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다음 실ㆍ과 소장님으로부터 소관에 해당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존경하는 송태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면에서는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이 증감된 세목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중보건의 추가배치에 따른 진료수당 등 법정경비를 계상하고, 절감 가능한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였으며, 보조목적이 부여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여건 변화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784억776만3천원으로서 당초예산 676억4,233만9천원보다 107억6,542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25억6,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625억4,500만원보다 100억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8억4,376만3천원으로 당초예산 50억9,733만9천원보다 7억4,642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은 100억1,9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3,218만4천원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9억9,660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879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수입은 2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38억6,677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99년도 수시분 지방채 발행은 행정자치부 승인분으로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1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시켜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경상비 및 불요불급한 경비 6억1,151만원을 절감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2,962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69억7,274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자체 투자사업은 26억4,629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2,958만8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농어촌 하수처리사업 2억5,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정부 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인 공공자원 봉사사업에 1억6,119만6천원, 자활보호 생계비 지원 6억2,963만3천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2,464만6천원, 전직기념물 정비 사업비 3,750만원, 쌀 생산대책 사업비 1억1,500만원, 개량물꼬지원 3,200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5,100만원, 위생간벌 7,550만3천원을 삭감하고 산촌종합개발 3,794만원 삭감하고, 조림사업비 8억4,931만3천원을 삭감하고, 2000년 조림지 정리 4억8,113만7천원을 증액하고, 위판장 폐수처리시설에 6,000만원, 그리고 반암항 개발에 3,4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2,700만원, 수해상습지개선 8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0억1,280만원, 지하수개발 4,000만원, Y2K 문제 해결지원비 4,000만원, 국공유실태조사 2,465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5,000만원, 공원묘원 조성비 2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7,200만원, 통일전망대 시설개선에 2억원, 거진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20억3,700만원, 도로변 불량정비 사업에 6,308만4천원, 소규모 어항개발 2억원, 봉포활어판매장 1억원, 도시계획도로 4억원, 마을기반정비사업 1억1,900만원, 군부대 주변정비사업 1억원, 자산천 개수공사 2억원 등 총 69억7,274만2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정품소프트웨어 구입 3,900만원, 난시청 해소사업 1,200만원 오수정화시설사업비 1억6,575만6천원, 군유재산 토지매입비에 5억3,773만7천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2,5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1억원, 통일전망대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3,000만원, 자작도 해수욕장 경계휀스 이전설치에 2,500만원, EXPO 홍보관 설치 및 철거 7,000만원, 거진읍 한빛탑 조형물 설치에 4,000만원, 축산물 유통업체 안정자금 금리지원 및 시설비 지원에 7,400만원, 내수면 어로시설에 2,000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매입에 1억원,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에 8,000만원, EXPO 관련 불량 환경정비에 3,800만원, 버스대기소 신축에 3,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000만원, 경동대 진입로 용지보상 8,000만원, 건봉사 진입로 확ㆍ포장에 3억원, 새 농어촌 건설에 2억원, 읍·면별 소규모 사업비 5,000만원 등 총 26억4,629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4억9,003만8천원, 도비보조금 2억원 등 총 6억9,003만8천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4,255만4천원, 거진취수장 이설공사에 1억5,000만원, 죽왕·토성 통합상수도 시설공시 5,520만원, 거진읍 누수방지사업 4억원 등 투자사업에 6억4,74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5만9천원을 융자금 상환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35만6천원 등 총 1,291만7천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에 1,291만6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8,367만4천원에 과년도 수입 1억4,076만4천원을 삭감한 4,291만원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거진 중 2-1도시계획도로 1건으로서 '97년도까지 집행잔액 2억4,327만6천원에 '98년도 집행잔액 6,326만4천원을 전액계상 '99년도에 3억6,540만원으로 집행잔액만 이월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에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긴축재정 운영에 부응하고, IMF금융 지원과 관련한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군에서도 예산 절약의 기조 위에서 절감 가능한 부문을 과감히 정리하였고, 최소한의 법정경비와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적 경비만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과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재원 형편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9년 4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추경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맞추어 편성 제출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결 사항으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84억776만3천원으로서 당초예산 676억4,233만9천원보다 107억6,542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725억6,400만원으로 당초예산 625억4,500만원보다 100억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8억4,376만3천원으로 당초예산 50억9,733만9천원보다 7억4,642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2.5%, 특별회계는 7.5%이며, 자체수입은 26.6%, 의존수입은 7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725억6,400만원으로 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7억9,1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금년 추가경정 예산 편성재원은 10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는 3,218만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9억9,660만9천원, 지방교부세 5억879만6천원, 지방양여금 2억5,300만원, 보조금 38억6,677만9천원, 지방채 14억2,600만원은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세의 감소원인은 자동차 세율 인하에 따른 결함액이며,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일시차입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규모는 725억6,4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196억4,052만9천원으로 구성비는 27.066%, 사업예산에 516억1,921만8천원으로 구성비는 71.136%, 채무상환에 1억2,544만원으로 구성비는 0.172%, 예비비에 11억7,881만3천원으로 구성비는 1,62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이 전년도 구성비율과 대비할 때 경상비를 절감하여 지역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소규모 투자사업에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생산성과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과목경정은 '99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2억5,900만원을 시설사업비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경정하는 등 총 18건에 14억2,600만원을 부기경정은 총 14건에 2억1,100만원에 대하여 부기와 과목경정을 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비의 성격을 엄밀히 분석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적정과목으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총규모는 58억4,376만3천원으로 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0억1,920만1천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금년 추가경정 예산편성 재원은 7억4,642만4천원으로서 상수도 사업 세입은 사용료 수입 2억3,458만원, 이자수입은 1,814만1천원, 순세계잉여금 3,731만7천원, 전입금 2억원, 도비보조금 2억원 등 총 6억9,003만8천원이고, 주택사업은 순세계잉여금 55만9천원, 의료보험기금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만원, 이월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 1,271만6천원 등 총 1,291만7천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1억8,367만4천원, 과년도 수입 감액이 1억4,076만4천원 등 총 4,291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규모는 58억4,376만3천원으로 상수도사업의 경상적 경비로 4,255만4천원, 사업예산에 6억4,748만4천원이며, 주택사업은 지방채 상환으로 55만9천원, 의료보호기금은 경상적경비로 1천원, 반환금으로 1,291만6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은 융자사업비로 4,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거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총 사업비 22억1,791만4천원 중 집행잔액 3억654만원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이 되겠으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와 비교할 때 자체수입이 0.8% 증가하였으나 이월금과 잡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정적인 자체수입의 재원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세입면에서 지방세 3,218만4천원 감소된 원인은 자동차세율 인하로 인해서 결함이 됐는데 세외수입이 39억이 당초예산에 세외수입 금액에 37%가 됩니다. 37%가 되는 세외수입을 계상을 못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입 안 된 사유가 뭐며, 39억을 왜 추경에 편입된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부세 미착금, 양여금 미착금 그 다음에 국도비 미착금이 이번에 한꺼번에 내려온…

