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군정 연계강화 및 행정 무결점운동 추진등 2001년 전국체전 개최준비와 각종 문화, 관광 행사등 당면 도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옵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크십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산 부군수로 재직하다가 지난 4월 15일자로 자치문화관광국장으로 부임한 김대길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막중한 자리로 왔습니다마는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저와 함께 자리를 옮긴 간부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우상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영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희경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전 박충남 관광과장은 연기 부군수로 전출되었으며 또한 김진수 문화예술과장은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자치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사랑으로 지도 해 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변치 마시고 우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욱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문화관광국 소관 당면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건국운동」추진의 가속화를 비롯해서 12가지 당면사항을 차례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김대길 자치문화관광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8페이지 체납세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연기군 골프장 체납 45억 부과 년도가 언제입니까? '91년도입니까, '89년도입니까? (○의석에서 '94년도 6월 23일.)

이상래 과장님! 속기 때문에,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전국체전을 금년에 반납한다는 것은 아니고 작년 12월 18일날 경기장 착공을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비 지원이 적기에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었지 반납 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언론에는 그렇게 비쳤죠? 그래서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총 경기장 시설의 사업비 규모가 얼마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규모와 미확보된 예산규모의 대책을 대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 현재 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제점이 없으면 설명 안 해도 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왜냐하면 자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본위원이 4대의회때부터, 예산을 주기 시작했죠?

예.

4대때 저희가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제가 내무위원장 할 때. 그런데 지금 몇 년입니까? 전국체전 준비를 '94년도부터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4년인가, 2년인가? 그런데 현재 별로 큰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 예산확보 상황을 볼 때 시설이 과연 그때까지 완벽하게 되겠는가? 그것이 제일 의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전국체전 중에 주경기장이 천안에 이미 지난 해 12월 18일날 착공이 되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01년 10월에 체전을 하는데 최대한 2001년 6월까지는 끝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공정상의 저희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천안에서 회의할 때도 우리가 어차피 2001년 전국체전을 하기로 했고 또 착공도 된 마당이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그때 천안시와 도, 또 거기에 맡은 업체에서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다른 부분 보다도 우선 경기장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약속된 재원을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고 공정관리를 맡은 업체에서도 6월 말까지는 끝내서 10월달에 전국체전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했기 때문에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다만 거기에서 얘기되었던 주경기장 진입로나 이런 부분은 천안시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진입로에 몇백억 들어가죠?

예.

천안시 자체에서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거기는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분양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주경기장의 공정은 몇 %입니까?

금년도 목표가 총 26%인가 되는데......

아니, 현재 공정.

4.5%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밖에 안남았죠?

예.

2년동안 현재 4%, 준공이 될것 같아요? 또 부실하게 추진되지 않는가?

금년 목표가 26%고요 2001년 6월말 까지 끝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기간내에 계획공정이 될수 있도록 시에서 물론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지만 저희 도에서도 살펴 보겠습니다.

하여튼 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도와 주시겠지만 이것은 천안시에다만 일관할게 아닙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속히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중한입니다. 10페이지 2000년 맞이 행사의 차질없는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약 34억원이 소요되고 금년도에 들어갈 것이 약 31억원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다 도비로 하는 겁니까?

