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박흥열입니다. 남양주권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사계획서 수집을 위하여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논의와 논의를 거친 끝에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사계획서가 작성되었기에 보고합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으로는 남양주권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절차가 올바르게 추진되었는가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해당 주민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하여 피해를 입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그리고 효율적인 폐기물시설설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조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에 조사기간으로는 1999년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15일 간으로 정하였고 세부 조사일정은 위원회의 개의에서부터 타시군 쓰레기 처리시설 비교와 견학, 외부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사업지 현지 확인 조사 등 다각적인 조사일정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조사할 사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추진실적 전반에 대한 행정절차 관련 법규 적용에 따른 행정사무실태, 동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의 권익이 침해된 원인과 대책 등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까지도 제시하여 진정코 주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며 증인의 출석으로는 집행부의 전·현직 총무국장, 주무 청소과장, 청소팀장, 청소시설팀장, 그리고 도하기술단의 환경평가이사와 경호기술단의 상하수도이사로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추진에 따른 행정사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권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조사특별위회장) (이상 1건 본회의부록(p7-19)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