자료가 올라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덕 위원입니다. 지금 박효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 골자가 39억이나 되는 세외수입이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40%에 육박하는 과다한 추경자원이 있다 했을 때 당초예산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할 수 있으면 그 정도까지 39억까지는 이번 추경에 다루지 않을 정도가 되지 않겠냐 골자가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예상되는 돈이 추경에 계상이 될 수 있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기간이 있으니까 몇 달 동안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제가 지금 묻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우선 부기경정이나 과목경정 같은 게 총 32건입니다. 32건 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항목이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이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 한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깃대를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부기경정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 있지만 30몇 건 중에 과목경정이 됐거나 부기 결정이 됐던 부분 중에서는 당초 사업성격을 면밀히 분석했으면 과목경정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도 사실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효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에 대한 것은 '98년도 지방양여금 4억7,900만원이 미착금됐던 게 이번에 착금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미착금이 25억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 경영안정자금 융자금 미착금이 108만원, 또 가리비 살포양식 미착금이 1억1,760만원, 영어자금 이차보존 이착금이 588만원 이래서 이번에 30몇 억 얘기가 그래서 된 겁니다. 이게 작년도에 왔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안 왔기 때문에 작년도 미착금 됐으니까 금년도 세외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고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시다시피 전부 예상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행정과목이나 비목을 정해서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그 과목이 안 맞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해 주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걸 세밀히 검토를 하도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유별나게 올해 특히 부기 경정이나 과목경정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똑같은 돈입니다. 돈이 늘어난 부분은 아니니까 똑같은 예산입니다만 조금만 신중을 기했으면 상당한 부분에 경정을 안 해도 될 만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정하는 게 과목경정 같은 게 대부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사업으로 했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보조사업으로 돈을 줘야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과목경정이 많아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항목 바꾸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보게 되면 30몇 건씩 있다는 이런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9억에 세외수입이 교부금 미착금으로 인해 가지고 재원을 사실상 비축해 놓은 거거든요. 예산심의 사전설명회에서 당초 심의과정에서도 세외수입이 이 정도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추경재원에 교부금 미착금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재원을 비축해 놓고 있다든가 이런 걸 대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해 줘 가지고 왜 39억이라는 돈이 세외수입 부분에 40%가까이 되도록 빼놓고 있었느냐 하는 게 의혹이 안 가게끔 세외수입 부분에 40%가 추경에 반영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방세는 실지적으로 다 포함이 됐거든요. 당초예산에, 그런데 세외수입을 빼놓고 있었다는 건 비축하고 있었다는 자체는 추경에 국도비 교부금 내려오는 것을 거기에 군비부담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한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것을 실지적으로 투명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98년도 하는 것은 '98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가 벌어서 쓰는 돈 같으면은 지금 얘기가 타당성 있는 얘기데 사실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도 만약에 이게 안 왔다 하면 세입 못 잡죠. 그때 당시에 미착금 된 것이 착금이 되니까 세입을 잡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보조 주겠다 해서 국비·도비 보조 다 잡아 가지고 넣고 있다가 이게 안 오니까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 착금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투명성이 없다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잡히다 보니까 금년에도 이거 못 줬다 그러면 못 잡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런 게 잡을 게 있다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국비보조 과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연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얘기하는 골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이 100억 중에서 40% 정도 차지하는 돈이 들어 왔으니까 세외수입으로 돈을 잡은 항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미착금 부분이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법상 표시할 수 없으면 사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설명하는 것이 투명성이라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하게 되면 굳이 묻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39억이라는 세외수입의 문제는 18개 시ㆍ군이 다 잡혀져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시ㆍ군에서도 이런 예가 똑같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금액의 차이는 있겠죠. 보조가 많았다던가, 줄었다든가 이래서 하다 보면 미착금 된 게 시 같은 데는 우리보다 더 많겠죠.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인사이동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문제점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건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우선 예산을 다루는데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우리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문제점이 당초예산에도 계수부분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우선 예산이 잘 되야 군정살림이 잘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골고루 세밀하게 자신 있게 편성을 하다 보면은 살림살이가 잘 되는 건데 앞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짜는 방법으로 이렇게 앞으로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우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미착금에 대한 것을 저만이 아는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미착금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신통치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미착금에 대한 것을 아까 박효동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미착금이 어느 때 도착해서 추경에 어떻게 잡아나간다는 것쯤은 알고 넘어가 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착금이 돼서 예산을 못 잡고 나가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98년도에서 '99년도 넘어오는 과정에 그러면 이게 이번 추경을 잡을 때 사실 그렇습니다. 추경을 잡을 만한 재원이 없을 때 추경을 못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39억이라는 재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을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기획실에서 설명을 잘못해 주니까 위원님들이 이에 반응에 대해서 예민해진 거란 얘기에요. 설명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보다도 우리 예산 잡아 들어올 때 그때 미착금 부분이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됐으면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물을 이유가 없었다 이 얘기죠. 그리고 항목별에 대해서 이강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각 과 하고 타협 없이 경정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당초예산과 추가경정 예산 편성된 사항을 총괄적으로 보면은 이번 추경에는 최소한의 법정경비하고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적 경비만 예산에 계상했는데 당초예산 사항에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고성군의 군정방향 쪽으로 예산이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고성군이 10년 전부터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되고 관광으로 가야된다고 하는 우리 고성군의 주민소득을 위해서나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라도 관광을 부르짖은 지가 10년이 됐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은 건설과 예산이 32%입니다. 32%는 말하자고 하면 아직까지 우리 지역이 기반시설이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예산투여 하는 것이 목적인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관광으로 부르짖은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관광과 예산이 6.5% 밖에 안 됩니다. 사업비 예산이, 전체예산의 6.5% 가지고 어떻게 관광지로 관광을 해서 먹고살겠다고 군정에 방향을 그리로 세워서 부르짖고 다니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고성군은 사실상 보면 흙 밟고 다니지 않는 땅이 없어요. 전부 골목 안길까지 포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농어촌도로하고 군도 큼직큼직한 것만 포장율이 낮은데 경영수익사업 쪽으로 가야되고 또는 생산성 있는 예산 투여가 돼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으로 부르짖은 지 10년이 되도 관광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군정에서 목표를 세워놓고 부르짖고 있는 목표대로 가려고 하면은 예산의 방향을 틀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기획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분야가 34%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의 6.5%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예를 들어 건봉사 도로를 닦는다 하는 것은 관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해안도로를 닦는다 이것 역시 관광쪽입니다. 시설분야다 해서 건설과 예산으로 책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를 들어 그러한 도로라든가 이런 걸 관광분야로 위해서 닦는 거지 물론 그 중에 농로다 군도다 해서 농업과 관련짓는 그런 도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관광하고 관련을 지어서 도로 닦는 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안도로 닦는 게 전부 그런 건데 이 예산만 놓고 건설분야가 34%인데 관광이 6.5%다 좀 작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건 잘못 본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관광분야 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각 소관별로 하는 게 다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게 시설만 이쪽으로 띠어났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건설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관광하고 연계성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10년 전부터 우리가 관광을 한다고 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관광으로 해서 소득을 얻은 것은 실질적으로 군 재정에 보탬이 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10년 전에 우리가 5년 전에 재정자립에 대한 능력이나 지금 현재 '9년도 재정자립의 능력은 똑같다 이겁니다. 재정자립도는 신축성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방교부세라든가 의존수입이 많이 내려오면은 자립도가 낮아지고 자체수입이 늘어나면 높아지겠지만 5년 전이나 오늘에 와서 재정자립도는 똑같다 이거예요. 말하자고 하면 재원을 확보를 못 했다는 거죠. 세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재원이 없으니까 그쪽 방향 쪽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생산성 있는 쪽으로 해야지만 소모성 있는 우리 예산만 여태까지 썼다는 얘깁니다. 그쪽으로 예산의 방향을 틀어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당장 내년도부터는 해수욕장 입장료도 받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까 그건 역시 지금까지 전액환수는 못 했다 하더라도 투자한데 대한 것은 단 몇 %라도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그걸 다시 더 보태서 투자를 하고 해서 했는데 당장 금년도부터는 투자만 하고 입장료 수입은 안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도 타시군 다 안 받는다는데 우리만 받아 가지고 손님이 안 온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군세입에는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역에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주민들이 장사만 되고 군정은 관광분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지금 박효동 위원님 얘기는 관광목적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해야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10년 동안 일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관광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세워놨지 해놓은 게 없다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진포개발, 송지호개발, 안보전적지개발 했으면 보조 양여금이 떨어진 걸로 우리 군세를 보태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분야 부분이 건설분야처럼 많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냐 나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화진포 개발하면 화진포 개발에 대한 따로 떨어지는 돈이 있을텐데 관광과에 예산 떨어진 게 얼마나 되요.

