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진입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에 관한 청원서심사와 관련하여 99년4월24일 제3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제3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개최 요구의 건이 의결되어 통보하였으며, 지방자치법 3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4월26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종합운동장진입로개설공사편입용지보상에관한청원의건(이성찬의원소개)

정명섭 감사합니다. 불당동에 살고 있는 주민 정명섭입니다. 천안시의 발전과 성숙된 시의회의 열린 지방자치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시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름 아닌 불당택지개발지구 내의 일부 토지 종합운동장진입로 개설에 따른 보상절차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999년1월15일 사전에 어떠한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이 한 장으로 보상통보를 받고 천안시에 세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속시원한 답이 없고 토지주민을 완전 무시한 일방적 보상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상절차를 완전 무시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특법, 공공용지손실보상에대한특례법 5조 3항에 의하면 1. 보상계획의 시기 방법 및 절차통보를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2. 주요일간신문에 공고 및 주민설명회가 없었습니다. 3. 대상 소유자 권리자에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개별통지가 없었습니다. 4. 일반인에게 14일간의 열람이 없었습니다.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이의제기를 저희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6. 보상심의위원회 개최에 건교부령이 정하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7.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와의 개별적 집단적 협의에 성실하게 그거를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보상절차에 따른 우리 토지 지주를 시행자측이 완전 무시한 법적인 절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 지구의 동일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한 관청에서 경영개발사업소와 도로과의 병행계획으로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 토지 지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투명한 해결책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기존 계획도로는 95년도에 계획선이 그어졌습니다. 그후 7, 8년 동안 시에서는 아무런 저희들한테 사전 계획도 없이 일을 추진해 오다 요 근래에 추후 변경된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택지개발 면적과 도로부분이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무런 사전에 토지분할이라든가 지적도에 이런 경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토지 지주에게 정확한 그리고 상세하게 저희들에게 명쾌한 답이 있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심사와 관련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본 계획도로는 저희가 운동장 주변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97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의 목표를 가지고서 97년도부터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제1구간, 편의상 1구간이라 해가지고서 운동장 바로 옆 도로 광로 1-2호선이 되겠습니다. 폭 40m도로를 97년도부터 매입을 착수했습니다. 백석동하고 불당동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서 2지구, 편의상 2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2구간은 거기서 이어 가지고 불당 4택지 지구로 쌍용4택지 지구로 연결되는 그것도 폭 40m광로입니다. 거기는 저희가 계획상 20m만 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난해 12월8일 토지매입을 착수해야 겠다는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12월8일 우선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제일감정평가 법인하고 경일감정평가 법인 2개소에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98년12월31일 이 결과를 가지고 산술평균치를 내서 토지소유자에게 협의취득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공공시설공사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수용을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수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절차를 이행해서 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글자그대로 협의취득 방법으로서 저희 천안시에는 그간에 모든 사업을 협의취득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서대로라든가 남부대로라든가 이러한 공사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저희가 수용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협의취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열람이라든가 공람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취득 통보를 보낸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저희가 본 구역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에서는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에서는 도시계획사업승인을 받으면 모든 것이 갈음되는 그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실하게 성립이 되면 이 절차를 이행하여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경영개발과장, 도로과장 순으로 부터 청원심사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제 의견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한 사항에 대해서 일곱 가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수용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다 인정을 합니다. 그걸 그대로 절차이행을 해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보상금협의 통보 보낸데에 손실보상 계획을 정하고 ‘계약체결토록 요청하오니 기일 내에 오셔서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보냈지, 이것을 저희가 강제수용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협의가 성립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을 적용해 가지고 그때에 절차이행을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은 갑과 을이 서로 이 가격으로 매입에 응할래라고 통보한 사항을 가지고서 자꾸 절차이행을 안 했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드릴 방안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도로과장님 주민들한테 통보한 것 지금 증빙서류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직원들 통해서 팩스로 좀 보내 주시죠.

예.

아닙니다.

계속해서 서용석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윤동섭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들이 99년1월에 종이 한 장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가지고서 지금 이 토지보상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에 청원서를 냈는데 이 종이 한 장으로 일방적인 보상통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일방적 보상통보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니 가만있어봐요. 99년1월에 토지지주들의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종이 한 장이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부언해서 설명하면 청원인들이 한 것이 이제, 종이 한 장이라면, 종이도 문서니까는 그 문서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는 그런 내용같은데요.

예.

