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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동윤 의원 발언

제128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1999-05-04

박동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구

강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제통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 업무와 도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등 도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백제방설치운영 계획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의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근

장순근의사직원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99년 4월 20일자로 백제방설치운영계획안이 접수되어 '99년 4월 23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백제방설치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권갑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권갑순 국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전문위원

백제방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김광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총 1억8,200만원에서 1억2,800만원이 도에서 부담이 되는데 이게 성격이 임대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 및 거기에 부수되는, 추진하는 어떤 활동비 및 여러 가지 이런 사항, 그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희망업체가 유인물에는 15개 업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기 먼저 그 지역에 진출을 해 가지고 각자 지금 거기서 활동하는 업체와 지금 신규로 여기서 또 다시 해서 하는 업체의 수,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이복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소요예산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5,400만원 정도는 전시장 설치비, 인테리어비용 하고 사무실 집기,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억2,800만원 중에 전시장 임차료가 5,694만원이고, 전시장 관리비 이것이969만7,000원, 전시장 운영비가 2,400만원, 인건비가 1,200만원, 숙소 임차료가 1,600만원, 이것은 직원숙소 임차료입니다. 그 다음에 개소식 비용을 약 1,000만원으로 예상을 한 내용입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면 공무원 봉급은 여기 도에서 주는 거고.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 업체들이 앞으로 운영한다면 관리비 이런 관계는 그 업체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까?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현재는 저희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냈습니다. 지난번 업체 협의회를 할적에 이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약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운영비 부담 문제를 다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복구위원

1년간은 도에서 부담해서 관리비를 다 해 주고, 1년 지난 다음에 거기에 모든 관리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은 이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조인을 해 주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되는 건데, 계속적으로 관리비다 운영비다 이것은 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잖아요?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이것은 또 타 도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조금 생각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95년부터 추진해 오면서 결정을 미루어 왔던 내용도 물론 진출에 대한 어떤 리스크(risk), 위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루어져 왔던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 도의 경우를 보면 전적으로 시·도가 상품을 전시해 놓고 관 주도로다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 왔던 것이 전례입니다. 최근에 와서 서울시가 일부의 운영비를 지금 6개월 단위로 해서 다소 얼마를 받고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 운영비를 기업체에게 다 부담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평성 문제에서. 그러나 참여 기업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아니 하고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기업활동을 충실하게 해 오지 않았던 것이 과거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이나 강원도가 해 왔던 그런 부진한 사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출발부터 기업에 부담을 주어 가지고 출발을 하면서 운영비도 1년 운영해 보고 나서 다만 얼마라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일단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현지인 채용 2명에 대한 봉급은?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그것도 도비로 나갑니다.

이복구위원

그것도 1년간,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앞으로 이 부분은 아마 계속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업체에 부담을 일부 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 사람들하고의, 골고루 참여한 기업에 대한 서비스가 형평을 그르칠 우려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요.

이복구위원

아니, 이제 바로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지인 2명을 채용했을 때 이 업체가 15개 업체에서 앞으로 몇 개 업체가 더 참여할지 모르겠지마는 상품의 홍보를 해서 자꾸 판매를 해 줘야 하는데 현지에서 상품 홍보나 판매전략을 세우고 할 때 어떤 자기 회사 것만 자꾸 뭐 할 수 있게 하는 뭣도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회사 중에서 지금 백송도자기 같은 경우에 현지인 채용은 자기들이 별도로 더 채용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공간의 사정 때문에 무한정 기업들마다 모두 자기 직원을 따로 채용하겠다라는 것을 들어주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 가면서 이것을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복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또 방금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미 15개 업체 중에서 중국에 전혀 가보지도 않았던 업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산 농협조합 같은데서 실제 비지니스 쪽으로 중국에 가보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업체는 거의가 중국시장을 여러번 노크를 했고 이미수출도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들이 불편을 느끼고 여기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내 물건이 이렇소" 라고 하는 전시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참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원