건봉사하고 통일전망대 하고…

그러니까 목적 하에서 많이 안 떨어지니까 건설분야 쪽에는 많이 떨어지고 박효동 위원님은 거기 분야에서 더 힘을 노력해 달라는 얘기죠. 관광목적에 대한 분야를 더 열심히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관광에 발전이 있게끔 해다와 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사실 그렇습니다. 떨어진 돈은 그쪽에다 투자를 하는데 사실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체재원만 있다면 중앙에서 떨어지는 이외에 돈도 투자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 재원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우선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정지역인 고성을 이게 관광사업을 부르짓는데 어떻게 돈으로 바꿔놓느냐 하는 이런 아이템도 필요해요. 사실 마켓팅이 없다는 얘깁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서 4시에 출발해서 여기 내려오는데 미사리부터 원통까지 막혀서 차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관광객이 연휴 때 동해안으로 차가 그만큼 밀렸는데 고성군에는 과연 몇 명이 왔느냐 통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10년 동안에 관광 사업을 고성군에 700억 800억씩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누구나 장은 참모들은 고성군은 관광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다 얘기입니다. 그래야 먹고산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관광사업을 하는데 마켓팅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돈으로 바꿔 놓느냐 하는 것을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나 우선 행정의 지침을 그쪽으로 집중돼야 된다 이거예요. 시장성을 조사해서, 양양에도 지금 신항만 건설이 들어온다 하는데 고성군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경쟁력을 갖추는데 우선 경영사업 위주에서 관광객을 잡아야되고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발을 해야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하는 거는 재원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개발하라 하면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적은 돈이나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목표를 어떤 쪽으로 주는 데에 대한 관광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예산편성도 그쪽으로 해 주십사하는 게 박효동 위원님 말씀같은데 앞으로 예산편성에도 전문성을 갖고 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것은 계수조정, 간담회 때 서로 질의를 주고받는 걸로 하고 본 예산 다룰 때 각 실과장님들에게 더 보충질의를 하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최소한 당초예산은 지난해에 10월달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일 것이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5억5,000만원을 판단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맞춘다고 하는 건 힘들고…

이게 뭐냐면은 2월 28일까지 마감을 했을 경우 그전에 12월달부터 발생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12월 추경예산 편성한 후에 발생한 돈입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게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불용액 이런 게 넘어오는…

2월 28일 기준해 가지고 세입, 예산관계 없이 실제 세입 들어온 금액하고 실제 집행한 금액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 순세계 잉여금인데 그렇게 되는데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세출 결산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99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에는 '98년도 11월달에 계수관리가 되기 때문에…

11월달부터 '99년도 2월 28일까지의 변동사항이 생긴 게 5억5,0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당초예산의 순세계잉여금하고 지금 추경에 5억5,500만원하고 '98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예요.

그렇죠.

그리고 28쪽 여기 문암택지 조성지구 잔여지 매각 언제 된 거예요.

국유재산 매각해 가지고 5억8,70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문암택지 조성이 1,200만원하고…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1억짜리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관리계획 승인을 작년 12월 정기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98년도요.

승인을 받기 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한 부분입니다.

재산매각이 당초예산 편성된 후에 매각 대금이 확보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세입처리가 안 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99년도 최초분 관리계획 승인을 작년도 정기회의 때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승인 받은 사항을 이번 예산에다 반영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승인 된 다음에 매각을 해 가지고 세입조치를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재산매각 수입이 당초예산에 편입됐어야 한다고 하는 검토보고를 했어요.

28쪽 고성산불 피해관련 군유재산 손해배상금 이건 소송해서 이긴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우 위원입니다. 30쪽 지금 특별교부세 분야에서 아까 관광분야를 얘기했는데 건봉사 진입로 포장했는데 특별교부세로서 관광개발에 대한 목적으로 옵니까? 도로 쪽으로 오는 겁니까?

도로 쪽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확장하는 거죠.

아까 박효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상충되는 얘긴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비 자체가 건설교통부 재원이 그쪽재원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쪽 사업비가 많은 건데 그걸 갔다가 고성군에 전체 깔았을 때는 관광분야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상당수가 있는 거죠. 거의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이원 혹간의 생각을 한다고 봐지면은 특별교부세가 떨어져서 도로에다가 아니고 다른 재원에다가 쓸 수 있다고…

이게 행정자치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특별히 해서 특별교부세, 일반 교부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4쪽에 군정홍보탑이라는 게 어디에 세울 계획입니까?

군정홍보탑은 현재 대대삼거리에 안전지대 노란색으로 띠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 설치할 예정이구요. 또 하나는 경찰서 들어가는 부분에 보면은 7번 국도에 굴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하나 제작할 생각입니다. 이건 군수님이 특별히 지시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군정홍보탑이 500만원씩 들어요.

그게 정식대로 하면은 1,000만원 이상도 갑니다.

대대리하고 두 군데 한다는데 홍보탑을 하려고 봐지면은 고성군 입구 쪽에 하나 하던지 아니면 통일전망대 사람들 많이 가는 쪽을 한다던지 거기서 거기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설치장소도 문제고 토성은 용촌에 아치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설치장소가 잘못 집행되지 않았느냐 해서 묻는 거지요. 무슨 간성바닥 앞에다 놓고 거기에 홍보탑 하나 두고 거기다 다시 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하려면 토성에 하던지 아니면 통일전망대 사람 많이 가니까 그쪽을 이용하던지 이게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장소를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75쪽, 7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보팀장님께 물어볼게요. 우리 군정홍보를 하는데 각 부서에서 군정홍보팀하고 고성군정 홍보하는 차원말고 다른 예를 들어서 관광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가 돼요?

홍보도 연계가 되는데요. 주로 관광분야만 한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광지도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절감차원에서 20% 공통 깎여 지는데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이라든가, 수입수수료, 인지대 여러 가지 사항이 공통적으로 20%씩 깎여 지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데 20%를 깎는다면은 몇 십만원 잘랐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깎습니까? 아니면 50개 살 것을 45개를 사는 겁니까?

깎아야죠.

