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수군수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사항이 있으면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당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를 해야 하는 바쁜 일정이므로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었음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혁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세입·세출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부서별·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수정을 가할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백39억9천97만원, 특별회계 63억7천7백11만6천원을 합한 7백3억6천8백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백3억6천6백30만6천원 보다 일반회계에서 1백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수입에서는 47억9천9백67만원으로 기정 담배판매소비세 예산액 37억3천만원에서 3억3천23만원을 감액계상하여 담배판매소비세는 99년 당초예산액인 16억2천3백만원 보다는 17억7천6백3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정예산액 12억1천8백만원에서 3억3천2백1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99년 당초 예산액으로 15억5천1백만원을 계상하여 84억6백3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성질별 내역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장별 일반회계 세출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행정비 분야는 기정예산액 19억6억6천36만1천원에서 2억4천4백97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여 194억1천5백3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분야에서는 기정예산액 1백90억2백2만원에서 3억3천9백25만7천원을 증액계상하여 1백93억8천1백27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 분야에서는 기정예산액 2백42억3천7백17만2천원에서 1억3천2백5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2백41억4백67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1백95억8천8백93만6천원 보다 1천8백7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백96억7백만6천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장단 해외연수 9백만원, 부군수실 현황판 제작 5백만원,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3백60만원이 감액된 반면 계북 중장비 임차료 7백만원과 자매결연시 초청행사 홍보와 참석자 보상 6백만원과 장계 첨단시설 단지 기업 유치 및 단지 지정 여비 1천만원등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사업예산에는 기정예산액 4백16억8천9백97만2천원에서 1천6백29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4백16억7천3백6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서는 위원님들께서 기히 협의하여 주신데로 덕산 용림댐 주변부지 매입 1억5천만원과 장수 남동 취락구조 토지매입 1억원, 귀농정착금 지원 6천만원, 관광안내판 설치 8천5백만원을 감액한 반면, 농로포장, 하수구설치, 안길포장등 7천만원과, 간이상수도 5천만원, 농로비탈길 포장 7천만원, 장계 동동 수해복구 3천만원, 씨감자 단지 진입로 포장 3천만원등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서는 의장단 해외여비 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는 관광 안내판 설치 8천5백만원과,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3백60만원, 부군수실 현황판 제작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프트웨어 정품구입 1천40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자매결연 초청행사 홍보비 1백만원, 참석자 보상 5백만원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덕산용림댐 주변 부지매입과 장수 남동 취락구조 부지매입 2억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군민회관 창호보수 및 전기보수 5백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에서는 호적사본 보관용 케비넷 77만원, 화상입력기 수리비 80만원, 호적전산화 관리자 교육보상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과 소관에서는 경노당 개보수비 1천5백만원, 공설운동장 사정 토지매입 영농보상 1천3백75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으로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공원과 소관에서는 과수원예 재배농가 관정시설 7백50만원과 방화동 가족휴가촌 낙뢰방지용 피뢰침 설치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소관으로는 주민숙원사업 8억원중 1억3천2백80만원을 감액하여 위원님들께서 목변경 계수조정하여 준 것 같이 계남 덕곡 경노당 화장실 신축외 10건을 민간자본적 보조로 목변경하고 시설비로 사업명을 명시하였습니다. 농로비탈길 포장 7천만원을 북 4개면 약초 보관창고 진입로 포장 1천만원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은 귀농정착금 지원 6천만원을 감액하였고, 특산단지 포장박스 지원 5백만원, 장계첨단시설단지 기업유치 활동비 1천만원, 농공단지 수중모타 교체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에서는 농업개발시험포 노지작업장 포장공사 1천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읍면 소관에서는 장수읍은 농로포장 1천만원, 씨감자단지 진입로 포장 3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산서면은 월강·광산 농로포장 1천만원, 배단지 농로포장 1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번암면은 하노단마을 안길 포장 1천만원, 원논곡 하천제방 보수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계면에서는 무연고 묘지이전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로변 공한지 정비 임차료 1천만원, 대붕공원 조성 1천3백50만원, 동동 수해복구 3천만원, 장계 테니스장 보수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천천면은 장판·춘동·월곡 농로포장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계남면은 침령 농로포장 1천만원, 괴목 희평 농로포장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북면은 석분이용 농로정비 중장비 임차 7백만원, 장현 하수구 설치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번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협의하여 주신 내용과 같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 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별첨수록)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일괄 질의를 하고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출석시켜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서 9페이지가 증액된 부분이죠?

