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적인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수도급수조례중 현실과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급수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고, 전화로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제6조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액제폐지에 따른 조문삭제 및 수정보완이 되겠고, 시설분담금 조정 및 계량기 구경신설에 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확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시설손괴에 따른 손괴자 부담금 부과대상, 부과금액 산출방법, 납부방법등 신설이 되겠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제수수료 조정 및 신설이 되겠고, 현실과 맞지 않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조정에 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수역은 용인시 행정구역내로 하되, 시장이 급수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급수구역외의 구역이나 행정구역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중 "시장에게" 다음에 "서면 또는 전화로"를 삽입한다. 제13조 제3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중 "별표1"을 "별지1"과 같이한다. 제14조의 2 내지 제14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2(원인자부담금) 1항 수도사업 제53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각호에 의한다. 다만, 시가 공공목적으로 하는 수도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1호 주거시설은 20세대이상 공동주택, 2호 숙박시설 숙박시설 건축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수 15일 이상. 3호 교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시설, 4호 의료시설 건축연면적 2,000㎡이상, 5호 판매유통시설 2,000㎡이상, 6호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등 대단위사업, 7호 기타시설은 건축면적 2,000㎡이상 제2항에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시설공사 소요사업비에 시설용량을 나눈 금액의 천단위인 753천원에 부과대상의 부과물량을 곱한 천원단위 금액으로 한다. 제3항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 부과시기, 납부방법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 3(손괴자 부담금) 제1항 제14조의 제3항의 규정은 수도법 제54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손괴자부담금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의한 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호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제2호 수도시설의 손괴등으로 인하여 누수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3호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4호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5호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6호 기타홍보에 소요된 경비를 신설한다. 제39조 제1호 가목중 "2,000원"을 "4,000원"으로, 나목중 "4,000원"을 "8,000원"으로, 단서중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를 "상수도공사"로 하고 제2호 본문중 "제8조 제2항"을 "제8조 제3항"으로 하고, 가목중 "2,000원"을 "4,000원"으로 나목중 "4,000원"을 "8,000원"으로 하며, 제3호 가목중 "2,000원"을 "4,000원"으로 나목중 "4,000원"을 "8,000원"으로 하고, 제4호 가목중 "1,000원"을 "40,000원"으로 나목중 "2,000원"을 "85,000원"으로 하며, 제5호 가목중 "12,000원"을 "40,000원"으로 나목중 "24,000원"을 "85,000원"으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전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미만 1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이상 24,000원을 신설한다. 제45조중 "별표5"를 "별지2"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분담금 내역과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용인시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는 급수구역은 용인시행정구역내로 하되, 시장이 급수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급수구역외의 구역이나 행정구역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로 현행 제6조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안을 잡았습니다. 제13조에 공사비의 선납은 1항, 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에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또는 추징한다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의 2 원인자부담금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수도법 제53조 및 수도법시행령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시가 공공목적으로 하는 수도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제1호에 주거시설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2호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수 15실이상. 3호 교육시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시설, 의료시설은 건축연면적 2,000㎡이상, 판매유통시설은 건축연면적 2,000㎡이상,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등 대단위사업, 기타시설은 건축연면적 2,000㎡이상, 제2항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시설공사 소요사업비에 시설용량을 나눈 금액의 천원단위를 절사한 753천원에 부과대상의 부과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항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 부과시기 납부방법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 3 손괴자부담금 1항 수도법 제54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손괴자부담금의 산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의 2의 제3항을 준용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은 다음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2. 수도시설의 손괴등으로 인하여 누수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6. 기타홍보에 소요된 경비 이상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제39조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제1호에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40㎜미만 2,000원을 4,000원으로 급수관구경 40㎜이상 4,000원을 8,000원으로 다만,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하며, 급수관구경 40㎜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은 하한선으로 한다를 다만, 상수도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하며, 급수관구경 40㎜미만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은 하한선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호에 제8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가항의 급수관구경 40㎜미만 2,000원을 4,000원으로 급수관구경 40㎜이상 4,000원을 8,000원으로 제3호에 제8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준공검사수수료 가목에 급수관구경 40㎜미만 2,000원을 4,000원으로 나목에 급수관구경 40㎜이상 4,000원을 8,000원으로 그리고 4호에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목에 계량기구경 40㎜미만 1,000원을 40,000원으로 나목에 계량기구경 40㎜이상 2,000원을 85,000원으로 제5항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가목에 급수관구경 40㎜미만 12,000원을 40,000원으로 나목에 급수관구경 40㎜이상 24,000원을 85,000원으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호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전수수료 가목 급수관구경 40㎜미만 1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이상 24,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관련자료들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이미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신청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급수공사 확충시설시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분담금과 제반수수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인상폭이 크기는 하나 용인시의 경우 시승격이후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아 타시에 비해 현저히 낮았던 점과 실원가를 감안한다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영배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요청이 있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수수료가 인상률이 4,000%에서 4,250%까지 되어 있는데 시민들한테 부담은 없는 겁니까?