2000년 맞이 34억원, 저희가 당초 시안 계획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민자로 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민자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금동 대향로 문제는 한 20억 가까이 든다고 하는데 이 돈을 도비로 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백제 재현단지에 이것을 제작, 설치한다면 백제 재현단지의 조경이라든지 사업의 일환으로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비를 최대한 얻고 민자를 유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재벌기업에서 스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이것은 재원이 주로 국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큰 재원 안들이고 할수 있는, 내실을 기할수 있는 사업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가 2,200억인데 비교해서 이 사업비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가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물론 스폰서 받고 대기업에서 받아 가지고 충당이 되어서 민자로 확보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두번째로는 서해안 저녁놀 축전하고 개벽을 알리는, 2000년 해맞이 관계가 전부 날짜가 12월 31일, 1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끝나는 날짜하고 오는 날짜니까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과연 이때 가서 강추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여러가지 여건이 나빠 가지고 산봉우리에 가서 봉화를, 몇 사람이 가서 해 가지고 효과가 날 것인가? 과연 바닷가에 누가 가서 해돋이를 볼 것인가, 또는 구름이 꼈으면 간다 하더라도 효과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거 아니냐 이렇게 볼때 과연 이 세가지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일기 관계라든가 여러가지 안맞으면 다른 때로 택해서 이런 행사를 할수있는 변경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지난번 준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겨울철이기 때문에 기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준비할 때 부터 이것을 기상관측소와 긴밀히 연락을 해서 준비에 탄력성을 갖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알고서 최대한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문제는 꽃지라든지 여기는 조금 멀지만 왜목마을하고 마량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왕에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의 일출은 정동진, 서해의 낙조는 우리 꽃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지역주민도 하지만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만 하는 행사가 아니고 타 도에도 행사를 많이, 2000년 맞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한다고 하면 타 도 보다는 평가가 좋은 방향으로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체납세금 중에서 한보 449억에 대한 현재까지 징수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가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12페이지에 관광지 개발중에 테마관광지 개발 구상용역을 5월중에 발주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 용역에 제시한 과업같은 것은 확정이 되었겠죠?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금년에 관광문화 과정을 2주코스로 시·군에서 2명씩 젊은 아주 유능한 직원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도내의 각 처에서 오는 젊은 공무원들 생각을 관광개발에 대해서 채집을 해 보자 하는 제안을 제가 교육원장님께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또 우리 자치문화관광국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뒤에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 번 채집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보철강에 대한 지방세 문제는 답변을 들으실 계획이시죠?

예.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용식입니다. 한보철강공업주식회사의 체납액 징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보철강에 대한 세금이 체납된 것이 전체 460억8,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도세가 449억2,700만원, 시·군세가 1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한보철강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서 토지 17필지, 29만6,000평을 압류했고 건물 34동에 13만2,000평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 관리인 사장 나석환씨를 직접 한달에 한번씩 만나가지고 그동안의 매각과정을 예의주시해 가면서 상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방세법상에 우선징수 규정이 있습니다. 당해자산에 대한 체납세금을 우선할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사항이 지난해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않도록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한보철강과 제일은행과 저희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세금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한보철강이 지금 현재 매각을 하기 위해서 협상중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세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장준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관광과장께서는 속히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길 국장, 도의회에 7년만에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도의회가 구성될 당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저희와 같이 지방자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도의회의 흐름과 의원들의 고충사항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면서 자치문화관광국장으로서 의원들과의 관계가 매끄럽게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소위 행정은 도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삶의 질을 높여가는 소위 행정의 접목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하려는 것이 행정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들어와서 우리 충남도정의 행정용어를 보면 용어자체가 도민에게 부드럽게 접근되어야 될텐데 혼란을 가중시키는 용어가 수없이 사용됨으로 인해서 과연 이것을 도민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 우리 일반 기업체에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아주 대대적으로 전개 했던 100PPM 운동이라고 하는 문제, 이것이 소위 무결점 품질혁신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으로 접목시켜 가면서 끌어오는데 과연 이것이 행정하고 접목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보면서 꼭 그런 용어를 갖다 여기에, 이것이 중앙에서 부터 내려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충남의 독특한 100PPM 행정운동입니까? 충남만이 만들어낸 거죠?

맞습니다.

