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양창석 의원 발언
김화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8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이 있어 오늘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할 내용은 오늘로 계획돼 있는 구민종합체육센타건축공사관련 현황보고는 내일로, 내일로 계획돼 있는 관악산 일반휴게소 건축공사 관련 현황보고를 오늘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변경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로 바꾸어 변경시행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이 가결됨에 따라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관악산 휴게소 건축공사관련 현황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관악산휴게소건축공사관련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악산휴게소건축공사관련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공사를 총괄하는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일반휴게소 현황 보고 부록 참조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된 공무원이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대상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발주부서인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휴게소의 현황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 며칠동안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거친 위원들의 판단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움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한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계약관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김장환위원
이 공사의 총도급액은 나와 있는데요 공사계약일이 언제입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97년 12월 29일입니다.
김장환위원
12월 29일. 12월 29일날 계약이 돼 있어서 그동안 상대성이 있는 관악산 상인들과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어서 1년이상 지연됐던 거죠?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계약당시에 도급업체가 거산공영이었고 보증회사가 남양건설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당초에는 남양건설로 돼 있는데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광명종합건설로 바뀌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바뀐 이유가 뭡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남양종합건설에 동일인 이사 문제로 제기가 돼서 그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광명종합건설로 바뀌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거산공영 대표이사가 보증회사인 남양건설의 이사로 등록이 돼 있었죠?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서류접수 당시에 그걸 확인을 못 하셨습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처음의 계약당시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계약부서에서는 서류검토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그 대표이사가 보증회사의 이사로 등록돼 있는데 이건 상당한 미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97년 12월 29일 계약을 하고 '97년 12월 30일날 착공한 관계로 미처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시다면 보증회사에 하자가 있어서 교체를 했는데 교체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교체된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장환위원
예.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일반휴게소 신축공사를 거산공영 개발과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 대표이사인 엄재룡이 연대보증사인 남양건설산업(주)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인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 때 연대보증인은 당해 계약자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제한을 받고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상이 경과된 자이어야 합니다. 관악산 일반휴게소 신축공사 계약체결시 계약자인 거산공영개발과 연대보증사인 남양건설산업(주)간의 계열회사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하여야 했으나 업무가 폭주하는 연도말인 12월 29일 계약을 체결하는 관계로 그 때 당시는 사실을 미처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차후에 계약서류 재검토과정에서 계약자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사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을 인지하고 연대보증인의 교체를 수차례 걸쳐 요구하여 연대보증인의 교체를 추진하던 중 연대보증사인 남양건설산업이 '98년 3월 28일 한미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98년 4월 24일 현 연대보증사인 광명종합건설로 교체시키게 되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교체시기가 3월 28일 남양건설이 부도가 났죠?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미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정지가 돼서 4월 24일날 현 연대보증사인 광명종합건설로 교체됐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남양건설이 부도가 안 났으면 교체가 불가했을 거 아닙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전에 저희가 발견해서 수차에 교체요구를 했던 결과기 때문에 그 때 만약 부도가 안 났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되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몇 회 구정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관악산 일반휴게소 건립을 발주받은 거산공영의 재무구조는 어떠하며 과연 시공능력이 있는 회사인가를 답변해 달라는 질문에 관계국장님께서는 회사의 규모가 건실하고 차질이 없을 거라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당시 의원들은 그 회사의 부실유무를 또 보증회사의 부실유무를 인지하고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확인도 안 해보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이번 비파괴검사로 해서 정말 부실시공으로 나타난다면 그때 답변한 국장님께서는 소정의 책임을 져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4월 24일날 부도에 의해서 보증회사가 바뀌었습니다마는 다시 바뀐 보증회사가 어디지요?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광명종합건설입니다.
김장환위원
광명종합건설인데 광명종합건설의 사업자등록을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서류를 받아보니까 이 회사는 주업종이 무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도 수십 개가 빼곡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 4, 50가지 됩니다 업종이. 이 회사가 과연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이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적에 이 공사를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회사인지 한 번 확인해 보셨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그때 당시 거산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산공영은 그 때 당시 저희가 계약 당시 내용을 확인해 본 바, '97년도 기준 수주능력이 61억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봐서는 재무구조가 당장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광명종합건설은 '97년도 기준 수주능력이 147억의 수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증회사로서는 하자가 없는 걸로 인정이 됐고, 또 종합건설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 공정은 토목,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이나 나타난 객관적인 사항으로 봐서는 하자유무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두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그러한 기준이 미약하다 하면 즉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아까 보고에서 38%라고 말씀을 주셨지요. 그런데 이 공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 선급금이 약 50%가 지급이 됐습니다. 이 지급된 것은 공사 전에 선급금으로 지급이 된 거지요?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계약을 해서 착공이 됐기 때문에 선급금이 나간 겁니다.