이우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제39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수수료에 대하여는 명칭으로 분류를 하면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개전수수료로 나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용 신규로 급수신청을 했을 때 포함되어있는 수수료는 설계수수료와 자재검사수수료와 준공검사수수료 세 개밖에 안씁니다. 나머지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와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별개로 사실상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행의 설계수수료는 96년도에 급수조례를 해놓고 여태까지 한 번도 수정이 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설계수수료 자체는 뭐냐면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면 신규로 주민이 내집에 수도를 놓기 위해서 신청 또는 신고를 했을 때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재비와 노무비 거기에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가 포함이 되어서 나중에 내는 거기에 포함되어있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설계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40㎜미만, 40㎜이상으로 해놓았는데 당초에 2,000원이 개정을 하면서 4,000원으로 인상요율이 되겠습니다만 인접시군에 봤을 때에는 8,000원 내지 10,000원선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수수료는 각종 설계용지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자로 재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하는 수수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을 보면 약 30%의 인상율이 되는데 갑자기 많은 인상을 해도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크게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제14조에 관련된 사항인데 시설분담금은 우리가 현재 시설을 해놓은 수도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로해서 배수지, 정수장 전부 설치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갈 때 거기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해 주십사 해서 하는 것이 시설분담금인데요,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저희들이 30%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이너스로 인해서 상수도요금인상을 하지 않았었는데 하지않고 있는 요인을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10%의 물가인상을 했을 때에는 경기도에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인상을 시키고 10%미만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서 조정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뚜렷한... 위원님들께서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가 마이너스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인시의 경우에는 30%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요금에 대한 적자이고 시설투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인상율을 30%로 봐서 시설분담금을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했을 때 사실상 13㎜를 가정용으로 60%정도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현행 100,000천원에서 130,000원으로 해서 30,000원을 신규로 해서 시설분담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수도 운영상태가 30% 적자라고 했는데 13㎜가 가정용으로 최고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30%씩 한 번에 인상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될것으로 생각하고 광주군하고 우리 용인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부담금이 용인시에서 굉장히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급하다고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쪽으로 하는데 또 이번말고 인상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인상을 시키지 않고 적자운영을 하게 되었느냐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예산항목중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인상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연도별로 인상을 시켜야 된다고 담당과장입장에서는 판단이 됩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상수도사업이...