제가 그 보상통보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신, 토지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제목, 종합운동장진입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손실보상 협의요청입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종합운동장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1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계획을 정하고 계약체결토록 요청하오니 기일 내에 오셔서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협의가 안될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협의취득이 불가능할 때는 어떤 조치로 하실 거예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도시계획법 25조만 읽어주셨는데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26조에 보게 되면 실시계획의 인가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또한 사업시행자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과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 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조서 및 도면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이런 것을 첨부해 가지고 정식적인 사업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정식적으로 토지수용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이행하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 또한 공사비 모든 게 다 확보돼야만이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은 편입토지만 우선 매수하는 계획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못 받은 겁니다. 사업시행인가를. 그래서 오직 갑과 을이 협의매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소유자 63명 중에서 6명만 협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57명은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2단계로 저희가 절차이행을 할 것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의 취득 진행 중이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의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항갖고 질질끄는 감도 없지 않은데 협의매수가 안되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왕에 불당지구는 택지개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택지개발이 언젠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져야 될 지역입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서 택지개발로 모든 사업을 착착 진행한다고 하면 지금 이러한 문제가 안 나올 것인데 저희가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도로과장 입장에서는 우선 도로만이라도 선보상을 해서 기왕에 택지개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주민들한테 다만 몇 달이라도 더 빨리 이 보상을 찾아가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해서 추진한 것인데 결과가 지금에 와서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택지개발로 전체를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것 같네요. 공무원법에 보면 모든 공무원들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잘되면 업적이고 못되면 장난이라는 잘못을 저지르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서민들은 관공서에서 발행되는 종이 문서 한 장을 심각하게 받아 들인다는 것이죠. 그냥 안되면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식으로 관치주의적인 사고가 많이 배어 있다는 것이죠. 주민이 원하는 법에 정해져 있는 어떤 과정을 밟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을 그냥 일단 보내보고 잘되면 하고 안되면 만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냐는 이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몇번에 걸쳐서 청원을 냈는데 청원에 대한 답변서는 굉장히 무성의하고 그러면 토지주들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느냐 이거죠. 그렇지만 도로과나 어디에다 물어보면 ‘그거 안되면 나중에 그냥 택지개발할 때 해 버리죠.’ 이런 식의 답변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 아니겠느냐….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상의 문제가 말입니다. 절차상 10억 이상이 넘어설 때는 어떻든 의회하고 승인절차는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예산 관계는 모든 지방자치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0억 이상이 변경될 때에는 어떻든 의회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택지개발법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계획변경사항을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의회한테 의견청취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변경이 택지개발안에 있는 이것으로 변경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 뿐만 아니라 경계로 인해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경계로….

그러면 이것이 경계가 아니라 경계를 벗어난 게 아닙니까?

택지개발 지구내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이 이 지구 내에 다 포함이 된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 변경된 부분도?

예.

그런데 자꾸만 택지개발촉진법에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모든 사업은 택지개발하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인데 어떠한 10억 이상, 이것이 보상가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 부분만 29억2,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특별법이라든가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만큼은 절차상에 의회한테 어떠한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의회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해도 될까요?

예, 보충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택지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옆에 있는 도로과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다 감수해야 할 사항을 도로과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사업이 빨리 이루어졌다면 이런 것이 문제점이 없고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불당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저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 사업은 구획정리사업하고 두 개가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전면 토지를 매수해서 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땅에 대한 것은 전면 매수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잠깐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10월달에 개발예정지구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한테. 그 후에 98년12월26일날 개발계획승인을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지금 시행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사실 금년 중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당초에 사업추진할 때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승인과정에서 상당히 농지가 많이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농지편입관계로 농림수산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약 1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해서 98년도12월4일날 최종적으로 주민들 한테 저희가 통보를 보냈었습니다. 여기 청원서에도 내용이 있지만 토지에 대한 농사를 지시화하는 통보를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는 관계로 위원님들이라든지 주위에 계시는 토지소유자께서도 저희가 2001년도에 전국체전을 치르어야 되는 그런 긴박감때문에 사실은 이 진입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을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사실은 이 돈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사실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의아해 하시고 택지개발인데 왜 도로 먼저 하느냐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실질적인 것은 상당히 이익이 간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사업이 저희들은 사업비 840억에 대한 것은 은행에서 기채를 얻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시기적으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자를 얻어서 이 땅을 매입을 해서 다시 매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에 토지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이자를 계속해서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00억에 대한 투자비가 일반회계에서 현재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자를 저희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시기가 앞당겨지는 그러한 잇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촉구를 하고 그래서 도로과장하고 협의하고 건설교통국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실은 이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도로과장이 계속 설명을 한 대로 이 사업이 행정적인 절차를 토지소유자가 주장하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또한 전문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절차가 공람도 해야 되고 하는 절차가 많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토지 매입하는 목적은 수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협의매수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실은 택지개발로 이 땅을 사야 되는데 택지개발로 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에 보면 개발계획승인을 하면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생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매수하는 목적하에서 도로과에서는 주민들에게 절차를 생략하고 협의매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청원이 토지소유자들께서 청원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토지 가격문제때문에 그런데 저로서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택지개발 부서에서는 상당히 이익이 되고 또 사업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도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고 또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토지 소유자들도 다른 토지보상을 받고 빨리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응해 주시고, 또 우리가 토지개발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애쓰신 부분은 알지만 어떠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하다보면 이러한 청원이 생기고 민원도 생겨서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용역비라든가 또 이런 것이 현실을 더 큰 것을 불러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 되었다고 본다면, 또 청원인이 없다고 본다면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절차 이행을 안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천안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쁘신 과장님들 불러놓고 또 청원인 오고 도 우리도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용역비나 이런 것이 전부 손실이 부여되는 부분도 있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경영개발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추진될 그런 도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개설은 상당히 급하게 되었고 그래서 일반도로….