업자한테 가서 깎아요. 또 위원회 수당 같은 게 50,000원인데 20% 잘라져 가지고 48,000원 줘요.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손을 댄 것은 자산취득비분야하고 수용비만 손을 댔습니다.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 4회 할 것을 3회 한다거나…

100만원짜리를 사는데 90만원만 세우고 10만원은 깎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90만원 세우지 100만원 뭐하러 세워요. (장내소란)

그건 쉽게 얘기하면 절감을 해라 예산낭비를 하지 말아라 이게 기본 절감액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건데 그건 물품구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로 입찰을 봐서 하는 거니까 그건 값을 다운시킨다던가 물건구입은 그렇게 하는 거고 사업하는 것도 입찰을 봐서 자력이 생기면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위원회라든가 이런 건 횟수를 줄인다던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라 그런 얘기죠.

위원회 수당도 잘려졌거든요. 그건 한 사람 안 나오는 걸로 대신 메워 나가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회 하는 걸 두 번할 것을 한번 한다든가 세 번할 것을 두 번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게 나중에 또 다시 그게 부족 되는 건 다음에 가서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에 일괄 한 것은 인센티브제를 준다 해서 이번에 강릉하고 인제가 받았는데 특별히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이렇게…

그럼 50% 자르면 우리도 받을 게 아니에요. 이왕 하는 거 깎아 가지고 입찰도 싸게 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추경예산은 왜 절감이 안 돼요. 당초예산만 절감을 시키고 추경예산 들어오는 것은 절감을 안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절감해서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수용비나 시책 경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손을 댄 건데 그런게 안 들어갔으니까 없는 거죠.

물품구입 된 거 다 보면 추경예산을 지금 세우는 추경예산 부분도 미리 20% 절감해서 들어와야 될 게 아니에요.

그건 2회 추경 때 또 손 댈 겁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품구입을 하는 예산을 세우는데 추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조사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조달청에 물품 품셈표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 겁니까?

물론 여기 세우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물가표를 본다든가 해서 세우는데 이건 예상해서 하는 거니까 글자 그대로 예산서죠. 그래서 예산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깎는 것도 그런 원인에서 절감을 하는 건데…

이게 깎지 않아도 공식적으로 대립을 해서 절감을 해라 20%, 10% 절감을 해라 이렇게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는 거죠. 남아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많이 깎게 되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적다는 이런 게 나옵니다. 다만 인센티브제를 받겠다고 해서 어떤 특별히 자금 지원을 받겠다고 해서 강력하게 미는데 내년도 가면 또 30억 나온게 줄어서 20억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206쪽, 쓰레기 종량제 스티커 제작 이것은 110원짜리 3,000매 이걸 제작하시는데 33만원인데 이게 지금 콘도업체에도 나갑니까?

이건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를 할 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됐다던가 어떤 처리 일자가 오늘은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일자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일자에 배출이 안 됐다던가 하면 그 봉투에다가 스티커를 붙입니다. 위반된 내용을 주민들이 알도록 해서 그렇게 이행이 되도록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입니다.

제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원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팔잖아요. 쓰레기 봉투로 인한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까?

예.

콘도업체는 폐기물 수수료 조례에 의해 가지고 톤당 5,000원씩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콘도업체에 톤당 5,000원씩 받으면은 콘도업체에서 어마어마한 쓰레기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요. 콘도업체도 고객이 한 객실에 들어올 적에 한 객실에 전부 쓰레기 봉투 대형짜리를 비치해 가지고 콘도에서 손님을 맞으려고 할 적에 준비를 하거든요. 준비를 하면은 청소도 해놓고 시트도 갈고 전부 하는데 쓰레기 봉투를 콘도 방 안에다 비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콘도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톤당 5,000원씩 받지 말고, 쓰레기 종량제 방마다 하나씩 해 가지고 연간 오는 손님들 객실 수로 해 가지고 연간 오는 손님들의 양만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쓰면은 우리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요. 그리고 콘도업체 방에다가 그걸 하나 비치해 놓음으로서 관리비 쪽에다 포함을 시키고 우리 콘도업체에다가 취급수수료를 주듯이 5% 내지 10% 정도 그러면 콘도업체도 수익이 되고 우리 고성군도 세수가 엄청나게 늡니다. 이게 뭐냐면은 5,000원씩 받아 가지고 쓰레기장만 차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우리 고성군에다가 남기고 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 종량제를 콘도업체도 실시하는 쪽의 조례검토를 한번 해 보시던지 아니면 제가 의원 발의로 해서 할 예정이거든요. 쓰레기 봉투값을 관리비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방에다 비치해 놓으면은 비치하면서 콘도업체는 우리 고성군에서 콘도업체다가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수수료를 5% 정도 주면은 우리가 손님들한테 2,000원씩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받는 그런 제도를 해 가지고 세외수입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세대 공동주택이라던가 한 개 사업장에서 일일 쓰레기 배출량이 300톤 이상 되면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사업장 배출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법인 목적의 사업장 대표자는 쓰레기를 자체처리를 해야되고 또한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관내 콘도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가연성 자체 내에서 소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가연성이 아닌 것은 저희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오는데 톤당 5,000원입니다. 제가 18개 시군 비교해 본 결과 일반쓰레기 들어오는 게 우리는 5,000원 받는데 우리는 좀 낮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최하 8,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는 현재 5,000원 되는데 지금 톤당 5,000원씩 들어오는 폐기물이 토성면에서 비교했을 때 종량제 판매되는 금액보다 톤당 5,000원씩 받는 금액이 토성면에는 더 많습니다. 금액은 많은데 적정처리비용은 강원도 전체 비교해 봤을 때 강원도에서 우리가 제일 쌉니다. 다른 데는 8,000원, 10,000원씩 받는데…

추후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낮은데 인상을 물가대책위원회에다 빨리 해서 올려서 타시군과 같은 걸로 해서 인상을 했어야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대행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것은 조만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가 고성군 읍면 쓰레기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대행업체에서 수수료 받는 게 아니고 콘도업체에서 신고된 업체에서 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운반비는 대행업체가 하는 거고.

예.

그런데 왜 빨리 안 해요.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간담회 때 정식으로 해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폐수집활동 우수마을 시상이 현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5개 마을인데 4개 마을은 20만원씩 주고 1개 마을은 10만원 줍니까?

이게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을…

아는데, 어떻게 주는 겁니까? 한마을은 10만원이 모자라요. 이 예산대로 하면 이장 붙들고 10만원 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깎읍시다 합니까?

이게 주기에 달렸는데요. 원래는 마을마다 20만원씩 예산을 계상을 해냈는데요.

이게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상품으로 사주는 건 모르겠는데 나머지 10만원은 어디서 충당시켜요. 이런 부분은 깎지말아야 된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지난해까지는 정액으로 줬는데요. 이제는 마을마다 1개 읍면에 한부락씩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을에는 1,000톤 해도 20만원 어떤 마을에는 500톤도 20만원 이런 식으로 읍면마다 1, 2, 3등으로 매겨보면은 차등이 납니다. 간단하게 토성면에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20만원씩 올라왔는데 5개 읍면씩 하나씩 주던 한 개읍면에 다섯 개를 주던 어느 마을은 10만원 밖에 못 받잖아요. 이런 문제는 절감 차원에서 제외가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우 위원입니다. 거진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간성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함께 하려다가 따로 하는 게 아닙니까?

예.