그런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해주셔야 하는 것이 뭐냐면 수도요금 인상이라는 것이 89년 6월 29일날 한 번 인상해 놓고 여태까지 한 번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도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어려운 과정에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용인시가 신설된 후에 상하수도과가 작년 10월에 위원님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 단계에서 정상단계로 가기위해서는 고통을 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상하수도요금을 개정을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물론 상하수도과가 작년에 신설되었다고 하였더라도 상하수도를 담당하는 계가 따로 있었는데 계에서 용인시의 물 공급을 운영했는데 10년 동안 한 번의 인상도 없이 이번에 처음으로 몇 %가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에 대한 폭이 너무 크니까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 %를 약간 힘들더라도 인상폭이 적어서 다음에 한 번 더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들한테는 그리 큰 피해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업체나 이런 쪽으로 많은 인상률 폭을 주었다고 그랬는데 주민들한테 13㎜관을 할 때 최고 많이 인상...

이것은 시설분담금에서 사실상 98년도의 결산입니다. 98년도의 결산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한 것이 98.98%의 요금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30%에서 28.5%는 천원단위를 절사를 하다보니까 30%, 29.1%가 된거지 13㎜관만 해서 30%가 된 것이 아닙니다. 천원단위로 절사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 가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질의에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시설, 숙박시설 7호를 보면 기타시설에 2,000㎡이상이면 600평이 넘는데 이렇게 큰 건물에 용인시에 과연 얼마나 들어서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더 낮추어서 더 부담을 시켜서... 우리 용인시에 수도가 안들어간 지역도 많잖아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자연부락의 수질이 오염이 되어서 물을 못먹는 현실인데 2,000㎡면 용인시에 이렇게 큰 건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을 낮춰서 다음에 개정할 때 낮추시고 숙박시설을 면적을 두지말고... 이러면 한국사람들은 599.몇㎡로 설계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과감하게 낮추어서 용인시에 와서 이런 주거시설 이러한 것을 했을 때 분담금을 내서 소외받았던 우리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정안이 되어야지 너무 판매유통시설등 2,000㎡라는 것을 더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시설분담금을 내서 시에서 세수를 확보해서 자연부락이나 그 동안에 소외된대로... 빠른 시일안에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하고 제수수료도 보면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가 100%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수용가들의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신규수용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89년도에 조정을 하고 10년동안 안했다는 말씀인데 지금 IMF때문에 상당히 고통도 있고 또 특별회계이지만 용인시가 자립도가 전국에서 손가락안에 든다고 하는데 이것도 과감히 해서 이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씩 인상폭을 다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한 번 조정을 한다던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규수용가들을 생각을 하셔야지 별안간 100% 인상이 되면 부작용이 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에 같이 GNP가 만불 2만불씩 경제가 잘 돌아갈 때 같으면 100%가 아니라 200%라도 되지만 지금은 단돈 천원이라도 쪼개쓸려고 하는 판에 실무진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13㎜도 30%인상한 것을 15%만 인상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가 당초에는 1,000원, 2,000원이었던 것이 40,000원, 85,000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지난 달에 10톤이 나왔는데 이번달에 30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서 계량기를 봤는데 육안으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신청에 의해서 계량기를 검사하는 수수료인데 그것을 가서 계량기를 뜯습니다. 그러면 해체를 해서 시험을 해서 다시 또 갖다 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계량기에 문제가 있다면 무상으로 시에서 해주는 거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수용가가 부담을 하는 내용인데 그랬을 때에는 사람이 가서 계량기를 해체를 하고 시험을 하고 다시 달아주는 비용이 당초에 1,000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 아니라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모순이 나온 결과가 되었습니다.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수돗세를 안내서 끊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수수료가 100%씩 인상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라도 20%, 10%면 몰라도 일시에 100%인상되는 것은 부담이 되고 말도 안되죠. 타시군보다 그런 것이 당초에 낮게 책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수용가들을 보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 때문에 여러차례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앞으로 들어 올 사항이 수도요금도 38%의 요인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에 대해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안은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한 것을 강제적으로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들이 내야 될 사항을 그것을 받으러가는 사람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되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내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을 해주셔서 관리할 수 있고 수용가들은 이러한 정당한 가격을 냄으로서...

인상이 되면 그것이 정당한 가격이 됩니까?

그것도 못 미칩니다.

