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이기도 한 신록으로 우거진 5월입니다. 임시회 첫날부터 메마른 대지를 흠뻑 적셔주고 있는 단비가 자연의 환경의 변화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때맞춰 단비가 들녘을 적신다 한들 농부의 부지런한 손길이 없다면 결코 가을이 와도 풍성한 들녘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록의 5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도 단비를 맞으며 들녘으로 향하는 농부의 마음처럼 가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모두의 가을은풍성한 열매로 채워진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공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저와 위원 여러분이 될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창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성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의 제안이유로는 1997년 3월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그동안자치구에서 운영 관리하던 이웃돕기기금을 1999년 1월 1일부터 서울시공동모금회에서 운영관리토록 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아낌없는 조언을 바라마지않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4월 9일 의안 제56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본 폐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먼젓번에 이웃돕기 위원으로 있다가 이것이 폐지되면서 그 동안에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먼젓번에 이웃돕기기금에 혹시라도 남은 돈이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31일자로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해에 이웃돕기 집행잔액을 연말기준으로 해서 모두 집행을 해서 현재 잔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웃돕기기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층한테 이웃돕기기금으로다 쓰여진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이 딱 맞췄어요?

만일 1998년 12월말일까지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면 그 잔액은 서울시로 모두 이관하도록 법에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하는 대신 저희가 연말기준으로 해서 모두 집행을 해서 현재 잔액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혹시 공동모금법이 97년 3월 27일날 제정됐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혹시 공동모금법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것 좀 묻고 싶고, 그리고 공동모금법하고 이웃돕기기금하고의 이웃돕기기금이 없어지면서 공동모금법으로 대체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특별히 차이나는 점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특별히 차이나는 것은 이웃돕기모금은 우리 관에서 주도를 했고 이 모금법은 전혀 관하고 관계 없는 민간으로 넘어간 것이 그게 특별히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강남구에서 공동모금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웃돕기기금은 사실 우리 개인이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기금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하다가 공동모금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남구에서다 소비를 해 버리고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동모금법이 작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9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같으면 강남구에서 민간으로부터 어떤 모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가 있는지 또한 지금 현재에 여기에 공동모금법으로 모여진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공동모금법이 생기면서 우리가 일체 이웃돕기성금이나 이런 것을 모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95년도 이전에 모아놓은 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98년12월말까지 계속 썼습니다. 썼고 민간단체가 하는 모금협회에서 그것은 광역시, 도에만 존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는 모금회를 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동안에 이웃돕기기금에서 많게 적게 1년에 몇 만원씩 설 때하고 추석 때하고 어느정도의 혜택을 받았었다는 얘기입니다. 3만원 내지 5만원이 됐든 3만원이 됐든 한 세대당 얼마씩 받았었는데 이것이 공동모금법으로 되다 보면 이웃돕기기금에서 다만 얼마씩 받던 혜택받던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그것은 천상 우리 구의회 심의를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도와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혹시 공동모금법이 우리 위원들이 사실 이거 새로 제정된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이것을 배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카피를 해 가지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운용조례가 제정된 날짜가 있지요. 그전에 기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모집한 현황하고 소비된 현황 그것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조목조목 전부 다. 즉 말하자면 대차대조표식으로 정확하게 명세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이 1997년 3월 27일자로 됐고 이것이 폐지가1999년 1월 1일부로 폐지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금은 공교롭게도 1998년 12월말로 기금정리가 다 됐어요. 서울시로 이관했다고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면 99년 1월 1일로 폐지그것이 나왔으면 4월 9일날 우리한테 이것을 상정했단 말이에요, 조례안 폐지를. 그동안에 지체된 이유 그렇게 늦어져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는가 하는 거 하고 두번째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이 여기에 보면 자치구에서 운영 관리하던 이웃돕기기금을 서울시 공동모금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동모금회에서 운영 관리되기 때문에 폐지한다 그러면 서울시 공동모금회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 두 가지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이웃돕기성금에 대한 그동안의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부작용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정부의 뜻에 따라서 순수한 민간단체를 이런 운동에다 가입을 시킨다 해 가지고 모금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어진 이유는 98년 12월 31일까지 그 시행령이 발효가 돼가지고 98년 12월31일까지는 이웃돕기 모든 성금이나 이런 걸 정리하도록 시안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초부터 우리 구청에서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한 준비를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준비과정이 한 4 5개월이 지났다 이런 얘기네요. 기금정리는 재깍재깍 거기에 준해 가지고 12월말로 했는데 이 폐지안을 우리한테 내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이 한 4 5개월 걸렸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아까 민간모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서울시 공동모금회가 이것은 어떻게 서울시에서 하는 것, 민간모금이 무슨 얘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서울시공동모금회는 민간이 해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공동모금회 회원 이것이 민간입니까?

