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의사직원 오세희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2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4월 2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건설교통국 업무 수행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두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철규입니다.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그대로 즉시 답변해 주세요. 이게 지금 교량점검차라고 했는데 충남도내에는 공주지소에 하나 뿐이에요?

예, 하나입니다.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하고 대전시, 3개 기관에 한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교량점검차 0.27톤(UB 30) 이것은 차 기종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행 시간당 6만3,550원인데 개정후 10만1,906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종의 크기에 따라서라든지, 기준 단가가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건설표준 품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잘못 적용된 거란 얘기에요?

저희들은 이것을 어떤 기종이 아니라 장비의 종류 중에서 이것이 트럭탑재형으로 보는 거냐, 트럭형으로 보는 거냐,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 만들때는 트럭형크레인으로 적용했었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트럭형이 아니라 트럭탑재형이 맞는 것으로 인정돼서......

지금 공주지소에 있는 것이 트럭형이 아니고 트럭탑재형이다?

트럭탑재형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트럭형일 경우는 6만3,000원이 되는 거고, 탑재형이 되면 10만1,000원이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트럭형이다, 탑재형이다라는 어떤 기준이 확실한 거예요?

예, 확실합니다.

이것도 또 잘못봤다 이런 것은 없이, 어떤 무슨 차의 형태라든지 기종이라든지, 자동차 제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작회사에서. 그 제원에 의한 분류가 탑재형이 확실하다는 얘기에요?

예, 저희는 탑재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 대개 그 동안 작년기준에서 우리 도에서 사용하지 않고 대전광역시나 충청북도에 사용임대한 일수가 얼마나 돼요?

작년같은 경우에 16일을 했었습니다.

타 도로 나간 것이?

예, 충청북도와 대전시 다 해서 16일.

금년에는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금년은 현재까지 하루 빌려 줬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빌려가는 숫자가 줍니다. 그 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같은 수준정도는 빌려 갈 것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6일 정도는.

그러면 지금 이 기종이 따지면 더 크다는 얘기 아녜요. 기종이 더 크고 장비가 지금 이 6만3,000원의 트럭형보다 탑재형이 더 크다는 얘기 아녜요?

장비가 크다는 개념이 아니고 장비의 형태개념입니다.

그러면 형태가 사용료를 더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장비라면 그 장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간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정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운영을 위한 연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트럭형하고 트럭탑재형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묻느냐면, 이게 탑재형으로 바꿔서 임대료가 더 높은 기종으로 올라갔을 경우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운영, 당초 예산에도 차이가 생긴 것 아녜요. 따지면 기종에 따라서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기종의 것은 아니냐? 똑같은 기종인데 임대료만 차이가 나는 거냐 그 얘기죠.

임대료만 차이나고요, 왜냐면 관리비는......

기종 관리하고 정비하고 해서 연간 관리비에는 이상 없다?

예,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이 트럭형 크레인이 없습니다.

예, 없고, 지금까지 그 자동차를 우리가 트럭형 크레인으로 봐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놨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트럭형이 아니라 트럭탑재형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연간 지금 '98년도에 16일 임대해 줬다고 했고, 우리 도에서는 몇번이나?

우리 도는 저희들 자체 장비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기 때문에 통계는 별도로 뽑아야 되고, 그것은 돈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해 준 것만 이 정도고.

임대해 주는 것만 쓰는 겁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수시로 점검할 때......

예, 수시로 쓰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이 기준이 그러한 큰 장비는,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 무슨 건설장비가 아니고 교량점검차인데 교량점검을 위해서 대개 1년에...... 공주지소장 오셨죠?

예, 왔습니다.

1년에 대개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 차입니까? 왜냐하면, 연간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얼마정도 움직이는 것을 보고 관리비다, 기름값이다, 정비다 하는 것을 책정했을 것 아니에요? 대개 이 운영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런 큰 장비를. (○의석에서 저희들이 공주지소, 홍성지소 양 개 지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 2종 시설물은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걸립니다.)

