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신호균 의원 발언
호균
신호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당면추진사항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에도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면사항보고의건중건설교통국소관을 상정합니다. 김광배 국장님 나오셔서 당면사항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초에 의원면직한 주택과 서동열 건축사무관 후임으로 서산시에서 김창헌 건축담당이 새로 왔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오늘 회의에 백제권사업소장이 민속박물관 설계 경기공모 심사 관계로 참석치 못했음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주택과장이 몸이 아파서 병가 중에 있습니다. 다리가 다쳐서 지금 치료 중에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종합개발사업,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조성사업, 광역교통체계구축사업, '98년도호우피해 복구 추진상황, 여름철 재해사전대비추진상황, 현장생활민원 상담실 운영과 끝으로는 위원님들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기간도로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김광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백제권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백제권사업소에 용지보상하는 것 말입니다, 현재 97.5%인데 제가 7월 1일자로 도의원이 됐는데 이게 지금 몇번째 올라왔느냐면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올라와요. 2.5% 정도, 용지보상을 여지껏 안했다는 것은 백제문화권사업소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현재 이점몇%가 안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요, 지금 대골부락이라고 약 20여세대가 집단이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주 문제가 해결이 안된 과정에서 새로 문화마을을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다 이주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이주하기 전에 여러 가지, 한 10여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거른 상태에서 자기들이 수령을 안 해 가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원간에 문화마을 조성하는 자체가 본 궤도에 올라서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마을 위치를 잡아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10개월째를 끌고 있는데, 이게 보고 한지가 언제냐고. 7월달에 보고 했는데, 10월달에 보고 하고, 12월달에도 보고 하고, 그러면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이 2.5%를 여지껏 해결 못했다면 문제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건설국장님. 안그래요? 이거 지금 다섯 번짼가 여섯 번째 올라와요. 그리고 분명히 10월달에도 그랬다고, 이거 해결할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계획적으로 싸인 받아 놓은 것도 있다는 거요. 그러니 문제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건데 이것을 햇수로 2년째 끄는 거예요, 내일모레면. 햇수로 벌써 3년째 끌어가요, 올 지나가면, 지금이 5월달인데, 5월 3일인데. 이거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벌써부터 이거한 게 이 정도니,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원 세상에 내가 초선의원인데 보니까 이거 벌써 10개월째 끌고 있는데 문제가 무진장 많은 겁니다. 이거. 왜 문제가 많다고 내가 보느냐면, 전번에도 인사발령할 때 백제권사업소에 다 갔어, 직원들이 전부다.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지금 소장님 대리로 나왔는데 과장님이십니까?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거기에? (○의석에서 열아홉 명입니다.)
열아홉 명을 인사발령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알기로는 열일곱 명인가 몇 명을 인사발령을 다 해 버렸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소장을 놔 두던가 과장을 놔 두던가 개발과장을 놔 두던가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을 인사발령을 다 해 버렸어, 전부다. 여직원만 남겨 놓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다음 번 안에 절대 올라오게 책임지고 건설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것도 내가 물어 본 전 번 속기록 한 번 쳐다봐도 알 겁니다. 한두 번 내가 지적한 것도 아녜요. 직원들이 놀고 먹는다는 얘기뿐이 안돼,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잘 알았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방금 강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곁들여 제가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의 종합개발은 아마 몇 번이나 당초예산에서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제 와 가지고는 2001년에서 2005년으로 다시 4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9년 5개 분야 20개 사업 1,041억원 투자 추진 중에 국비는 362억, 지방비는 107억, 민자는 57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자가, 민자의 투자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투자합니까? 민자는? 선투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여기서 민자라는 개념 자체가 백제권사업에서는 일단은 순수하게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하고 다 민자로 집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예를 들면, 계룡에 인터체인지를 만드는 것도 다 민자로 분류했습니다. 현재 민자로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민자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 다 계룡지역에 들어 있습니다. 계룡지역의 호남고속도로 계룡 IC를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계룡에서 금암택지개발지구에서 저희들이 기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갚는 문제, 또하나 계룡 입암공업단지에 대해서 앞으로 대행개발 형식으로 민자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것도 합쳐서 모두 민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민자유치에 있어서 꼭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돼야 민자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룡쪽은 개발이 됐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부여지역, 현재 역사재현단지 안에서 그것을 개발하려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나머지 여러 가지, 약 22개 법조항에 대한 의제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개발촉진지구지정은 국비지원 받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없이, 이것 자체는 행정적인, 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개발촉진지역은 세 군데죠? 청양, 태안, 홍성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개발촉진지역 지정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물론 거기에는 건설국장도 아시겠지만 인구라든가 재정자립도라든지, 도로율이라든가, 제조업체라든가, 편분, 지가 등 이런데, 그런데 여기가 공주에 소속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개발촉진지역으로, 지난 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가 개발촉진지역에 해당이 됩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틀린데요, 일반적으로 태안이나 홍성은 낙후지역형이라고 해서 그것은 순수한 국비를 약 500억 정도 지원받는 지역형이고, 여기 지금 부여의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이것은 낙후지역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다구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국비지원없이 그냥 개발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 뿐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개발촉진지역으로 돼서 개발효과가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을 지정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민자가 들어오면서 토지의 수용문제, 여러 가지 들어오면서의, 제가 알기로는 22개 법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규제받는 것 자체가. 그것을 의제 처리할 수 있다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개발촉진지구 미지정으로 일하게 되면, 지난 번에도 한 번 보고 받은 적이 있었는데,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상당히 어렵다고 지난 번에 한 번 보고 했습니다. 개발촉진지역이 미 지정이 되면.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지정이 되면 이용계획 변경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박찬중위원
