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리관계 서류로써 감리업무일지 중에서 한달마다 보고하게 된 감리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월간보고서, 분기감리보고서, 다음에 1차 공기연장의 근거가 되었던 암반의 사진과 주민집단 민원에 대해 가지고 해결하게 되었던 대화 및 조치 내용을 요구합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감리 쪽에서도 나와 계신 분 있습니까?

요구할 사항이 많으니까 잘 받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업무수행 지침서에 의하게 되면 검측감리원이 검측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감리일지가 총 70일에 대해서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혹시 일지가 작성되었는데 제출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2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 또는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발주기관장은 감리기관장에게 업무지시·협의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리원에게 업무지시라든지 협의를 서면으로 했던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담당자는 공사중지를 할 경우에 승인을 감리원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담당자의 공사중지 승인 여부에 따른 공문서, 업무담당자의 업무일지, 공기연장 등 중요사항이 발생시에 발주기관장으로부터 검토 지시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을 하고 검토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감리원이 교체가 된 게 발견되는데, 교체인정사유를 명시한 발주기관장의 승인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감리원이 설계서를 검토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리원이 착공 여부를 제출받아 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7일이내 발주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건설공사 공정예정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검토실적이 있으면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만식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공정현황에 대해서 감리원 측에서 알겁니다. 공정.......아, 이건 거기에 포함될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공정별로 사진을 촬영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한 암반석 확인 사실을 포함한 공사 시공중의 사항, 이런 자료들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데, 제출하여 주시고, 시공계획서를 검토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암반석에 대해 가지고 암반판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했던 대상들, 회의록,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는 감리원에서 발주기관의 장에게 현장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했는지 그 여부를 제출해 주시고, 공사를 중단했던 시점,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지,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관리계획에 대해 가지고 공정관리계획서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검토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주기관장에게 제출이 되었는지? 이건 아마 도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월간상세공정표와 주간상세공정표, 이것은 감리일지 말고 공사진도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작성토록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공정계획에 대해서 발주기관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량이 좀 많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시·군 부담금 미납부분에 대해서 98년 이후에 시·군에 협조의뢰한 공문서 사본을 부탁합니다.

한 부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분량이 좀 많더라도, 이게 행정사무조사인데 조사에 어떤 효율성을 확대하고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 위원에게 배부했으면 합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출기간을 점심때까지로 하지 말고, 이미 작성은 다 되어서 복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로 하죠.

다 나왔습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공기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부지사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5월 3일 제주도 행정부지사 이경무.

행정부지사 이경무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제주도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우선 송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 장애인복지회관은 도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센터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소외 받는다고 느끼는 장애인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공사 추진과정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조사활동을 통하여 염려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고, 도내 장애인들의 요람이 될 제주도 장애인복지회관의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오늘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윤 자치경제국장입니다. 김애환 장애인복지센터지원팀장입니다. 김미자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문정남 감사관입니다. 김명립 총무과장입니다. 김동화 사회복지지원팀장입니다. 강왕수 공무원교육원 서무과장입니다. 이중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다 함께 일어서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에게 염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추진 상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장애인회관 건립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