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특히 현장확인 등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내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및 법률제정 공포 현황입니다. 의령군행정정보공개조례 1242호로 1992년 10월 19일 공포되어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의령군도 두번째로 1992년 10월 의원발의로 제정공포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제52425호로 1996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폐지사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서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법률제정 이전에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보다 축소되어 상위법에 위배되고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보완지침에 이미 조례제정 시행중인 자치단체는 해당조례로서 운영이 가능하나, 법률에 정한 국민의 권리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에 따라서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3건의 관계법령 사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조례보다 관계서식, 절차까지 모든 면에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의령군행정정보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해룡입니다. 의령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2년 10월 19일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로서,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5호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8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토록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는 동 법률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보다 오히려 국민의 권리가 축소 규정되어 있는 현행조례가 상위 법령에 배치되어 조례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그 폐지사유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자치입법 예고준수와 관련 동폐지 조례는 사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페지하고자 할 때는 조례안을 사전예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외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동폐지조례안의 사전 입법예고 여부 판단은 행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폐지조례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은 있다고 하겠으나,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보다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축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배치되어 조례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폐지조례의 사전 입법예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의 자치법규인 입법예고 규정을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폐지전에 정보공개조례에 의한 정보를 우리군에서 공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몇건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건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한 것은 몇건입니까?

2건 접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1건은 정보공개신청이 조례에 근거를 안하고 그사람이 관계법을 알아가지고 법령에 근거를 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건입니다.

2건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까?

나중에 답변을 마치고 돌아가서 민원접수부를 보고 내용과 제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문권입니다.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주민세 균등할에 대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의 주민세 균등할인 1,000원은 징수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 규정한 세액은 징수금액이며, 군재정 확충을 위해서 인상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액이 높다는 여론과 중대형차의 경우 사치성 재산의 보유세적 성격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했으나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점차적 운행과세화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세액을 인하 조정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주민세 균등할 개인의 세율이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서 1,000원을 3,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과세표준과 세율은 배기량별 7가지에서 5가지 종류로 구분 적용하는데 비업무용 승용차 배기량 800CC부터 세액 2,000CC 4종류는 CC 각 20원씩 인하하고, 2500CC부터 3,000CC 3종류는 2,000CC로 단일화시켜 CC 220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1,000원을 3,000원으로 한다. 주민세 인상동기는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개인의 세율이 시장군수는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3,000원으로 책정된 배경은 원가계상 결정에 의하면 1,000원고지서 1매를 부과징수 하는데 제경비가 3,700원정도 됩니다. 현실액이 80%밖에 안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른 각종 제증명에서 비교하더라도 70%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시군에 전부 자율적으로 해서 고심을 많이 했는데 다른시군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다른곳과 절충한 상태입니다. 시단위에서 돈이 있기때문에 편입된 읍면은 3,000원, 그외에는 5,000원이고 시군단위에서 공히 3,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된 곳도 있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0원까지 2,000원 밑으로 부과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8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승용자동차 베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승용자동차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이 있는데 배기량 800CC이하는 종전 100원에서 80원,1,000CC이하는120원에서 100원으로 1,500CC이하는 160원에서 140원으로 2,000CC이하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2,000CC초과는 220원으로 했습니다. 승용차 군내 예산을 보면 비영업용 승용차는 상대적으로 볼 때 아파트나 여러 가지 재산세, 다른세액보다 상당히 높다는 여론이 있고 '98년 10월달에 한미 자동차 통상협상시에 승용자동차 세액이 누진 세율이 체제가 안맞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인하 조정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자동차 세액이 상당히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2억 9,000만원의 세수가 감소되고 교부세로서 증액 조치하겠습니다. 또 2년이후에는 주행세를해서 보완하고 우리군의 자동차가 7,800대 정도되는데 부과액이 11억 9,800만원, 전년도대비 1억 4,700만원 정도가 감소될 예상입니다.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세외교부세가 1억 3,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우리군은 고급승용차가 30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1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은 1,000원에서 4,500원까지 지역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하면서 조례로 100분의 50범위안에서 가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표준세율 제도가 10,000원의 한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하는 제한세율제도로 변경되었을뿐 아니라, 배기량의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을 종전에 배기량에 따라 CC당 250내지 370원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CC당 220원으로 단일화하는 등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현재 조례의 주민세 개인 균등할의 세율 1,000원을 3,000원으로 인상조정 하는 것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로 하향조정 하고자 등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중 개인균등할의 세율은 현행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추진 하는 것은 현재의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1,000원은 징수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인상이 꼭 필요한 실정이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정하면서 읍면지역 3,000원, 동지역은 5,000원 정도로 인상을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어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 보아지며,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대로 하향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사전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의 절차적 요건은 성실히 준수하여 특이사항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주민세 1,000원이 징수경비도 안된다고 하는데 징수하는데 드는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징수를 하면 징수고지서도 있고, 제일 많이 드느 것이 우편발송료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부친후 다시 돌아온다든지 하고 사람이 없을 때에는 다시 부쳐야 합니다. 등기로 두 번 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내는데 얼마나 듭니까?

