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구 의원 발언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99년 4월 20일자로 충청남도선도기업및유망중소기업육성등에관한조례안과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99년 4월 23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헌행입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지난 4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임 박한규 국장이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현재 미국에 유학중인 민종기 국장이 신임국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마는 5월 13일 귀국예정으로 있어서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리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같은 날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국으로 새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생활환경국장으로 근무하다가 기업지원과장으로 임용된 강원모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산림과 영림담당으로 근무하다가 노사협력과장으로 임용된 유부돌 과장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교관으로 근무하다 실업대책사업단장으로 임용된 김기배 과장입니다. (인사) 국장이 부임할 때 까지 저를 비롯한 각 과장들은 조속한 업무파악과 심기일전을 해서 당면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된 도정의 순기에 따라서 조그마한 누수도 없이 성심껏 일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인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강원모입니다. 상정된 안건 두건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선도기업및유망중소기업육성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충청남도선도기업및유망중소기업육성등에관한조례안, 그 부분에서 수요토론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수요토론회와 관계관 회의 등을 거쳐 선도기업의 자격기준, 평가기준, 지원범위를 정하여 조례로 제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수요토론회 하고 관계관 회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용해 위원님께서 수요토론회와 지원기관 협의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요토론회는 도청의 실·국장들로 구성이 되어서 조례나 기타 규칙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청, 국세청, 관세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대한무역협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전·천안· 서산 상공회의소, 대한 투자진흥공사, 한국표준협회, 충청하나은행, 산업기술정보원, 한국은행, 도 등이 관계관으로 구성이 되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평가기준을 같이 심의한 바가 있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또 충청남도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 심의를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예.

예, 해당기업이, 선도기업은 시장·군수를 경유하고 유망중소기업은 시장·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신청을 받습니다. 지정신청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기관의 관계자들이 현지실사를 한 다음에 본 조례의 평가기준에 의해서 점수화 시켜서 이를 60점 이상일 때 해당되는 기업을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키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심사가 다 끝나는 상태도 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사전평가를 해야 되고, 기준에 의해서 점수화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기관 협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은 배제시킬려고 합니다.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의회 위원자격은 아까 말씀하신 그 형태의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어요?

예.

조례안은 지금 만들어 지는데 그게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요?

그 전에 구성이 되어서 그동안에 경제정책에 관한 심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성되어서 운영되던 부분을 이번 조례안에서 그 회의가 여기에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장·군수가 예비평가해서 추천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은 시장·군수가 객관성 있게 제대로 우리 도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대로 평가해서 올라옵니까?

시장·군수가 예비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에 소재한 기업에서 선도기업은 시장·군수를 경유해서 저희한테 지정신청이 되는 것이고, 유망중소기업은 시장·군수가 추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비평가해서 추천하도록 하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장·군수가 예비평가해서 추천을.......

선도기업이나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이렇게 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경유하고, 또 하나는 시장·군수를 통해서 추천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평가는 시·군에서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서에는 예비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포괄적으로 예비평가 기준, 뭐, 뭐 등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은 시·군에서 평가를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지실사 후에 심의회에 붙여서 확정을 하고, 선도기업은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실사 후에 심의회에 상정해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추천해서 올라와도 여기서 어떤 실사를 거쳐서 어떤 협의체 기구를 지나서 확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장·군수가 예비평가를 해서 한단계를 거쳐서 올라와야 될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요?