김장환위원
선급금 지급일은 언제입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관악산 일반휴게소 신축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 12월 29일 계약과 '97년 12월 30일 착공하여 당초에는 '98년 12월말에 준공하도록 계약 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수 차례 민원인 등에 의한 착공지연으로 1차 준공기한을 연장하여 '99년 2월 18일 출납폐쇄기간까지인데 그때 안되었고 2차 준공기한을 연장해서 '98년 12월 23일까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보증서 및 선급보증서의 보증기간도 공사종료일과 동일하게 연장조치를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보증서는 준공기한 경과 후 2개월, 선급보증서는 1개월 동안 유효하도록 보증기간이 결정되어 있으며 본공사계약 보증서는 '99년 12월 22일까지, 선금보증서는 '99년 11월 22일까지 보증기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것은 건설공제조합에 의한 보증채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타절준공을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모든 채권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서류상 아니면 우리 구청의 재무상의 손해는 없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김장환위원
본위원도 서류검토 과정에서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비치한 걸 보고서 안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차후라도 이렇게 업무적으로 챙겨서 비치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공사가 타절준공이 돼서 이쪽에서 보증회사라든가 아니면 타 회사에 다시 재계약이 되면 별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비파괴검사를 해서 전 공정에 부실공사로 판명이 돼서 이 건물 자체를 철거하고 재시공이 된다고 봤을 때에 우리 구청의 입장은 뭔지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모든 공사의 계약은 상대방과의 쌍방이란 계약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계약조건을 제시한 사항대로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만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내일 비파괴검사를 해서 규격 불량이라든가 계약조건대로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재시공 조치되어야 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재시공되는 그런 문제는 원인자부담, 즉 공사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공사자가 그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으로써는 조금도 재산상의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재시공하는 단계, 공기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토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 재산상의 손해는 전혀 없다. 그러면 철거비용이라든가 건축하는데 자재반출 문제도 원인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재무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장환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를 피하고 관악산 휴게소의 애초 계약 당시부터 지금 변경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악산 휴게소를 당초 계약당시 목욕탕시설을 하게 돼 있지요?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게 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위원님들이 사우나시설을 반대하니까 목욕탕시설을 안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초 계약금액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변경해서 시공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지금 현재 계약 당시의 시설이 변경 설계돼서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공사금액에 대한 증가여부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돼서 설계변경이 들어온다면 그때 예산의 증감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공사는 시비공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비가 증가된다면 시에서 다시 그러한 돈을 추가로 교부받아야 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모든 여건상 돈을 추가로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을 짓는 것인 만큼 그것이 모든 구민이 필요없는 시설이라고 인정될 때 어떤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재무과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구청 차원에서 저희도 거기에 일조를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창석위원
만약에 당초 계획 보다도 공사금액이 감액요인이 생긴다고 하면 그건 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감액요인이 생긴다면, 당연히 꼭 필요해서 감액 한다면 감액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돈은 일단 감액이 되면 나중에 시에 반납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과장님한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발주부서인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일반휴게소 발주부서가 공원녹지과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공사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건축과에 의뢰해서 감독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져야 할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주관부서 입장에서도 잘못되어 있으면 책임져야지요.
김장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책임추궁을 하는 것 보다도 진행상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냐는 얘기입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조치라든가 그외 일련의 행정지원 사항을 해태해가지고 공기에 차질이 왔고, 우리 행정목표 달성에 지연이 됐다면 주관 과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겠지요.
김장환위원
그리고 이쪽 감독부서는 건축과인데 건축과에서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이쪽에서 체크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질의사항은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질의인데요 같은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보조기관 입장에서 주관부서라고 해서 어떤 일종의 지휘통제식으로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장환위원
이쪽에서 발주할 적에 명예감독관 위촉은 어디서 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공사감독에 대한 책임도 공원녹지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명예감독관을 이쪽 공원녹지과에서 위촉을 했으니까 공사에 부실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도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명예감독관이 이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1차에 한해서 현장확인 결과 복명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아보셨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기억을 못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이것이 부실공사가 돼서 철거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는데 과연 14명이 되는 명예감독관들이 가서 어떤 지적을 했는지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명예감독관님들의 활동하신 의견서를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전부 갖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님들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부실공사 예방점검이라든가, 안전사고 관리 철저라든가, 대부분 그 사항이고, 또 일부 명예감독관님께서는 좀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지층 드라이창 아래 윗부분에 크렉이 가지 않도록 16㎜이상의 철근으로 보강한다는 구체적인 감독사항이라든가 폐판넬 같은 걸 재사용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이런 걸 조치해라.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을 세밀히 봐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시다면 명예감독관이 현장확인을 해서 현장 부실의 문제점, 자재의 문제점등을 지적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악산 휴게소 추진업무와 관련해서 주관 과에서 어떤 기술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소양면이 있다면 당연히 건축감독 부서인 건축과와 합동으로 철저히, 추진공정이라든가 세밀한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소양이나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일반적인 행정사항만 챙겨가지고 협조하는 그 범위밖에는 일을 못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시다면 이쪽에 공원녹지과에서는 발주부서이지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현장 확인할 수가 없었다, 감독할 수가 없었다 그런 답변이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어떤 전문지식과 소양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막상 현장을 나가서 보면 구체적으로 감독 수행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김장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꼭 감독을 하는 것 보다도 감독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으면 이쪽에 감독부서인 건축과로 감독의뢰를 해야 하는데 의뢰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해서 공사 명예감독관님들께서 활동한 사항, 현장에 가서 점검하시고 보신 내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건의사항이 있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고 또 관악산 일반휴게소 공사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주관 과 입장에서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면에서 부족하니까, 굉장히 관악구의 역점 추진사업이고 또 온 구민이 그 사항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챙겨주시고 하는 사항, 기타 긍정적인 여론 보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변 여론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주민 여론에 의하면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지 않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여론인 바 설계도서에 의한 공정별, 규격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김장환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명예감독관들이 지적한 그 부분을 이쪽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감독부서인 건축과로 공식적으로 문서로 요청한 일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요청했습니다. 