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후진 의원이, 간사에는 방대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김후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199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고, 신이섭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고, 이윤자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으며,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북구 출신 김후진 의원입니다. 이춘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4월 15일에 실시했던 광천종합터미널내 경마장 장외판매소 설치의 용도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지역 일대의 교통 혼잡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시안적 대안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민선 2기 집행부가 시민 위주의 행정보다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행정이라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시민위주의 행정을 시 당국에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시는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에 대해서 세수 증대라는 경제적 논리에 집착한 나머지, 역기능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행정이라는 시민들의 불신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 시 당국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합니까? 누구를 위한 시정입니까? 모 방송국의 시민 여론 조사에서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사실을 시 당국은 알고 있습니까?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행심 조장과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 그리고 범죄와 개인 파산 등의 역기능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로 소요될 비용은 결국 시민들의 몫이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는 시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시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행정 절차만을 금과옥조하는 힘의 행정을 펴지 말고 민주적인 사회적 시민 합의를 이끌어낼 때 우리시는 시민을 위한 강력한 행정력과 추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본 의원은 이번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광천종합터미널 주변의 임시방편적인 신호 체계 조정과 차량 진ㆍ출입 동선 변경으로 인한 언발의 오줌누기식의 근시안적 교통 대책을 세웠다는 점에 대하여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터미널, 백화점, 예식장 등이 많이 밀집된 최악의 교통사각지대인 광천종합터미널에 또 다시 대중집합시설인 경마장 장외발매소가 들어선다면 이 지역의 어떤 교통대책도 교통난을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광주 시내 전체를 압박하는 최악의 교통 생지옥이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우리시 당국의 근시안적 행정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광천종합터미널 일대는 2천년대 우리시의 중심축으로 매우 중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당국은 광천종합터미널 교통 대책을 지금까지 소신없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광천종합터미널 4거리 뿐만 아니라 운암 4거리, 상무신도심 등 인근 교통 여건을 적극적인 자세로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이 지역 일대의 교통 해소를 위한 전면적인 교통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광천종합터미널 4거리는 우리시의 5대 주요 관문 중 3개 관문과 중첩되어 필연적으로 교통대란이 예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은 교통유발 시설을 분산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집중시키거나 이들의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관하여 광천 교통대란이란 최악의 결과를 빚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시 당국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나 대책도 없이 또 다시 교통유발 시설의 용도 변경을 승인하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교통정책의 극치를 보여주는 처사라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우리시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경쟁력있는 광주로 만들어갈 도시 경영 철학과 비전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 당국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잘못될 경우 우리 시민들은 엄청난 제반 간접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시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원칙없는 도시계획이나 교통정책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아울러 단편적인 일방통행식 행정을 지양하고 앞으로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민주행정, 열린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 당국은 향후 모든 도시계획과 교통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반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3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춘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재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인류가 수천년을 열어가도 추구해야 할 최고의 보편적 가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할 자유와 권리인 인권인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인권이 어떠한 사회 권력으로부터 존중되고 평등하게 향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5ㆍ18 민중항쟁의 숭고한 정신이 범 국가적으로 계승ㆍ발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광주시민들에게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민주인권의 메카도시로서 광주의 정체성과 그 위상을 확립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만한 인권엑스포 개최의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청와대의 한 핵심 책임자를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끄는 한국의 새로운 브랜드는 인권이다. 새 천년을 맞는 국가 이미지는 인권이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집중될 밀레니엄 프로그램의 핵심 주제도 인권에 맞춰질 것이다”라고 이미 광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를 향한 한국의 21세기 국가 경영 전략이 인권국가론에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5ㆍ18정신을 계승하는 연대운동인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제2차 국제청년캠프가 아시아 각국의 인권단체들의 마련으로 올해 10월 태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국내ㆍ외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려됨으로써 우리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세계인에게 민주의 인권도시로 각인된 광주를 민주인권의 메카로 발돋움 시킬 호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그 동안 5ㆍ18민중항쟁의 정신계승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광주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여나가고 평화의 상징 제네바와 같이 광주를 민주와 인권의 세계적인 상징의 도시로 만드는데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인권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광주 발전을 