시장·군수도 사실은 자기 관할 소재지에, 관할구역에 위치한 기업이라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면 불편한 형태를 해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은 알아야 될 부분은 시장·군수가 업무상 알아야 할 부분이지 이것을 지정하는데 굳이 실사를 해서 여기서 어떤 협의체에서 하는데 시장·군수가 그 형태를, 기업이 꼭 그것을 거쳐서 올라와야 심의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장·군수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형태로만, 그 형태로 해서 예비평가해서 올라온다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업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과정을 만들어 주는 관계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실사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굳이 왜 시장·군수한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형태의 한단계를 거치냐는 얘기죠? 그러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편한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용해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말하자면 만들기 위해서 이 안을 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운영하면서 어떤 특별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떤 유형이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이것을 아무리 여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내고 뭐하더라도 특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 민원발생 요인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그것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해서 이것을 무리없이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장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상의 도출된 어떤 특별한 민원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청하고, 중소기업청, 국세청, 관세청, 진흥공단등 17개 기관의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국장급 19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시고, 경제통상국장이 부위원장이 됩니다. 그동안에 했던 일들은 지방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구성기관간의 협의조정에 중점을 두었고, 다음에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수렴 및 전달에 관한 사항, 기업인대상 수상심사 결정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어떤 특별한 운영상의 민원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하나 앞으로 선도기업이나 유망중소기업 선정과정에서 이런 특혜시비가 일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관련조례의 선정기준 이런 것들을 아주 엄격히 적용을 해서 일체 그런 특혜를 배제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측정이나 파급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설정하게 된 비교상황과 세부근거가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조정을 위해서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확대, 경영안정자금을 운영을 하고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1,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방에서도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국가적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선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의 육성시책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은 이미 시달된 중소기업청의 지침에 따라서 신용을 50%평가를 하는 것이고, 선도기업은 신용보다는 기술력을 60%로 평가를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을 옛날에 새마을 운동 마을유형과 같이 유망중소기업에서 구조조정, 또는 기술력이 확보되게 되면 선도기업으로 올라가는 단계별 육성시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원상의 형평성 문제는 저희들이 부도나 휴·폐업 위기에 있는 기업에 또는 기술력이 떨어져서 장래성이 적은 기업들 까지 모두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재정형편은 물론 지원의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상 형평성보다는 경제원리로 가까운 장래에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에게 집중 지원함으로써 고용이나 부가가치를 창출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을 통하여 기업들이 기술개발 노력으로 이어져서 경쟁력을 스스로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의 측정이나 파급효과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현재로서는 측정하거나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서 곤란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효율성과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본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교상황하고 세부근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격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의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선별지원제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등을 기준설정으로 하는데 참고를 했고, 기업지원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협동조합, 기술신용 보증기금, 대한 무역진흥공사, 신용보증조합 충청·호남지역 본부, 한국 표준협회 실무자급 차장회의, 부장회의, 과장회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실·국장들로 구성된 수요토론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기준을 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망중소기업의 지정자격기준은 중소기업청에서 시달된 지침에 따라서 유망중소기업 평가모델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민구입니다. 우리 충남도내 중소기업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4,404개가 있습니다.

'97년도 부터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46개가 선정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도기업에 대한 선정기준은 우리 충청남도 자체내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시달된 규정에 의한 것입니까?

선도기업 육성시책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저희 도에서 처음 시도되는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도기업에 관한 부분은 우 리 충청남도가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또 유망중소기업은 이미 중소기업청의 방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와같은 것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들으세요. 4,000개가 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와같은 선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그 선도기업과 유망중소기업한테 모든 것들이 많이 배려가 되고, 거기에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행정의 지원으로 부터 상당히 멀어진다면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은 어떤 행정의 지원을 하기 위한, 편리하게 지원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선도기업에 선정되면 어떤 조사없이도 11억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특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정책에 대한 것이 선도기업에 주라는 그런 자금이 없는 그런 것들은 잘못하면 선도기업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업도 받아야 될텐데, 받을 수 있을 진대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결국 평등하게 놓고 4,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을 똑같은 기회부여를 줄 필요가 있는데 부득이 이와같은 것을 정해가지고, 조례로 정해서 선별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하나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선도기업은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제정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유망중소기업이 약 '97년부터 2년에 걸쳐서 40여개 밖에 지정이 안되었는데 선도기업은 대략 몇 개정도가 선도기업으로 책정되리라고 관망하십니까?

지금 10개 정도를 우선 선정을 해서 육성을 시킬 계획입니다. 도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을......

도를 대표할 수 10개기업, 그리고 유망중소기업 2년에 걸쳐서 정하신 40개, 약 50개입니다. 그렇죠? 예상되는 선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이?

예.

4,000개 속의 50개는 아주 극히 적은 숫자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왜냐하면 4,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우리 충청남도에 약 50개의 기업들이 경제를 이끌어 간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4,000개의 중소기업이 그야말로 잘 되어야 할텐데, 모두다 하나같이 행정의 지원도 해주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 50개 정도만 해놓고나서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면 그 나머지 수천개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은 다소 불만이 쌓이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길이 있느냐, 선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서도 자금혜택을 지원받으려 할 때 어떤 길은 열려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길이 열려있습니까?

