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을 맞이해서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시고 한 달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열리는 임시회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 심의와 정보화추진상황 등 당면사항보고, 그리고 역사·문화 현장에 대한 실태파악 등 짧지만은 바쁘고 중요한 의정활동의 기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이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택지조성 용지의 특별분양등 당면한 업무추진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입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 기간중에 심사하고 의결하실 안건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기에 심의하시고, 계룡출장소등 소관 부서에 대한 당면사항보고를 청취하시며, 웅비탑 건립현장과 국립공주박물관 신축이전 부지등에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출장소가 존폐위기에서도 신도시 건설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으로 생각하고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계룡출장소는 여러 위원님들의 보살핌속에 설치된지 10년이 되어 이제 청소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엄사, 금암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계룡시청사 신축과 남북간선도로 개설사업등 점차 신도시 건설을 가시화하고 지역개발을 앞당기고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출장소 전공무원은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살기좋은 계룡신도시를 건설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계룡신도시가 착실히 건설되어 가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서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 올립니다. '99년도 당면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장하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안석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윤대한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안진호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택수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9년 당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영개발 자립기반 구축, 쾌적하고 차별화된 도시건설, 상수도시설 부담금 조정 협의 및 괴목정 공원주변 정비사업과 풍년농사 영농준비,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유상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중한입니다. 2페이지의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가서 홍보활동 강화 내용이 있는데 저도 방송도 듣고 여러 가지 신문도 보고 그래서 상당히 홍보가 강화된 사항을 느꼈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따라서 분양현황에 대해서는 금년도 현재 분양면적과, 건수와 금액이 나타나 있는지, 또 하나는 택지분양에서 특별분양으로 해가지고 10∼20%씩 추가 할인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특별분양한 실적이 지금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추진계획에 가서는 주택건설업체나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등 판촉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지, 또 어떤 효과가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별분양 조기달성을 위해서 목표가 150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과 여러 가지 통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되겠죠?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 특별분양 후로 8필지 6억2,700만원의 택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분양한 것은 18필지 19억2,900만원을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직접 저희 출장소에 와서 상담한 인원이 한 250여명 됩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은 네차례까지도 계속 오셨었고 지금도 계속 상담은 많이 되고 있으나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직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어서 항상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 서너차례씩 와가지고 상담하는 건수는 두 건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액수로는 한 20억정도에 상당하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특별분양을 하면서 효과가 있느냐, 저희들이 공동주택 부지를 저희들도 분양을 하면서 봤더니 일반 단독주택이나 상가지역 가지고서는 그 파급효과가 적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허허벌판에 이 분들이 땅을 사가지고 상가가 운영이 되고 할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공동주택 부지를 빨리 유치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군계룡대하고 군수요를 파악을 해서 주택공사하고 지금 연계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전에 직접 주택공사 지사장을 데리고 계룡대에 들어가서 그런 내용들을 죽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를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업체에도 한 3개업체 정도가 관심을 저희한테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자기들 결정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저희들이 158억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작년에 19억2,900만원인데 158억 달성이 되겠느냐, 사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의미를 누구보다도 저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꼭 이것은 달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 택지조성분에 대한 분양안내 신문광고가 몇 번 나갔죠? 도정신문 말고 일반 일간지에 분양광고 나간 사실이 있죠?

예.

몇 번 나갔어요?

신문광고는 17회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TV CF는 89회가 나갔습니다.

그거 광고 나가고 난 뒤에 분양실적이 얼마나 증가됐어요?

저희들이 금년 특별분양을 한 것이 8필지 6억2,7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 광고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1억정도 됩니다.

1억?

예.

광고비가 1억 나갔는데 계약이 6억? 그거 뭐 밑지는 장사를 한거 같은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빨리 분양이 이루어져야만 계룡시의 재정압박이 어느정도 해소되기 때문에 고육직책으로 그런 광고를 해가면서 분양을 할려고 하고 있는 그 노력은 굉장히 가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룡출장소가 안고 있는 분양의 저조한 내역이 과연 어느 쪽에서 오느냐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유상곤 소장이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약간 좀 틀리는 견해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계룡출장소장은 계룡출장소 청사만 완공이 되면 뭐 분양을 더 활기차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청사만 완공된다고 그래서 분양이 그렇게 급속도로 증가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난 6년동안 금암지구에는 약 30만평에 대한 시가지 조성사업에 1,65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투자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30만평을 1,650억이 투자돼서 조성된 택지의 분양은 4월말 현재 18%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이 분양을 빨리 이룩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지난 번 금암지구 6개단지에 대한 평균 용적률을 156%에서 183%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완화시키고 난 뒤에 이 완화된 내용에 대해서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 자체를 잘 알고 있습니까?

용적률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이죠?

예.

저희들이 140%에서 175%를 200%로 했고요.

그것은 200%로 했고.