그 사항을 요청하면서도 지금, 말을 끝내자면 그 명예감독관님의 활동사항 그 내용하고 이걸 통보하면서 주변 여론에 의하면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지 않고 또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여론이 있다. 따라서 설계도서에 의한 공정별, 규격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사감독과 위반시에 재시공 조치 및 부당업자 제재조치를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달라고 감독 주관부서인 건축과에 협조의뢰한 바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이게 언제입니까? 몇 일자 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4월 6일자로 문서로 협조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 문서사본 좀 바로 보내주실 수 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발주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명예감독관의 지적사항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달라고 문서까지 보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공문이 갔었고, 위원들이 현장 확인하고 주민제보에 의해서 현장확인 문제도출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감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문서에 의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 문서 사본을 받을 수 있지요? 문서를 보냈다면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본.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문서 있습니다. 예, 문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표현 뉘앙스는 참 여러 가지 듣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마는 주관 과 과장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처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하는 사항을 매우 긍정적인 면에서 참 다독거리고 챙겨주셨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이나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면에서 또 이걸 챙겨주셨고, 그 반면에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여론이나 이런 제보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우리 명예감독관님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 이하로 지적을 해주셨지마는 주관과장 입장에서는 그보다 강도가 높게 이렇게 우리 행정 목표달성을 위해서 관악산휴게소만큼은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지마는 좀 완벽한 시공이 돼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좀 강도있게 협조한 사항입니다. 이걸 어떤 주민여론이나 어떤 기타요인에 의해서 부실이고, 허위공사 이렇다는 설명은 아닙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장황하신데 본위원이 여기서 질의한 것은 이런 명예감독관들이 이런이런 부실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제보가 있으니까 이것을 건의했거든요. 이것을 전문성이 없으니까 건축과에 문서를 보냈으면 그 문서 사본만 해달라는 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리고 '97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공문 하나 받은 게 있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공문받은 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김장환위원
공사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97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관급공사 철근배근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 받은 일이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97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공문이 발송이 됐습니다. 특히 각 25개 구청에. 그것은 철근에 대해서 특별지시한 겁니다. 철근, 노끈이라든가, 철근규격, 콘크리트 타설할 적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현장확인 후에 공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이 시달돼서 우리 감사과장을 경유해서 공원녹지과에 이첩이 됐고, 녹지과에서는 그것을 건축과로 이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이거 공원녹지과 서류에 붙어있어요. 그 서류사본이. 그런데 확인을 못했다는 얘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서울특별시로부터도 이쪽에서 관급공사 특히 철근배근 및 시공부분에서는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까지도 시달이 돼서 주무부서와 감독부서에 이첩이 돼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여기 관악산휴게소는 기본적인 철근배근과 이 거푸집, 그렇게 문제되는 거푸집까지도 나중에 폐거푸집을 썼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고할 적에 폐거푸집을 다시 교체했다고 하는데 뭘 교체했습니까? 지금. 폐거푸집이 교체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폐거푸집 위에다가 합판만 대서 임시방편한 거지 그 거푸집이 바뀌었습니까? 어떤 답변 하실려면, 보고서를 만들려면 현장확인 하고 충분하게 인지한 다음에 답변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업무가 폭주하시니까 이런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의원들이 현장확인까지 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민들의 제보가 빗발치고, 그 제보가 사실로 확인이 되고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있는데 현장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의회에 답변한다고 봤을 적에는 어떻게 우리 행정부를 신뢰하고 그 말을 믿고 일을 진행하느냐는 얘깁니다. 본위원 질의가 길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계신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전에 김장환 위원께서도 거론한 바가 있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거푸집을 지난번에 신제품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5, 6회 이상 사용한 중고거푸집이 사용됐는데 지하층도 그렇고, 계단벽까지도 그랬었거든요. 교체됐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됐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물론 동료위원들 하고 같이 확인한 바로는 폐자재 거푸집 위에 신제품 얇은 3밀리 합판을 갖다 대가지고 겉에다 덧대놓은 것이지 교체된 것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교체된 게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덧붙여서 캄플라치했다고 그럴까 그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폐거푸집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만의위원
얇은 합판을 덧댔더라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얇은 합판을 덧 씌웠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만의위원
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마는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이만의위원
그 두께만치 콘크리트의 두께가 얇아질 것이고, 또 한 번으로 끝난다고 하면 이해가 가나 다음에 그 거푸집을 또 빼서 윗층에서 자꾸 사용하는 예가 생기기 때문에 그 폐거푸집은 아주 빼내서 그 현장에서 없애야 안 쓰지 거기에 있으면 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철근배근에 대해서는 누차 직접 확인하시고 또 지금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지하층, 천정보를, 지하의 보 등 도면에서는 철근배근에 있어서 13밀리를 배근하도록 돼 있는데 10밀리 철근을 배근하여서 13밀리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어가지고 교체한 사실이 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보완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지금 계단측 천정보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였기 때문에 육안으로 심사할 수가 없어서 검사를 비파괴검사로 금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나오면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규정대로 콘크리트 타설한 부분도 안 됐다면 철거하고 재시공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계약조건과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도 답변에 시공자의 부담으로 전적으로 철거하고, 거기에서 철거되어 나오는 건축폐자재 처리까지도 아무런 구청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공기지연만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갑과 을의 어떤 대등한 쌍방적인 사법상 계약입니다. 담당 주관과장으로서는 거기까지는 충분히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판단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계약조건이나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재무과장께서 기 설명드린 대로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같이 동감합니다.
