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손재탁 의원 발언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녹음이 푸르른 5월을 맞이하여 지금 한참 우리 주변에서는 영농철을 맞아 대단히 분주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종 현안처리 및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집행현장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방문하시어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사항과 문제점, 시정사항 등을 지적하시어 우리 도민이 더불어 잘 사는 충청남도 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회기일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교육청 소관에 대한 시급한 각종 조례안이 상정되어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의사직원
의사직원 한상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4월 20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등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조례안은 개정조례안과 제정조례안 두가지로서 오늘은 개정조례안 세건을 심의, 의결하고 내일은 제정조례안 두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일괄상정,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탁
손재탁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오늘 개정조례안 세건 심의, 의결하고요, 제정조례안 두건은 내일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민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전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임승남전문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제가 좀.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탁
손재탁위원
손재탁입니다. 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 사항도 그렇고 또 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사항도 그런데, 내용에 보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변경이 되어서 불가불 고쳐야 된다 하는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서 부른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98년도에 다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고 내용은 그대로 놓고서 이름을 바꾸어서 그렇게 명칭을 불렀다면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중에는 명칭변경이 필요해서 조례 개정하는 사항도 들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럼 '97년이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초등학교라고 그냥 명시하고서 했습니까? 국민학교라고 명시하고서 조례가 개정이 안됐으니까, 초등학교라고 이름을 명칭변경해서 부른 것은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97년도면 '97년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98년도 한해만 따지더라도 금년도 벌써 거의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교육부도 그러려니와 본도 교육청도 이것은 법적으로 명칭이 변경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하는 사항을 교육부한테 건의를 해서 명칭변경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활용을 했어야지 그냥 교육부가 명칭변경 하라고 하는 하달이 있기 전에는 그냥 한백년 놔두는 겁니까, 이렇게? 놔뒀다가 몇 년씩 지나가고 난 뒤에 이렇게 바꾸어도 상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손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이 법 개정, 명칭변경 문제같은 것은 그때 본 법이,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됐을 경우는 하위법인 조례든지 규칙이라든지 모든 것을 즉각, 바로 명칭을 변경해 줬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부 몇개 법 지금 현재 상정된 이런 법 자체에서 명칭이 변경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해서 검토해 가지고 변경하도록.
재탁
손재탁위원
'97년도 언제부터입니까? 정확하게 초등학교로 명칭변경해서 쓴 것이 언제입니까? 다른 분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의석에서 '98년 3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쓰도록.)
교육부로부터 시달받은 것이 '98년 3월 1일자 입니까? (○의석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행은 '98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3월 1일자입니까? (○의석에서 예, 3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따져도 만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만약에 명칭을 어느 공문이 됐든 집행이 됐든 앞에다 명칭을 명시하고서 집행이 됐을 텐데 그러한 명칭들이 전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 교육부가 '98년 3월 1일자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변경한다 라고 하는 사항이 하달됐을 테죠. 그랬으니까 본도에서는 그 명칭을 사용했겠죠.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본법이 한번 개정됨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전체 관련되는 하위법이 많습니다.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러면......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대개 본법에 보면 부칙에 상위법이 개정될 때 까지는, 변경될 때 까지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로 계속 사용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놉니다, 부칙에.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교육부가 '98년 3월 1일자로 초등학교로 변경한다 라고 상위법이 개정됐다면 본도같은 데는 빨리 상위법이 개정됐으니까 이하 명칭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건의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냥 한백년 교육부가 명칭변경한 것, 조례개정하라고 하는 얘기, 지시떨어질 때 까지 그냥 놔두고 보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빨리, 되도록, 가능한한, 조속히 관련 규정에 따른 모든 명칭을 다 변경해 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법 자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또는 일반명칭이 많기 때문에 하다 보면 한두개 빠질 때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더군다나 양해가 아니라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이 거기 들어있는데, 그러면 도교육청 뭐하는데 입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그 법에 적용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명칭변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쓰는 겁니까? 그러면 본 조례하고 연관된 부분의 명칭은 지금까지 어떻게 썼다는 얘기에요? 초등학교로 썼습니까, 국민학교로 썼습니까? 본법하고 연관있는 부분에 집행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가 있든지. 이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에 관한 사항에서 내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은 일선학교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디서 관장을 했습니까? 도교육청이 관장했습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교육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대개 본청에서 직접......
