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수 의원 발언

예. 자동차세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1,950만원 정도 경감효과가 있고 주민세는 현재 관내 19,000세대중에 16,000세대로 3,000세대는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3,200만원정도 징수효과가 있습니다. 이래저래하면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징수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700여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분석 못 해 봤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수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ㆍ개발과장 임해식 환경ㆍ개발과장 임해식입니다. 영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군수도급수조례 제28조 요금중 수도요금 산정기준은 ’96년 6월 21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수도사용요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적 적자 누증과 맑은 물 공급에 따른 시설투자사업비의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관련 조례 일부 규정이 미약하여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는 과태료 규정과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상수도업무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수도급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업종별 요금표 별표2에 기본요금은 13～30%인상하고 초과사용시는 평균 29.4%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별표2 신구조문대비표 업종별 요금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은 현재 가정용 월 10톤까지 1,330원인데 1,500원으로 인상하고 업무용은 월 30톤까지 4,680원을 6,000원으로 영업용은 월 20톤까지 8,880원을 11,500원으로 인상하고 목욕탕 1종은 월 200톤까지 48,100원을 62,5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초과요금은 표에서 보신 것과 같이 평균 29.4%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상수도신설시 부담금은 별표1과 같이 13㎜는 현행 20,000원을 40,000원으로 20㎜는 현행 56,000원을 60,000으로 인상하고 25㎜이상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다음 업종의 추가지정은 별표3과 같이 가정의 수산물할복장은 영업용으로 추가 지정하고 다음 급수장치 선로조정은 별표4와 같이 13㎜는 현행 월 300원에서 39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조정은 별표5와 같이 하고 위반내용 10항, 송배수관 파손은 13㎜는 시간당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 이 조례 제36조에 4항을 신설하여 납부고지서에 의거 자동이체신청을 할 경우에는 요금의 1%범위내에서 감액조치할 수 있도록 신설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동안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마쳤고 입법예고는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우리군의 상수도특별회계재정적자는 13억1,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재정 적자해소와 노후시설개량, 급수난 지역의 해소와 기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2001년까지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요금을 현실화 한다는 방침을 지난 4월 13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재정적자의 균형을 맞추려면 현 요금의 배 이상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수용 주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감안하고 물가인상에 따르는 물가상승 영향을 고려해서 3년만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김영박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지난 ’98년도 누수로 인한 적자가 13억2천만원이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발과장 임해식 지금 상수도 재정적자가 연간 13억1,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누수율은 19%정도되고 있습니다.

누수가 19%..., 적자는 13억1,200만원인데 누수로 인한 것입니까?

ㆍ개발과장 임해식 지금 단순하게 그것을 기본적으로 일정비율은 누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노후로 인한 원인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관교체라든가, 시설 신규 대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작년도에는 1인당 가정용이든, 영업용이든 수도검침원이 앉아서 탁상검침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약6개월동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약 18만원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개인이 혜택을 받은데에 대해서는 군에서 얼마만큼의 적자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액이 누수로 생긴 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지요?

ㆍ개발과장 임해식 그동안 운영상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침방법을 바꾸고 오늘부터 수도검침원, 정수장, 취수장의 근무요원 소속을 환경ㆍ개발과로 바꿔서 검침, 부과, 수납, 고장수리 관계를 일괄적으로 환경ㆍ개발과에서 담당하는 것도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거에 좀 잘못된 것은 시정이 완전히 될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또 있습니까?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발과장 임해식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ㆍ개발과장 임해식 급수도용은 현재 5만원 그대로 하고 무승인 급수공사도 그대로 유지하는데 비해서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망실 및 여기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인상을 했습니다. 급수도용이나 무승인 급수공사도 물론 비용부담을 많이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3항의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망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10,000원이나 가정용은 5,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태료로 부과하기에는 이 규정이 무서워서 안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대폭적인 인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개발과장 임해식 물론 그런 점도 이해가 갑니다. 거기 보시면 가정용은 5만원으로 사실 동일합니다. 그러나 10만원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정용을 제외한 업무용으로...,

ㆍ개발과장 임해식 저희들은 비슷하다고 판단합니다.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는 거의 행위가 비슷한 내용으로 판단해서 같게 해 놨습니다.

ㆍ개발과장 임해식 예. 그것은 가정용을 제외해서는 비용부담을 과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ㆍ개발과장 임해식 조례 제44조 제1항이나 1호에 보시면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이런 특별한 규정이 두가지 있습니다.

ㆍ개발과장 임해식 저희들 견해는 비슷하다고 보고 그 다음 1항과 2항은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면 보완조치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ㆍ개발과장 임해식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적용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든지 발생빈도라든가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ㆍ개발과장 임해식 알겠습니다.

환경ㆍ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찬성토론 있으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박 부의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ㆍ개발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 의원간담회시에도 걸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한영수 동료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차후 실행한 후에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다시 재조정 하도록 하고 오늘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9년도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