제가 답변할께요. 무슨 얘기냐면, 교량에 대해서는, 큰 교량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분기에 점검 나가면 저것이 약 일주일 내지 이주일 쓰기 때문에 통상 열흘을 잡는 거고, 그러면 4/4 분기까지니까 한 40일을 쓰고 기타 외에 어느 교량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한 번 봤으면 좋겠다면 수시로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수시로 나가서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동 일수를 따지면 연간 한 50일 이상 쓰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가동일지를 봐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그렇죠. 이것은 차량마다, 이런 중장비는 다 운행 일지가 있을 것 아녜요? 운행일지, 정비일지 이런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어요.

그렇게 지금 조례상에 트럭형 크레인, 트럭탑재형 크레인으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교량점검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량점검차 임대료를 얼마 할 것이냐 계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트럭형으로 계산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조례상에 그냥 트럭형, 트럭탑재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장비명이 쭉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교량점검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간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올랐다고 해서, 작년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올리면 도 수입이 약 500만원 늘어나는 거고, 돈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에 16일 썼다면서요. 지금 하루에 4만원 차이인데, 10일이래야 40만원밖에 더 돼요.

시간당 4만원요.

아, 시간당.

국장님, 지금 현재 자문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2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18명입니다.

그 명단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볼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자료제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내가 이것좀 보고 말씀드릴께요, 차후에.

이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이 지금 18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가지고는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사업 등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위촉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자문위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사학자들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자꾸 쪼개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주에 신라역사문화를 재현하는 신라촌을 건설하는데 저희들이 4대때 현지를 한 번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너무 벌려 놓다 보니까 황룡사9층탑을 건설하는데 학자들이 각자 의견이 다르고 자기들이 연구발표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절대 양보를 안해 가지고 이것을 세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한 사오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손을 못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아직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그런데 국장님, 우리 건설위원회 같은 데도 건설위원들 모임을 가져보면, 학교 교수들이 아집에 집착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 전혀 생각도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데, 이것을 너무 벌려 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이게 현재 18명이고 이것을 20인 이내로 바꾼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님을 바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아니 글쎄, 겸직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제 소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의견조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는, 관리과장님, 지금은 정지작업만 하고 있죠? (○의석에서 예.)

지금 위원님이, 그게 아니구요, 현재 18명이니까 인원이 자꾸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소위원회를 둔다는 얘기는요, 뭐냐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18명을 다 할 것 없이 그 중에서 열 명만 뽑아가지고 어떤 안건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18명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해를 잘못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하겠다고 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환영을 하는데, 이게 하여튼 벌려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골치아플겁니다.

예.

자문위원회를 둔지가 몇 년 됐습니까?

'94년도입니다.

1년에 몇번씩이나 모입니까? 자문위원회들이? 작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95년도에 연구용역할 때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한 실적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문위원 두어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18명 나온 명단을 보니까 전직교수들, 박물관장겸 고대교수니, 뭐 이런 양반이 실지 오십니까? 여기에?

하면 오죠, 오는데......

한 번도 모인적이 없다면서요.

전에 용역할 때 했고, 그 이후에는 별 필요가 없어 안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번도 모인적이 없다며, 없는 것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 양반들 만들어 놓고, 계속해 놓고, 이 양반들이 모이고 안되면 안돼. 골치아파 가지고. 부여같은 데는 발전이 잘 안됩니다. 이 양반들이 왔다가면 발전이 안돼. 부여같은 데야 솔직히 땅 파면 기왓장 안 나오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 양반들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도에서 한 번도 운영도 않고, 또 이양반들 서울에서 자문위원 해 가지고 하루 일당을 얼마주나 몰라도, 육칠만원이나 돈 10만원씩 줄 겁니다. 교수님들이고 더군다나 박물관장님들 뭐 공주대 교수니 충남대 교수니 이런 양반들 전부 다 그런데, 이것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야 뭐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자문위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소위원회 식으로 하면 오히려 나을 겁니다. 실·국장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명칭만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지방같은 데는 손해만 많이 가요. 왜 그러냐면, 기왓장만 나오면 집 못짓게 하네. 건축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게 한 번도 모인적이 없어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요, 말씀하신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뭐 파다가 나오면 일도 못하고 참 어려운데, 저희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라는 것은......

그런데 좋으신 말씀인데, 내 얘기는 뭐냐면, 여지껏 이게 생긴지가 한 4년 됐는데 한 번도 모인적이 없다며?