충남만이 만들어 내서 굉장히 돌출적인 행정운동으로 전개된다고 하는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에게 접근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기업의 운영을 행정으로 접목시켜 가면서 기업과 행정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지는 것도 좋습니다만, 도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부드럽게 접근할수 있는 행정용어가 필요합니다. "하자 Zero 운동"이라든가 "5Best운동"이라든가 이게 과연, 5Best운동 같은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운동이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내놓는다고 그럴 적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공문서의 오탈자 Zero화 운동, 이것을 꼭 Zero화 운동이라고 해서 되느냐, 오·탈자 없는 공문서의 작성이라든가 해 가지고 부드럽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한 번 고쳐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0년 맞이 행사의 차질없는 준비사항을 볼것 같으면 여러가지 각종 행사들이 죽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충남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도처에서 2000년 맞이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특색있는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각광을 받지 못합니다. 예산만 많이 투자됩니다. 이왕이면 2000년 맞이 행사란 차질없는 준비를 해 나간다고 할 적에는 충남만의 독특한 행사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2000년 해맞이 운동이라든가 봉화운동이라든가, 각 읍·면·동마다 봉화대를 설치해 가지고 일제히 밤 12시에 봉화를 올린다고 한다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도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할수있는 2000년 맞이 행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밤 12시에 산봉우리에 올라가 가지고 불 만 올린다고 해서 옛날 우리나라의 통신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적에 전쟁이나 위급한 사항을 봉화로 봉화로 연결한다는 그런식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하나의 뜻이 있겠지만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못한다면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위험성도 전혀 배제할수 없으니까 무슨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정말 독특하고 충남만이 가질수 있는 행사로 전환시켜 가면서 만들어 놔 가지고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켜 나갈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한 번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룡산의 민속박물관 문제는 민자유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여러가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데 과연 민자유치가 제대로 될것이냐 이런 문제에요.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다 제대로 안됐고 백제역사촌 재현을 비롯한 백제 문화권 개발계획에도 민자유치가 거의 80%가 되었던건데 민자유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백제권 문화 개발계획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국·도비, 지방비만 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제때제때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계룡산 민속박물관 문제도 지금 민자를 유치하는 문제인데 민자가 과연 제대로 유치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계룡산 민속박물관을 설치하는데는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가 확정이 되었다고 할적에 기반조성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도비나 지방비가 부담할 적에 민자유치가 확정되고 난 뒤에 기반조성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지 민자가 유치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반조성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해 놓고 질질 끌어 나간다면 그만큼 도민들에게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 계룡산 민속박물관을 설치하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하되민자유치가 확정되고 난 뒤에 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반조성 사업비로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찾고싶은 관광지 개발이라는 문제가 테마관광지 조성이라든가 관광마케팅 차원의 홍보전략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충남에서 작년 재작년 두번에 걸쳐서 강경 젓갈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터 강경까지 열차가 운행되었었고 광천, 독배의 소위 젓갈시장을 운영을 해봤고 무창포의 소위 바닷물 갈라지는데 열차관광도 한 번 시도를 해 봤고 지난번에 대천의 고향찾기 운동을 전개하는 열차관광도 시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충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강경 젓갈시장 운영에는 약간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이외에는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것은 가장 이것이 외화를 벌어들이고 도내 수입을 증가시키는데,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는데는큰 요인입니다. 이 총칼없는 전쟁이라는 게 이 관광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에 관광지 개발하는데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각종 관광지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잘아는 것 처럼 지금 1주일에 한 번씩 강원도 쪽에는 정동진 해돋이 관광과 경상북도 영덕의 강구항의 해돋이 관광, 그 다음에 정선 5일장 관광이라고 해서 청량리역과 서울역에서 관광열차가 밤 11시에 출발해 가지고 정동진에는 새벽 4시에 도착하는 여행이고 아침 8시에 서울역을 출발해서 정선 5일장에 가는 열차가 지금 여덟냥을 싣고서 정선까지 가는데 아주 대만원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런 관광을 할때 처음에는 저것이 될 것이냐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매체도 있었습니다만,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에는 엊그저께 제가 여러가지 보도를 통해서 보면 철갑산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대대적인 운동이 전개됩니다. 정동진이라고 하는것이 경복궁에서 정 동쪽에 있다고 해서 정동진인데 거기가 관광지로 개발하게된 것은 모래시계의 촬영지로서의 전국적인 각광을 받아서 지금 아침 5시 부터 해돋이 관광을 위해서 전국에서 버스, 기차로 몰려드는 사람이 20만 에서 30만쯤 몰려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역시 영덕의 강구항에도 해돋이에 그렇게 엄청나게 몰려드는데 영덕의 강구항이라는 것은 소위 '그대 그리고 나' 인가 뭔가 연속극이 그곳에서 촬영되었던 곳입니다.