제말씀은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거죠. 비근한 예로 사회에서 유명메이커도 3, 40%를 DC하는데 제생각으로는 100% 인상하는 것은 탁 마음에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0%씩 인상이 된 것을 50%씩으로 인상을 해서 해보다가 연말이고 요인이 있으면 더 인상을 하더라도 일시에 100%씩 인상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그렇네요. 이것은 50%씩 다운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용인시가 물가대책위원회도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수익자들이 부담해야 될 인상요인이 있는 부분을 안올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세가 어느 특정지역에만 거의 혜택을 받고 어느 지역은 세금만 내고 못받는 지역도 많고, 또 그것을 떠나서 우리국민이 절약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IMF라는 것을 잘 못느끼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시에서도 올릴부분은 올려서 또 그렇게 하므로서 물도 절약이 되고 돈을 많이 내면 물 하나 쓰는 것도 조심성 있게 씁니다. 공식적인 의회일정이라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지만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가보니까 물 쓰는 것도 굉장히 절약을 해서 씁니다. 이제는 우리도 또 우리시도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인상폭이 있는 부분은 올려서라도 시민들이 다 절약하고 시세가 헛되게 써지는 부분은 개정하는 쪽도 그 동안에 용인시에서 개정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다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시설 20세대이상은 지금 대부분 19세대 이상, 20세대이상이면 거의 아파트허가나 다름이 없는데 이러한 것도 제한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10세대이상으로 하던가 해야지, 한국사람이 어떻습니까? 거의 법을 악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시설, 숙박시설, 교육시설은 그렇고 의료시설도 이것 다 개인병원입니다. 개인병원도 물론 시에서 하는 보건소라던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은 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합니다. 이러한 것도 과감하게 줄여야 되고, 판매유통시설도 1,000㎡이상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항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고, 7항 역시 약 1,000㎡이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수익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세가 안나가고 세금을 더많은 복지쪽에도 쓸것이 많은데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다보니까 결국은 재정자립도만 높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본위원의 뜻은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양변기 한 번 내릴 때 물이 12리터가 들어 갑니다. 한 번 소변을 보고 내렸을 때 12리터의 물이 담수가 되었다가 내려가는데 그것이 5원이라는 돈이 하수도로 빠져 나가는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절수운동을 하면서 사실 절수용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벽돌한장이라도 넣게 되면 그만큼 절수를 해서 아까운 물을 절약할 수 있는데 사실 요금이 싸다보니까 가정에서 주민들이 수돗물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이우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인시지역이 전체가 급수지역의 혜택을 본다라고 하면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지금보다 더 낮추었으면 좋겠는데요.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한하면...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법으로 따져주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져주냐? 관할법이 틀립니다.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건축법에 따라주고 다세대가 19세대이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이 법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지역에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이라하면 다세대, 빌라, 아파트를 칭하는 겁니다. 다음에 10세대라고 한다면 다가구 이것만 혜택이 되는... 이것은 임대를 주거나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예. 그것은 건축법으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부지같은 경우에도 1천세대이상이면 학교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업자들은 꼭 500몇세대, 500몇세대 두번해서 학교를...