민간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회원의 추천이라든가 회원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다 해 가지고 자세하게 검토한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걸 알아가지고 위원님들께 배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경로당 128개소와 경로식당 14개소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시설유지관리 그리고 노인전문여가프로그램 운영 등 경로당 대표자 및 경로식당 운영자 관리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구청장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노인복지 욕구에 대한 대응성 제고 및 운영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알뜰한 경로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4월 15일 의안 제58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개정안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강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아마 동장한테 수임기관을 넘겨주는 것 같은데 지금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경로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하고 경로식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렇게 동장한테 위임을 시키면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로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중에서 구립 경로당 시설 관리 및 유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보수문제라든가 시설을 어떻게 보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소규모사업비로 어차피 500만원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경로당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보수해야 할 문제가 많아졌을 때 500만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 좀 묻고 싶고 얼마가 됐던지 간에 경로당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를 동장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묻고 싶고 또한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경로식당 시설 관리 및 유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강남구에 몇 개의 무료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이 있는데 이것이 새로 어떤 경로식당을 선정하고자 할때에 이것을 구청에서 하는 업무인지 아니면 동장이 봤을 때에 여기에는 무료식당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동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시설의 어떤 신축이라든지 새로운 개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일단 구청에서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또 그 주체는 일단 그것은 구청에서 갖고 있겠습니다. 현 상태의 운영관리 상태만 동장한테 위임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시설관리 유지를 할려면 시설관리 할려고 하다 보면 어차피 예산이 따르게 되는데 이 예산이 동사무소에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설유지하기 위해서 얼마가 들어가니까 구청에다가 보고를 해서 구청에서 돈을 타야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전도형식으로 구청에서 돈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장한테 위임했다는 것이 어차피 지도 감독하는 것은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대표자 변경통지라든가 이런 것도 노인회장이 바뀔 때 동사무소에 통보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구청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동장한테 위임된 내용이 사실 말만 그렇지 위임된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목적이 동장 바로 옆에 있는 경로당을 동장이 알뜰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식당도 가깝게 있는 동장이 관리를 하고 이용상태를 점검함으로 해서 알뜰한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하기 힘든 어떤 경로식당을 신축해서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또 경로당을 하나 지어서 해 준다든지 큰 개 보수 사항은 일단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동장이 할 수 있는 범위는 현 상태의 유지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액예산 규모는 우리가 구에서 일단확보를 하고 동사무소에 전도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다면 여가교실 운영 및 지도감독 같은 경우 여가교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레크레이션 교실 같은 것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가 교실을 이용해서 지금 구에서 레크레이션 교실을 순회하면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만약의 경우 동장이 봤을 적에 노인정에 여가교실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레크레이션 교실을 만들고자 할 때에 그렇다면 그것을 하고서 구청에다가 보고를 해서 어차피 구청에서 승인이 떨어져야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거는 동장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예산이 따르다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또 경로식당운영에 관한 사무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어차피 경로식당 선정하는 문제가 어차피 구청에서 할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설이나 선정은 구청에서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현 상태의 유지관리

지금 현재 무료식당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기준이.

그 특별한 선정기준은 우리가 집단급식소라든지 또 운영하면서 어떤 노인들에게 위생상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하는 우리 수준 그 몇가지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검사항만 충족하면 경로식당은 우리가 설치 운영하도록 해 줄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역사상에 유례를 보면 옛날에 파고다공원에서 결식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남구에도 보면 몇 개의무료식당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꼭 필요로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여기서 얘기를 안하겠는데 꼭 필요한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도 무료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럼 그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어떤 기준이 없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불만의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선정을 어떻게 결정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선정기준은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우리가 지금 경로식당 1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인원수를 지원해 주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이 인원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하루에 한 70명 인원을 우리가지원하는데 하루에 10명이 먹는지 그런걸 점검하기가 상당히 구에서 힘이 듭니다. 그게 매일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동장에게 위임하면 이런 예산의 어떤 유출도 방지되고 이래서 이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케이블TV 우리 강남구 노인정에 몇 군데가 설치가 됐습니까?