이만의위원
물론 간단한 문제, 다행히 비파괴검사 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어서 부실시공이 안 되었길 바라지만 만에하나 잘못됐다고 할 때는 그 여파라는 것은 쉽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폐자재를 갖다가 반출할 경우도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걸로도 안 끝나고 또 건축폐자재 처리할 때 또 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히 해결돼서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 과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 어디 갔어요? 예, 그러면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 끝났는데」하는 위원 있음
김효겸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정 38%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어느 부서에서 38% 현재공정을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현재 38%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공정은 저희 과에서 산정한 공정입니다.
김효겸위원
지금 그게 38%가 됐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전체공정이 38% 정도로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추정하시는 거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럼 거기 담당이 자주 나가셔가지고 보셨는데 철근배근 업자가 지금 건설회사에서 나와 있는 업자가 아니고 재하청업자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하청관계는 상당히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하청여부는 여러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그 재하청여부는 저희들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효겸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도 불시에 나가서도 금방 알 수가 있는 신림8동에 사는 오사장이라는 분이 철근을 맡아서, 재하청을 맡아서 한다는 것이 식당에 가서 물어보니까 금방 알고, 다 알고 있는데 그 담당이 거기에 수시로 나가셔가지고 그것을 모를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자주 나가보시지 않으셔서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감독과 현장소장이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지도를 하는 사항인데 그 외에 있는 사항들은 사실상 일부 인부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각 부분별 시공사항은 실제적인 하청여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참, 지금 현재로도 곤란합니다.
김효겸위원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철근배근 업자와 형틀업자가 재하청의 하청을 받아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자를 서류상으로, 바뀐 원인 이런 것을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확인해 가지고 일단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제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질책을 위한 질의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질의로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이신 우리 김효겸 간사님께서 하도급관계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73회 임시회 보충질문시에 분명히 이 부분은 하도급관계 그러니까 무면허업체가 공사하고 있는 것이 인지됨으로 하도급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서 보고해달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한 말도 없이 그냥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럼 거기서 하도급관계를 확인해 보신 일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일단 감독자들한테 임시회에서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시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규명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하도급에 대한 사항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재무건설위원회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1차 하도급은 단종이 돼서 하도급이 가능한 거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도급회사가 거산공영이고, 하도급회사가 일벽토건이 하도급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럼 일벽토건에서 다시 목수부분과 철근콘크리트 부분이 하도급이 나갔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김장환위원
이것은 이미 위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인적사항, 전화번호까지 다 따놨기 때문에 바로 하도급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해서 보고좀 해주시고. 문제는 무면허업자가 불법하도급을 해서 이런 부실의 소지가 생겼다고 봤을 적에 우리 감독부서인 건축과장님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무면허라고 말씀하신 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많이 하청업자가 현재 건설업 면허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만약에 확인해서 이쪽에 목수라든가, 철근콘크리트가 단종회사가 아닌 면허가 없는 일반인들이 시공해서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때의 조치는 뭐냐 하는 얘깁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일단 실질적인 하도급으로 인해가지고 재하청이 이루어졌을 때 실질적인 각 파트별 무면허업자가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가능한 사항이나 현재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일단 구조상 안전여부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결함사항이 있을 때는 보완하는 사항으로 매듭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만의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이 현장에 가보면 기초단계에서부터 폐거푸집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시방서 내용을 보면 현장에서 거푸집을 제작해서 3회 정도 쓸 수 있도록 시방내역이 돼 있는데 기초단계에서부터 폐판넬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확인한 결과 감독관이 폐판넬 사용을 승인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단 기초과정에서부터 폐거푸집이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는 이미 지적을 받았었고 현재 기초과정에서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설령 폐거푸집을 사용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구조상 결함여부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과 감독이나 저 나름대로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공사상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단 현재 내역서대로 시공을 안 한 거푸집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액조치를 해야 될 것이 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감독파트에서 한 가지 새거푸집과 폐거푸집의 한계는 일반적으로 내역서상에 3회 내지 4회 정도를 사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4회 정도의 폐거푸집 사용은 실제적으로 참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현재 이전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때 얇은 합판을 대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시공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폐거푸집과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은 다릅니다. 거푸집의 활용에는 표면이 실제적으로 콘크리트의 치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단 거칠은 면이 없는 부분이 가장 우선이라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일전에 여기서 현장에 시공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거푸집을 20회 이상 사용되는 사항도 현장소장이 경제적인 감각이 뭔가 투철하다면 거기를 벤데이지를 붙여서 시공한 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은 그런 것을 강조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거푸집의 두께가 보의 두께에 작용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감독하는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합판으로서 표면이 미려할 정도면 새거푸집과 같지 않느냐 이런 판단으로 해서 시공을 지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한 우려라든가 또는 여기에 대한 다른 부자재의 폐거푸집의 활용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것은 규명해 보고 실제적으로 이런 유사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폐거푸집으로 사용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기히 시공이 이루어진 부분은 바로 조치할 것이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기히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폐거푸집을 씀으로써 상당한 문제가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실 부분에 보면 폐거푸집을 씀으로써 폐거푸집에서 모르타르액이 외부로 흐름으로써 제대로 양생부분과 강도에 문제도 있고 또한 그 부분에 곰보라고 