예,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비관리청의 하천 등 이런 개발법에 의한 시행절차의 이행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과다히 소요된다고 지난 번에 한 번 보고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백제권사업소장이.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지난 번에 백제권개발사업소장이 말씀하신 것 하고는 뭔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개발촉진지역 이 문제 가지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제가 지난 번에 백제권사업소장이 보고 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박찬중위원
그러니까요, 백제권사업소장이 왜 안나오셨습니까? 오늘. (○의석에서 오늘 저희 재현단지 내에서 민속박물관 설계경기 공모를 주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심사 중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오늘 상임위원회 보고 하는 것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의석에서 아니요, 알고 갔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까?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 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의석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에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국장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지난 번에 백제사업소장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것은 참석하셔야지. (○의석에서 먼저번에 저희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가 비관리청 지정 등에 관한 것이라든가, 농업진흥지역 변경, 물론 이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서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개 사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의제 처리가 되고 또 민자유치가 탄력을 받아서 유치에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양, 태안, 홍성간의 오지낙후 이런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아니고,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요, 청양, 홍성, 태안, 개발촉진지구는 낙후지역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주에 대한 개발촉진지구는 그것이 만약에 미지정으로 인하게 되면 국토이용계획변경,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겁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등 개발법에 의한 시행절차 이행시 사업교류기간이 과다 소요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번에. (○의석에서 22개 의제 처리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결국은 그러한 사업이 개별법으로서 협조나 일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 지구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고 나면 그런 것이 앞으로 사업하면서 의제처리 되기 때문에 일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촉진지구로 지정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4일날 지사가 15개 시군을 한 번 순방한 적이 있었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11월 14일날 금산에 오셨습니다. 그때 아마 도청의 실국장님들하고 우리 금산군의 실과장님들하고 아마 대화토론을 나눈 적이 있었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청양, 홍성, 태안과 같은 금산도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아마 지사한테 강력히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때 지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국장님한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제 기억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들었습니다.
박찬중위원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라고 했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검토하셨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현행 우리 개발촉진지구 지정하는 법률 규정상에는 금산자체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현행 제도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것 같다, 그것을 고쳤으면 좋겠다, 현행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고, 거기에서 별도로 더 이상 진전이 어려운 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정해서 사업비를 주는 것은 국가의 토특회계에서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토특회계가 감소돼 가지고 거의 소진되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차후의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지금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금산지역 같은 경우를 해 주기 위해서는 현행의 선정기준을 바꿔줘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선정 기준을 바꿔야 된다고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현행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행의 기준 자체가 옛날 것 아니겠느냐,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박찬중위원
현행 기준 자체가지고는 지금 실시하게 되면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선정기준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선정기준이요,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 인구비율, 도로율, 평균지가, 이게 5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 것이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제가 지난 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이것을 갖다가 적용을 기준하게 되면 틀림없이 금산도 개발촉진지역에 해당될 거다, 이렇게 저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뭘 국장님께서 지금 이것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담당 과장으로 답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석에서 개발촉진지구 유형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금산군에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지금까지 기왕에 조사된 지표가지고는 어려운 생각이 들고요......)
박찬중위원
어디가 어렵답니까? 어느 부분이? (○의석에서 금산이 그렇습니다.)
금산 해당 중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선정기준 중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의석에서 어느 부분이 미달이 되는 부분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자료로 위원님한테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요? (○의석에서 예,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고요, 다만 현재의 기왕에 조사된 자료로만 판단을 했을 때에는 그 5개 부분에서 금산은 선정기준에 미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요구하기는 첫째는, "기준자체를 변경을 시켜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했구요, 두 번째는......)