송위원님께서는 지금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IMF사태이후에 기업의 구조조정자금, 경영안정자금 이렇게 정부보조와 시·도 출연, 또는 시·군 출연, 관련은행 출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망중소기업이 되었든 선도기업이 되었든 기타 두 단계에 책정이 안된 일반 중소기업도 신청이 있을 시는 구조조정자금, 또는 경영안정자금을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월말 현재 2,300억을 조성을 해서 운영한 결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규모는 약 두가지 합쳐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선도기업 10개정도, 지금 예상되는 선도기업이 10개 정도라고 본다면 그 10개의 회사, 중소기업을 위해서 조례제정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기존 중소기업청 방침에 따라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있고, 실지로 유망중소기업이다, 선도기업이다 명하지는 않았지만 실지로 유망중소기업과 선도기업은 알고 있잖아요,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법까지 제정해서 10개 기업정도에게, 중소기업에게 어떤 특혜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유망 중소기업, 중소기업청의 유망중소기업선정기준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족하지 꼭 선도기업을 별도로 앞에 만들어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저희들은 단계별로...

기업지원과장으로서 이것이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조례제정의 배경은 사실은 유망중소기업에서 소정의 기간이 지나고 육성이 되면 졸업을 시켜서 그 다음에 선도기업으로 단계별로 육성을 시키면서 4,400여개에 이르는 여타 중소기업에게 하나의 시너지효과를 노리기 위한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한 시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바가 큽니다. 4,400여개가 넘는 중소기업중에 예상되는 약 10개 선도기업 그들에게 특혜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선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시너지효과보다도 불만이 커서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중소기업중에 10내지 15%, 적어도 20%정도라면 몰라도 4,400개중에서 10개 기업정도라면 아주 극소수예요? 특혜시비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선정과정에서도, 그렇다라고 보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말 철저를 기해서 애시당초 목적대로 잘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000여개 중소기업중에서 정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된 금액이나 아니면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소기업에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정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정도가 되는지?

제가 미처 자료를 못챙겼습니다. 바로 오늘중에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소기업이 4,000개 이상이 우리 도에 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송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을 하다보면 지원하는 업체는 계속 지원이 되고, 지원하지 않는 업체는 그냥 혼자 노력하다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 살아날 수 있는데도 지원을 못받는 그런 유형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중에서라도 혹시 우리가 얼마정도 지원했는지, 아니면 지원을 안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가지고 물었습니다.

자료로 충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도기업을 저희가 10개 정도를 육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자격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을 때 10개도 안되고, 한개도 안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체계획은 10개 정도로 업종별로 균형있게 지정을 해 볼려고 합니다만,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안나올 수 있다 이렇게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례안 6조 "선도기업의 지정은 별지1호 서식에 의거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중소기업지정신청서에 보면 "충청남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시장·군수를, 혹시 안 넣으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군수가 꼭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먼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시장·군수들도 관내 기업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해서 경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시장·군수가 자기관내의 기업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서......

알고는 계신데 단계별 어느 업체가 유망중소기업이고, 어느 업체가 선도기업으로 신청을 했다는 정도를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군에 신청해서 군수경유만 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될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심사 해 가지고 평가기준에 예비심사해서 올라온 것만 다시 실사해 가지고 다시 기관협의회에서 심사한 후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것이 기업인한테는 굉장한 불편한 관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자꾸 행정에, 어떻게 보면 지원기관 협의회라는 부분에서 자기들의 어떤 책임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예비심사 해 왔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점수가 나왔으니까 했다 하는 이 형태에, 이 조례안의 내막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굳이 꼭 그것을 시장군수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유해서 올라오는 부분은 신청을 그러면 충청남도지사한테는 이렇게 되지만 신청은 거기서 받아가지고 도에 직접 올려주는, 그러면 그만큼 거기에서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시장·군수가 알아야 된다는 형태로 조례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해당 기업을 하는 기업주들한테 엄청난 불편한 관계를 주는 것 같고, 또한 기업협의회에서는 나중에 사후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면 할려고 하는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겠죠? 않지만 굳이 시장·군수가 여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역할을 해주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신청서는 "충청남도지사 귀하"로 해놓고 예비평가를 거기서 하는 형태로 이 조례안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인데 굳이 시장·군수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지원권도 없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되는데......