신재원위원

백제방 지연 사유와 협약진행 상황과 협약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의 기업체와 연계체계나 제도, 또 중국내의 관련체계나 지역별 연계제도 등 발전방안과 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그간에 '95년도 부터 설치가 늦어진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하는 측면하고, 두 번째는 처음에 시도할 당시는 이미 중국에진출해 있는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사무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진출기업을 지원하는 측면 하나, 두 번째는 또 하북성과의 관계설정 관계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돼 가지고 이제 청도에 진출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런 안이 잡혔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라고 하는 어떤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결정이 지연돼 왔구요, 또 하북성과의 관계는 또 그렇게 되면 소원해 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어 왔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중국 내부적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부를 중국 내에는 공식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국내 내부법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도 역시 용한공사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서울시한성문화무역관이라고 해서 지금 북경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출장 때 가 보았습니다. 인천시의 경우는 천진인천상품전시관이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다 등록을 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요, 부산시는 부산과 상해가 자매결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명의로 그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나가면 두 가지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화재단 상해사무소가 있는데 그 법인명의를 빌려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도내 진출기업 중에 아산의 두산공조라고 있습니다. 두산공조가 상해사무소로 법인등록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인 명의를 빌려서 할 것이냐, 초기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본다면 별도의 저희 독자적인 기업들과 상의를 해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설립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법인설립이 돼서 등록이 되어야만 우리 파견되는 소속 직원의 거주증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숙소임차도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시급히 상해 총영사관이라든가 상해 우리 국제화재단 사무소라든가 하는데에 힘을 빌려서 추진을 급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상해사무소의 운영에 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간에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이나 강원이 왜 성과가 미진했느냐라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분석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관 주도로 나가서 관이 먼저 나가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기업체 보고 "물건을 갖다 놓으쇼" 전시하는 형태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기업들의 무관심 때문에 기업들이 중국내에 와서 실질적인 비지니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가 미흡했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나가는 것도 역시이제 1억8,200만원 중에 5,400만원이라는 돈을 기업이 실제 부담을 하게끔 한 이유도 투자한 곳에 기업이 거기에 관심을 안 쏟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필요하다면 기업이 직접 파견한 영업사원도 거기에 같이 근무를 하게끔 한다면 과거 4개 시·도가 운영상 미흡했던 점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두 번째는 상해의 경우는 중국사람들끼리도 상해 말을 하면 다른 중국사람이 못알아 들을 정도로 독특한 방언을 쓰고 있습니다. 또 상술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도 상해에 사는 사람들 한인들의 상술은 같은 국가 내에서도 상당히 월등한 상술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원래 여기는 인건비가 조금 싼 편입니다. 물론 하북성하고 상해하고의 차이는 작게는 6배, 그렇게 이상 차이가 나는 고임금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국내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임금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조금 월 10만원이나 얼마를 더 주더라도 아주 우수한 사람으로서 상해 한족으로, 조선족은 안된다고 합니다. 한족으로 우수한 사람을 채용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하든지간에 성과가 높은 사람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볼 요량으로 저희가 한 번 최선을 다 해 볼려고 합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해에다가 전시관을 한다고 하시는 건데 상해도 몇 번 가 보셨죠?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한 번 가 봤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15개 업체 중에 다수가 중국하고는 교류가 있는 회사들 아니에요?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이번 가는 참여 업체들이?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사실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임차료나 이런 게 얼만큼 비싼지는 모르지만 이 전시관이 40평이면, 그게 사무실까지 같이 다 쓰는 것 아니에요?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4,000만원, 5,000만원이나 내놔 가면서 실내에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이 미리 구상이 됐다면 이왕에 우리가 5,400만원은 이 사람들, 가는 업체들이 내고 나머지 1억2,800만원은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다 포함이 될 것 아니에요?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한 60평으로 늘린다든지 그랬으면 얼만큼, 예산이 차이나서 그랬는지 그런 것이 아쉽고, 또 그렇게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이 업체들이 15개 중 다소의 업체들이 기 중국하고는 자기들이 영업상, 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우리 도하고 협의가 되면 이 평수도 늘려줄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또 앞으로도 이렇게 결정한다고 해도 조금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만족을 좀 시켜 주면 더 앞으로 교류에도 좋고 우리 도도 기왕에 설치하면서 규모를 키우면 어떻겠나 하는 얘기고, 또 두 번째 이렇게 된다고 할 때 문제는 나머지 저 사람들이 인테리어니 뭐 이런 것으로 5,400만원을 부담한다고 하면 도비 1억2,800만원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해요 지금?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이것이 통과되면 이번 우리 충남도 1회추경에 도비예산을 요구하셨구만.