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정조례안 2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일괄 상정하고, 심의의결은 조례안 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관리국장 민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교육청 소관 각종 조례안의 심의와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전영환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가입할 수 있는 범위하고, 대략 전체 대상공무원중에서 가입할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고, 몇 % 정도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가입대상 또는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대상을 합해서 4,407명으로 지금 저희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외대상은 39%인 1,783명이 가입이 금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624명을 협의회의 가입대상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분야별 퍼센트로 말씀을 드리면, 지휘 감독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약 5%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사 또는 예산, 경리, 물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약 28%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밀, 운전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약 6% 정도, 그리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약 39% 정도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퍼센트로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1,783명에 대한 퍼센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본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현재 나와 있는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본다면 직장협의회의 각 회원들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장점과 단점을 나누어서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는, 추정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직장협의회가 처음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점, 단점이 구체적으로 확실히 나온 것은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추정하는 것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장점사항으로 봤을때는 기관내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고충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근무환경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근무여건 자체가 좋아지지 않겠나,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어떻게 보면 협의회를 통해서 성숙된 분위기, 공무원 직장분위기가 한층 더, 한단계 성숙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잘못하면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 노조의 성격으로 변질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집단 행동화되지 않겠는가, 그게 좀 우려되는 점이고요, 또한가지는 우리가 예상한 것 만큼 우리가 장점쪽으로 보면 직장협의회 분위기 조성이 예상한 것 쪽으로 흐르지 않을, 활성화되지 못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장이라든지 양쪽의 협의체가 원만한 대화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직장분위기도 좀 저거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단점이 있을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문제점이, 단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직원들 교육을 나름대로 협의회 등을 통해서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가 구성되면 매월 첫 번째 주에 직장교육이란 것이 있습니다. 전 직원이 한꺼번에 강당에서 갖는 직장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은 법적으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공직에 있는 동안에 신분보장이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제복을 입은 세계에 상하급자들이 있는데, 그 가정의 부인네들이 모이면 별자리 부인은 부인도 별이고, 사병의 부인은 부인도 사병이다,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자리를 같이 했는데도 그런 예들을 제가 어느 단체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만 왕왕 우리 생활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직장협의회가 각 개인에게 주어진 법적 권익을 보장해 주고 신장해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다, 장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이게 운영측면의 묘에서 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직장협의회의 장은 위의 어른, 높은 분이 될게 아니겠습니까?

본래 여기 가입대상이 6급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아니 그 중에서도 9급이 최하라면 6급 놔두고 9급을 책임자 시킬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또 6급 이하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의 장에게 보이지 않는 아부나 이런 측면이 위험스러운 측면에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의 근거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합니다만 그런 측면의 우가 오지 않도록 운영의 묘가 참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면으로 생각을 해 보면 대단히 걱정스러운 측면도 아주 없다고는 단언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 법이 마련이 되어서 이하 기관들도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장단점을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장단점 말씀하신 논거 이외의 문제들이 충분히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려 말씀으로 장단점을 여쭤 봤습니다. 한가지 이왕 얘기를 했으니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어떤 문제를 법의 근거에 의해서 마련을 한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든다면 「7조의 규정에 따라」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협의하면서 당연히 본 조례를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7조의 법률을 갖다 놓고 따져봐야 됩니다만 그렇게 하기 이전에 뒤에 참고자료로 7조를 첨가해 주면 조례심의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조례개정이 되거나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마련되는 그런 사항에 한해서는 예로 드는 몇 조 몇 항을 참고자료로 좀 부첨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건의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창숙 위원님!

위원장님!

예,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소환입니다. 그 4조에 의하면 교육과학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하였는데, 몇 명이나 두고 그 자문위원들에게 지급은 어디에서 얼마를 지급해 주고 있나, 어떤 사람들로 자문위원이 구성이 되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구성문제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또는 장학관하고 연구관 중에서 20명 내외로 지금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초중고등 교장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장학관 또는 연구관 중에서......

그 선발은 어느 기준으로?

선발기준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선발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류를 최소한도 연구관급 이상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초중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장학관 또는 연구관 중에서, 인원 범위는 한 20명 범위로......

그럼 선발은 교육청에서 일괄 선발하겠군요

이게 교육과학연구원의 자문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과학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알겠습니다.

김동선입니다. 충무교육원하고 교원연수원도 타 시설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물품훼손 또는 멸실할 경우도 있는데, 이용자의 책임 조항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안전시설이 충분한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안전시설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해당기관에서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청이나 적극적인 지도 또는 해당기관에서 책임하에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특히 노후화된 안전시설은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즉시 보수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책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명시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책임을 명시한 것은 직속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 중에서 우리 교육가족이 아닌 외부인의 사용을 승낙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시 이를 변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임해수련원이라든지 학생회관 등 외부기관의 이용을 허가하는 직속기관에 이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시설은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여쭤봤습니다. 충무교육원하고 교원연수원은 이용자의 책임조항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충무교육원이나 교원연수원의 경우에 안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학생수련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비징수는 하게 되어 있는데, 조항을 안 넣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충무교육원이나 교원연수원도 실비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책임에 있어서 책임조항이 없다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규정을 삽입하지 않은 것은 충무교육원이나 교원연수원의 경우는 파괴되고 또는 무슨 안전을 요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삽입하지 않은 것으로...... 다만 임해수련원이나 또는 학생야영장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시설 자체가 안전을 요구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계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특히 그리고 충무교육원이나 교원연수원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지, 외부 이용자는 우리가 받지를 않기 때문에 특히 그 조항을 넣지 않은 겁니다.

받지 않는데 그 실비징수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외부인이 사용토록 하지 않는데 실비징수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비징수는 여기에서 충무수련원이나 교원연수원에서 식당 운영을 하는게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실비 1,500원 정도내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비징수 조항을 지금 넣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제7조에 「다만, 일반인에 대해서는 실비징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이런 조항만 보더라도 일반인에게 개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용자 책임조항을 안 넣어도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재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