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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명민 의원 발언

제8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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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민

김명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1999년도 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아울러 계수조정을 거친 사항이기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의 주요 삭감 내역은 세항) 의사국 운영 목) 자산취득비 컴퓨터속기기계 750만원, 세항)감사담당관실운영 목) 관서운영비, 광주소식지발간자료 590만원, 세항) 교육국 운영 목) 관서운영비 ,컴퓨터 교재 개발 2,400만원, 교육과정탄력적 운영 1,548만원, 독서의 생활화 교육 1,581만원, 공무원 인사관리 D/B 구축 7,900만원, 세항) 기획관리국 운영 목) 연구개발비, 시범학교 환경영향평가용역 1,500만원, 세항) 교육연구원 운영 목) 자산취득비, 구내식당 자동식기세척기 2,820만원, 세항) 교육과학연구원 운영 목) 자산취득비, 정수기 구입 310만원, 세항) 금호교육문화회관 운영 목) 자산취득비, 시청각실 운영 707만원, 세항) 학생교육원 운영 목) 관서운영비, 교육과정 프로그램 비디오 제작 750만원, 세항) 고등학교시설 목) 시설비, 광주농고 배수로 시설공사 400만원, 예술고 학예관 칸막이 설치 및 옥상방수공사 9,000만원, 세항)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 목) 시설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 19억 9,662만 7천원, 광주 하키 잔디구장 시설 9,687만원 등을 삭감하고, 동부교육청 소관 세항) 초등학교 목) 학교교육비, 시설보수비 및 기구비 9,200만원, 세항) 초등학교시설 목) 시설비, 산수초등학교 철거공사 2,400만원 등을 삭감하고, 서부교육청의 세항) 학무국 운영 목) 자산취득비, 레이져프린터 구입 1,536만원, 세항) 초등학교 목) 학교교육비, 사회교육운영 학교 지원 1,140만원, 세항) 초등학교 시설 목) 시설비, 기타 시설포장공사 1,200만원 등을 삭감하고 본청 외 2개 교육청의 급량비 3,918만 9천원, 특근매식비 892만원, 국내여비 3,879만원, 업무추진비 6,793만 4천원 등을 삭감한 총 30억 581만 1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앞서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송남분교 건물철거의 건은 조건만 맞으면 임대할 의사가 있다는 그런, 또 조건만 맞다면 매입하겠다면 의사표시를 현지 주민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은 임대나 매각조사가 끝날때까지 집행하지 말고 유보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데 부교육감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왕복

김왕복부교육감

철거대상 학교부지에 대해서 임대를 할 의사가 있고 또 매입할 의사가 있는 주민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집행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대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김왕복 부교육감 나오셔서 증액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왕복

김왕복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왕복입니다.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 요구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교육청과 협의하여 수정하신 내용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대로 의견을 같이하고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대리

김왕복 부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199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체계, 계수정리 등은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자구 노력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고 교육선진화로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행정 수행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11시 3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