등기로 부치면 1170원이 듭니다.

등기로 부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일반적으로 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배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상은 책임성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모든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송달요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송달료를 주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리동장을 통해서 주민에게 주는데 리동장이 줄 때는 받았다 안 받았다할 때는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실정이고 주민세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편으로 하면 우편료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편료의 비용금액과 고지서 배부하는 금액은 어떤 것이 많습니까?

우편료가 많습니다.

비용의 80%에도 못미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까 싶은데...

한꺼번에 두 번씩 해야하고 아니면 신문에 공고를 해서 통지송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세 같은 것은 세금자체가 작으니까 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고 내는 사람들도 돈이 작으니까 내도되고 안내도 되고라도 생각해서 납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은 세금도 못미친다고 하는데 주민이 생각할 때는 2,000원이나 3,000원으로 갑자기 올리면 3배나 올린다는 불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 인상율은 높습니다. 징수비율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음해에도 계속 올려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안사유에 보면 주민세 균등할에 대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지방세법이 연말에 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설명을 듣기 이전에는 지방세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 앞으로 조례안 개정시에는 세법이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행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1,000원 2,000원은 돈은 큰돈이 아니지만 200%씩 인상이 됩니다. 지난번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 가격과 수도요금도 거의 10원 단위로 인상이 되는데 물론 한번 세율을 인상할려면 수반되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한꺼번에 3,000원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100%정도 올렸다가 다음에 다시 올리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내 19개 시군중에서 주민세를 군단위에서 3,000원으로 결정된 것이 몇군데가 되는지 알고 싶고, 주민세를 3,000원으로 인상을 했을 때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세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세는 신설이 '76년 12월 31일에는 800원이었습니다. '95년 12월 6일날 1,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98년 12월 31일날 10,000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가 지금 도내에 시군 추진현황을 보면 조례개정을 한곳이 거창군은 4월 임시회때 3,000원으로 했고,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곳이 5개군으로 함안, 창녕, 하동, 함양, 합천인데 함안과 창녕은 당초에 5,000원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공히 3,000원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정정을 의회에 상정중이고 입법예괴된 곳이 진해, 통영, 밀양, 남해, 양산이며 결정고시된 곳이 마산, 고성, 산청 아직까지 안된 곳이 진주, 사천, 김해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회에 상정해서 회수된 곳이 창원시입니다. 창원시는 시에서 시지역은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적다 논란이 있어 게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원으로 할 때 군세입은 1,222만 5천원이며, 3,000원으로 하면 3,667만 5천으로 증액은 2,445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3,000원으로 했을 때 2,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2,000원으로 하면 1,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2,000원으로 할 수가 없는게 2,000원 밑으로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2,000원까지는 면세가 된다는 것이네요 어쨌든 연차적으로 올리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밖에 나가면 좋은 소리 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면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나 그외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올렸고 3년 주기로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에 올리면 내후년쯤에 다시 올려야 합니다.