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우리가 뭐 아까 경기도도 비교하시고 서울도 비교하시고 부산도 비교하셨는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40평 정도는 안 했을 거다, 그런데 이 비교로 보면 상해가 굉장히 뭐 중국 중에서도 임차료니 이런 것이 비쌀지언정 우리 도가 이왕에 처음 시작하는 것을 규모를 좀 키워서 업자들하고 협의하면 더 좋은 것도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좀 구상을 다시 변경해서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아까 초창기 '95년도 부터 접근했던 방식이 진출기업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이번에 하는 방식이 도내 기업의 상품을 중국에 팔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바뀌었는데 최초에 제가 지난해 9월 9일자 부임해 와서 이 업무를 다시 맡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상품진출 쪽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첫째는 여기에 나갈 기업이 없다면 아예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 것이고 수요조사 결과가 15개 업체가 얼마의 부담비율을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것을 스스로 다 토의를 해서 이 부담비율을 만든 겁니다. 지금 북경의 서울시문화무역관 같은 경우는 과거 한 120평 정도를 했다가 위치를 처음에 잘못 잡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줄여 가지고 들어온 것이 76평입니다. 인천시가 78평, 부산시가 60평, 강원도가 한 69평 정도 됩니다. 강원도는 장춘, 부산시가 상해, 인천시가 천진, 서울시가 북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수요에 의해서 일단 처음에 출발해 보자, 기업들이 15개가 필요한 면적을 환산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 40평이다 그런 얘깁니다. 두 번째는 이 중에는 15개 업체가 있지만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스스로 거기에 경쟁력이 없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없어서 또 철수하는 업종도 생깁니다. 또 새로 들어가는 업종도 생길건데 아시다 시피 저희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기반은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미리 먼저부터 크게잡아 가지고 이 비싼 상해지역에 임대료를처음부터 많이 물고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겁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송민구 위원입니다. 백제방이라는 이름 상호를 거기다 붙입니까?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그 말씀 드릴려고 했습니다. 이 백제방은 당초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신라가 당나라에 진출해 있으면서 그 거류지를 신라방이라고 한데서 힌트를 얻어 가지고 백제방이라는 이름을 붙인거고 역사적으로 실제 백제방이 당나라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백제방이라고 호칭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다 시피 충청남도상해상품전시관으로 대외적으로 중국에서는 그렇게 쓸 요량으로 돼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우선 백제방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구태여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야 되는 아쉬움도있고요, 현재 실제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그런 이름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도가 예산이 다소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그야말로 거대한 시장이라고 하는 세계 어느 나라도 욕심을 내는 그러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운 중소기업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행정이 해야 되는데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계획을 보면요우리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위험부담 때문에 어떤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연간 약 1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 도가 지원하는 것이 물론 단위 액수로 보면 적지 않지만, 또 거대 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결코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참여업체 선정을 보면 각 시·군마다 농공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을진대 6개 시·군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중된 감이 있고요, 또 하나 금산 농협조합이라는데가 명칭이 돼 있는데 금산 농협조합이 있습니까?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농업협동조합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예, 죄송합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금산 농업협동조합은 금산읍에 있는 협동조합을 얘기하는 거죠?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중복되는 얘기라. 제가 우리 송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복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4,000개가 넘는 중소기업 중에서 아예 15개만 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더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도에서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몇 개 시·군, 우리가 15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만 지금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말하자면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신청한 업체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 부분이 좀 편중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 시·군에 모든 기업한테 기회를 다 주는 안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은 것이 전체가 17개였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진, 이제 저희가 "부담을 이렇게 준다" 처음에는 이제 도가 다 해 주는 줄 알고 왔다가 "이렇게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2개 업체가 포기를 해서 15개가 된 겁니다.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저희가 신청이 많아 가지고 어디를 카트 시키고 한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이 세계적으로 낙후지역인 중국이면서도 상해는 아주 유행도 빠르고 도시의 규모도 서울 뺨칠 정도로 고층 빌딩도 많고 임금도 예를 들면 하북성 직원이 500위엔을 받으면 여기 들어가고자 하는 포스코 개발에 현장 경비가 1,200위엔을 받습니다. 이런 정도로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또한 임차료도 지금 저희가 비교를 해 보면 거의 지금 뉴욕사무소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것 보다 배가 비쌉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면적을 함부로 욕심내서 늘리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예, 송민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민구