그것을 지침이나 시행령에 맡겼기 때문에 지금 300세대이하는 안해주겠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숙박시설, 의료시설, 판매유통시설에 2,000㎡ 기타시설에 건축연면적 2,000㎡라고 해 놓았는데 이 기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목적상 의료시설이나 판매유통시설은 분명한데 나머지에 건축물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은 기타시설물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시설이나 판매유통시설이나 기타시설의 연면적은 같이 공동적으로 묶어 나가줘야지 기타시설만 연면적이 증감이 되는 것은 모순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의료시설도 1,000㎡로 내리고 판매유통시설도 1,000㎡로 내리고 기타시설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거죠. 600평 이상짓는 건물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더 낮추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아까 이건영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법으로 명시되어 있던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하지 않은 처음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수도법 제35조의 사항인데 이것을 신규로 넣고 다음 차기에 운영을 해봐서 모순이 있으면 다시 조정을 하는 안으로 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좋겠네요. 아까 봤을 때 이러한 것을 업자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하향해서 하자는 말씀인데 이것을 처음 신구조문대비표로 해서 처음 운영을 하니까 운영을 해 보고 모순점이 나온다면 과감히 처리를 해달라고요. 이것이 89년도에 한 번 인상을 했던 것이 10년동안 동결되었다가 이번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모순점이 나왔는가는 모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동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이동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레이크힐스 컨트리클럽의 부지중에 운동장부지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손실을 끼치는 비효율적인 토지를 제척하므로서 관리비용과 제세금등 절약으로 경영개선을 기하고자 하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을 준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척부지는 당초 3종 체육위락시설인 수영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의 예정부지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문화체육부 고시 95-3호의 법개정으로 비효율적인 토지가 됨에 따라서 46,063㎡를 제척하여 효율성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제한면적인 1,548,000㎡를 준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시설의 위치는 용인시 이동면 송전리 936-1번지 일원이며, 명칭은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레이크힐스 컨트리클럽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시설의 면적 295,420㎡중에서 46,063㎡를 감한 249,357㎡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동도시계획결정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 골프장을 운영하다 현재 불필요한 부지가 있어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손실을 끼치고 있는 바 비효율적인 토지를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제척하고자 하는 부지는 당초 3종 체육위락시설 예정부지로 계획수립하였다가 1995년 2월 9일 문화체육부 고시 95-3호의 법개정으로 3종 체육위락시설부지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상기부지의 일부인 46,063㎡를 제척하여 관리비용과 제세금 등을 절약하여 재정에 보탬이 되고 관계법규의 골프장 면적제한을 초과하고 있는 사업장의 면적을 1,538,756㎡로 축소시켜 관련법규의 제한면적내로 맞추고 제척부지를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시키므로서 국토이용관리에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함입니다. 주민의견청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일간지에 2회공고를 했습니다만 열람자와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변경결정사유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경제위기시대에 경영악화를 맞고 있는 기업체의 장기적인 발전측면을 고려할 때 부지면적의 축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동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시계획결정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 골프장을 운영하던중 관리 및 운영에 손실을 끼치는 비효율적인 토지가 있어이를 제척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척하고자 하는 부지는 당초 수영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등 3종의 체육위락시설 예정부지로 계획수립되어 있었으나 1995년 2월 9일 문화체육부 고시 95-3의 법개정으로 불필요해짐에 따라 관리비용 및 제세금 등을 절약하여 건실한 기업운영이 되고 관계법규의 골프장 면적 제한을 초과한 사업장의 면적을 축소시켜 제한면적내로 맞출 수 있도록 제척하여 줌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득한 것은 89년 6월 16일자입니다. 그 때 총면적이 1,548,000㎡입니다. 그중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295,420㎡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그외 지역이 나머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득한 것이 운동휴양지입니다. 준도시지역으로 바뀌어 운동휴양지로 바뀐거죠. 1,288,319㎡입니다. 그래서 레이크힐스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일시에 득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구역내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거고, 그외에 밑에 이지역은 1,288,319㎡되는 것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목적 및 사유는 기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최초 수영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으로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만약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자연녹지로 그냥 남습니까?

지금 현재 제척이 되게 되면 당초대로 원형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대로 환원...

그러면 거의 골프장이나 무슨 허가를 득할 때 수영장이나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예정부지로 허가를 내줄 때 이사람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이행을 안한 것은 자기네 사업목적인 골프장을 내기 위해서 했고 이것은 문화체육차원에서는 전혀 시설을 안한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서두에 설명드린 주요골자에도 보면 당초에는 3종 체육위락시설입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정부지를 확보했는데 3종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수영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입니다. 그리고 그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문화체육부고시 제95-3호 95년 2월 9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 골프장에서는 게이트볼, 테니스장을 제척하고 수영장은 당초계획대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이 위법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토지를 제척시킴으로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업상 관리비용이라던지 제세금을 절약시키는 측면에서 제척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은 하고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부지만 원 상태대로 복구를 하겠다.