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관광객이 이루어 지는데 충남이 지금 그런 이벤트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면 인천항에서 서산이라든가 태안 쪽으로 관광유람선을 띄워가지고 수도권 인구를 배를 통해 가지고 해안국립공원 쪽으로 유입될수 있는 계획도 한 번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육상으로 안되는 것을 해상 방면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지금 당진과 서천의 해돋이 문제는 서해안에서 일출과 일몰을 볼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관광자원으로서의 획기적인 방법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접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탁상에서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행정적 차원의 관광에서 실질적 차원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충남의 안면도쪽의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안되면 여기서 당연히 후퇴해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해야지 안되는 것을 끝까지 몰고 가다가는 시궁창에 빠져 버리고 말아, 빠지면 자기 혼자만 빠지면 모를까 도민 전체가 빠져드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것들을 우리가 한 번 되짚어 볼 필 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전 서두에 본위원이 행정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도록 부드럽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전국체전의 3위목표로 후퇴는 없다, 이것은 전투에 참가한 소대장이 소대원들에게 전투에서 후퇴는 없다고 하는 굉장히 강경한 용어를, 살벌하기가 이를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승리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든가 하는 좀 부드러운 용어로 전환 해야지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후퇴는 있을수 없다는, 어디가 전쟁 났느냐 이거야.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한 번 좀더 검토를 해 봐서 이렇게 해서 행정용어로 죽 나열해서 혹자는 충청남도의 행정용어는 미사여구의 집결판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수 있다, 이런것들은 우리가 한 번 시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본위원이 얘기한데 대해서 김대길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구구절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용어 문제는 저 자신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 업무보고시에도 가급적이면 행정의 미래지향적 이상도 좋지만 현실과 현장을 무시한 이상만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가장 도민이 알기 쉽고 이해 공감할수 있는 쉬운것 부터 접근을 해야된다고 해서 행정용어 순화 문제는 저희 자체 간부회의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정말 좋은 지적 받아들여서 고쳐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100PPM 문제를 저희가 얘기된 것 은 행정의 고품질화 운동 이런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행정용어선택의 현실성을 감안해서 주민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 맞이 행사도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만이 독특한 행사를 이벤트를 더 좀 연구 하겠습니다. 민속박물관 유치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한 뒤에 얼마나 신청이 될지는 몰라도 가장 능력있고 재무구조도 확실한 회사를 선택해서 확정된 뒤에 기반조성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또 다시 찾고싶은 테마관광지 문제는 이번에 연구개발 용역도 주고 있습니다만, 다른데 정동진이나 영덕의 경우를 보면 텔레비젼 드라마에서 많이 소개가 되어서 우리도 드라마 작가라든지 연고출향 예술인들을 많이 접촉을 해서 서해안 좋은 자원도 있고 환경도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면도 문제, 정말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관광지 개발도 그렇고 꽃박람회도 그렇고 지사님 이하 저희 간부들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도민들에게 누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남호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체육의 3위문제, 정말 저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난해 너무 잘 해가지고, 유지한다는 것이,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예산이라든지 뒷받침만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 주시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봉 위원님의 많은 대안제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7페이지에 보면 스승존경운동의 내실화 이게 '80년대 충청남도가 시책으로 추진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학교장 간담회, 도서·벽지 모범교사 탐방, 도지사 서한문등 다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만, 이 모든것이 '80년대 부터 꾸준히 실시해 오던 그런 행사, 말하자면 행사성 운동에 불과한 행사거든요. 이제 좀 차원을 넘어서 스승과 제자간에 서로 느끼고 서로 사랑과 존경 이러한 정신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실행이 어떠신지 국장님 답변을 듣고싶고 12페이지에 보면 다시 찾고싶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저는 좀 견해가 다른 몇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테마관광지 조성, 관광지 마케팅 차원의 홍보전략을 보면서 관광지 개발 보다는 너무 경제적인 측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선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광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보고 느끼고 즐기고 심신의 쉼터가 될수 있는 그러면서 관광객의 욕구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문화유적이 그래도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다, 그래도 충남인의 정신적인 어떠한 볼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럼으로서 충남이 어떻더라 하는 것을 정말 국민들한테 홍보전략이 될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되겠는데 너무 경제쪽만 치우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관광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이점은 많이 있습니다. 허나 관광이라는, 솔직히 얘기해서 과거부터 내려오는 여러가지 미풍양속도 살려가면서 이러한 뭐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우리 지역의 관광지 하면 숨어있는 관광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계곡을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도 사실상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경제성만 가지고서 따지는 그러한 관광지 개발이라는 것은 과연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한 번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되겠죠?

