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종대
박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신록의 계절인 5월입니다. 그러나 현사회는 계절의 변화를 미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급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 제반 분야에 적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의 힘과 지혜를 결집하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이 펼쳐지도록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져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15일자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우신입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노선 인정 공고가 99년 5월중 예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시도와 구도간 도로 관리가 분리 운영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99년 1월 8일 강남구도로굴착복구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굴착에 따른 도로 복구공사를 위해 굴착에 대한 부분을 직접손괴로 추후 손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간접손괴로 정의하고 있으며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표준단면을 규정하고 실제 굴착이 당초 허가된 길이 또는 면적과 상이할 경우에 대한 환부 또는 추징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칙을 제정하여 징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이유문으로 갈음코자 하오며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의안 제59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종대
박종대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강남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4항이 있습니다. 봐주십시오. 거기에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다만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 그랬는데 후징수한다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본위원으로서 문제점이라는 것은 어떤 공무원과의 결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노선 인정에 대해서 말이에요. 시도와 구도에 대한 구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몇 m이상은 구도고 몇 m이하는 어떤 경우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셨던 원인자부담금후불제는 원칙은 선급입니다. 먼저 받고나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취하는 굴착중에는 긴급굴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누수됐다든지 도시가스가 누설됐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한테 승인받고 돈 납부하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선행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다가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징수를 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과의 결탁문제는 나타날 소지가 없는 것이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서로 기관대 기관으로서 상대하는 것입니다, 모두다가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 예산이 지출되고 저희한테는 은행으로 납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 두번째 노선인정에 대한 사항은 지금까지는 관리책임이 포공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20m이상의 도로였고 그 미만의 도로는 구에서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바뀐 노선은 뒷골목 즉 이면도로는 전체가 다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외에 그동안에 시에서 관리해 왔던 개포동길, 선릉로, 일원동길 이 3개 노선이 우리 구도로 넘어옵니다. 이 기준을 정한 것은 이 도로가 기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의 연결성 등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이 간선도로냐 국지도로냐에 따라서 구분을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과 관끼리 한다고 그래도 이게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긴급복구가 있다하더라도 이것을 긴급히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렇게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 굴착비가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한 결과는 징수를 98년도에 약 120억을 징수했다고 그러는데 징수한 것은 시에 입금을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강남구에 입금이 된 사항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전액이 우리 구에서는 만져보지 못하고 상업은행을 통해서 바로 시금고로 들어 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는 어떤 뭐, 시금고로 들어가면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시금고로 들어가게 되면 시에서는 구에서 필요한 복구 금액의 요청에 따라서 예산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강남구에는 120억 같은 것은 사용을 못합니까 다시 우리가 반환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까지는 그중에서 직접비부분 이것은 저희한테로 대부분이 돌아왔습니다. 그것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복구하는데 사용을 했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120억이 다 돌아왔다고 인정되는 것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전체 다 돌아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몇 %가 지금 됩니까? 그러면.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직접비는 100% 온다고 보고요, 간접비는 그것은 해마다 저희가 요청에 따라 가지고서 뒷골목이 이렇게 굴착을 해서 나빠졌으니까 전폭 복구를 해야되겠습니다 해서 요청에 의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은 해마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의 기분에 따라서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런 모든 기금들이 세간에서 나오는 얘기는 공무원이나 정부단체, 국가단체에서 갖고 있는 모든 기금은 실제 기금을 모으는데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통상적으로 그 기금의 사용 용처가 결국은 모든 말썽을 발생시키고 야기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되어서 기금이 형성되어서 이게 서울시에서 관리할 때는 서울시가 모든 책임을 지지만 강남구에서 관리를 한다면 강남구에 하나의 또 기금덩어리로 남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용처가 어제도 저희가 검토할 때도 나온 얘기지만 뭐 조사비용이라든지 연구비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용되고 유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강남구에서는 이 기금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제한된 규정을 얼마큼이나 마련되어 있는지 이것을 먼저 대답을 해 주십시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 기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도 각별히 준비를 했고요. 그 내용을 갖다가 지난번에 조례를 공포했던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 여기에서 일단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용처를 만들었고요. 두번째로는 이 기금을 설치운영하는데 따라서 그 시행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여기에는 구의원님들중에서 한 분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통제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해서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여건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우리 강남구청에서 그동안 집행한 연구 검토를 하기 위한 모든 그런 용역비가 우리 강남구청에서 98년도에 집행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고 상당한 액수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로 봐가지고 이 기금도 실제 그런 연구용역비로 지출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은 여겨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간접복구비용에 대한 내용이 한 번 훼손됐던 도로는 최초에 포설됐던 도로만큼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랬을 때 에 10년 경과돼서 개보수될 도로가 8년, 9년만에 다시 개보수해야 될 사항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런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처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다시 한 번 확인됐으면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약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의심이 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금액은 무슨 자동차 모양 특별회계 형식으로 기금을 모읍니까 아니면 일반예산에 그냥 합해 가지고 모으고 있는지 그것을 우선 답해 주시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은 우리 일반회계예산과는 완전히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기금은 그냥 기금입니다. 그래서 받아놓은 기금내에서만 굴착복구용도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한적으로 사용됨을 말씀드립니다.