이런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에서는 죽정리 오수종말처리장 하고 합할 수 없습니까?

규모상의 문제인데 합하는 것은 오수정화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일개 집단지구에 하수도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 그러니까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은 하수도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오수정화처리시설은 농어촌 오수정화시설이라 소규모 조그마한 데만 합니다.

이게 이번 현장답사 때 나가 보니까 죽정 1, 2리를 합해서 1리로 해서 했는데 2리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다 와 해서 거기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과정에 그쪽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얘기했고, 결론이 어떤 오수정화시설을 해놨는데, 앞으로 대진, 현내 하수종말처리장 한다 했을 경우에 현내면 전체 것을 할 수 없으니까 현내, 대진 안에 것만 하자 그것이 다시 거진하수종말 처리장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것은 하수구 폐수량의 유수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 데요. 먼저 거진하고 간성하고 합하지 못한 것도 서로 유수량이 다르고 해서 못한 겁니다. 기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단위는 언제쯤 실시하려고 합니까?

간성읍까지는 2002년까지 하구요. 면단위는 아직까지 계획이 세워진 게 없는 걸로 압니다.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한게 죽왕면이 간성과 가까우니까 죽왕면이 올라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그럼 용량을 더 늘려야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되겠는데,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인근 마을에 것은 관로를 연결하면은 혹시 될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내나 죽왕 것은 덤핑을 시켜서 거진 하수종말처럼 간성 것은 죽왕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하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현내면을 현내 따로 하며은 그 관리, 거진 꺼 관리, 관리 차원에서 이익 부분이 오지 않겠냐 해 가지고 간성과 거진 것을 함께 해보라는 그랬던 것도 나왔고, 그런 차원이 상당히 애매하다 이거예요. 5개 읍ㆍ면 다 똑같다고 쓰레기장 5개 읍ㆍ면에 있다가 하나로 다 모이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5개 읍ㆍ면 쓰레기장에 다 있다가 한 군데로 모으겠다고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도 5개 읍ㆍ면 다 있다 보면은 관리나 운영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지침이라든가 기본설계 검토를…

처음에 5개 읍ㆍ면 소각장 다시 설해 났어요. 그 투자했던 돈을 다 써먹지도 못하고 지금 다시 시설을 해야한다는 게 왔다 이 말이예요. 그럼 하수종말처리장도 똑같다 이거예요. 시작을 하는데 앞을 내다보는 과정을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고 하는 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방향을 잡아주면서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우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오수정화처리장 이번에 추경예산에 재무과 예산을 보면은 각 읍ㆍ면별 청사 또는 복지회관 그리고 화진포 식당 슈퍼에 대한 오수정화시설이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본 예산에 4억 얼마가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추가로 추경에 1억6,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내면사무소 하고 현내면 복지회관 그 다음에 화진포 식당 슈퍼, 죽왕면 사무소, 토성면사무소 이렇게 네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5억5,000만원을 투자할 것이 각 읍ㆍ면별로 실지 공문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 4억 얼마하고 추경예산 1억6,500만원하고 해 가지고 이게 5억5,000만원이면은 거진하고 간성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계획에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건 빼놓고 3개 면에 어느 면이든지 면소재지에다가 하나 종합적으로 하면은 그 청사에 나눠 가지고 할 거면은 어차피 읍ㆍ면 소재지에 하수처리장을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5억6,000만원 가지고 이게 순수한 군비란 말이에요. 5억6,000만원 가지고 어느면 소재지에 하수처리장을 하면은 면 청사에 들어가는 것은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일정 면적이상이 되는 각종 건물이 하도록끔 의무화가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 관공서에서부터 시범으로 해 가지고 다른 업소들 관리단속 차원에서 뭐냐면은 시범적으로 관공서부터 하고 해 가지고 해안으로부터 500m 안에 들어있는 시설물 일정면적의 시설물은 하수처리장을 자체 내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쪽으로 해야되지만은 제 생각에는 3개면만 있으니까 3개면을 일년에 연차적으로 투여를 하고 이걸 관공서 해 놨다가 그 면에 하수처리장이 생기면 관공서에 해놓은 것은 무용지물에 가깝다 이 얘기예요. 뭐냐면은 거기서 나가는 것도 하수처리장 끝에 가 가지고 또 처리를 해 나가니까 이 예산 5억6,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1개 면에 1년씩 투여를 하는 것이 났다는 얘기죠. 뭐냐면은 올해 예를 들어서 현내면하고 죽왕면하고 토성면하고 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3년이면은 이게 작년에 공문시행에 의해 가지고 이 예산이 됐는데 현내면을 하수처리장을 면소재지 하나 하면은 관공서에서는 바로 배출을 해도 하수처리장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5억6,000만원을 군비로 들어갈 거면은 1개 면에 하수처리장을 하나 소규모 예를 들어서 죽정리 오수처리장인 5억5,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규모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소재지에 하나씩 만들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읍ㆍ면단위 그런 것도 다 카바가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이나 환경보호과장님 기타 상세한 것은 계수조정 때나 의원 간담회 시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세출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0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8쪽에 현내면 노후관 교체공사가 이게 왜 삭감된 원인 좀 얘기해 주세요.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읍ㆍ면당 고루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교체공사비가 간성, 거진, 현내 3개 읍ㆍ면이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거진을 일단 누수방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니 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거진 것을 하기 위해서 간성 꺼하고 현내면 것을 줄여서 거진 쪽으로 다 보냈다는 얘기아니예요. 예산계장님 사전설명이 있었어요. 거진 나가서 상수도 보러갈 때도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이강덕 위원니 처음에 말씀한 것도 변화가 온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는 교체공사가 된다는 걸 알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삭감시켜 놨다고 봐 지면은 우리가 누구보고 뭐라고 변명해야 돼요.

거진 상수도 이전 때문에 예산을…

그거 알겠는데 다른 과에서 정정할 게 없어서 노후관 교체하는데 했단 말이에요.

고성군 수도공급 전체를 봤을 때 관계는 없는데 각 읍ㆍ면별로 봤을 때에는 어느 읍ㆍ면은 사감이 되고 어느 부분은 증액이 되고 이러는데 어떤 프로테지를 10% 절감 20% 절감 차원이 아니라 거진이나 간성, 현내나 동시에 10%면 10% 똑같이 절감이 됐으면 관계가 없는데 어떤 지역에는 증액이 돼 버리고 어느 지역에는 50%, 60%까지 4,000만원인데 현내는 3,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간성은 50%가 삭감이 되고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쓰레기장 그것 때문에 올려서 하려니까 예산…

쓰레기장은 죽왕에다 하는데 왜 거진으로 자꾸 들어가 넣어요.

거진 상수도가 쓰레기장 밑에 있기 때문에 위로 옮기겠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거고…

아니 금년에 그 공사가 다 끝나요?

취수장 이전 공사는 끝납니다.

취수장 공사만 끝나지 노후관 공사는 안 끝났잖아요. 거진 노후교체도 다 못 끝날 바에는 세워놓고 내년 예산에 같이 더 반영시켜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면은 되는 거지. (장내소란)

위원님들 크게 문제되는 것은 체크했다가 계수조정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덕 위원입니다. 시설비 쪽에서 지금 현내면사무소 및 복지회관이 5,500만원이 섰어요. 오수정화시설이, 화진포 식당이 8,100만원이 섰고, 죽왕면하고 토성면사무소가 1,400만원 정도 섰는데 우선 현내면사무소 및 복지회관은 놔두고 죽왕면사무소 하고 토성면사무소가 오수정화시설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죽왕면하고 토성면이 각각 20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몇 톤 처리할 수 있습니까?