백제역사에서 전체 마스타플랜 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회의를 많이 했는데, '95년 이후부터는, 개발 들어가면서부터는 아직 5∼6년도는 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 좋으신 말씀인데 내 얘기는 지금 예를 들어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야 뭐하냐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만들어 놓으면 골치만 아프지.

예, 여기에 있는 18명 명단 보니까 하나 오실 분도 없어요. 오라고 사정해야 오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직원들만 피곤하고, 담당관 피곤하고, 언제 몇시에 내려오실 거냐고 이렇게 해 쌌고, 이거 해야 뭐합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놔야 뭐합니까? 우리가 실속있는 저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실속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면서 소위원회 제도를 집어 넣은 겁니다. 18명씩 다 오라고는 어려우니까 어느 필요한 안건이 있었을 경우에 소위원회 10여명 정도, 칠팔명으로 딱 줄여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조례안에 집어 넣은 겁니다.

소위원회로 집어 넣은 거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소위원회는 하지 말고, 자문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게끔 되어 있네요?

예,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18명을 다 삭제할 수 는 없습니까? 그냥 소위원회를 두지 말고 자문위원회 명칭을 이 사람들 다 임기 지났으니까, 4년동안 한 번도 안나온 사람들이니까 다 없애버리고 그냥 백제권개발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 여기 나와 있는대로 실·국장들해 가지고 우리 식구들끼리 할 수는 없냐고.

대외적인 면에서요?

4년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 대외적인 면을 뭘 찾아요, 찾을 필요가 없는 거지.

예산도 못 따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렇고 금년도부터 실제적으로 박물관 짓기 시작하거든요. 박물관 들어가고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이거 분명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문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저희들한테 자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일이 되고 안되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면도 있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이 문화재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행정공무원이 이끌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소위원회를 20명 선으로 새로 선출하신다?

아닙니다. 본 위원회 선출해 놓고 나서 어떤 안건이 생겼을 때 20명 다 모아서 또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 구성해서 한 7∼8명만 이 중에 뽑아가지고 소위원회 구성해서 어떤 안건을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상임위 뽑듯이, 혹은 예결위 뽑듯이, 소위원회를 뽑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7명 정도면 여기에 나온대로면 정책실장, 자치문화국장, 건설국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 세 분은 누구입니까?