합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된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 눈가리기 위해서 모르타르 처리를 한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폐거푸집을 씀으로써 발생한 사례라고 보는데 그걸 확인하셨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폐거푸집의 단점이라는 것은 일단 모르타르 부분이 누수됨으로써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시공되는 사항이 실제적으로 현재 레미콘을 사용하는 관계로 인해서 레미콘 강도에 따라서 곰보현상 일명 하니컴이라는 사항인데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장에 방치했을 때 이것이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모르타르로 땜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전체적인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재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리고 폐거푸집 사용을 감독관이 승인했다고 했는데 그 답변을 안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해서 폐거푸집을 지하층부터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감독관이 승인을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한 번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 감독관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거푸집을 사용할 때는 일단 거푸집이 모르타르와 밀착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리제, 쉽게 얘기해서 코르타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표면에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방리제를 사용하는 관계로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회 정도 사용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우리 감독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도면 실제적으로 새거푸집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하에 그것은 거푸집 상태가 상당히, 일단 폐거푸집이라고 하면 감독관 인식에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하기 힘들지만 뭐 걸레처럼 너덜너덜할 정도로 실제적으로 폐거푸집화 된 이런 걸로 인상에 남아서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 표면처리 하는데 이 정도면 지장없다는 정도의 한계, 공사상 지장없다는 판단하에서 인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과장님 의견과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 바로 감독관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폐거푸집이라고 칭하는 것은 걸레처럼 너덜너덜한 부분을 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제작해서 쓰도록 시방서 내용이 돼 있고 공사단가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하층부터 임대판넬을 썼다는 것은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지금 면에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상당한 면이 고르지 못하게 나와 있는데 인지가 됩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기소단계부터 이렇게 폐거푸집이 들어옴에도 우리 감독관이 승인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모든 부분이 이렇게 양해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실공사가 진행된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일부를 포함해서 명예감독관님이 3월 26일날부터 3월 30일까지 감독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남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폐거푸집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시사항이 있은 연후에 일단 저희들 감독하는 차원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 정도면 양호한 상태에 한해서 사용했던 것이고 기초상태에서부터 저희들이 폐거푸집을 인정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항은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정도면 지장없지 않겠느냐는 감독관의 판단이었고 지적사항이 있은 연후에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5∼6회가 될지 어떨지 모릅니다만 규명하기 힘든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상태는 누가 봐도 새거푸집과 다름없다 이런 판단하에 승인해준 걸로, 최초부터 폐거푸집을 사용하도록 인정해 주기 위한 내용은 아닙니다.
김장환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문제제기를 않겠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봤을적에 이쪽에서 좀 현장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졌고 이런 공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합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리고 아까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관악산 명예감독관 활동보고통보를 했는데 받아 보셨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이 4월 6일자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내용을 검토해 본 사항으로는 일반적인 명예감독관님들은 소음이라든가 기타 공사장 안전관리 일상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이고 이남형 위원님께서만 폐자재 사용관계와 다음에 드라이에어리어 부분에 보강철근을 16㎜로 보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주무과장님을 곤경스럽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 문서에는 1항, 2항이 돼 있고 첨부로 명예감독관 활동의견서 각 1부가 돼 있는데 각 1부가 어느 걸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이거 하나만 보내 주셨는데 활동보고서 1부 했는데 1부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왜 빠져 있죠? 활동의견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명예감독관님들이 개별적으로 복명서를 냈는데 보고서 1건 그게 아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일체가 그 얘깁니다.
김장환위원
이쪽에서 워드 이외에 수기로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수기로 기록이 돼 있습니까 이게? 이런 보고서가 됐다면 이게 문서인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담당과장이 결재하면서 이런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제보사항이라든가 이걸 보면서 결재과정에서 과장이 이거는 강력히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뜻을 담기 위해서 과장이 쓴 겁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걸 공식문서인데 수기보다는 같이 워드화 해서 문서로 남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보고서를 볼 적에 아니면 문제가 돼서 다시 수기로 기록했는지 도저히 분간이 안 갑니다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거는 4월 6일날 문서시행문 하고 대조해 보면 나오는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4월 6일날 했으면 이건 5월 10일날 6월 10일날 이런 문서는 얼마든지 첨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마시고. 과장이 문서생산 하면 저희들이 문서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접수대장이 있고 그건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김장환위원
염려를 안 해서 보다도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의를 제기하도록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차후라도 이런 문서가 이렇게 재현이 된다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요. 분명히 잘못된 건 짚고 넘어가고 시정요구를 하면 과장님께서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진행된 걸 보더라도 말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명예감독관 활동사항이나 우리 구의원님들도 관심갖고 챙겨주신 사항에 대해서 기안이 미흡한 것은 담당과장 입장에서 성의껏 완벽히 시공을 하라 이런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결재과정에서 제가 보완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들 보면 말이죠 이쪽에서 이해 못할 이런 서류들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계수문제도 철저히 맞춰서 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현장확인도 나가겠지만 명예감독관 이외에 일반 주민들로부터 관계부서에 부실공사에 대한 제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런 제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 제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직접 받은 게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좀 유감스러운 건 그 제보전화를 누가 이쪽에서 받았는지 그 인적사항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합니다만 틀림없이 저한테 제보를 했던 주민이 구청에도 부실시공 유무를 제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구청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혀 그런 거 확인 못 하셨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확인 못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혹시 그러면 청사관리계나 아니면 감독관 중에서도 그런 제보를 받은 일이 없는지 확인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중요한 얘깁니다. 