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5분자유발언

개회사. 존경하는 52만 부평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과 박수묵 부평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여러분 !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이 봄을 알리더니 어느덧 우리주위에는 싱그러움과 생동감을 선사하는 신록의 계절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계절의 여왕이라 칭송받는 5월에 제7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가 개회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의원님의 경쾌한 발걸음과 본의사당의 열기가 금번 회기에 의정활동을 한껏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여러분 ! 금년을 계기로 우리가 겪어야했던 환난의 고통도 이제 서서히 아물어가고 마냥 뒷걸음쳤던 주가가 상승곡선으로 이어지면서 경기부양을 촉진하며,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에서는 투자부적격의 나라에서 적격의 나라로 조정하는 등 우리모두가 노력한 마음의 가시적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수차례의 협상에서 의견차이를 보였던 반도체의 빅딜과 대기업의 구조조정발표는 희망찬 21세기를 향한 우리모두의 바람직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넘어야 할 위기는 항상 내재되어 있다하겠습니다. 지난달 지하철파업이 외국투자가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앞으로 예견된 노사분규 또한 바이코리아의 투자에 잘못된 선입견의 빌미를 제공할 것같아 심히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5월과 1999년도는 특히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찌보면 우리나라가 다시 세계10대무역강국으로 발돋음하며 21세기를 희망차게 열어가느냐, 아니면 개발도상국에 묶여 영원히 회생치 못하는 우를 범하느냐하는 문제가 금년 한해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기에 일부계층의 과소비가 되살아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유흥가의 최고급 술집과 식당은 예약을 하지않고서는 출입하지 못할 정도이고 골프장은 평일에도 자리가 없다고 하며, 늘어만가는 수입품의 증가, 중대형의 자동차선호 등 다시 거품이 일고 있음을 각 매스컴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소비가 미덕이라고는 하지만 너도나도 흥청망청거리며 겪었던 환난이므로 이 기회에 망국의 근원인 과소비를 억제하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2건국을 향하여 국민적 단합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지역민의의 대변자이신만큼 솔선수범하여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개혁의 주체로서 성심성의껏 행정을 펴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일 대통령초청으로 전국 시.군.구 지방의회의장 오찬회에서 있었던 중요사항이 지방자치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잠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행해질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전달하고 긴밀한 대화를 해결하기 위해 구군의장단모임을 법정단체로 만들겠다고 하였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의 강화를 위하여 현재 교부세 13.27%에서 15%까지 가능토록 하여 장차 17%까지 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1세기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병행해 나가고 있다면서 중앙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이양촉진법을 통과시켜 7월 30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으로 지방이양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회의 활동비를 현실화하여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2천년은 지방자치경찰제도실시를, 2001년은 교육의 지방자치를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다고 하시면서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방자치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크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중앙정부의 권한 1400건중 861건이 지방이양으로 추진되고 있다고하니 이양받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여러분 ! 우리한번 다시 생각하며 국가의 장래와지방자치를 위하여 심기일전의 각오로 다시한번 뛰어봅시다. 지방자치란 국민이 존중되는 행정이 되어야 하며 지역구민의 의견에 의한 행정실천이 바로 민주주의의 실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선진의회를 비교시찰한 공통된 교훈이므로 이를 통하여 터득한 관련지식을 우리 지방자치와 접목하여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를 일구는 밑거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에서는 10일간의 일정으로 업무보고, 조례안 및 기타 현안안건을 처리하는만큼 상정된 모든 안건들이 구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심의검토하며 격의없이 논의되고 때로는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발휘하시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7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