20톤 처리시설로 하는 겁니다.

합해서 40톤입니까?

죽왕면, 토성면 각각 20톤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20톤 처리용량이 있잖아요. 그것을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겁니까?

먼저 화장실 정화기능만 되어 있는데 생활용수 이런 걸 전부 종합처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화진포 식당이 몇 톤 처리입니까?

화진포 식당이 35톤입니다.

그러면 35톤, 면사무소가 20톤씩 그러면 우리가 가상적으로 봤을 때 화진포 식당하고 토성면사무소하고 어디가 더 오수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면사무소 청사는 직원들하고 민원인이 사용되는 시설로 관리하구요. 화진포 식당은 관광객, 유흥음식 시설로 해서 승인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지금 당장보다도 앞으로 화진포 관광지가 개발이 됐을 때 그걸 목표로 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화진포 식당이 슈퍼에서는 물 나가는 게 없다고 식당에서 35톤 처리능력에 8,100만원이 소요되고, 면사무소는 20톤이니까 그거 반 정도 되는 게 1,400만원 소요가 돼요.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현내면이나 복지회관 같은 데는 목욕탕 시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사람이 많은데 거기는 용량이 크더라도 5,000원 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데 화진포 식당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게 35톤 정도의 능력인데 현내면사무소하고 눈으로 봐도 다르거든요.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예요.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는 겁니까?

시스템은 YM공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5개소에 대한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YM공법으로 해서 특허공법으로 해서 시설을 하는데 그게 시설규모에 따라서 읍ㆍ면 청사는 20톤 규모를 하고…

20톤은 알고 있는데 20톤에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40톤을 한다고 해도 1,400만원이 잘못 세웠느냐 8,100만원짜리가 잘못 세웠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잘못 됐어요. 왜 잘못 됐느냐 하면 8,100만원 짜리 맞추려면 읍ㆍ면사무소 1,400만원을 세워서는 안 되고, 최소한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

읍면은 지금 거기서 생활용수라든가 그런게 나오는데 음식찌꺼기라든가 그런게 나오는게 없고 화장실이나 손 씻고 그런 정화시스템으로 하는 거고 화진포 식당은 음식찌꺼기라든가 이런 걸 전부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먼 미래를 보게 되면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어디서 산출기초를 해 가지고 이 중도로 세운 겁니까?

이게 작년도에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설계 결과에 의해 가지고 검토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뒤로 좀 알아봤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 생각을 해서 돈이 많으면 8,000만원이나 1억이 되도 완벽하게 일을 해야되는데 8,000만원이나 1,400만원 들여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오수기준시설인 PPM에 과연 맞출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시설을 해서 앞으로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맞출 수 있다는 전재로 해 갖고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예가 있어서 다른 개인시설입니다만 알아보니까 이 정도 시설 가지고는 앞으로 마치지 못한다고 나와요. 1,400만원 정도 이런 시설이라든가 어차피 사람에 관한 오염시키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면사무소에 사람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1,400만원짜리가 아니고 당초에 기 2억6,600만원이 총괄적으로 섰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해 갖고 그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4억3,000만원 정도가 총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가되는 부분만 섰다.

추가되는 부분만 이번에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화진포 식당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경영수익차원에서 재산도 사실상 있어야 되고 이런 입장이지만 또 앞으로 기준 심사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또 기계가 지금 기준치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수나 페수정화시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는 우리가 위원님들과 함께 비 기술자고 전문직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끼리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의혹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하는 거니까 어떤 시설을 하나 해도 완벽하고 앞으로 잡히지 않고 우리 건물 지은 지 얼마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단 10년이고 100년 못 내다보고 다시 하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준 중에서는 몇 개 공법이 용역업체에서 들어왔는데 장단점을 분석하니까 YM공법이라고 특허공법이 제일 우수한 것으로…

YM공법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 정도 되요.

하자보수 기간은 우리가 계약조건이 2년입니다.

그러면 2년 지난 다음에는 모르는 게 아닙니까?

경동대학에 그 시설을 했고.

어느 시설이나 하자보수기간 정도까지는 책임을 져 주는데 안 될 때에는 지금 아야진 활어장 지은 거 환경보호과에 물어보면 다시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에 걸려 있으니까 그건 다시 뜯어서 하자면은 수천만원 들여서 다시 해야 된다구요.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2년 지난 다음에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앞으로 발전대안으로 해 가지고 자꾸 투자가 돼야 됩니다. 실례로 우리가 간성에 위생처리장 지은 것도 매년 돈이 들어가 가지고 확장하고 밑에까지도 관을 더 놔야되는 그런 환경문제는 계속 들어가야 되고…

군 관리계획안에 건물들 있잖아요. 그 건물들이 과연 몇 동이나 됩니까? 도서관 식으로 쓰는 거 말고.

우리가 43동입니다. 43동을 다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없고 법이 개정되면서 우선 저촉받는 것이 5동입니다.

장사안 될 때는 실컷 놀다가 사실상 용량도 얼마 안 나와요. 여름 한 철 돈 될 때만 살짝 가서 벌고 그 분들도 장사가 되야지 들어가는 거지 망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회라도 먹을 때 평상시 먹지도 못하고 이거 뭐가 잘못됐다구요.

현내면사무소나 복지회관은 좋은데 화진포 식당이나 슈퍼에 대해서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이고 계속 운영도 안 하는데 과연 추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법 자체가 '98년 11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 갖고 저촉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갖은 불법은 행정에서 다 하고 이런 것은 캔슬 돼 가지고 1, 2년 뒤로 밀면 안 돼요.

안 해도 되는데 환경법에…

아야진이나 가진 같은 데는 불법지에다 건물 지어 가지고 허가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영업하는 판인데 이걸 해서 1, 2년 더 끌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게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개인들이 하는 시설물을 단속할 수도 없고 지도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환경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고발을 했을 때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정화시설에 현내면사무소, 복지회관, 화진포 식당, 죽왕면사무소, 토성면사무소 이게 한 1억6,500만원 되는데 우리가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2억6,000만원 본 예산에 있죠.

예.