케이블TV는 전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희망하는 데만 케이블TV 설치해 줬고 지금 128개소가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케이블TV가. 됐습니다. 다 안돼 있어요. 희망하는 데만 되어 있는데 몇 개인지는 과장님이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지금 일원본동에 노인정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처음에 신청을 해서 물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해 줬겠죠. 지금 일원본동에 노인정이 있어요. 노인정이 있는데 여기에 케이블TV를 시설을 해 놓다 보니까 나도 지금 우리 의회에도 이게 있는데 케이블TV를 어떻게 하는건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TV설치해 놓다보니까 일반 정규방송 나오던 것도 지금 조작할 줄 몰라가지고 이걸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가지고 일원본동 서무계장인가 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것 좀 하나 노인분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 줘 가지고 좀 볼 수 있게 해 줘라, 지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안돼 있어 가지고 실제 노인분들이 일반적인 TV채널, 고정채널 나오는 것도 못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TV를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제대로 활용이 못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고 과장님 한 번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노인정이 민간이 있고 구립이 있고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실제 인원파악을 해보면 어느 노인정은 하루종일 문잠겨 있고 전혀 이용 안하는 노인정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어디라고 물어보시면 말씀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데도 지금 보면 겨울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립 경로당하고 사립경로당하고 이런 문제 전문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차별화도 없을뿐더러 지금 실제 이용도 안하고 있으면서 거기 회장, 총무 몇 명 있어 가지고는 매월 운영비만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노인정이 여러 군데가 겹쳐져서 많이 있는 데가 있고 또 한군데에 100여명 이상씩 모여있는 데가 있고 한데 이런 것을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가 경로당 노인회원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고 전화민원도 받고 이래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근로 요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노인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강남구 노인들의 욕구 또 어떤 보호 이런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지금 새로운 플랜을 짜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있고 또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케이블TV를 이용할 줄 모르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 구에 있어서는 일일이 그걸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장에게 위임해 줌으로 해서 그야말로 조그만한 TV시청 관계도 알뜰하게 운영이 될 것이고 또 이용하지 않는 경로당 그런 것은 그야말로 잘 관리가 돼가지고 이용하지 않는 경로당은 폐쇄를 하고 예산지원도 빈틈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게 동장에게 위임해 주는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구청장 이후에 구립이 34개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기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도 지금 2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민선구청장 95년도 이후에 생긴 것이 구립노인정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반수 이상이 95년도 이후에 생긴 겁니다. 이것이 전부. 우리 구청장님이 과연 정말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마 보십시오. 경로당도 95년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우리가 자꾸 노인정이다, 어린이 집이다.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제대로 관리를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요자가 몇 명인지 이런 거 파악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건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정말 케이블TV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냥 보지도 않고 정규적인 방송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게끔 해 놓고 시청료만 지금 1,400만원씩 지출하고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도감독을 사무위임이 되더라도 잘 하시라는 말씀으로 알아주시고 지금 우리가 안건자체가 강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적법성이라든지 타당성 또 향후발생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이게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도 되고 앞으로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에서 동장으로 위임함에 있어서 사립에도 지금 계속 그동안에 이렇게 30만원씩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보면 그냥 돈만 거의 지불한 거라고요. 그 노인정이 특히 구립은 어느 정도 관여를 했지만 사립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동안 처럼 그렇게 팽개쳐서 자료 요청해도 그냥 회장님이 10년 전에 그만두고 사망하신 분도 그런 분이 회장이라고 이렇게 올려 주시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무위임을 하면서 사립에 대한 관리 그것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구립에 대해서는 당연하겠지만 사립경로당에 대해서 얘기에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명문화가 된 문구가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에 위임하는 목적이 사립경로당도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됩니다. 구립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구립은 우리가 직접적인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로 구립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사립 경로당의 운영이 상당히 누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알뜰하게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사립경로당의 운영을 좀 다잡아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이걸 한거니까 확실히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냥 현재는 아무런 그런 위임하면서 어떤 그런 거는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달라지는 어떤 사립에 대한 동장이 위임을 받으면서 앞으로 사립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경로당은 사립 지금 현재 운영상태를 우리가 점검하고 지도하는 것은 사립하고 구립하고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걸 알뜰히 하려고 그러면 가깝게 있는 동장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하는 거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학위원입니다. 99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 내용을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4월 9일날 강남구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는데 심의회의 위원들 명단하고 회의 내용을 나중에서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근거법령이 노인복지법 제30조 제1항, 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관련 (별표1) 제2조 라목 (자치구사무) 3, 4항 그것도 좀 여기 첨부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었는데요. 그것도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과연 사회복지과에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동장이 인접해서 계속 심부름 비슷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위임되다 보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적인 지도감독을 더 옥상옥이 되겠지만 잘 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만일 통과된다고 하면 더욱 더 과거 이상으로 노인복지 자치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관계는 지금 일선 동에서는 사실 인력은 주는데 자꾸 동으로 위임이 된다고 해서 일선 동장들은 불만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동으로 해서 잘 될 수 있을지를 좀더 우리 구청에서 숙의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일원 수서지역, 압구정지역, 대치지역마다 여기에 따르는 노인들의 어떤 프로그램 욕구라든지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별화 하는 방법도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보사 위원님 여러분께 매일 어려운 환경과 공사가 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임시회를 맞아서 우리 구정발전과 강남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또 공무원 개개인의 고충처리 등을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내부의 민주성을 고양코자 지난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번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직장협의회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 단위로 설립하고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조례에다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업무, 보안경비,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의 가입이 중지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 설립 절차는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설립취지, 설립총회 개최와 일시,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이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 대표자는 협의회 규정과 협의회 위원명부,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서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 후 7일이내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했고 협의회 설립은 설립증 교부받는 날부터 설립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회는 대표자를 포함 10인 이내로 하고 매년 2회의 정기 또는 수시로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또한 소속 기관장과의 협의내용을 해당 소속기관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으로 법규적인 내용을 조례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외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내용 또 운영의 내용 이런 부분들의 대강을 정하고 이 운영이 처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적인 규정은 규정으로 마련하고 조례적인 성격이 있을때에는 다시 보완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속에 통과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4월 30일 의안 제57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개정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각 조 여기 나온 것이 서울특별시 조례안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같습니다.