재탁
손재탁위원
학교 건물 잠시 개방한다든지 임대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어디서 했어요, 도교육청이 했습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개방하는 문제는 해당 기관에서 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일선학교에서요? 앞뒤가 전혀, 톱니바퀴가 안맞아 돌아가는 것이 시·군에서 행사가 있을 때에 꼭 그 학교의 건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빌려줘서 썼습니다. 빌려줘서 썼는데 그 건물 임대해 주는 것은 시·군 교육장이나 학교장이 승낙에 의해서 잠시 빌려서 쓰는 거죠, 임대 아니니까. 그랬는데 문서상으로는 그럼 도교육청이 관장하고 있는 것 였었네요?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지금 말씀드린 임대하고 일시사용하고 또 틀립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임대라는 것은 기간을 정해가지고 완전히 빌려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는 것은 일시사용하는 쪽으로, 일시사용 문제는......
재탁
손재탁위원
글쎄 일시사용 문제는 지금까지 그러면 어디서 했습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해당 기관에서 지금 해왔습니다. 해당 학교면 학교 교장선생님.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본 개정내용도 그럼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사용자체는 해당기관장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럼 이제까지 해왔는데 문서상으로는 도 교육청이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안 맞잖아요, 톱니가 하나도. 문서상으로, 법으로는 도교육청이 사용하든 임시 빌려주든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집행은 그 지역 사정에 의해서 학교장이나 누가 빌려줬고, 이게 수십년 지났을 거예요, 이런 사항이.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이 자체가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그러니까 교육·학예에 관한 규정에 조례로 정해있던 사항을 이번에는 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에서 물품관리조례로 옮기는 겁니다. 일관하게 재산관리는 그쪽으로 넘길려고, 지금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와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법으로 명시하자, 조례도 법이니까 법으로 명시하자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잠시 빌려주는 것, 사용하도록. 이런 문제도 일선학교의 교장들이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빌려줬는데 문서상에는 도교육청이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느냐 하는 얘기에요?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지금도 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에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에서 떼어가지고 물품관리조례로 이관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탁
손재탁위원
이것으로 해서 말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허나 한계는 분명히 그어져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에, 여러 가지 조례에 똑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려고 하는 뜻에서.
재탁
손재탁위원
행정의 효율성 얘기를 하니 말이지, 행정의 효율성을 찾는 양반들이 명칭변경을 한지 1년여가 지나도록 놔뒀다가 지금와서 행정의 효율성 찾으면서 명칭변경, 조례 만든단 말이에요?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관공서의 일은 말입니다. 관공서의 일은, 개인끼리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라고 하는 얘기, "죄송하다" 이런 말로 사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관의 일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벌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애매해도 분수가 있지, 이런 사항을 이제껏 놔두고 봤다라고 하는 얘기는 도교육청이 뭐하는 데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그렇게 갖추어서 만든다라고 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끝으로 제가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산하에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30평 미만의 재산, 필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그 내용을 소재지, 그 다음에 등기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어느 학교땅이면 학교땅,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을려나요? 그렇게 해서 취득년월일, 이렇게 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30평 미만의 충청남도교육감 휘하에 있는 재산내역을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섭
최경섭위원
최경섭 위원입니다. 지금 물품을 폐기처분하는 것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럼 그 물품은 어떤 것도 액면에 따라서는 다 그렇게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위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폐기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글쎄 그러니까 50만원까지 권한을 줬던 것을 2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200만원까지는 교육장 재량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다 그렇게 개정조례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도교육청까지 안 올라와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경섭
최경섭위원
가상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가상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자동차가 만약에 오래 타 가지고 180만원쯤 나온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장부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경섭
최경섭위원
글쎄, 장부가격이 200만원이 내려갈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180만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경섭
최경섭위원
그것은 그냥......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교육장님이 할 수 있죠.