예.

그러니까 골프장에서는 수익성있는 수영장사업은 하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될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은 안하겠다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뜻이죠?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에서 인허가 해줄 때 시민을 위해서 복지나 모든 부분에서 인허가를 내줬는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의회에 개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주셔야죠. 개인업체라고 하면 반드시 이윤추구를 따집니다. 이윤이 없는 사업을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개인업체가 할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크힐스 골프장에서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제척시키겠죠. 3종체육위락시설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제척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점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업체라고 하면 이윤추구가 아닌 다음에야 부지를 확보해서 관리운영측면이나 운영비를 투입할리는 없겠죠. 그런 측면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정당하게 제척요구가 들어왔는데 관련법규에 의해서 우리가 안해줄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관련법규대로 처리를 안해주면 그쪽에서 행정소송합니까?

앞으로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수 없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모든 것이 우리시에서 자기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허가조건이 분명히 있는데 허가를 내줬을 때 허가사항에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가 1천세대이상이면 학교부지를 확보해라, 노인시설을 확보해라 하는 차원인데 이것도 똑같은 차원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개인업체들도 지역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법규상에 없는 시설이라도 요구를 함으로서 시에서도 그것이 부흥되는 법적이랄까 부흥되게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않겠느냐? 좋은 말씀이신데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업체들은 이윤추구가 대두되는데 이윤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그분들이 시설을 갖추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용하게는 안할겁니다. 이런 측면은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골프장 허가날 때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허가시에 들어 가야 허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네.

그런데 문화체육부에서 변경고시가 되어서 이런 시설이 없어서 개인업체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다.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골프장에서는 없는것같아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것 같애요. 그러나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다 이용을 할텐데 그 외지사람이 용인시에 와서 이용을 하더라도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애요. 제일 처음에 허가를 내줄때는 체육시설이 수영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같은 것이 들어가야만 허가조건이 가능했었는데 허가내주고 나서는 지금 상위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법은 아니죠?

95년도 3월달에 3종체육위락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해야 되겠금 허가가 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후에 개인업체에 사업하는데 손해다 그것 아닙니까? 개인업체가 손해를 봐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과장님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뜻은 아니고요. 개인업체가 골프장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그당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았을 때에는 제3종 체육위락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갖춘거고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은 겁니다.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3종체육위락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골프장에서는 이것은 그대로 존치하므로서 관리비용이라던지 제세금등이 절약... 그것을 그냥 놓아두게 되면 관리비용도 들어가겠죠. 제세금등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제척되면 이것을 타 용도로 이용할지,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관련법규상 갖추지 않아도 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제척시킨 겁니다.

도면을 보니까 이 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골프장이나 많은 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지역상에서 요구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수지에 같은 개인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옆에서 반대해서 안되는 것. 그러한 것도 개인업체명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업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이익이 아니다하는 쪽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허가를 내줄때는 분명히 그사람들이 활용도가 있으니까 냈을 겁니다. 저기를 보니까 아마 저기가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골프장중에서는 거기가 최고 좋은자리 같습니다. 이쪽에 산세가 험하고 저것을 어떤 목적을 달성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것을 봤을 때 골프장에서 가장 황금적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체육시설로 모든 것을 분양해 놓았다가 환원을 해서 자기 이익에 맞게 가질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을 하기로 당초에는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와서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서 없어도 된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외람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도시계획 의견청취인데요. 노른자위니 특수한 자리니 그 사항을 따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법규대로 이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규대로 제척시켜야 될 사항이면 제척시키는 거지. 실질적으로 향후 이루어질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가가 비싸다 싸다하는 사항을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