똑같지요. 그러면 이 똑같은 내용에서 우리 구청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조정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강남구 명칭 정도만 바꿔 놓고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그문안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법이 바뀌고 이렇게 여기 나오듯이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춰서 만든 건데 시하고 구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하고 뭐하고 한다해서 굳이 여기서 심도있게 들어갈 사항이 못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혹시 여기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현실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좀더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인데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서 공무원도 당연히 이렇게 가야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몇 개 구나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지 하는 것하고 또 통과 시킨 구가 아까 얘기대로 대동소이하다고 그러셨으면 다른 구도 문맥 그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3개 구청이 의회 통과시켰고 의회 계류중인게 우리빼고 11개 구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위원도 여러 항을 지적을 하셨는데 11조 같은 경우에 "합의사항 이행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11조 한번 보세요 "합의사항 이행에 있어서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하고 최대한 이 이행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조례 명문으로서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조치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 항을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 11조 같은 경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무원도 일응 한쪽으로 보면 근로자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근로권이 사실 있는건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 근로문화라든지 또 공무원의 특별권력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사실은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이번에 조례는 사실 획기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초 단계로서 시험적으로서 운영하는 그런 법률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최대한 그 기관의 장은 이행에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법률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선언적인 의미로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시행해 보고 행정 내부적인 귀속을 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그런 지침이 앞으로도 나와서 또 우리만 공무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공무원 입장에서 일종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다시피 좀 귀속하고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책적인 의지가 아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걸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문자 하나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8조에 5항인가요, 5항. 마지막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예요? "아니하다"가 아닙니까? 이게 조례 조문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다가 맞습니다.

한다가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하다"가 맞는 것 같은데, 그거 다시 한번보세요. 틀렸을 겁니다.