됐어요, 됐습니다. 지금 어느 자료에 어느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서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확실히 모르시면서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요청하면 자료를 줘야지 잘 모르면서 구두로 말씀하셔 가지고 되겠어요? (○의석에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분명히 주세요. 저만 주는 게 아니고, 건설위원회 위원님한테 한 장씩 다 배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이한식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도정질문할 때 도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투자순위 결정을 위한 어떤 가칭 결정소위원회랄까, 무슨 특별위원회랄까를 집행부와 의회를 포함해서 구성하자고 제가 공식 제안으로 지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사께서 답변하시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구성하겠다"하고 그 이튿날 다른 위원회 의원들이 질문하는데도 몇 차례 그 얘기를 직접 지사께서 강조하면서 확인을 하셨는데, 지금 그 사항은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 정책실 내지는 예산투자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떤 균형개발의 문제는 단순하게 SOC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4페이지입니다. 아산만권 배후신도시 조성에 사업비가 2조 2,300억이라는데, 이걸 100% 민자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돈 남는 장사같은데 우리 공영개발 같은 데에서 손을 대면 안되나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자치단체에서 공영개발해 가지고는 돈 남을 게 없습니다. 해 보는 것 자체가.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개발해 놓은 여러 가지 땅도 지금 안 팔려가지고 무지하게 고전하지 않습니까? 계룡신도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선투자해서 과연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회의적으로 봅니다.
정선흥위원
그게 걱정인데, 우리가 공영개발을 여기에 투여를 안하는 이유가 돈이 안남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민간들도 돈이 안 나오면 안 들어 올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돈이 안 남으면 안 들어 올 것 아녜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전체 민자로 하려고 했는데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를 계획했을 당시하고 지금 당시의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을 민자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결정했었는데 IMF이후에 전체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쭉 트라이(Try)를 해 보면 민자 들어올 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새로운 것은 뭐를 생각하고 있느냐면, 반 민자개념이 되겠죠? 공공인 토지공사나 주공, 이런 데하고 같이 컨소시엄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쪽방향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지금 민간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한다고 의사표시가지고 왔다갔다하는 데는 없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정선흥위원
없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정선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이네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 도에서는 공영개발을 투자 안 하겠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점 때문에, 두 번째 이런 문제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민간들이 응하지 않으려고 한다, 세 번째 1항, 공영개발을 투입하려는 이유하고 두 번째, 민자가 유치되지 않는 입장에서 공공기업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건 그런 다음에 검토하자는 얘기입니다.
정선흥위원
만약에 공공기업이 달려들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무산되는 것 아니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선흥위원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걱정.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도 상당히 걱정스럽니다.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굉장히 크거든요. 900만평이라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저희들도 당초 민자도, 보시다시피 15년간 계획잡았습니다. 민자를 한다 하더라도 900만평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블록별로 끊어져 가지고 민자로 조금조금 해 나가는 계획이, 15년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에 대해서 아직 개발계획 용역이 완전히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어느 업체한테 너희들 들어올래 안들어 올래 하고 할 단계가 못됩니다. 못되고, 다만 여기에서 전에 같았으면 그래도 많은 업체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신경을 좀 쓰는데 지금은 그런 신경을 쓰는 업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직 직접 협의해 본 것은 없지만. 어려워서 개발계획이 금년도 8월 정도에끝나고 나면 어쨌든간에 2003년이면 고속철도 역사가 개통되어야 되기 때문에 역사주변만이라도 단계별로 어떤 민자가 들어오든, 안 되면 공사를 투입시켜 가지고 거기서 같이 컨소시엄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언뜻 저는 또 어떤 걱정을 하느냐면, 이게 민간기업들이 안 들어오고 공기업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할 경우에 도시 계획에 의한 도시모양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이게 공기업이 들어오면 땅 장사가 안되니까 도로같은 것을 좁혀놓고 땅만 넓혀 놓고서 팔아 먹을 거란 말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둔산 신시가지 같은 현상인데, 이건 걱정이네요, 걱정. 국장님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좌우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중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박찬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6페이지좀 한 번 봐 주시죠. 마침 오늘 비가 옵니다. 작년 칠팔월에 우리 충청남도에 집중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까 국장님께서 피해 복구추진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작년 수해복구사업 중에 주택 및 소규모 시설은 금년 우기전에 복구를 완료하고, 대규모 시설은 수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한 후 하반기 중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피해가 1,815건 중에서 완공된 것이 아마 75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복구 중인 곳은 도로교통량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136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곳에서 현재 복구중인 곳이나 아예 복구 안 한 곳이 있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어디에서요?