이게 한 4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걸 4억3,000만원을 환경부에 문서 시달로 해서 이걸 '98년도부터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걸 기한을 좀 늦춰 가지고 이 사업을 면사무소 쪽에서 하는 게 읍지역은 거진읍하고 아까 환경보호과에다도 얘기한 사항인데요. 읍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여긴 읍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고 면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면 지역에 면소재지 내에도 하수처리장을 소규모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데 이걸 관청사에다 직접 이 예산을 4억3,000만원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면지역에 연차적으로 3년 안으로 1년에 하나씩 면 지역에다 해주면은 이 관청사라든가 이런데도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그쪽 방향으로 투여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예산이 투여되는 게 아닙니까?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바람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ㆍ면소재지 소규모 종합시스템을 했을 적에는 이게 구태여 필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신데 읍ㆍ면소재지 소규모 종합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우선 예산수반 지역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1개 읍ㆍ면씩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바람직한 얘기가 되는데 현행 '98년이라고 했는데 '97년 8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우선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현행법을 무시하면서 공공시설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반영을 하는 그런 겁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게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관공서만 우선 해 놓고 해안에서 500m라든가 이러한 정화시설을 갖춰야 할 대상업소 단속을 해야되는 건 맞는 얘긴데 예산투여 면에서 우리가 실지적으로 고성군에 재정이 열악한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걸 올해 예를 들어서 4억3,000만원에 대한 것을 현내면이면 현내면 한 군데로 하고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죽왕면 한다든가 하고 그 다음에 후년에 토성면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각 청사에다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청사에도 나중에 어차피 읍ㆍ면소재지 부락들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야되면 그때 가서는 관청사에다 해 놓은 것이 사실상 무용지물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 때 거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51쪽, 15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구요. 금년에 우리가 지금 재산매각대를 총 14억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체 재산으로 해서 조성하는 부분에 저희가 그 동안에 분석을 하다 보니까 '96년도부터 한 20억 정도를 매각해 갖고 대체 재산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일반 재원으로 쓰고 그래서 금년도 당해연도에는 최소한 14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부서하고 검토 분석을 해서 이번 추경에 한 14억 정도 세출을 대체 재원으로 해서 확보를 합니다. 일반자원으로 안 가고 우리 대체자원으로 씁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비에도 써야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산불이 나 가지고 거기서 난 보상금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비로다 방향이 흘렀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재산관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우 위원입니다. 171쪽에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재정인센티브제 적용한 겁니다. 경상경비를 10%씩 절감하면은…

10% 절감한 게 이거예요.

예.

그리고 181쪽에 틀니시술 이것은 왜 삭감 됐습니까?

도비 감소에 따른 감액을 한 겁니다. 도비 50만원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군비도 같이 삭감이 된 겁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26쪽부터 4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도에 징수할 금액을 판단해 봤을 때 1억4,000만원 정도 못 내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원당 농산물 직판장 운영하는 주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도저히 낼 수가 없다고 얘기가 들어왔었어요. 예산편성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자료 낼 때에는 못 받는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외에도 못 받는 게 여러 가지 나타났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의회에 감사받을 때에도 노력을 해보겠다고 해서 이게 징수한 부분이 됩니다. 의회에 예산자료를 내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징수했기 때문에 이만큼 잉여금이 생긴 겁니다.

좀 더 빨리 서둘러서 징수 독려를 했으면은 예산하기 전에 다 받아들였으면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남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그 밑에 과년도 수입이 기정에 2억3,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이것이 8,900만원인데 1억4,000만원이 회수가 안 된 거예요.

1억4,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깎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 제출할 당시에 이걸 못 받을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다가 과년도 수입으로 잡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감액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6쪽에 고성군민상 시상금 이것은 제가 질의보다는 전번에도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이건 현금보다는 다른 쪽으로 한번 계상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운의 열쇠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111쪽 여직원 피복문제는 지난번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추가된 부분입니까?

이번에 인사관계 때문에 부족한 여직원들을 전부 파악하니까 42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해주려고 올린 겁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100쪽에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이 왜 10월만 되어 가지고 100분의 50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경동대학의 일어교수에게 일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반기부터는 영어교수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영어는 못하고 일어는 하고 있습니다.

일어를 하면서 당초예산에 안 섰잖아요.

강사수당이 없었습니다.

영어교육을 하게 되면 500만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맞추려고 합니다.

두 사람인데 5개월씩 한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111쪽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건설기계 장비 운영여비 이거하고 생활민원처리 및 이동민원실 운영에 경비하고 다른 성질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활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나가서 상주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대책을 못 해 주니까 여비를 줘요. 당초에 예산이 안 섰거든요. 그래서 기존여비에서 공무원들 일반 기본 여비에서 쓰다 보니까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위 위원입니다. 제2건국 범국민 출연회 참석수당 5회하고, 제2건국 대회 참석 2회, 또 한마음 다짐대회 사전예산편성 해 가지고 쭈욱 나왔는데 건국위원회가 1년에 일곱 번이나 모인다는 얘기네요.

먼저 중앙대회에 갔다왔거든요.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나온 건데 중앙대회를 한번 갔다오고 이게 연말에 가서 우리가 도 대하이 있고 중앙대회가 있고 군에서 또 하고 계속 추진하는 거죠. 군에서는 수시로 합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2쪽에 방위협의회 탄약고 및 무기고 시설 이게 대진 겁니까? 40대대겁니까?

대진겁니다. 대진 파출소 곁에 있다가 파출소가 나오면서 그걸 군부대 안으로 이전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장비 300만원인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현대장비로 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133쪽에 거진 의용소방대 증축에 대해서 부기경정이라고 그랬는데 내용이 다른 데에 예산 섰다가 들어오는 겁니까?

당초에 면에 섰는데 건물자체가 군으로다 이관이 됐어요. 자치행정과로 오면서 그래서 우리한테로 과목경정 돼서 오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있는 거죠.

예.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 위원닙니다. 136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수봉급, 상여금이 모자라서 더 세웠는데 중식비를 540만원을 깎았거든요.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은 기정에 10만원씩 42명 12개월 했는데 증원이 됐는데 어떻게 540만원 중식비를 깎았어요. 이거 무조건 10% 깎는다고 밥값까지 깎아서 굶긴다는 얘기에요.

공익근무원들이 42명인데 이번에 8명이 더 늘었어요.

인원이 늘었는데 왜 깎았어요.

536만원만 가지면 우리가 50명에 대한 것은 다 됩니다.

공익근무요원 수가 먼저 기정에 42명이었을 적에 10% 공제했다면 돼지만 8명이 늘은 상태 내에서 540만원을 깎았다면 10%가 아니라 20%가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당초에는 540만원을 깎아도 중식비 주는 것은 지장이 없어요.

1인당 얼마씩 주게 되어 있어요.

공익근무요원에게 중식비 얼마 주라는 지침서가 없어요.

지침서가 있구요. 이번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지침이 일부가 변동이 됐습니다. 뒤에 교통비가 늘은 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1인당 800원이면 800원, 810원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지교통비 차원에서 다 줘라 실비보상을 다 해줘라 먼제 있는 사람은 더 주고 그래서 이게 100%가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번에 3월달에 변경이 되면서 현지교통비도 과거에 일률적으로 얼마 주던 것을 현지 실비를 다 줘라 그 다음에 이것도 공익 근무요원 중식비도 일부 주는 걸로 실비를 늘리면서 중식비를 조정해 주는 것으로 그건 지침이 바꿨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8쪽 천진 간이해수욕장 화장실 2,000만원 이게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고정식으로 한 겁니다.

고정식이 2,000만원가지고 화장실이 됩니까?

천진서 이걸 왜 했는가하면 우리가 얼마 부담 할테니까 화장실을 지어줘야지만 관광지라는게 화장실부터 해결되어야되는데 안 해주니까 우리도 부담할 테니까 이 정도만 세워주면 우리가 관광지 이미지에 맞게 하겠다 해서.......

