합시켜서 한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물받이를 하기 위해서 두 개 동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와 218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의 반환금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으로서 농업경영인 자녀 학자금이 2,867,810원이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작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이용조직 농기계지원으로서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호우피해 농약 대파대는 이분이 대파대를 했을 경우에는 664천원을 지원해줬는데 대파대를 하지 않고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비 반납이 되고 수업료는 집행잔액이 6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의 집행잔액이 10,000원이 되고, 가축방역 1,120원이 집행 잔액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227페이지인데 이것은 도비로써 농업인 자녀장학금인데 비율대로 나오기 때문에 국도비와 동시에 반납이 되고,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호우피해 농약 대파대도 아까와 마찬가지 입니다. 이 부분이 안된 이유는 오동리 김종술씨외 3인으로 생약과 인삼을 했는데 복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여서 복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648,910원인데 손실보상금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가축방역 34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짓고 ’97년도 분양대금 미회수금인 6,388천원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그 뒤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다시 그 금액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좋은 나무를 베고 나쁜 나무를 베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방침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간벌을 해서 나쁜 나무만 베었을때는 비용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있고 이왕에 나무를 잘라낼 때 산주가 덕을 보던지 본인들 유리한쪽으로 할려고 하는 욕심에서 그런 좋지 않은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간벌은 미래목 장차 키워야할 나무를 미리 표시를 해놓고 그 외에 것을 벤다든가, 그리고 나쁜 나무만 골랐으면 그나무만 표시해서 베어야 하는데 시행문제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주 의지가 강하게 작용되어야 하고 산림공원과 직원들도 강하게 집행을 해서 최대한대로 간벌에서는 미래목이 세워지고 불량목이 베어지는 쪽으로 철저히 지도는 해나가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만이 산림자원이 좋은 자원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