박춘호위원
굴착용도만, 그러면 제 생각은 아까 이 굴착용도에 있어서도 어디를 굴착해야 되고 물론 직접비에는 직접 파손된 데 고치겠지만 간접비에서의 선택하는데는 어떤 면에서 사실은 용역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를 먼저 해야 되고 전체적인 플랜을 세우는데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의 뜻에 보면 그런 것으로 저기하면 절대 안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게 필요할 때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금의 용도에 보면 4가지 항으로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 4가지 항이 무엇인가 하면 도로굴착복구공사 그 다음에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이 내용이 바로 우리 이강봉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한 번 팠던 자리가 원상회복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약화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감독업무가 있습니다. 여기 항이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사실상 이것은 행정경상비입니다. 그런데 세번째 항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감독 업무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방향을 보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할 적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확정된 사항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가지 우리가 당초 승인보다 길이 면적이 90% 미만일 때 환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뭐 나머지 10%를 환부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다 환부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90% 이내라고 하는 것은 굴착하고자 했던 예정사항에 90% 이상을 굴착을 한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90% 이상 집행해 가지고 거의 다 한 것에 대해서는 환부를 해 주지 않고 90% 미만을 했을 경우 즉 100m를 파겠다고 했는데 80m를 팠을 경우에 이때는20m분을 환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명기한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나머지 20%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춘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4조2항에 왜 90%만 나왔는지 만약에 추가로했을 때는 뭐 0. 1%라도 추징하고 모자라게 했을 때는 굳이 90%를 정했는지 그것을 좀 묻고싶고요. 이 자료 4p보면 제3조 원인자부담금해서 예시된 것이 차도일 경우에 간접손괴 영향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굴착 깊이가 2. 5m미만일 때 사방 0. 3m분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단순계산해서 폭 2m, 길이 10m를 굴착했을 경우에 무려 36%를 더 내야하고 다음에 깊이가 5m를 계산해 보니까 무려 72%를 추가 부담해야 되는 즉 우리시민이 1억원어치의 포장을 파손하는 공사를 했을 때 1억3,600만원을 예치해야 되고 또한 깊이 5m짜리 공사를 1억원어치 포장을 파괴했을 때 1억7,200만원을 내는 너무 많이 부담시키는게 아닌가, 우리가 부가가치세도 10% 받고 어떤 계약을 할 때도 10% 받는, 즉 한 파손된 부분에 10% 정도만 추가로 받아두지 이렇게 36% 내지는 72%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기준인 0. 3m라는 기준은 사실상 경험치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수십년간 굴착복구업무를 해 오면서 그동안에 조례도 몇 번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간접비 즉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이 손괴 비용에 대해서 매긴 사항은 여태까지 경험으로 봐서 그마만큼의 양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기 때문에 제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30㎝라는 것은 저희가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늘상 주변이 많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밑에 지반이 약화되기 때문에 지반이 물러나는데 따라가지고서 그부분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적인 범위를 정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이외에 깊이가 더 내려가면 내려갈 수록에 사실상 영향권이 토사의 흐름의 영향권이 커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책정한 것 뿐이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관로의 깊이는 2m이내에 범주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30㎝의 범주에 다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금액적으로 지금까지 봤을 적에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이 약 20%정도밖에 안됩니다. 간접비가. 그래서 그렇게 무리한 부담은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뿐이 아니고 모든 지역에서 공통된 사항으로 지금 결정되어 있는 사항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구 조례는 서울시 조례의 쉽게 표현하면 시행령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시행적 성격의 조례라고 그랬으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서울시 조례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99년 1월 8일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 구가 다 똑같이 제정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볼 때 도로 관리에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늘 느끼는 한계점인데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동을 걸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우리는 또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이것을 우리 구자체로 이런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건의를 해 봤다든지 구별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서울시에 상달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점이 행정차원에서 이것말고도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한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원인자부담금자체가 경험치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그 부분은 경험적인 사항하고 또 기술적인 사항하고가 그 동안의 요인이 같이 겹쳐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배정받아서 운영하던 그 내용하고 우리가 직접이 기금을 징수해서 운영했을 때에 좀더 기금운용 내지는 도로굴착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어떤 점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두가지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그동안에 건의한 예가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시기금 자체로만 운용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별도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안됐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이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관리조례 이런 조례들에 대한 개정사항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은 불합리 하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시에다 얘기해 가지고 수정도 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징수되는 기금이 우리한테 넘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플러스되는 요인이 무엇이 있느냐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복구를 위한 기금밖에 사실상 우리가 받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시에서 방침에 의해서 본인들이 구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100% 받아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구에서 이것을 관리하게 되면 이 전체 기금이 모두다 구기금입니다. 그리고 구운영심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굴착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손상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간접비를 이용해서 그 부분에 대한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훨씬 나아진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그럼 이 공사비용을 선납해서 받아가지고 향후 집행을 할 때는 입찰에 부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타 재해공사 처럼 사전에 업자가 선정되어서 하시라도 시공을 맡기는지 돈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쓸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입찰과정을 통해서 단가계약 업체를 결정을 합니다. 물론 보도면 보도 아스팔트면 아스팔트 분야별로 결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놓고요 그리고 이 자금은 나중에 이 자금에 대한 사용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자체는 지금하고 별차이가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거기 심의위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심의위원의 명단과 회의록이 있지요, 회의록을 좀 주시고. 주시는 것은 94년도 현재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 환부된 내역서를 주세요. 사용처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징수된 돈이 아직까지 구도, 시도 결정공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구비로 집행된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구성을 했는데 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그외에 위원중에 구의원 1인, 기획감사담당관, 재무과장, 토목과장 및 치수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회의록은 저희가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 새로 만들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환부금액도마찬가지로 앞으로 집행과정에 따라서 발생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환부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도로 굴착해 가지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환부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기금에서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서 다시 환부를 해 준 그러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요청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부분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제77회임시회기간중재무건설위원회의정활동계획서의결의건(김정곤위원외1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7회임시회기간중재무건설위원회의정활동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김정곤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건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용의 변경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의 의정활동계획서를 김정곤위원님이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