경섭
최경섭위원
재량으로?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장부가격 기준이니까. 지금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역 교육장에 위임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행정의 간편성, 효율성, 시급성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교육장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소한 것까지 도교육청까지 거치다 보면 시일이 늦어가지고 즉각 처리를 할 수 없을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까지는 지역 교육장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국가에서도 지금 위임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위임을. 그래서 우리도 그 일환으로 지금 지역 교육장들에게 행정권한을 가능하면 많이 위임하는 쪽으로 지금 그런 추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이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일반적인데 에서는 50만원까지 해서, 이사회가 구성된데 같은 데는 50만원까지 해서 거기에서 폐기처분하고 이러는데 200만원으로 이렇게 단가가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그 위임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또 이렇게 위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단가가 올라가져 있을 때 망실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깨끗한데도 그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초점 입장에서 묻는 겁니다. 뭐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관리자의 여러 가지 성품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됐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최경섭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정된 안건에 따라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세 안건이 다 상정된 것이 아닙니까?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질의·답변은......
경섭
최경섭위원
한 안건만.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예.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탁
손재탁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로 별 하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조금 전에 손재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손재탁 위원님이 제의하신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한가지만.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예, 김동선 입니다. 아까 손재탁 위원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저한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중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벤처기업에게 공유재산 중 대부·매각 등 공급이 가능한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제출해 주셨으면, 말씀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리고 다음 사항에 물품관리조례중개정안조례에서요, 교육재산의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때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수입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으로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선납이죠, 사용료가?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가능한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교육재산 일시사용료 책정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강당이나 체육관 또는 교실을 교육활동 목적이 아닌 타 목적으로 저희들이 일시 사용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최소한도의 관리비정도는 징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특히 교육부에서도 저희들이 요즘 교육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수입이 될 수 있는 쪽, 그러니까 교육목적이 아닌 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수입하도록 권장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일시사용료 징수하는 내용을 이번에 조례로 개정토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추정한 것을 보면 1,000만원 정도, 1년에 일시사용료 수입이 되지 않겠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사용료는 결정이 됐습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사용료가 4시간 이하 사용할 경우 저희들 대략적으로 5만원, 그리고 4시간을 초과할 때는 10만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징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1항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탁
손재탁위원
일반 조작행정 기관에 건물사용료 징수현항을 보면 특히 예를 일선 시·군에서 들 수 있는데 각종 회관들은 산출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평까지는 1시간에 얼마, 그런데 본도 교육청에서 징수할려고 하는 그 근거는 어떤 법적인 내역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삼은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안입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자체적으로 만들고, 국유재산 임대하는 요율을 감안하고 해서.
재탁
손재탁위원
거기 개정이유의 넷째번에 보면 1% 내지 2.5%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왔는데 학교 급식시설 임대는 1% 하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교육부 지침입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교육부의 지침은 산출근거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입니다. 지침이 아니고 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1% 하도록.
재탁
손재탁위원
시행령이 됐든 규칙이 됐든 1% 내지 2.5% 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교육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모릅니까, 뭘 근거로 해서 이 수치가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냥 교육부가 하라고 하니까 이대로 하는 겁니까?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이 조항은 우리가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법시행령으로 나왔기 때문에.
재탁
손재탁위원
위법에 저촉되면 법자체가 하위법은 법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산출근거를 이후에 좀 알아보십시오. 시행령이 됐든 규칙이 됐든 1% 내지 2.5% 라고 하는 수치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을 좀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알아보셔서 본위원에게 산출근거, 어떻게 해서 1% 내지 2.5% 다 하는 내용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하신 조례안이 충남 교육발전에 적의적절하게 사용되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