송민구위원

지금 인천이다 서울이다 이렇게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중국 진출을 시도했는데 거의 성공한 것은 아니죠?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예, 현재로는......
민구

송민구위원

또 진출 연도는 언제쯤 됩니까?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서울시가 '95년 10월, 인천시가 '94년 3월, 부산시가 '97년 7월, 강원도가 '97년 3월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또 느끼는 것은 공무원의 머리로서 주도하려고 하면 이것은 지금 비지니스 마인드가 부족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또는 공무원을 단기간내에 자꾸 교체를 하면 결국은 중국이라는어떤 정서를 알거나 문화를 알거나 하는데에 또 다시 새출발을 해야 되고, 새출발을 해야 되고 노하우의 전달이나 축척이 안 돼서 그런 점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점이 아쉽지 않느냐, 그런 점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우선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데요, 결국은 어떤 효과를 좀 다른데서는 잘 안 됐으니까 우리 충남도는 잘 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실텐데 실제 잘 될 겁니다. 가능한 일이구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이죠. 직원 하나로 파견해서 부족함이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비지니스에 능한 그런 사람을 특채를 해서라도, 국내에서 특채를 해서 파견을 시켜서라도 그야말로 중국시장 진출하는데 하여튼 큰 효과를 거둬야 되겠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지 직원하나 파견해 놓고 업체들 15개 나가 있고 그냥 적정선에서 맞추니까 그냥 끌고 나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중국진출에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는, 시장 개척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좋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업체현황에서 보면 몇 군데 업체에서는 상당히 수출액이나 내수 실적이 높습니다. 자본금은 4억5,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적은 37억, 수출 25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간 수출액인지, 또 중국에만 수출한 수출액인지 이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 수출액을 중국에만 수출한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여기 수출액은 1년간 그 회사의 수출액 총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중국으로 수출한 액수만 표기한 것은 아닙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중국에만 수출한 것을 알고 있는 내용 대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97년도 12월달에 백제방 설립하기 위해서 파견을 9개월 지금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 중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까?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없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면 공무원 한 사람이 거기에 파견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정말 중국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또 나름대로 쌓여져 있는 어떤 언어라든가, 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희망을 않고, 이게 천상 가족과 가는 경우가 거의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도 들어집니다. 아까 얘기는 공무원 임명하듯이 1년 있다가 또 바꾸고 파견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연속성이 안되다 보면 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몇 년 아주 터가 제대로 잡힐 때 까지라도 그 사람은 이제 가서 희생한다고 봐야죠, 외국가서. 그러면 가족을 버리고 혼자 가 있는 문제, 그렇지 않으면 가족과 같이 가서 파견을 할 때 제대로 가정이 안정돼야 나름대로 또 전념을 다 할텐데, 그러면 희망 공무원은 지금 현재 나름대로 있나, 대안이라도.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동의안이 가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놓고 상의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최소한도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거나 최소한 의사소통이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에 한정해서 필요하다면 직급에 관계 없이라도 유능한 사람을 파견할 그럴 예정입니다. 참고로 다시 추경예산안을 다룰 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금년도에 너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는 가족을 데려가지 못하는 것으로 일단 세웠습니다. 또 본인도 나가서 한 6개월 정도 그 지역의 사정도 알아 보고 학교를 어떻게 넣어야 될 것인지도 봐야 될 것이고,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는 가족동반 예산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내년도에 그런 것을 한 번 계상해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이 안정되고 생활이 안정돼야만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국제통상과장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조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백제방설치운영계획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제통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