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본 특위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와 관련하여 부실공사와 입찰의혹, 특히 지난해 12월 23일 발생한 옹벽붕괴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들은 건설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들로서 철저한 조사와 소기의 목적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입찰분야와 건설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가 각 1명씩 2명을 위촉하여 조사 보조자로 활용토록 하고, 전문가위촉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합한 대상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으면 합니다.

저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이 자료내용이 상당이 불성실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는 내용조차 안되어있습니다. 입찰계약현황도 보면 현대산업개발 외 3개업체인데 다른 어느 업체가 입찰을 같이 해서 이 현대산업개발이 입찰되었는지, 그런 것도 좀 해주셔야 우리가 입찰과정에서 무슨 의혹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기본적인 것만 해가지고 첫 회의부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체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지, 위원들한테 오늘 첫 보고를 할 때는 전반적으로 현대산업개발 외 3개 업체 하면 3개 업체가 어디이고 또 3개 업체간에 도급액은 어떤 분야에 몇 %씩 되어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야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특위구성때같이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앞으로 곤란합니다. 이게 3개월동안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1년이 갈지, 소리문화의전당이 전라북도 백년대계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인데 처음 업무보고부터 업무자료가 부실하고, 그리고 건설교통국에서만 보고를 하는데 이 업무보고하면 자치행정국에서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부터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께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고,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받을 때 건설교통국에서도 더 정확한 내용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물가변동, 설계변동 해가지고, 물가변동이 어떻게 변동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물가변동, 변경시공, 보험료(고용, 손해보험) 해가지고 적은 돈도 아니고 50억원이나 변경을 해주면서, 이렇게 간단히 해가지고 위원들이 뭘 알겠어요. 업무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붕괴사고는 필연적으로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감리부분에서 감사원에서 조사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통보한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도에도 통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통보했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적미적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안계세요. 그때 바로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건설교통부에서 도에 이러이렇게 감리사 자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공문 원본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그 공문 회계과에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지시했어요, 감사원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감리협회에서 건축사법하고 건축법하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나중에 알고 계셨죠?

통보가 왔는데 입찰할 때 입찰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는 계약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 조치를 왜 안취했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래요.

그 자료하고 현장공사일지 있죠? 처음부터 시작한 현장공사일지를, 감리 말고 전체 공사일지, 말하자면 현대건설에서 공사를 하면 공사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리일지하고 작업일지하고 그것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사고는 필연적으로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찰과정부터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아요.

아까 말씀에 그것은 경리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 국장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그것을 경리관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벌써 이것이 끝났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미적미적하고 있는 공무원은 문책대상이에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자기 집짓는 것도 아니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짓는데, 감리협회에서 공문이 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경리관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숨기고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게 문제가 큽니다. 그 자료를 어디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경리관이 갖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경리관이 그냥 서랍속에 넣어놨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