아닙니다. 소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안건이 있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해서, 이번에 민속박물관을 짓는데 여기다 자문을 구하겠다 했을 때 그 중에서 그 분야에서 많이 일했던 분들만 뽑아가지고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연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깁니다. 소위원회를 별도 두는 것이 아니라, 안건이 생길 때 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 위원중에서 뽑아가지고 별도로 한 번씩 회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라구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여기 운영위원회 기능을 보면 "3조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이렇게 해 놓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백제역사에 대한 고증연구에 대한 사항,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이것도 즉흥적으로 답변하셔도 돼요. 위원회 18명 구성된 위원회가 과연 개발사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고증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또 건설에 관한, 건립에 관한 기술분야, 이런 것에 적법한 분들로 지금 선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비단 충청남도뿐 아니라 각 시·군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이 어떤 자문위원회라든지 무슨 특별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집행기관에서 집행하기 전에, 또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런 전문가들로부터 자문도 듣고 참고하고자 한다, 이것이 구속력은 없다, 참고하는 자료수집하려고 한다, 그런데 어떤 대외적인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의회가 개원된 이후 도지사가 충청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저를 위원으로 위촉했습디다.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거기 보니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도의 실·국장 여섯분,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대학교수 네 분, 우리 도의원 여섯분, 이렇게 해 가지고 16명 구성됐는데 그 위촉장 주던날 한 번 회의하고 여지껏 한 번도 회의라든지 소집한 일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대충 강위원님 질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도 형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도 듣고 조언도 듣고 충고도 듣고 해서 이런 계획도 세우고 일을 추진하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대외적인 홍보용이냐, 실지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냐 그 의지가, 나는 지금 무슨 이것을 책하거나 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여기에 있는 기능이나 위원회나, 더구나 소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어느 한 분야가지고 18명 다 소집할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을 뽑아가지고 자문을 구하겠다 하는데, 차제에 이런 것을 만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하나는 이런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라면 여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당연직은 정책정보실장, 자문은 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 백제권사업소장하고 그 밖에는 각 호에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라면 내가 지난 번에 도정질문때 지사에게 투자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의회 의원을 넣어가지고 만들자 하는 얘기는,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 차원에서 그런 데에 가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해서 그랬는데, 이런 데도 의회에 건설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여기도 넣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기능이 무슨, 물론 협조도 있고, 견제도 있고 하는 거지만 예산도 심의하고, 그런데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런 데에는 의회 의원을 가담시키는 것을 꺼리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지난 번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특별소위원회에 의원을 넣고 만들자 하니까 지사가 명분이 확실하니까 지사도 거절을 못하겠죠,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의원을 위원회에 넣어도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은 없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안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것하고, 위원회의 운영관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문화분야에 대해서 특히 백제문화에 대해서 전문가는 없습니다. 없으면서, 역사재현단지를 만들면서 어떤 고증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실제 공무원에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문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용역을 줘도 이렇게해서 만들어 온 것을 가지고 제대로 어떻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자문위원회 같은 데에서 한 번씩 걸러보기도 하고 어떤 실제 이득을 얻자고 한 겁니다. 얻자고 한 건데, 지금까지 못했던 것은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겨우 마스타플랜이 세워져 가지고 금년도부터 민속박물관부터 설계에 들어가고, 마무리 기능촌 설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중간에 용역보고 할 때 이 분들의 자문을 받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만든거지, 이게 그냥 유명무실하게 순전히 대외적으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도의회 의원님들을 위원회에 집어넣는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들어가도 좋고 안들어가도 좋고 하등 관계가 없는 얘깁니다, 전문가들을 했기 때문에. 다만, 공무원 중에서 정책실장과 관광국장, 건설국장이 들어간 이유 자체는, 정책실장은 전체적인 도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백제문화권이 관광하고 자치문화관광국장이기 때문에, 해당 국장이고, 그래서 들어갔고, 건설국장은 주변에 SOC 관계 때문에 집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이건 자치문화관광국장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문이 안되고,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이런 하나의 제안뿐이지 시설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자문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여기에다, 나머지는 다 위촉직이거든요. 위촉할 때 도지사가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때 도의원을 한 분을 집어 넣어야 겠다, 건설위원회에서 한 분 집어 넣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 문구에다 당연직으로서 도의원 한분을 집어 넣도록 만들어도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하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 업무 자체가 자문이라는 얘깁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이것을 바꿔가지고 도의원을 당연직으로 넣자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회 구성할 때 발상 자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 자문위원회 위원중에, 지금 경주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주같은 데 이미 더 먼저 개발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구성했으니까 그 쪽에 만들 때 참여했던 분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분을 오히려 초빙을 해서 이런 데에 넣으면 그런 경험을 자문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은 하나도 없고, 보면 거의가 대학교수다 뭐다 해서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강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그래요. 나도 대학교수들 각종 다른 단체에서도 상대해 보지만 너무 이상이나 이론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실지 먼저 경험을 한 그런 선진지의 개발에 참여했던 분,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분을 자문위원회에 넣어가지고 그 쪽의 경험을 우리가 돈 안들이고 받아 오는 것 아닙니까? 정보를.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어째 빠졌는가 싶어서, 앞으로 이런 자문위원회 운영을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하고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주에 신라촌 건설을 삼부토건이 맡아서 했어요. 지금 여기도 삼부토건이 하고 있죠?

예, 삼부토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부토건 경주소장 정도는 여기에 집어 넣었으면 좋겠네요, 내 생각에는.