비업무용 승용차 CC당 세액은 우리군과 거의 같습니까?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앞으로 올릴 인상계획이 없으면 문제가 덜 하지만 다시 머지않아 또 인상을 할 계획이면...

지금으로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기를 봐서 2～3년에 한번씩 인상을 해야 합니다. 다른 물가도 인상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면 너무 무리가 아닙니까? 3,000원이 아닌 2,500원으로 하면...

모든 세금이라는 것이 주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작게 내야되고 군의 입장에서 많이 받아야 합니다. 저는 세금쟁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냈으면 좋겠는데...

3,000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군만 별도로 2,500원으로 한다든지 이러기 보다는 다른군과형평에 맞게 해야 합니다.

봐서 10,000원, 20,000원도 좋은데 조금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문내용에 부합하는 용어정립과 임대주택 감면 확대적용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최대한 적용으로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지 촉진에 목적이 있습니다.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제4조 제명에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당초 전용면적 60㎡ 18평에서 85㎡ 25평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주택건설업자 소유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는 차차세율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과표인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 기간 연장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에 전액감면, 그다음 3년간 50% 경감토록 되어 있으나, 동조항 단서 규정에 의거 7년간 전액 감면하고, 그다음은 3년간 50%경감하도록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조문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명증 이 내용에 보면 승용자동차는 세부내용인데 자동차 밑에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이륜자동차 등이 들어가야 되는데 승용차라는 말을 빼서 용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제12조 제1항 중 60㎡이하인을 85㎡이하인으로 한다. 제12조 1 및 제23조 1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제12조 1(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23조의 1(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의령군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 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과 5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은 외국인 투자기업 지방세 감면입니다. 제1호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전액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7년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3년이내 감면대상 100%입니다. 종합토지세도 5년을 7년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제9조5항은 외국인 투자개시일 취득재산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 취득일부터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7년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조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IMF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대상 임대주택 면적의 확대와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건설 사업장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추진 및 1998년 9월16일 법률 제5559호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규정 추진과 현행조례상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구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4조 제명(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은 현행조례 제4조에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의 면제차량을 승용자동차외에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일치한 제명의 변경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대상 임대주택 면적을 85㎡이하로 확대적용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의 신설, 이외 외국인 투자치유 지원을 위한 감면조하의 신설 등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로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득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 특이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사전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의 절차적 요건도 성실히 준수하여 조례제정의 일반적 특이사항도 찾아볼 수 없음으로 원안대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장애인이 소유한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세율을 인하하면 우리군에 인하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장애인 차량은 계속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50대 정도 되고, 약4,500만원 정도됩니다.

개정전에는 장애인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에는 과세를 안했는데

승용자동차라고 했는데 지금은 승합차동차, 화물차로서 제명이 승용이라는 말이 안맞아서 이말을 빼는 것입니다.

개정이 안됐는데 개정이전에도 감면이 되어 있습니까?

개정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명만 고치는 것입니다.