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스승존경 운동의 내실화 문제하고 다시 찾고싶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스승존경 운동은 사실 행사성, 늘 하던 행사만, 사람만 많이 모여 가지고 이런 행사 보다는 진짜 스승과 제자의 정이 오가는 가슴이 뭉클한 행사를 개발해서 하는게 좋겠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스승존경 운동을 시작할 적에 제가 지방과 계장할 적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틀을 못벗어 나고서 계속 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이 문제는 더 좀 연구를 해서 예를 들면 자랑스러운 스승을 소개를 한다든지 스승도 자랑스러운 제자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진짜 우러나는 사람들을 하루쯤은 같이 모여서 정담도 나누고 진정 다른데에도 파급을 해서 매스컴이라든지 이런데 정담 나누는 것을 서로 방담을 한다든지 이런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해서 다방면으로 이것은 더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정신적, 내면적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개발, 정말로 요새 경영마인드를 모든 행정에 도입하고 물론 경제적으로 도민의 소득이 올라 가야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너무 인색하게 돈만 알고 우리 충청도의 양반적 문화적 정서가 결여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데에 신경을 써서 특히 백제문화권이라든지 충효의 고장 답게 이러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탁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예.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모 신문에서도 가끔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문화관광국 소관으로 하여금 부분적인 사업으로 일부 하다가 예산이 유 보가 되어서 아직 마무리를 못했다든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합니다. 매년 연차사업으로 계획된 사항은 아니고 끝나야 할 사업인데 예산상 유보가 되어서 하다가 말은것, 부분적으로 투자하다가 말은것, 이런 사항이 어느 모 처에서 얘기가 되고 여기에 참석하신 어떤 분도 그 내용은 들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문화관광국에서는 '98년도에서 지금에 이르기 까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좀 빼 주시고 어느 시·군에 무슨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 사업을 하다가 말았다든가 무슨 사업을 하다가 말았다든가 이러한 사항을 좀 뽑아서 앞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유보되었던 금액을 줘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할수있는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안해 주시고 우리 도내 전반적으로 유보되는 사업과 앞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 이 사항만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 처럼 말입니다 인천쪽에서 서해안을 통해서 해안국립공원 쪽으로 연결되는 낭만있고 사랑있는 유람선 여행이라든가 이런것을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이렇게 지금 육로로다가 이쪽으로 오기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낭만있는 유람선을 잘 해 가지고 그 쪽으로 한 번 하든지 김대길 국장이 발도 굉장히 넓으니까 드라마 작가라든가 연출자 이런분들을 두루두루 섭외 좀 해 가지고 서해안 이 쪽에 드라마의 촬영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고 식모나 농사짓는 사람들만 맨날 충청도말 쓰는 사람으로 텔레비에 나오지 않고 제대로 엮어질 수 있도록 연구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도세감면조례 바로 하죠.

이어서 할까요? 알겠습니다.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의거해서 변경되는 내용이며, 특히 지금 베트남과 중국등지로 수출이 증대되고 있는 중고자동차와 중고 기계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또 나아가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공단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체들의 유치로 인해서 활성화를 기하고자 도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다음 토론시간에 말씀을 주시고 그 동의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성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김재봉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동의안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자치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청남도가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1회 전국 공공부문경영혁신대회에서 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신경영행정 추진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