그건 오차차원에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개 구는 통과가 됐고 11개 구가 지금 계류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우리 강남구에서 이것이 통과가 안되고 계속 보류상태가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강남구만 안 했다고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좋은 취지인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또한 이것을 검토를 해 봤자 여기 자구수정 하나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결국에 우리는

없다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우리의 근로, 공무원의 근로조건 아까 특별 권력관계에 있는 부분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 민주화가 되어 있는 진척도에 따라서 이런 것도 공무원들한테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책적인 견지에서 각 조직마다 공무원의 보장을 근로조건의 보장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규정을 정한다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법률을 보면. 그래서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보고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행자부까지. 그래서 거기서 통일성을 기하고 있는데 각 기관마다 각 조직마다 다르게 됐을때 일응 쉽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이 염려돼서 처음 하는 거지만 일단 욕심을 내고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뜻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우선시발이라도 걸어보고 또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이것이 처음 시발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도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역시도 이것을 검토해 봤을 때 조례안을 봤을 때 이것은 이런데 문제가 있겠구나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해야된다고 해서 그럼 우리 위원들은 여기 같이 따라가서 결국은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그렇게 따라가느니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 다소 합당치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한다든가 부결을 시킨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느냐 이겁니다. 직원들한테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더 사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강남구 공무원들을 여기서 배제시키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하나하나씩 검토를 해 봤을 때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됐으면 더 좋겠는데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얘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 안 시켰다든지 그냥 놔둬서 부결시키면 어떤 상태냐 이것은 법률상태에 적법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이고 조례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99년 1월 1일부터 이 법률을 시행하면 당연히 우리 기관 강남구청의 기관은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상태가 바람직한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좀 보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협의회를 갖도록 지금 법률상으로 귀속이 되어 있는데 협의회 구성 안돼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욕심을 내는 과정속에서 실질적으로 당장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기관장한테 우리 공무원의 근무조건 향상, 끝까지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 상태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그러느니 아까 지금 위원님들 뜻을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더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일응 이것을 구성해 놓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이러 이러한 운영을 해 보면 기관장께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협의회의 입장에서 대표성 있는 입장에서 얘기가 되면 실효성을 어찌 됐건 조례가 아니더라도 확보가 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만 기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아마 정부에다도 건의가 될 걸로 보고 있어서 일응 이번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고

그렇다면 이것이 이번 임시회에서 꼭 결정이 되어야 될 사안입니까? 아니면 다음 회기 때 결정을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번에 꼭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건지

그 말씀은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지껏 없었던거 며칠 동안 못살 것은 아닌데 지금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구의회에서 이런 충정가지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동시에 내려왔기 때문에 의회가 안 열려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구도. 그런데 우리 강남구만 또 안 했다고 하면 다른 외부기관에서는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것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먼저 제2건국인가 그것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때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통과가 됐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통과가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성급하게 다른 데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해 줘야 된다하는 식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다른 데 다 한 것 보고 해도 늦지않을 테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다시 한 번 해 줄때 해 주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해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인데요.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쭤볼께요. 그럼 여기 3조 보면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죽 나와 있지요. 9개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내용을 보면 사실 이런 분들이 노조나 이런 활동에 적극 가담하면 어렵고 그러니까 당연한 부분인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도대체 자리 볼 때 상당히 힘있는 자리라 할까 뭐 하여간 공무원조직의 어떤 위화감을 점점 만드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가입이 안되는 공무원의 조항을 죽 한 번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사실 이것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듯이 다소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상당히 부분 부분 좀 그게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조 그 부분의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법률사항인데요 모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뜻으로 이해를 아니고 이 업무종사자들은 조직내부에서 주로 지원하는 부서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휘 감독자도 안되겠고 지휘감독자, 지휘감독자의 근무환경 보다는 하급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도와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감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은 아니고 아까 말한대로 예산이라든지 경리라든지 타 부서에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지원하는 부서에서 이 협의회 회원으로서 그 기관장과 협의가 안됐을 때 입장이 너무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무슨 중요 직책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뭐 중요직책입니까?

그것 빼 놓고

경비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의 기능적으로 이것을 나누는 것이지 이 선은 안되겠다. 대체 인력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 기동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 경비업무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지 직원끼리 위화감을 느낀다는 측면으로 볼 일은아니다, 기능상 그렇다.

그래서 국장님은 앞으로 이 조례대로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거라도 없었던 때에도 여지껏 지금 살았는데 이거라도 조직내부의 민주성은 엄청 확보될 걸로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이 아까 박창수위원님께서 우선 내용을 더 검토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각 시 군 도 전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우선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개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타 시 군하고 같이 맞추었으면 하는 것이 실무과장의 의견입니다.