박찬중위원
도로교량 부분에 대해서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지금 피해난 것 중에서 아예 손도 안댄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없어요, 하천도 그렇고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수리시설도 그렇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일단은 전부 나머지 완공이 1,064건 중에서 마무리 공사가 진행한 것이 751군데, 거의다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15억원이 투자되는 태안에 삭선천 있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태안에?
박찬중위원
태안읍에 있는 삭선천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거기는 공정률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삭선천은 공정률이 30%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시곡천은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시곡천은 40%.
박찬중위원
그러면요, 80억원이 소요되는 당진천은 공정률이 몇 % 정도 되어 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1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당진천은 입찰이 금년 2월 10일날 착공했습니다. 입찰이 늦어졌습니다. 이게 물량이 많다 보니까 설계관계 하면서 모든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같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게 작년에 충청남도 수해에서는 당진이 굉장히 많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정 10%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또 다시 이런 피해 폭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당진천이 피해가 나서 약 10㎞ 구간을 전량 개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큽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피해났던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수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재피해 없도록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찬중위원
노력은 좋은 데요, 이게 금년 수해때 또다시 발생하면, 이제 공정 10%가지고, 이게 금년 하반기 때 다 마무리 지을 수 있겠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은 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몇월달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12월요.
박찬중위원
12월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하반기 12월요.
박찬중위원
집중폭우가 대충 몇월달에 납니까? 칠팔월이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통상적으로 7월말 8월초에 많이 납니다.
박찬중위원
폭우 지나갈 때죠? 지나간 후에 12월달에 마무리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지금부터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또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작년같이 대규모 호우가 오면 어렵죠.
박찬중위원
대규모 폭우가 안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만약에 작년같은 폭우가 나면 어떻게 할래요, 이거.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렇다면 저희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박찬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배정이 늦었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산배정은 다 갔습니다. 전부 다 똑같이 내려 왔어요. 다른 것하고.
박찬중위원
그리고 금년 4월 11일부터 20일날까지 우리 충청남도 수해지구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한 번 재검한 적 있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재검한 결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지적사항이라든가 문제점.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세부내용은 말씀을, 다 못외우기 때문에 일단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드리는데 주로 전부다가 저희들이 본청에서 5건, 그리고 부여군, 서천군에서 각각 5건인가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적인 내용이였었습니다. 도 본청에서는 행정적인 내용이였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페이지 한 번 열어봐 주실래요? 대전∼통영간은 국가사업이고, 천안∼논산간이나 대전∼당진간, 공주∼서천간은 우리 충청남도 지역입니다. 지난 11월입니까? 아마 김대중 대통령께서 충청남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때에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고속도로 공약사항을 한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 공약사항, 충청남도의 고속도로화. 거기에 금산도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그때 상황설명 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의하신 적은 있구요? 다른 것은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 당시 고속도로 사항에서 저희들이 금산군 소관에 대전∼통영간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박찬중위원
이건 대통령 공약사항이 아니구요. "대통령 공약사항 충청남도의 고속도로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대통령한테 건의한 사항이 없어요? 조기 착공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통령공약사항에 "장항∼금산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서 충남남부∼대전∼충북 서남부 지역∼경부 서북부 지역과 장항공단∼장항신항 사이의 원활한 물류수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간은 1999년부터 2006년이에요. 구간은 장항∼부여∼논산∼금산간 4차선 고속도로,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건 고속도로가 아니구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21세기 충남 장기비젼」에 되어 있는 장항부터 금산쪽으로 뻗는…
박찬중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68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68호선 그겁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 공약사항집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 68호 서천에는, 나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96년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나온 이 자료는요. 그렇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은 1999년도부터, 금년부터 2006년까지 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대통령 공약사항을 충청남도, 더군다나 건설국 소관을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것 자체는요, 그게 아니고,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국도 68호선이라는 것이 우리 서천부터 저쪽 경주까지 입니다, 전체 노선 길이는. 그 안에서 우리 구간이 서천부터 시작해서 금산 제원까지가 우리 관내가 들어갑니다. 일부는 오면서 전라북도를 거치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같은 노선은 양촌에서 벌곡가는 구간이 같은 노선입니다. 노선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다음에 강경에서 연무 구간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고, 다음에 금산읍에서 제원까지 한 노선입니다. 