바로 이 제보를 하신 분이 이 속기록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질의·답변한 내용을 분명히 경청하고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감독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차후에 다시 저희과에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감독으로서는 받은 사실이 없는 걸로 나왔고 우리 청사관리계의 다른 직원이 받아서 연락을 안 해 준 건지 그런 사항은 제가 추후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감독과 감독계장, 저로서는 그런 사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건 오늘 질의와 답변이 끝난 후 바로 확인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리고 현장의 명예감독관의 현장복명서 내지는 처리결과가 비치가 안돼 있는데 아주 없는 겁니까? 지금 작성을 안 한 겁니까 그걸? 제가 명예감독관들이 현장확인 복명서 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같은 거 해주신 거 있습니까? 명예감독관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정이 됐습니다 하고서 답변해 주신 게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명예감독관이 우리한테 수시로 어떤 요구를 하고 제시한 이런 사항은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별도 서류처리 해 놓은 건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들이 문제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 통보를 안 해 주는 겁니까 그 조치결과를.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명예감독관은 모든 발주의 주관부서를 통해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재 보고를 했는지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일단 저희들로서는 4월 26 ∼ 30일까지 활동보고서 들어온 내용대로는 가급적 최대한도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명예감독관들이 현장확인으로 지적된 사항을 시정조치 후 이쪽에서 시정내용을 보고해주신 일이 있는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처리를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명예감독관제가 우리 제도권내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체계가 정립은 안 됐습니다. 단 관악산 일반휴게소 명예감독관 감독수행을 하시면서 제출한 보고서 내용은 우리가 감독 주처리 부서인데 건축과에 통보해서 현장 감독·감리 수행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 그 범위로 판정해가지고 건축과에 통보해서 시정될 수 있는 범위사항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때는 명예감독관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지시 하고 시정된 부분을 문제를 제기한 분들한테 그 처리결과를 이쪽에서 분명히 통보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돼 있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절차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예감독관제의 시행은 제도권내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주 체계정립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도 드리고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항을 보면 감독수행 하는데 어떤 업무지침이라든가 감독관이 참고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 수 있게끔 이런 조언사항으로 또한, 이런 범위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참작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문제입니다. 누누이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이 사안이 그냥 간단한 사안이 아니고 상당히 우리 관악구에 중대한 사안입니다. 주민들이 명예감독관이 열 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감독관이 항시 확인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이 됐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그렇다면 이 입장에서 명예감독관제도가 뭐가 필요하고 우리 구청 감독관이 뭐 필요하냐는 겁니다. 내일 얘기를 하겠지만 바로 이쪽에서 관악구민 체육센타 문제도 6억5,000만원에 상주감리를 줬는데도 이쪽에서 폐자재가 들어와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이 명예감독관제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명예감독이 지적한 걸 그 결과도 얘기를 안 해 주고 시정지시도 안 해 주고. 그러면 이 주민들이 과연 우리 관과 이쪽에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신뢰하고 따라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더이상 않고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는데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현장에 사급자재 구매 및 품질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담당, 사급자재 구매 관리를 우리 감독관이 승인을 하고 있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구매까지는 저희들이 승인하는 게 아니고 일단 현장에 도입되는 부분에 대한 검수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 감독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거기 현장에 도입된 사급자재는 이쪽에서 품샘서에 의한 시방내용과 동일한 제품이 들어온 걸로 확인하셨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져서 하나만 하고서 다른 분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비파괴검사가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 비파괴검사에서 골조부분, 옹벽부분 우리가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부실시공으로 판명이 됐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오늘 물어보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업자의 시공관계가 부실시공으로 판명이 됐을 때에는 일단 사실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자제재 및 업자의 사활이 걸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업자의 면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공적인 대항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과연 철거를 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구조가 안전한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받고 현재 부실시공화 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현재 구조적으로 큰 지장이 없는 사항 범위라면 보완해서 대처하도록 하겠고 만약에 이것이 구조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철거해 가지고 재시공 해야될 걸로 저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방서를 어떤 걸로 대치하십니까? 공사도급표준계약서로 대치하시는 겁니까? 관악산 일반휴게소에는 시방서가 제출이 안된 것 같은데,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제출이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직접 찾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있으면 담당자와 확인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오후에 비파괴검사도 있고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중식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화남위원장
양창석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오후에 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건축과장님, 이남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업체의 선정을 잘못함으로써 손실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관악산 휴게소가 한 바닥의 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1개층의 면적이 몇 평이나 되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관악산 휴게소는 현재 지하2층에 지상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층과 지상층 면적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지하2층이 150㎡, 지하1층이 215㎡, 지상1층이 253㎡, 지상2층이 111㎡ 그래서 총계 730㎡ 정도 됩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지하1층을 보면 한 바닥이 215㎡라고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하1층이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1층 한 바닥이?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이남형위원
215㎡면 약 몇 평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한 68평 정도 될 겁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한 바닥에 한 70여 평 밖에 안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두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확실하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한쪽 반은 지상1층 공사를 하고 있어요. 판넬공사를 하고 있어요. 또 한쪽은 지하1층 공사를 하고 있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이남형위원
분명히 두 업체라는 게 판단 안 되십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두 업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하시는지?