경기침체에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금면대상 임대주택에 대하여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해서 85㎡이하로 확대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경기가 풀리고 그러면 다시 60㎡로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한시적 조례입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고나면 다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군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관계법 현황으로 상기 조례는 '88년 9월 15일 조례 1029호로 공포 시행한것으로써 당시 토지과다 보유세가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78호로 공포되어 '88년 1월 1일 시행되었는데 세액이 500원이하인 경우 지방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그 이후 토지 과다보유세가 종합토지세로 '89년 6월 16일 법률 제4128호로 공포되어 '90년 1월 1일 시행 통합됨으로써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지사유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 신설로 관련법인 토지과다 보유세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조례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며, 징수경비에 미달하는 과소액을 '98년 12월 31일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각세목별로 소액부 징수금액을 2,000원 미만으로 명시해 둠으로써 상기조례는 유명무실함으로써 폐지코자 함입니다. 다음페이지 의령군군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의령군군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군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78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과다 보유세가 신설, 198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토지과다 보유세의 산출액이 500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던 조례로서 1989년 6월16일 법률 제4128호로 지방세법 개정되면서 조례로서 그 기능을 상실하여 즉시 폐지되어야 할 조례이나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온 조례입니다. 자치 입법예고 준수와 관련 동 폐지 조례는 사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법제 업무운영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코자 할 때는 조례안을 사전 예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외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동폐지조례안의 사전 입법예고 여부 판단은 1989년 6얼16일 지방세법 재정으로 토지과다 보유세가 종합토지세로 통합됨으로써 국민의 의무와 관련이 있는 토지과다 보유세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입법예고 미이행 사항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89년 6월 16일 법률 4128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토지과다 보유세가 종합토지세로 통합 '90년1월 1일 시행됨으로써 조례로서 그 기능을 상실하여 즉시 폐지되어야 할 조례이나 유명무실하게 폐지되어 왔다는데 지금까지 근 9년이 흘렀는데 이때까지 폐지하지 않고 놓아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과다보유세가 없어질때 종합토지세로서 통합될때 폐지되어져야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목에 보면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적용하지 말고 지방세법을 적용하는데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세법과 맞춰져야 합니다. 유명무실합니다. 지방세법에 다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없으면 빨리 폐지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까지 9년간이나 방치해 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간당 예정가격이 1억원, 토지는 1,000㎡가 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코자 합니다. '99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은 8필지에 매입예정액 4억 1,300만원이며, 처분은 26필지에 과표 또는 평가액은 2억 1,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요구 사항은 취득(매입)은 의령읍 중동리 485-1번지 외 1필지 1,696㎡ 약 513평은 1970년부터 의령 홍의정에서 송죽관 주인에게 5만원에 매입하여 이전 등기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가 궁도인의 심신수련을 위해 궁도장으로 활용해온 토지로서 최근 토지소유자인 정현석(현재 경기도 부천시 거주)으로부터 본 토지의 매입요구가 있어 군민의 체력증진 및 정서순화를 위한 체육시설 부지로 매입코자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매입을 하지 않으면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은 1,300만원이 되며, 도면상으로는 홍의정과 충익사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 매입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매입시에는 의령군에 이관해서 관리하게 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의령읍 중동리 411-20번지 외 16필지 196㎡ 약 59평 평당 231만 1,000원이 되며 감정평가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충익사 광장에서 신호대사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의 위치한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장래의 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현재 사용자에게는 매각하여 줌으로써 생업권 보장 및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칠곡면 외조리 97-1번지 외 8필지 6,825㎡ 약 2,074평으로 평당 20만원이 되겠으며, 농업기술센타에서 새기술실증시범포로 활용해온 토지로 시설의 노후화 및 새기술 실증시범포의 시설이전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코자 함입니다. 칠곡 신포를 매각해서 동동리 것을 매입코자 하며, 칠곡것은 면적이 많고 하지만 우선 매각해서 추가 매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은 뒤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공체육 시설인 의령 홍의정내 사유토지 매입과 농업기술 센터의 새기술 실증시범포 부지의 추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충익사 광장에서 신호대 사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의 소규모 잡종생산을 점유사용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 이외 농업기술센터의 칠곡면소재 새기술 실증시범포의 이전계획에 따른 용도폐지된 재산을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 처분코자 하는 내용의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의령홍의정 사유지 부지매입은 그 면적이 1,696㎡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취득 토지 면적기준 1,000㎡를 초과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새기술 실증시범포 부지 추가매입은 면적과 예정가격이 15,104㎡에 4억원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취득 토지면적 기준 1,000㎡와 예정가격 기준 1억원을 각 초과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처분의 경우 의령읍 도로 확포장공사 구산의 소규모 잡종생산을 8명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대상자 별로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처분 예정가격 기준 1억원과 토지면적 기준 1,000㎡에 각각 모두 미달되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6호에 의거 사회 통념상 당해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처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 요청한 것으로 8건의 총예정 가격이 1억 2,792만 5,000원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처분 예정가격 기준 1억원을 초과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대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칠곡면소재 새기술 실증시범포 매각은 처분토지의 면적이 6,828㎡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처분토지 면적기준 1,000㎡를 초과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령군 공유재산 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을 뿐 아니라 법령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 매각요건도 갖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도소 정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지금 현재 지도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새 부지를 4,000평정도 구입을 했죠? 구입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구입했습니다.