그러면 사전에 이런 택지개발사업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바뀐 이유를 누구하고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이런 절차를 밟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것을 하나 모르고 이런 청원서를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밟았느냐는 것이죠.

운동장 진입도로로는 기왕에 97년도부터 도비 100억, 시비 100억 해서 200억을 가지고 3,200m를 추진하는 원래 계획이 9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와서 편의상 1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1구간이라고 해서 운동장 바로 옆으로 나가는 40m 구간은 98년도에 100%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것이 52필지에 대해서 4만3,964㎡, 그래서 우선은 그 사업비가 지금 이 토지매입하고 또한 30억을 금년에 시비 확보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작년도에 도비보조하고 시비 남은 것하고 해서 우선은 사업이야 1년만 장비가 좋으니까 싹 때려서 그냥 뭉갤 수가 있으니까 우선 토지매입이 시급하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한 것이지 당초에 97년도 부터 진입도로의 계획은 세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가지고서 우선 토지매입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토지매입만 되면 사업이야 장비 좋으니까 그냥 몇 달만에 밀고 나갈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당지구 택지개발로 잡혀 있는 지역이 지금 이러한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향을 선회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초 목적은 처음부터 이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님, 잘 안보이겠지만 이 쪽이 서쪽입니다. (도면 제시) 이 쪽이 40m 광로고요. 택지개발지구는 이 쪽이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수직적으로 보니까 이 부분은 택지개발하고 도로개설은 이 쪽 부분을 매입해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택지개발 지역이면 어차피 택지개발지역에서 하고 여기를 냈으면, 지금 문제가 도로과에서 할 일은 이 쪽으로 개설하는 게 도로과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구를 개발할 때는 도로를 필연적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구는 천안 신역사개발로 이루어질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때 신개발지구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것을 부담해서 해야지 천안시에서 거기를 지금 손댈 그런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택지개발지구로 잡혀 있는 지구를 천안시장이 기채를 얻어오든 무엇을 얻어오든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입하는 구역을 일반회계에서 우선 투입을 하고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일반회계에서 투입된 재원은 보존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지금 선정한 곳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쪽 서쪽 부분은 우리 시가 안하고 철도청에서 한다 이것이죠?

개발주체가 결정되는 때….

그것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건설부하고 충청남도하고 타기관에서 개발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천안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님 협의매수가 안되면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공기에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공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 2001년 상반기하고 지금 현재 99년도 금년도 하반기 이 기간에 움직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하시는 내용을 우리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협의매수가 안되면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공기는 굉장히 시급한데 이것 택지개발법에 의한 추진 계획을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느냐고요.

추진계획은요, 저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그 도로만은 별도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전 면적을 다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기 전에는 도로만은 시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 그러면 협의매수가 되면 택지개발법으로 도로만을 개설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공기를 맞춰요. 시간은 굉장히 촉박하고 그런가 본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협의매수가 안된다는 조건에서 지금 말씀이 택지개발법으로 말씀을 돌리는 것뿐이 안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용지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서 되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협의매수가 안된다는 조건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도로는 꼭 택지개발을 위한 도로가 아닙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 도로과장님 말씀은 협의매수가 안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문제라는 것이지요.

지금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에 보상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토지매입에 이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계획대로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금년 10월에 이것이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차질이 생겨서 안된다고 할 때는 그 때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월까지는 그 추진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도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물론 그 절차를 다 이행을 안했다고 하시지만 이 사업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더 이 사업에 협조를 해 주셔야 그래야 택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작성된 의견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과 성실한 자세로 원만히 토지매입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며, 차후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서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용석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종합운동장개설공사편입용지보상에관한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서용석간사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견채택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장님께 심사보고하여 집행부 및 청원인에게 통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청원서에 대한 의견서는 지방자치법 제67조제3항 및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원서를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