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신철 의원 발언

이건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는 99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황신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철주야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시의 재정운용방향을 설명드리면 우리경제의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예산은 필수경비에 한하여 신규계상하고, 투자사업은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신규사업은 사업효과 및 주민수혜도등 투자효과를 정밀분석,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예산에 계상하는 등 지역경제부양 및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특히,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업무추진비등 경상예산을 20%에서 30%를 절감하였으며 경제여건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조정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으며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의존재원의 변경과 수지읍 정원증가로 인한 법정·기준경비를 재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236,343백만원보다 13.5%가 증액된 268,421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9,819백만원이 증액된 233,63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59백만원이 증액된 34,789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부문중 세외수입예산은 99년당초예산 74,989백만원보다 15.4% 증액된 88,592백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자수입은 금리인하로 1,048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6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2,869백만원, 이월금 1,229백만원, 부담금 200백만원, 잡수입 273백만원으로 14,63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276백만원, 지방양여금 1,904백만원, 국도비보조금 3,38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공사비로 9,5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2,50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700백만원, 수지읍 증원에 따른 인건비 174백만원, 수지읍 민원실 증축비 839백만원, 구 농업기술센터도색 및 시설비 141백만원, 전산용 근거리통신망 구축외 3종에 450백만원,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에 200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18,47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수지종합복지회관건립공사에 500백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678백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 414백만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169백만원, 위생매립장 연직차수벽 설치공사 351백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65호 개설공사 1,100백만원, 하동-상현리간 도로개설공사 1,206백만원,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27, 28호 개설공사 300백만원, 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 8,000백만원, 모현도시계획도로 소1-2호 개설공사 300백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공사 500백만원, 백암도시계획도로 중2-5호 개설공사 1,000백만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129건에 3,961백만원등입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7,24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105백만원, 직거래장터 설치에 215백만원, 99년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에 100백만원, 공공근로사업에 369백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713백만원, 청명산 등산로 및 약수터 개발에 90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연 단가보수사업 120백만원, 99년도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250백만원, 저수지 준설사업 5개소에 175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603백만원, 창동 소하천 정비공사에 154백만원, 삼가동 교량설치공사에 105백만원, 운학1통 소하천정비공사에 106백만원, 재해예방 적립금 458백만원, 둔전-주북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36백만원, 유방-한터간 도로확포장공사 800백만원,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공사 600백만원, 동림교 가설공사 209백만원, 내어둔-반정간 도로확포장공사 674백만원, 상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723백만원, 후평교 설치공사 208백만원, 전대-마성간 도로확포장공사 230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조정분과 국도비변경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774백만원이 증액된 2,599백만원이며, 세출예산에는 외래진료비 77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8백만원을 조정하여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3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2백만원이 감액되어 예비비에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99년 당초예산보다 671백만원이 감소된 18,758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분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는 지적정리 등기수수료 1백만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부대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67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99년 당초예산 468백만원보다 202백만원이 감액된 265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99백만원과 국고보조금 3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간이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청소비 1백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20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 9,032백만원보다 678백만원이 증액된 9,709백만원이며, 세입주요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분 836백만원과 원인자부담금 150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1,080백만원과 국고보조금 58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증설사업 감리비에 8백만원, 기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57백만원, 용인시하수도정비통합기본계획 용역비 960백만원, 하수도 사용료 요율산정 용역비 15백만원, 경안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부담금 35백만원, 모현면 및 운학동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조사설계비 120백만원, 자산취득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이자는 IMF 이후 금리가 14%에서 10%로 인하되어 52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등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도로확포장, 하천개수,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함은 물론 시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1999년도 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0.7%가 감소한 62,45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64백만원이 감소한 62,455백만원으로서 광역상수도 3,4단계 용수공급체계 일원화에 따른 삼성전자의 사용료 수익이 1,095백만원, 98년 현금이월액이 원인자부담금의 수입감소로 2,869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용인지방상수도개발에 따른 환특자금 2,000백만원과 원인자부담금 1,500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당초예산보다 584백만원이 감소한 16,213백만원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 10백만원, 정수비 2백만원, 급수비 1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일반관리비 346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영업외비용으로 지방채의 금리인하로 26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334백만원이 감소한 34,769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비중 설계잔액을 감액하였고, 용인시지방상수도편입토지에 대한 토지감정평가결과에 따라 1,100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에 따른 삼성전자 반환금 523백만원, 98년 부과한 성원건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5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08백만원이 감소한 40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