그러니까 법률조항의 문구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편한대로 갔다가 대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불합리한 것을 넣어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17조 2항에 보면 이것은 특별히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는 형태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면.......

여기에 "특별히"라는 문구도 들어 있잖아요. "특별히 유망중소기업을 심의할 경우 이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어디는 시장·군수 거쳐도 되고, 어디는 안 거쳐도 된다는 얘기네, 그렇게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형평에 안 맞는 거죠. 위원장님, 잠깐 협의를 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이 대화하고 나서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하고......

충청남도선도기업및유망중소기업육성등에관한조례안 제16조 지정신청 및 "추천" 부분을 "제출"로 수정하고, 제16조 제2항에 "예비평가후"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로, 도지사에게 "추천"을 "제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한 가지 제17조 유망중소기업 지정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추천"된 부분을 "제출"로 변경하고, "예비평가 자료를 검토하여" 부분을 "예비"자를 삭제하여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총점이 60점 이상인 기업을 지원기관협의회에 부의하여 심의한 후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부분하고, 또 제17조 제2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우리 충남신보 설립 이후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조업으로 제한된 보증대상을 전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지난번 아산 현장방문 시에도 그와 같은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하면서, 다만 지금 현재 충남신보 기금에 관한 부분을 다음 회기 때에 충분히 우리가 자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의 신용보증 대상은 중소기업 중 본사, 주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했는데, 주 사무소라는 부분이 어떤 형태입니까?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주 사무소는 회계 및 영업활동이 이루어 지는 장소......

그러면 전체적인 세금 부분은 본사 있는 쪽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나요? 회계 및 어떤 생산 부분은 주 사무소 여기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매출에 의해서 수입이 나오는 부분은 본사 쪽에서 이렇게......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은 본사 쪽에서......

그러면 주 사무소 본사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데 혜택은 우리 충남의 돈을 받아 가지고서 충남의 어떤 고용창출 효과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실질적인 세금혜택 부분은 우리 도에는 전혀내지 않고 본사 쪽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주 사무소의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재산세 계통은 이 쪽에서, 또 우리 도내에서...... 이 세금 관계도 제가 정확하게 세목별로한 번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한테 고용창출 효과에서 그것은 고맙고 좋은 일이고 또 기업이 그렇게 되는 것은 좋지만, 뭐 재산세 부분이야 그것은 기초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매출에 의한 어떤 수입 부분에 어떤 세금 부분은 국세를 제하지 않은 지방세 부분을 본사가 다른데 있으므로 해서 내는 부분이 어떤 형태인지?

우선 검토가 안 됐습니다. 자료로 내 드릴께요.

그러면 주 사무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송민구 위원님이나 강화섭 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사무소는 다른데 가있고, 실질적인 금전 혜택과 우량적인 입장은 충남에서 받아가면서 우리 충남의 국세 부분 아닌 지방세로 낼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 다른 형태로 이루어 진다면 이것이 한 번 제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료확인)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제 의도는 제가 국세, 지방세 몰라가지고 여쭈어 보는 게 아닌데, 왜 그런식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주 사무소가 여기서 어떤 공장시설이 주 사무소가 있고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나 가옥세, 그 부분이야 당연히 지방세니까 지방에다 내는 것은 당연한데, 본사가 서울에 있음으로써 우리 지방세로 떨어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알고, 만약에 이 부분이 본사 쪽에서 어떤형태로 다른 데에서 세금이라는 어떤 형태가 나갈 때 과연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 부분을 여쭈어 본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막으시면 저는 엉뚱한 질의를 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도 충분한 연구라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답변하겠다는 자세가 안돼 있는 것 같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뭐랄까 어떤 안이 올라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실·과장님들께서준비를 하셔 가지고 좀 우왕좌왕 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특별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스럽습니다.

됐습니다.

기금운용상 자금부족이나 운영상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자금부족은 지금 상태로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 출연이 국비, 도비 이렇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재 자금이 넉넉합니까 그럼?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가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4월말 현재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1,800억이고, 계속 나가고는 있습니다. 나가고는 있는데 아직은 자금 형편 때문에 어려움은 겪지 않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