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홍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4월 27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자연휴양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육동수 의원 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당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당위원회에 출석해서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99년도 4월 29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4월 29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5월 3일 개의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을 보면 일반회계 6백39억8천9백1십9만원, 특별회계 63억7천7백1십1만6천원으로 총예산액 7백3억6천6백3십만6천원 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5페이지 회의경과입니다. ‘99년도 4월 29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온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4월 29일 오전 11시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장영기 의원을 선출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재무과, 자치행정과, 민원과,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개발과등 6개과에 대한 소관별 예산심사를 한 후 오후 5시 59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4월 30일 오전 10시 5분에 개의된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원,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의회 사무과에 대한 소관별 예산심사를 한 후 오후 5시 19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제3차 회의 결과입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1차 계수조정을 마치고 오전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계수정리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검토를 실시하여 확정한 후 집행부 수정 계획이 있으면 받기로 하고 오전 12시 32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차 회의 경과입니다. 4차 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으로부터 듣고 수정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 오전 11시 29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 당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8억6천7백8십3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703억6천6백3십만6천원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고 계수조정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한 결과 계수조정 내용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장수군수로부터 ’‘99년 5월 3일 제출되었고 제4차 회의인 오늘 회의에서 위원 6인중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회계 6백3십9억9천9십7만원, 특별회계 6십3억7천7백1십1만6천원, 총예산규모 7백3억6천8백8만6천원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만장일치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만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일간에 걸쳐 전체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Ⅰ:‘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

자치행정과장 류기홍 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제4조의 협의회의 설립, 제6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8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10조 기관장과 협의사항, 제12조등 협의회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총무12100-1767(‘98. 12. 28)호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장수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이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장수군의 본청, 직속기관, 의회를 말하며, 실·과, 읍·면은 제외한다. 다만,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청의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 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 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 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 료정리·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 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 관리법 및 지 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한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등 기밀업무를 수 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면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과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한다)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 대표자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2인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등 첨부서류의 미비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협의회의 설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 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이상의 협의 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 2.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④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가 설립된 기관의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설립기관의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 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 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설립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장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의기록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설립기관의 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의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설립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전담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별첨Ⅱ:장수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 관한조례안 다음은 장수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보다 적은 행정 비용으로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의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균형분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 제11조의 군수는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시 사무에 관하여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의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참고사항으로 ‘99년 1월 26일자로 도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장수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기준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한다. 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균형분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 ①제5조의 기준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장수군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지확인과 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타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등) ①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민간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 신청서에 소명자료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60일애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Ⅲ:장수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다음은 장수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이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추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추진위원수를 종전 25인이내에서 35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장수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별첨Ⅳ:장수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한 장수군제2의건국 범군민 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이라기 보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조례안이 제정된 것은 2월달로 알고 있는데 불과 2～3개월전에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잘아시다시피 자치법입니다.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된다든지 폐지된다든지 아니면 조례의 내용이 효율성이 결여되었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범군민 추진운동 본부를 활성화 하고 확대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자고 하는 쪽에는 전혀 반대의사가 없습니다만 이미 인근 무주군 같은데에는 조례가 제정될 때부터 인원이 45명정도되어 있는데 우리 장수군만 25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임명한다면은 10명 추가로 참여하는 사람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조례로 제정할 때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인근 시군과도 충분한 업무연락이 있었더라면 이런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지 안해도 될 것을 3개월도 안되고 2개월 지나가지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고 한 것은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소홀하게 사무를 다루는가 싶어서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왜 이렇게 얼마 안되어서 개정되었는지 개정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인구수에 의해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인접 시군과 서로 비교를 해보니까 타 시군에는 저희군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인원을 위원수로 했습니다. 타시군과의 비교 검토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었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죄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장수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98년말 지방세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조례도 이에 부합되도록 정기 개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소지 해소 및 신뢰 세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군지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16조 2로 신설하였습니다. 군수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는 내용을 16조의 3에 신설했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000원인데 3,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을 제20조에 규정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을 CC당 100원～370원을 CC당 80원～220원으로 개정한 조례를 제36조에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99년 3월 23일부터 ’99년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이견이 없었습니다. 장수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다음에 제16조의 2 및 제16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물납) 군수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의2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6조의3(분납) 군수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중‘“1,000원”을 “3,000원’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중 비영업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영업용 배기량, 800CC이하를 CC당 세액 80원으로, 1,000CC이하를 100원으로, 1,500CC이하를 140원으로, 2,000CC이하를 200원으로, 2,000CC초과를 220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별첨Ⅴ:장수군세조레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장수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군세감면조례개정으로 주택건설 활성화 및 농공단지 부실심화를 예방하여 안정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골자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12조2항에 신설하였고, 천천농공단지에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을 13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99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실시했습니다만 이견이 없었습니다. 장수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다음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당해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13조 다음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천천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 Ⅵ:장수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림공원과장 김용복입니다. 장수군자연휴양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 및 자연학습교육등을 위하여 조성한 휴양림의 이용객이 휴가철인 여름성수기에 집중되어 분산수용하고 국민의 휴식공간을 사계절화 하여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여 수지개선코자 하며, 청소년의 정서순화 및 심신단련과 학생구성원간의 단결력 배양을 위한 M.T활동의 장소를 제공, 간접적인 휴양시설의 홍보로 가족과 함께 다시 찾는 휴양객유치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할인기간을 변경하는 것인데 종전에는 봄·가을철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하고 있는 개정으로는 여름성수기이외에 전부 할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하는 것으로서 유치원, 초·중·고·대학생들이 30명이상 단체로 자연휴양림 이용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썰매장, 물놀이장 사용료를 50% 할인하고 할인기간중 숙박시설 사용료를 50% 할인하며 장수군 대형승합차량을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수군자연휴양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자연휴양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봄·가을철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을 “여름성수기이외”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름성수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할인 기간 : 9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④청소년의 정서순화, 심신단련 및 학생구성원간의 단결력 배양을 위하여 유치원, 초·중·고·대학생들이 30명이상 단체로 자연휴양림 이용시 썰매장, 물놀이장 사용료를 할인기간에는 숙박시설 사용료를 50%까지 할인할 수 있다. ⑤제4항에 의한 유치원, 초·중·고·대학생들이 30명이상 단체로 자연휴양림이용시 장수군대형승합차량사용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별표 2중 “봄·가을철 평일”을 ‘여름성수기 이외의“로 하고, 내용중 ”30명이상 학생단체 수련대회: 숙박시설 50%할인“을 신설하고, 하단에 ”썰매장, 물놀이장:30명이상 단체 50% 할인“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자연휴양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Ⅶ:장수군자연휴양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장수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 운영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겟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수군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및 담당의 명칭과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실과의 명칭과 기구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구 축소로 대성출장소가 폐쇄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종전의 계장제도가 폐지되고 담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하는 업무 담당으로 명칭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계원, 계를 담당자, 계장을 서식의 경우 담 당주사 또는 지도사, 읍면의 부읍·면장 제도가 폐지됨에 다라 이를 정비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따로붙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사전 세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Ⅷ:장수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 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