예산이 선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간이해수욕장에다 하더라도 이왕 군비가 투자되면은 그래도 속초하고 인접해있는 해수욕장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보니까 도로가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이왕 지어줄 바에는 완벽하게 지어줘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그 부락에다가 개발위원회에다 위임을 시키드라도 화장실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2,000만원만 예산이 서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죠. 남자한칸, 여자한칸으로만 짓는거냐 아니면 휴게소 같은데 가면 30인용, 50인용으로 지을거냐 2,000만원 가지고 안 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30, 40명 대형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구요 열명 이하로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규모로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마을로 주게되면은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자기네 자금이 있으니까 보태서 청결하게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마을 공동화장실 식으로 짓게되면 안 지어준 것만 못할 정도로 된다고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예산책정할 때 천진서 시범적으로 간이해수욕장에 대한 화장실을 운영하도록 해라해서 다음에는 다른 간이화장실도 이런 간이해수욕장도 이런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걸로 해서 자기네 청소 다 하는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38쪽 그 바로 위에 자작도 해수욕장 경계휀스 이전설치 이것을 제가 현지를 한번 나가보니까 자작도 해수욕장에 휀스를 앞으로 내칠려고 하는 계획이죠.

예.

그럼 도로하고 내치는 공간사이는 어떻게 관리하실려고 합니까?

거기를 야영장으로 쓸려고 하는겁니다.

그러면 야영장은 우리 군에서 쓰는겁니까? 아니면 마을단위에서 야영장으로 쓸려고 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죠 임대조치를 해서 해야될 것 같은데요.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휀스를 바깥으로 내치니까 그 공간을 정식적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가지고 여름철 한철 해가지고 우리 군세수에도 보탬이 될 수 있겠금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에 243쪽 민간자본 보조에 오지 교통사업비 도비로 1,888만원 내려온 거 있잖아요. 우리 군비로 2,000만원 해주는 게 아닙니까?

1,800만원 그것은 오지노선 버스.......

오지노선 버스 교통사업비로 1,800만원을 도비 내려와서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군비로 2,000만원 또 해준다고 했는데 그럼 3,8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오지교통 사업 지원은 어디다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동해상사에다 버스를 사주는 겁니다. 자부담 보태서 하는 겁니다.

버스를 사는데 도비를 지원해준다 그럼 그 밑에 그것을 오지에 대한 적자 운영 노선을 지원해 주는거 했잖아요.

이건 적자에 따른 보조해주는 거구요.

거진, 대진 노선은 황금노선이라고 그러는데 황금노선에서 나오는 걸로 적자운영 되는 것은 사실상 없단 말이예요. 타 시군에서도 보조해 주는 사례가 있는데 교통관계에 대한 민원해결도 안 해주는데 우리가 선이행 되고 이걸 해 줘야된다구요. 먼저 대진노선도 노선관계가 해결돼야 되고 농어촌 노선에 배차 회수를 총괄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보조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받는거지, 2,000만원해줘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 회사에서는 사실상 거대한 금액을 해줄걸 기대하는거지 2,000만원 해줘봐도 주민편의로 인해서 노선 배차수를 늘려준다던가 노선을 확장 시켜준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IMF로 인해 가지고 노선 폐선된 것을 복귀시켜준다던가 이러한 군민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선이행하고 해달라고 해야지 그런건 해달라는 것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자기들 적자운영에 관한것만 메울려고하면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거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동해상사측하고 협의를 하긴 했는데 4차선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배차계획을 다시 짜야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차선이 다되면 원상 운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 경운기 반사경 7,000원씩 900대 있잖아요. 이 예산은 무슨 근거에 의해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결찰서에서 국도 4차선 뚫고나서 경운기들이 야간운행할 때 사고가 많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 반사경을 사줘서라도 비치게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이걸 어디서 기준을 두고 이런 예산을 내놨냐하는데 무슨 반사경 문제를 얘기하는거예요.

경찰서에서 요구한겁니다.

조사도 안해보고....

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할려고 해보니까 7,000원이면 되겠다해서 요구가 된겁니다.

하나에 7,000원식인데 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고성군에 있는 경운기 900대가 되는지 각 읍면별로 몇 대몇대있는지 이걸 다 조사해봤어요.

통계가 나와있는데 900대가 훨씬 넘는데 설치안한게 900대고 요즘에 나온 것은 전부 되어있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 입장 때문에 우리가 응해줘야 하는 건지 정책적으로 아니면 이의 불응을 할 수 있는건지 두가지 방법인데 이게 반사경을 매년 다른 사회단체서도 주고 해줘요. 전에도 우리가 선도질서 위원회 경찰서 내부 위원회에서 이것도 해주고 의경들, 교통들 다해주고 하는데 이게 금년에 군에서 처음 예산을 세워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해줘되느냐 아니면은 그쪽에 필요치 않다면 반사경을 안달은 것은 단속을 하면 될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명백히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정책적으로 같은 기관대 기관으로서 이런걸 하나의 명분을 세워줄려고 예산 선심을 쓰는건지 아니면 안해줘도 되는건지 분명히 해줘야지 우리도....

그게 4차선이 되고 농번기가 되니까 이 문제가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4차선에서 사고가 자꾸 나니까 이걸 군에서 지원하면은 경운기에 대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협조를 해 주는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반사경이고 뭐고 군정지에 홍보용에 경운기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반사경을 부착해라 하고 통보하면 각자 소유하는데 몇백짜리 경운기 사면서 자기가 6,000원, 7,000원짜리 반사경 못달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을텐데 이걸 왜 할려고 하느냐 이 얘기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하는 차원이니까....

경운기 부착물 이것은 과연 예산이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한 게 630만원인데 630만원이 들어가는거지 500만원이 들어가는지 아무것도 기초가 없잖아요. 해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된다면 최소한 우리 해당실과 부서는 과연 하나 하나하는데 얼마정도 든다 또 아까 얘기했던 경운기가 어느정도된다 그래서 무조건 630만원 달라니까 준다 이런식이어서는 안되고 우리도 그게 또 경운기가 반사경만 다는건지 깜빡이를 다는건지 어떤 것을 하는건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예산을 다뤄져야 된단 말입니다. 달라고 무조건 줄게 아니잔하요. 최소한 이 사람들이 달라 그런때는 어느정도 가격에다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이용하는 정도로 조사해가지고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전적기념물 정비사업 군비가 1,87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전적비가 6개소가 있습니다. 향로봉지구, 351고지 전투, 충혼비, 화랑사단 전적비, 충혼탑, 효림교 전적비가 있는데 이걸 주변정비사업이 소홀감이 있어가지고 이걸 지난번에 보고했더니 사실상 정비하긴 해야됩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정비를 하는건데 마침 국비 지원요청을 했더니만 국비가 50%내려와서 하는건데 6개소에 대해서 정비하는게 각 개소마다 500만원에서 800만원 그 사이에서 정비하는걸로 계획을 갖은겁니다.

6개소 전체 다하는겁니까?

예.

문화관광과장님과 기획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봉사 개발해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냉천리 건봉사에서 거진 송정쪽으로 나오는 도로 확장되어 있고, 또 금년에 14억하고 4억이 또 있죠.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들어가는 돈이 종합적으로 복원될려면 약 200억 들어가는데 건봉사를 관광화 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또 건봉사 유래 기타 등등 건봉사를 알릴 수 있는 과거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 이런걸 준비를 해야되는데 예산만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건봉사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기타 거기에만 신경을 썼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도 준비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관광사업으로서 갈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가 못하면은 문화원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그것을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도록 자꾸 세월이 흘러가면 옛날 자료를 못 챙긴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빨리 빨리 챙겨가지고 같이 사문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