이남형위원
지금 원래 거산공영에서 그 아래업체한테 하청을 줬는데 그 하청에서 또 하청을 준 것이 또 두 업체로 나누어서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분야가 목수분야면 목수분야,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분야들이 한 번에 다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반반씩 나누어서 함으로써 지금 현재 진행이 한 바닥이 한 번의 콘크리트로도 작업이 안되고 목수일도 한 번에 작업이 한 바닥씩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욕실 부분이 한 번에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욕실부분까지도 현재 분리돼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욕실부분에는 아무리 방수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분리돼서 콘크리트가 쳐지면 하자가 많이 발생될 걸로 판단되는데.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오전에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재하청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규명하지 못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확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오전에도 나가서 확인을 해봤지만 감독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인정은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관악구가 바로 그런 업체를 잘못 선정함으로 인해서 그 공사는 철거할 때까지 그런 하자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욕실부분이 방수결이라는 건 백지 한 장 두께밖에 안됩니다. 그럼 콘크리트를 잘 쳐야만 방수에 하자가 없는데 이거 크랙이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를 두 번에 나누어서 치니까. 그리고 지하1층을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이 폐판넬을 사용하지 말라고 누차 그렇게 얘기를 왜 하느냐면 신림8동 동사무소가 배불림 현상으로 인해서 육안으로 볼 때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다고까지 했어요. 붕괴위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하1층 들어가 보니까 약 한 서너평 정도가 배불림 현상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폐판넬을 사용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업체들이 그렇게 감독관 말을 안 듣는다면 어떻게 일을 해먹어요. 그리고 이 돈 기성금이 나가는 것도 35% 공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35%까지는 안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70%까지 나갔다는 그러한 말씀도 들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자재라든가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 그런 때는 자재를 미리 구입해 두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성금을 미리 선급금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현 이 불경기 속에서는 노임이라든가 자재라든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70%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공사비의 50%가 나갔다고 하는 거는 관악구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에도 일부 재무과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관악산 휴게소는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시비를 실질적으로 만약에 제대로 연도폐쇄 이전에 활용을 못할 경우에 다시 반납을 하고 구비로써 휴게소를 지어야 되는 이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조금전에 이남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0% 정도까지 선급금을 줘가지고 공사를 저희들이 촉진하고자, 실질적으로 가급적이면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행정목적상 실질적인, 그때 당시에 50%까지 끌어 올리고자 했던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선급금을 현재 50%에 이르는, 공정을 50% 했기 때문에 50%주는 이러한 사항은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면적 가지고 반반씩 나눠서 시공이 되고 있는 것도 감독관의 승인을 분명히 받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 전혀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 내용은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시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이남형위원
한 번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구의원 이전에 본위원도 공사를 해서 먹고 사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착잡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관악산 휴게소를 보면 아까 이남형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바닥 면적이 약 70평 밖에 안되는데 그거를 바닥면적을 두 번에 친다는 거는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도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건데 왜 진작 우리 구의회나 의원들이 이러한 공사할 적마다 공무원들한테 질책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자책감 때문에 본위원도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관공서라는 곳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룰에 의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돈을 주게 돼 있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감독 관청에서는 전혀 그 룰을, 기본적인 룰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예를 든다면 철근 배근상태도 그렇고, 철근 쓰는 것도 그렇고, 전기파이프 까는 것도 그렇고, 특히나 거푸집 마감상태도 그렇고, 시방서에 의해서 견적서에 의해서 기본 룰만 지켜주면 다 되는 문제인데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 이라는 곳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고 사료되나 제가 평상시에 늘 느낀 것이 뭐냐면 공사를 하기 이전에 우리 발주과나 감독과나 또 공사를 계약을 하는 계약과나 3개부서가 한 번 모여가지고 공사하기 이전에 혹시 미팅같은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양창석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계약부서나 또는 주관부서나 또는 감독부서에서 연석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회의를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말씀드린김에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산 휴게소에 대한 면적을 제가 제일 마지막 총계리스트를 잘못, 기타시설 면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정정드립니다. 지하2층이 450㎡, 지하1층이 705㎡ 그 다음에 지상1층이 660㎡, 지상2층이 662.5㎡ 해가지고 총계 2,477㎡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수치가 제일 우측에 통합계산인 걸로 생각해가지고 그걸로 했는데 2,477㎡ 그래서 약 750평 정도로 정정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사관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관련부서가 사전에 공사에 대해서 좀더 폭넓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연석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모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래서 현장에 방금전에도 비파괴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가봤는데 아까 방금전 우리 과장님 거푸집 관계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실 때 헌거푸집을 몇 번 썼느냐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냥 거푸집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하실을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거푸집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콘크리트를 친 부분이 배가 많이 나와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육안으로 발견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감독하면서 감독소홀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공사만 잘되면야 왜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능력이 안되는 거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돈 준 범위 내에서, 계약한 범위 내에서 꼭 원리원칙은 지키고, 그런 감독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지금 구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백번 저희들 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변명 아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저희 과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청사관리계 건축직은 3명 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반적인 감리를 책임감리를 할 수 있게끔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건의를 했었던 사항인데 저희 구 입장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하는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상태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직원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상주한다고 해가지고도 이런 사항이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 구청의 어떤 인력사정상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이런 과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차후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백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업자를 하나 잘못 만나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거푸집을 아무리 폐거푸집을 사용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각 거푸집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고 했다면 그런 배불림 현상은 나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업자가 그만큼 시공에 대한 양식 정도가 사실상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 뒤에 우리 직원이 거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여하튼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만 드리고, 차후로 일단 공사감독에 조금더 철저를 기해가지고 양질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시방서를 한 번 쭉 검토해 보셨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시방서는 저희가 검토는 안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럼 검토 안하시고 어떻게 감리를 하십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방서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그래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지금 이 시방서 가지고는 무슨 집을 짓는지 상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 항상 할적마다 담당하고 적당히 적당히 하다 보니까 하다가 담당이 또 바뀌어 버립니다. 