위원장이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협의회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9항까지 하면 그게 대략 우리 강남구 공무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대충 추정해 보면 한 400여명이 나오지 않을까

한 400여명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전체가 지금 몇 명이죠?

1,450명 정도 되거든요. 정원상으로 되는데 400여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앞으로 규칙을 다시 만들어서

됐어요. 추가 답변 안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14조 협의회 업무를 볼적에 전담공무원은 둘 수가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하급직공무원이 주로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어떤 협의회의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업무같은게 있으면 전담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거는 어떤 업무를 할려면 누구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지금 대안보다도 표준안에 보면 일과시간 외에 그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일과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과시간 외에 협의회 임원들이 일과시간 외로 협의회 협의사항을 안건으로 만들든 그렇게 한다. 임성임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죠.

지금 우리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서는 4급이상이라고 그러니까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우리 여기 의회 사무국하고 세 군데 협의회장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장은 여기 해당자들 중에서 자기들끼리 선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회장을!

예.

그러면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말씀 중에 우리 박창수위원님이 여러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중에서 답변에 운영하면서 조정을 하자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그런 맥락으로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미 이것이 하나의 끝이 나면 우리하고 이렇게 참 서로 대화가 부드러운 대화가 나올 수 없을 상황이 옵니다. 왜! 협의회 측에서 주장하는 자체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서두에 질의했을 때와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과정을 볼 때는 이건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서 운영하면서 조정하자. 이렇게 넘어가는 일은 가히 바람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좀더 그럴 가정을 우리가 할 때는 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낮지 않느냐, 이게 여기서 조정할게 있으면 가정의 운영을 생각하면서 보완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 아까 올렸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언제 저희들 생각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법률로 만들어서 입법적인 그 정책의지를 법률에 실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의견을 견해를 조례에다가 나타내더라도 원래 행정자치부에서는 혼란스러운 것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짙고 그래서 일단은 띄워서 또 직장협의회도 우리가 직접 지금 하급직원들의 입장이라든지 운영의 측면을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노조하고 달라서 운영이 그렇게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직원들의 일종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증진된 의견들이 나오면 그걸 수렴해서 해 주고 또 법 테두리 내에서 못할 때는 우리가 건의하고 그래서 그당시 나오면 조례도 개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는 저희 견해를 말씀올린 겁니다.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면 참고 사항에 (가) 관계법령 해놓고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 이런 식으로 죽, 사실 저희들이 이게 법을 잘 모르고 끝에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라든가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정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이 문맥만 보고 서로 궁금한거 질의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단언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든 내용이에요.

예. 됐습니다.

김진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마디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협의회 하고 기관장 하고 협의할 사항이 크게 봐서 세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겠다. 요구하면 그거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두번째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근무의욕을 높여 주겠다 이것도 뭐 행정장비개선이것도 예산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사고충이라든가 개인고충을 상담을 하면 그런걸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인사 기법에 속하고 상원 관리에 속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원안가지고 운영에 큰 차질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셔서 우선은 해 주시고 나중에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얘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하나만 합시다. 그런데 과장님! 돈이면 다 됩니다. 첫번째 근무환경개선하는데 두번째 인센티브 알겠어요. 의욕적으로 고충 덜어주기 위해서 세번째 개인 인사고충이나 개인고충 덜어주는 것, 이게 결과적으로 이러한 협의회가 구성되는데 해 주려면 돈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의 돈이에요. 의회에서 봉급 많이 올려주고 상여금 많이 주고 체력단련비 다시 찾게 해 주고 이게 다 우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쉽게 대답하면 문제가 달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회장이라고 그러면 3개 협의회가 생기면 기관장 구청장하고 매년 2회씩 디스커션 하게 돼 있다고, 서로들 고충 얘기하고, 이거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남구만 다른 구에 비해서 특출나게 어떤 그런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조직이 또 사조직이 아니라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좀더 우리가 여기서 솔직히 이 내용을 수정보완 할 것이 있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좀더 연구를 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냥 원안대로 내려온 대로 시에서도 이렇게 됐고 이거 글자 하나 안고치고 구에서도 통과하자, 25개 구중에서 13개구는 이미 끝났고 나머지 구에서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이것을 우리가 성급하게 오늘 가결을 결정할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로 일단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토론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위원 9명, 반대위원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 관련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4. 제77회임시회기간중행정보사위원회의정활동계획서의결의건(이상묵위원외1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