김종열 예, 맞습니다.

이것이 각 읍면별로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장이 보았을 때 본위원은 목소리만 컸지 증액시키는데는 돈천만원밖에 못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정도 수준을 맞춰줘야죠?

이것은 1억원에서 목을 붙여서 하라고 한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떨어져나갈 때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나갈 것은 실과에 다 나가 있는 것이고 9페이지는 각 읍면이 수정안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것인데 천천만 1천만원 올려놓고 이렇게 표시가 나면은 위원 입장이 상당히 난해 합니다.

금방 얘기한 것 중에서 보니까 장수읍은 얘기한데로 다 된 것이고 산서 배단지가 특별히 1천5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번암에 2천만원이 들어왔고, 장계 대붕공원 조성이 나왔고 다른 것은 여기에서 얘기가 다 된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들이 9페이지 내용인데 조금은 조정이 되어야죠?

실과에서 설명을 받지 않고 합니까?

현재 수정예산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것은 설명하고 설명을 못한 것은 실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는데 금방 최용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수읍 씨감자 관계와 산서면 배단지 포장, 장계.....

장수 것은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장계면 도로변 공한지 정비 임차, 대붕공원하고 무연고 묘지 이전관계 하고 계북면 임차 중장비 관계는 군수님이 요구한 것입니다. 군수님이 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읍면장이 요구한 것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이나 군수님이 요구한 것이나 똑같은 살림이니까 우선 합시다. 했더니 군수님이 전혀 내놓지 않았는데 수정예산을 내놓으니까 이 관계는 사실상 받은 것이니까 되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렇니까 하고 계북하고 천천은 해주세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원중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읍면별로 빼놓은 것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계북이 1억원이 돌아가는데 민간자본보조 1천만원이 있으면 9천만원만 주는 걸로 해야 되고 타면은 3천만원이 들었다면 3천만원을 제하고 줘야 합니다.

예, 그래야 합니다. 수정예산안 자료를 드린 것 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 소프트웨어 정품구입 입니다. 당초에 이 부분까지 넣어서 예산을 요구할려고 했었는데 세입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중앙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면 어렵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것이 안된다고 합니다. 5월 1일부터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정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형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천1백40만3천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7페이지 제2의건국 운동 현수막은 기타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60만원 목변경 된 것입니다. 앰브런스 입은 목변경 되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매결연 초청장 홍보비 1백만원이 들어간것 입니다. 동서 자매결연에 대한 자치단체간이 활용하기 위해서 1백만원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매결연 시군초청 행사 참석자 보상 5백만원 심의회때 위원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이 올라간 것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9페이지입니다. 군민회관 창호보수 전기 보수입니다. 5백50만원으로 현재 호적사무 관계 정비에 있어서 사무실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군민회관 2층에 배란다 뒤쪽에 문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무실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10페이지 호적사본 보관용 케비넷 호적사무를 처리를 보관할 케비넷이고 화상입력기 수리입니다. 80만원 있고, 호적전산화 관리자 계획 보상이 60만원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있고, 공설운동장 사전 토지매입입니다. 매입에 따른 영농보상금입니다. 16페이지 방화동가족휴가촌 낙뢰방지용 피뢰침 설치입니다. 이 시설도 당초에 했어야 할 것인데 못해가지고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22페이지 장게 첨단시설단지 기업유치 활동비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인데 1천만원, 농공단지 수중모타가 10여년 되었기 때문에 낡아가지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산서배단지 진입로 농로포장인데 사실상 포장이 안되어가지고 요철이 심해서 진입하기가 어려움에 있어가지고 해줘야 할 사업으로 1천5백만원 계상했고, 도로변 공한지 정비 임차료 40일간에 쓰는 걸로 해서 포크레인 임차료로 1천만원 세웠습니다. 장계 대붕공원 시설교부세로 5천만원 했던 것인데 여기를 확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왕에 5백만원 섰는데 1천3백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계북면 석분을 이용한 도로정비를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임차료로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안을 보면서 물론 시간적으로 급해가지고 그랬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담배소비세를 3억3천만원을 승낙시켰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앞에 전년도 기정예산액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본예산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감표시가 필요없고, 담배소비세 해가지고 감표시 할 것 없이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확정된 금액을 올려야 합니다. 기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추경까지 보태서 기정예산이라고 했는데 추경이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기정예산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뺀걸로 해야 하는데 뺀 것을 다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은 본예산에다가 기준을 두고 기정예산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관계는 전체적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수조정도 정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