바뀌어 버리면 또 다른 담당하고 하다 보면 집이 잘 안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세한 시방서가 됨으로써 우리 건축분야의 담당공무원도 시방서대로만 따지면 되는데 시방서가 잘 안돼 있으니까 그걸 따질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림에 의해서, 도면에 의해서 비슷한 형틀만 나오면 그걸로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방서에 보면.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요. 앞으로는 시방서를 좀더 정밀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시면 다른 일반인 업체한테라도 의뢰해서라도 알아가지고 자꾸 지적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제가 시방서 내역을 현재 읽지 않았다는 내용은 그런 정도에서 공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당초에 용역을 발주해서 이것을 현재 납품하는 과정에 시방서를 현재 작성해서 들어오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실제로 공사감독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도서와 시방서에 준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시방서가 일반적인 공사에 준하는 시방서와 각 세부공정이나 특별한 공사를 요하는 특별시방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서 특히 시방서가 없는 일반시방서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김위원님이 보시는 내용이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지다보면 지금 철근규격이나 이런 것도 다 돼 있겠지만 샷시부분이나 유리부분이나 앞으로 할 그런 부분이 정확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시방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효겸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방서 자체가 일반시방서이기 때문에 각 부분별 세부공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시방서에 준하도록 공사장 유의사항이라든가 별도로 발췌를 해가지고 감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과장님께서는 다른 분보다도 오히려 건축계통에 굉장히 능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관악산휴게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부실시공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처음 터파기부터 해가지고 최후 마무리하는 청소하는 문제까지 이 공사는, 이 휴게소는 내가 어느 분야에서 뭘을 했다는 공사실명제를, 실명제에 대해서 아시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이남형위원
공사실명제를 앞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한번 실시할 그럴 의사가 없습니까? 그걸 해볼 계획 없으세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공사실명제라는 것은 실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외부적으로 표시는 안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개인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름을 남긴다 할 정도로 과연 작품이 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63빌딩이나 대형빌딩도 아니고 여기에 어떤 이름을 새긴다는 건 좀 뭐한 거고, 모든 업무서류에 실질적으로 담당자, 관련자, 감독과장 이런 표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정도면 공사실명제가 되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일부 구청장 이름도 해놓고 나면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거기에다 기재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 서류를 보시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감독자와 또 과장 다 표시가 됩니다.
이남형위원
물론 그렇게 되지만 우선 감독자라든가 감독관만이 아니고 현장에서 일한, 각 분야별로 일한 그런 분들의 이름까지도 다 넣어서 정말 내가 이 공사는 진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 공사를 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그런 실명제가 앞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최과장님께서 그런 걸 잘 연구하셔서 우리 관악구가 앞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고 정말로 자부심을 갖고서 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의 질의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의 한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현장을 여러 번 확인하면서 직원들 업무한계에 대해서 같이 동감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우리 관계공무원 감독관들이 되도록이면 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상주감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지하철 보조근무까지 나가면서 감독하는 걸 보고 상당히 야단을 쳤으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청장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막대한 공사, 이런 중요한 공사를 맡기면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상주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도 줘야 하는데 어떻게해서 이런 분들까지, 감독관까지 이쪽에서 지하철 보조근무를 내보낸다는 거 다시 한 번 이쪽에서 짚고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휴게소를 비롯해서 구민종합체육센타, 문화관, 우리 구청에는 대형 건축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에도 이와 같은 절차가 다시 제외된다면 또 휴게소 같은 이 부실공사가 제외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대안제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급회사인 거산공영에 이쪽에 영업정지를 의뢰하셨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의뢰됐습니다.
김장환위원
제가 문서를 받아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오해를 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그 적발내용이 봐주기식 적발인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지하1층 슬라브 보(부호:G5, 크기:350★700★4000외 5개소)부분 늑근의 규격 및 간격이 하단부에는 HD13 ＠250, 중앙부에는 HD13 ＠300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늑근의 규격 및 간격을 하단부 및 중앙부 모두 HD10 ＠250으로 임의대로 시공하는 등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있음" 이것은 늑근부분에 문제되는 부분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셨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이것은 이미 수정이 가능한 부분을 수정을 하고서 보고를 해준 건데 그것 외에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단면부에 철근이음도 전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지적했던 보 부분에 센터가 안 맞아서 철거하고서 다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와 연결되는 부분에 철근 연결마저도 제대로 안했습니다. 본 철근과 연결해놓고 갖다 꼽아놨어요. 이런 부분도 당연히 적발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긴지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이쪽에서 철근규격 미달사용도 문제되면 시공방법 자체가 아주 조잡하기 짝이 없는 이런 시공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공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남형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쪽에서 한 단면부를 어떻게 슬라브를 끊어서 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걸 지적을 해줘야죠. 그래서 기왕 징계할 적에는 서울시에서 아주 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적했던 거 그거 하나만 지적해서 징계요구를 했어요. 이러면 우리 관악구청 우습게 봐버립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관악구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애 많이 먹었습니까? 지난번에 본회의 질문할 적에 우리 담당공무원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질문했던 겁니다. 정무부시장 운운하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외압이나 가하고 말이죠. 확인했지 않습니까? 아무 관계 아니라는 것. 이런 비도덕적인 사람한테 이렇게 우리 관악구청에서 관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추가로 문제된 부분을 다시 서울시에 통보할 수 있는지 그 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저로서는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제가 현장확인하고 추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장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 하셨는데 저희 감독자로서도 또 사실상 우리 영선 청사관리계에 있는 직원들은 당·숙직이라든가 기타 각종 행사에서 제외해 줬으면 하는 실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다른 과에서 볼 때 저희 직원들이 뭐 영선 조금 보면서 당·숙직 빠질려는 것인양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얘기를 못했을 뿐이고, 실지로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든 각종행사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전념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지원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관악구의회 제8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회 폐회중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