이 위원회는 지난 번에 했던 사람들 그대로 현재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다시 우리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다시 저희들이 또 선정할 겁니다. 그때 바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사람들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산을 주고 이 사람들이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은 아냐. 자문만 받는 거지. 그런데 이 양반들이 지금 이 자문위원회에 들어 온지가 햇수로 한 5년정도 됐어. 그런데 여지껏 한 번도 위임을 안 했어. 그러다 백제권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2조몇천억 예산을 세우니까 갑자기 이 양반들을 여지껏 한 번도 열지 않다가, 위원회도 한 번도 회의도 않다가, 위원회 소집도 한 번도 않다가 이렇게 갑자기 다시 또 위촉한다 이거요. 여기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재임도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내 얘기는 과연 이 사람들을 다시 위촉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산요구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을 같이, 대학교수나 이 양반들을 위촉해 가지고 과연 과거에 한 4년동안 쭉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다가 갑자기 이조몇천억이라는 게 있으니까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겠느냐, 이 말씀을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소위원회를 둔다, 건설국장, 자치국장 해 가지고, 백제문화권사업소장, 좋다 이거요 나는 다 들어가도. 어느 사람이 들어가도 좋은데, 과연 4년동안 안했다가 갑자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조몇천억이 지원된다, 2005년때까지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서 한 번도 안한 위원들이, 이 자문위원들이 과연 와서 잘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알기로는 자문위원이라는 건 …(청취불능)… 토의를 해 가지고 몇수십번, 4년동안 자문위원회를 갖고 있다면 최하 1년에 대여섯번 정도, 열번 정도는 열어가지고 해야 될텐데 한 번도 안했다가 갑자기 한다니까 의아심에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게 백제권개발한다, 그러면 애초에 이 사람들이 자문위원으로 선정이 됐으면 예산이 있든 없든간에 자주 열어가지고, 1년에 최하 두서너번 정도는 열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자문위원회를 연 사실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사람들 다시 18명을 두고서 또 하면 괜찮겠나 그 의아심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 분도 아니고, 각 박물관장, 그 다음에 연구원, 교수들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빼 놓고, 또한 가지 부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것을 개정할 수는 없느냐, 이 사람들을 꼭 넣어야 되느냐, 18명의 명단을 꼭 넣어야 되느냐, 이것도 한 번 묻고 싶고, 나는 누구를 둔다, 누구를 선정한다, 이 얘기를 묻는 게 아녜요. 한 4년동안 유명무실하게 있다가 갑자기 2조몇천억인가 지금 예산이 세워지니까 지금 갑자기 연다, 거기에 도민들이 볼 때는 의아심을 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내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그 얘기에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이것이 없었던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벌써 있어서, 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되어 왔는데 그 간에 자문위원회에 운영한 실적이 없지 않느냐,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전에 처음에 계획 세우면서 백제문화권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자문한 바는 있고, 그 이후에 백제권 땅을 사고 뭐한 과정에서 어떤 특수한 건이 없었기 때문에 안했던 것 뿐이고,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앞으로 당장 금년 하반기부터는 자문이 많이 들어갈텐데, 예산이 나오고 일을 시작하니까요, 자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자문위원회의 조례가지고는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이것을 고쳐가지고 실효성있게 운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체가. 그러면 이 위원들이 전체 다가 그대로냐 아니냐는,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판을 다시 짜야 되는 거니까, 이 중에서는 다시 위촉받을 분도 있고 아니면 빠질 분도 있고, 이렇게 생기죠. 이것은 다시 조정할 겁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전에 이한식 위원님하고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경험있는 사람들, 단순하게 교수가 다 되는 것은 아니구요, 그렇게 해서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실효성있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거나 실·국장님이 다 들어가도 좋고,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하여간 잘 좀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제에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이 중장비 문제가 조례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내가 자료좀 요구하려고 하는데, 이 장비는 자체 중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덤프트럭도 5톤 트럭이지만 자체중량이 5톤인데 싣는 것은 얼마싣고 이런데, 우리 충남도의 건설사업소나 지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자체중량 10톤이상, 자기 중량 10톤이상의 중장비로써 구입연도하고 내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후장비 관계, 운영, 정비 관계를 보려고 그러니까 10톤이상 장비의 장비명하고, 그 장비가 무슨장비다 하는 것 하고 제작연도, 구입연도,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자문위원회조례에 대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강영성 위원님하고 이한식 위원님과 정선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됐든 우리 건설국 소관에 있는 사항이라든가 앞으로의 자문위원이라든가 무슨 위원회,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꼭 필히 여기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한 번 자문을 응하고서 이런 것을 한 번 구성해 봤으면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용역을 준 게 있죠?

백제권사업에 관계해서요?

예. 그게 다 언제 나옵니까?

지금 용역준 것은 ...... (○의석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용역 준 것은 없어요? 앞으로 줄 계획이에요 그럼?

예, 줄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