의하면 지금 1,000㎡ 이상은 군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만 확보가 되어 있지 군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재무과장님 확실합니까?

'9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샀습니까?

그때는 제가 제무과장이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당시에 저희들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97년도에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승인을 얻고자 했을 때 예산이 성립된 상태에서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는 그것이 승인이 났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하기에 그 절차는 일단 생략되었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정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됩니까? 승인을 안받은 상태에서 예산의 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상황이 급박해서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승인이 되었지, 관리계획 승인이 안됐는데 예산승인부터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또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사전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그 뒤에 다시 관리계획을 승인 받는다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가 되었다고 그당시에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전에 양해가 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공유재산 취득시 법규정 자체부터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법에는 꼭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못이 박힌 것은 아닙니다.

1억원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해준 것입니다.

그 당시에 8,000평을 구입한다고 이야기다 돼 가지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4,000평만 구입하고 지난번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칠곡땅을 처분을 하고 이것을 구입하였을때 금년도 연초에 구입되었을 것 아닙니까?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금 거슬러 올라가자면 급작하게 된 것은 저희들은 땅 부지매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얻기 위해서 시설설치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설설치비는 부지가 매입이 된 이후라야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부랴부랴 국비를 3억 4,000만원을 얻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하고 시설설치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상 조금 안돼가지고 올해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에는 칠곡 지도소 부지하고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지도소에서 요구한대로 과장님 말씀과 같이 4,000평을 구입하는데 처음에 구입한 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지금봐서는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가능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추가대금이 지불된다고 하면 현재 계획의 잘못으로 군에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염려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지금 사황을 보면 옆에서도 현재의 가격은 물론 다수의 수용절차를 거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두농가는 현재 수용에서도 거부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인근의 다수 농가들은 IMF에 이정도 가격이면 될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현재 토지감정가 가격에 의해서 한다면 큰 차이없이 현재 수준으로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승인이 난다고 해서 2년동안 팔아야 된다, 안팔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유효합니다. 이것이 오늘 승인이 나도 안팔리면 못팔기 때문에 승인이 나도 지금으로서는 팔릴지 안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걱정안할 수가 없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칠곡땅을 팔아가지고 이것을 사는 것인데 내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군에서는 20만원정도는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세로서 20만원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0만원 정도 가까운 수준으로 받을려고 하면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팔면 이것을 못산다는 결론인데 일을 추진할려고 하면 부동산 시세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칠곡땅하고 지도소 구입부지하고 연계를 하지 말고 여러가지 재정형편상 어렵겠지만 일단 팔려고 하면 이것을 사놓고 칠곡땅을 파는 것이 옳은 값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저것을 나두고 이것을 산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듭니다.

일을 안해야지 저것이 팔립니까? 면적이 작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저 큰 면적이 안팔립니다. 시세가 좋을 때에는 평당 20만원의 시세가 좋을 때에는 평당 20만원의 시세가 있지만 지금 10만원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하기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팔아야 하니까 팔릴 것으로 보고 전위원님께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시는데 이것이 승인이 나면 신문에 공고를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팔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헐값에 팔아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이에 상응하는 만일 이돈을 싸게 받으면 군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에 상응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려스러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지도소에서 8,000평을 함께 구입했으면 물론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업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