105%에서 145% 짜리를 145%에서 175%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하고서 지금 현재 주택공사하고 저희들이 계룡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수요를 파악해서 그것을 지금 연결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 지금 한 3개업체 정도가 저희한테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룡출장소를 특정시로 승격시킨다고 해서 작년도에 계속 도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며 추진을 하는 동안에 혹시 관심을 가졌었던 사람들도 지난번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본 도를 방문했을 적에 "계룡출장소를 특정시로 승격해야 할 만한 타당성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현상대로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계룡출장소를 특정시로 하려고 했던 도의 의지가 무산되다시피 되었고 계룡출장소도 그만큼 의욕을 가졌습니다만,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이 분양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전망으로 보아서 김기재 장관의 언급으로 볼 적에는 이 계룡출장소가 특정시로 승격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적에. 그렇다고 하면 특정시로 승격되지 않고 있는 현상태로라면, 앞으로 계룡출장소가 추진 해 나가는 각종 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차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는 앞으로 아무리 청사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이 계룡출장소가 안고 있는 소위 압박받는 재정에 대한, 이것을 원활히 풀어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택지분양에도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근 20여차례의 신문광고와 70여차례의 무슨 텔레비젼 광고가 나가고 난 뒤에 지금 현재 6억정도의 계약고를 올렸고 광고비용에 1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된다고 할 적에는 금년에도 계룡출장소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무척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계룡출장소가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우선 조금전에 제가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청사문제만을 가지고서 분양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양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이 청사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룡출장소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사 관련해서 계룡산 인터체인지 등등해서 이런 것이 전부 복합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그런 문제점들은 저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참 이것을 빨리 속히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만은 뭐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있어서도 근 290억의 재원이 지금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연말까지 청사를 준공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35억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지금 엄청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볼 적에 충청남도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계룡출장소에 그렇게 엄청난 재원을 계속 투입을 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도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한 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계룡출장소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2만6,330명입니다.

2만이면 2개면 정도, 사실은 그게 1개면 아닙니까? 두마면. 1개면에 3군본부가 들어옴으로 해서 인구가 증폭이 되어서 그만큼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말입니다. 1개 시·군에 지금 도비지원이 100억도 안 되고 있는데, 70억∼80억밖에 되지 않고, 1개 시·군의 도비지원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계룡출장소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계속 퍼부어가지고서 과연 도정의 발전을 얼마만큼 실하게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번 좀 재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출장소장 생각은 어떠세요?

청사문제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사 부족예산이 30억2,300만원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개발이익금으로 층당해야 될 내부재원이 24억9,300만원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저희들이 택지분양을 못함으로써 문제가 이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것을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도 해 주시고 저희가 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제가 또 죽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의 지금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24억9,300만원을 넘겨 주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최대한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공모채를 7월중에 발행한다고 했는데, 약 200억에 대한 공모채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발행이 되겠습니까? 아직 금융기관이 선정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선정은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이자율을 7.5%로 한다고 할 때 지금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막대한 돈이 증시에 풀려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상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데, 이 공모채 발행이 제대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계룡출장소 인구 2만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예를 들어서 보령시에 금년도 도비지원이 100억입니다. 아산이 90억입니다. 서산시가 8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도비지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구 20만인 아산이 겨우 90억이고 보령이 100억이고 지금 서산시가 88억밖에 안 되는 이런 아주 열악한 재정지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구 2만의 계룡출장 소에 도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된다고 하는 것은 도비지원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인구비례를 해서 도비지원을 계산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방법을 조금 늦추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계룡출장소장은 생각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저도 아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청사는 제가 여러모로 생각 해 봤습니다만.

예, 청사는 어차피 시작이 된 것이니까 준공이 되어야 할 테고 그냥 그대로 흉물스럽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공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30만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6년동안에 1,65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을 거기다 투자 해 가지고 지금 시가지 조성사업을 완료 해 놓았는데 18%밖에 분양률이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체되어 있는 것이고 예산이 그만큼 낭비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시단위에서, 도비지원 사업중에서 그런 아주 열악한 재원이 지금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변두리 지역으로 가면 읍·면 단위의 진입로도 지금 포장을 못 하고 있는 부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군단위로 나가다 본다면. 아산 같은 데도 비포장도로가 7.8%가 있습니다. 서산이 11.8%의 비포장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보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에 비하면 계룡출장소에는 더 많은 예산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쪽에 빈민들이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투자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도 한 번 계룡출장소는 깊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이 분양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도 한 번 앉아서 생각을 해 봐야지,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계룡출장소를 방문했을 적에 유상곤 소장이 특별한 아이디어라고 해가지고 전공무원들을 부동산사무소라든가 복덕방 등을 돌면서 이것을,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분양을 좀 해야겠다고 하는 고육지책도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들이 복덕방이나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해봤댔자 분양이 될리는 없습니다. 물론 그 가상한 뜻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3년, 4년, 5년을 내다 볼 적에 출장소가 특정시가 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없으리라고 하는 전망을 해 보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룡출장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