그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금산에서 제원까지도 계속 저희들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관계 되어 가지고 IC 문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를 묶으면 지방 68호로 서천부터 금산까지가 되겠지만, 저희가 공사하는 것은 구간구간 끊어가지고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대통령 공약사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어느 기준에 맞춰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공약사항, 충청남도 그것도 우리 건설국 소관하에 있는 대통령 공약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게 1999년부터 2006년까지에요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그리고 또하나 있습니다, 그 공약사항에. "보령∼태안간 연육교를 건설하여 그 지역을 서해안의 중심관광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난 번 '98년 12월 24일날 보령시장이 서해안 산업관광도로 조속 추진, 보령∼원산도∼태안을 잇는 그 연육교가 포함된 서해안 산업관광도로를 지역개발사업의 조속추진을 요망 건의하였습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 조치를 '98년 12월에 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 완료를 하고 국도 38호 노선 연장과 대통령 공약사항인 연육교 가설, 실시설계비 50억원을 2회에 걸쳐 지원 건의하였다는 조치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연육교가 이것도 대통령 그때 공약사항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전부터 이 사업계획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처음 구상했을 때는 대통령 공약사업하고 관계 없이 이루어지다가 대통령 선거로 해서 그것이 공약사업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통령께서 저희 도에 오셔서 저희들이 그걸 업무보고를 하면서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아, 이것을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당시 있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럼 그당시 대통령 공약사항을 건의했네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금산은 왜 안했습니까? 장항∼군산간은?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아, 장항∼군산간은 그걸 갖다 구간, 구간 끊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양촌∼벌곡, 강경∼연무, 금산∼제원 구간, 구간을 계속 건의했다는 얘기고, 그 문제는 뭘 건의했었느냐 하면 "국도 38호선을 승격시켜 주십시오!"라고 보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시기상조다" 이거는 서해안고속 끝난 다음에 보자고 해서 논의를 보류시켰습니다.
박찬중위원
대통령께서 보류시켰다고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당시 "서해안고속 끝난 다음에 그때 검토해 보자"라고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저는 그런 부분 처음 듣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시로 우리 건설국 소관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되는 겁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 챙겨서 말씀드리면 좋았었는데 그냥 업무보고 석상에서 우리가 보고 끝난 다음에 답변하시면서 나온 얘기였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 보고를 그때그때 우리 건설국 소관 같으면 보고자료나 별도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모르고 질의하는 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조금 제가 심하게 표현하게 되면 위원을 갖다가 경시하는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것이?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이런 사항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이라든가 말씀을 해 주시고 돌려 주시고 배포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위원장님!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강영성 위원님.
영성
강영성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당면 보고서나 이런 유인물이 제가 10개월째 보니까 오늘 회의가 있으면 꼭 아침에 이게 도달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가 30일날인데, 실과장님들 계장님들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30일날이다. 그러면 10일간 할 거 건설교통국이면 건설교통국, 소방본부면 소방본부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별로 보내 주든가 미리 좀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건 간곡히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10개월동안 느낀건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다 10년, 20년씩 근무해서 잘 아시는데 우리 위원들은 그날 당일에 받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무슨 말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가 4월 30일날 열겠다, 그러면 4월 30일 아침까지는 다 도착할 수 있게 이것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제 만드시는 분들은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저 백제권 홍과장님이 지금 관리과를 맡고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
지금 몇 개월이나 되셨습니까? (○의석에서 7개월 됐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은 그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갖고 항상 당초보다도 사업계획이 자주 조정이 되고 사업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런데 대개 보면 답변에 사업내용과 사업비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관리과장님께서 보실 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변경 할 수 있는 계획이 앞으로 또 자주 있을거 같습니까? 거의 지금 다 끝나가고 있는 겁니까? (○의석에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국비관계, 민자관계가 중점이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작은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변경이 될 겁니다.)
우리 건설국장님! 엊그제 태안의 주민 집단행동의 목적은 꽃박람회를 앞두고 병목상태인 태안∼당암간 15.3㎞에 대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태안에서 보면 원청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존의 안면 연육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백사장 해수욕장까지 약 5㎞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4차선화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그런데 기존 안면 연육교를 넘어가면서 그걸 갖다가 자기들 백사장 해수욕장에 보면 맞은편이 드르니항이라고 하거든요. 그 양쪽 항구를 연결시키는 교량을 놔달라! 이걸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왔던 전날 제가 태안에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느정도 사업비가 나오는지, 두 번째는 과연 그 공기내에 사업을 끝낼 수 있는건지. 저희들 목적은 꽃박람회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해저지형을 뚫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해저를 한 번 보링해 보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됐었는데 자기들이 온 것은 이왕 버스도 예약해 놨고, 밥도 주문해 놨고 해서 겸사겸사 제가 얘기한 것을 재확인하고 싶다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이런 목적으로 왔었던 겁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어쨌든 우리 건설국장 도 흔들려서는 안돼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면사항보고의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IMF체제로 어려움이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소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