위해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동안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인권 엑스포 개최 추진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중지를 하나로 할 구심점이 없어서 그 이상의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광주시의 주장처럼 많은 예산이 필요한 엑스포의 사업성격상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추진하기가 힘들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며, 난관에 부딪친 일을 풀어나갈 때 요구되는 사람이 능력있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고재유 시장께서 직접 나서서 이 지역 출신인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협력을 요청하고 모든 시민들이 역량을 하나로 결집한다면 해결 못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를 해결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10만여평의 규모로 수천억원에서 몇 조 단위의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을 처음부터 대규모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인권 엑스포가 결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과 같이 관광이나 물질 중심으로 나서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엑스포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이제는 광주광역시가 직접 나서서 여론조사, 대 시민 공청회, 방송 토론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더욱이 130만 광주시민의 이익과 광주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의 인권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광주광역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광주 민주 인권 엑스포 개최의 제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밀레니엄 인권 프로그램에 만약 광주가 중심에 서지 못하고 주변부로 밀려난다면 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질책과 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 역시 광주의 민주정신이 세계의 인권정신이 될 계기를 마련할 인권 엑스포를 광주시가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광주의 세계 민주 인권 엑스포 추진에 대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최 의지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남도청 이전 추진을 둘러싼 논쟁이 점차 지역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온 광주시의회가 마치 도청 이전을 반대한 것처럼 언론에 비춰진 안타까운 현실을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은 광주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 같다는 판단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도청 이전 사업은 전남도에서 애초에 시ㆍ도 통합을 추진하려다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98년말 통합을 포기하고 금년 1월에 도지사가 이전 추진을 발표하고 도청 이전 사업 본부를 발족시키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그 동안 도민 공청회 등 여론수렴 결과를 토대로 신 도청 소재지를 결정하고 마침내 4월 26일 도의회에서 공식 발표하는 등 2002년 청사 신축을 목표로 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광주도시계획의 기본전략이 도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도청 이전에 따른 경제적ㆍ심리적 타격으로 커다란 손실을 야기시킬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남이 지역발전 전략 차원에서 도청을 서남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광주의 피해만을 이유로 들어서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광주시는 발상의 대 전환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살 길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도청 이전이라고 하는 현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광주시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21세기를 대비한 광주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때가 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광주의 미래는 어디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광주는 첨단산업과 문화예술이 절묘하게 결합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와 부산의 신발산업 발전 계획은 광주발전을 위한 강력한 임팩트 효과를 가져와 광주도 지역특화산업 육성 전략의 틀에 발맞춰서 광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첨단과학 산업단지를 광 산업 집적지로 육성하여 21세기 대표적인 지식기반 신 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인데 광 산업이 광주 미래의 대안이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첨단산업과 함께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상징적 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청 부지와 그 주변지역을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도청 부지는 21세기 광주발전의 전략적 지향점이자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안의 가능성은 바로 5ㆍ18기념사업 종합계획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도청은 광주민중항쟁의 최후의 격전장으로서 도청이 이전해 가면 이 자리에는 5ㆍ18기념관과 5ㆍ18기념광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공간에 문화예술 기능을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정체성과 예술성을 담아내는 도시경관과 문화예술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도심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이 공간에 도시적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예술광장이 조성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곳으로서의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공간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 되기 위해서 광주현대미술관을 건립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현재의 광주시립미술관이 전시관 기능밖에 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최근 재일동포 하정웅 씨가 세계의 대가들의 미술작품 460점을 기증해 광주가 국제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만들어진만큼 현대미술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현대미술관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은 미술을 통해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문화ㆍ예술ㆍ사회ㆍ교육ㆍ복지를 위한 복합적인 문화시설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향의 공간에 예향의 향기를 불어넣는다면 이 지역은 새로운 활기가 넘쳐 도심의 공동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그만큼 시민의 삶의 질은 성숙될 것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지역 차별화와 특성화를 통한 상생전략, 윈윈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인근 시ㆍ군 역통합 방안 등 논쟁의 새로운 불씨를 만들기 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차분하게 광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21세기를 대비하는 첨단산업과 문화예술 도시 육성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제2의 광주건설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자유발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 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대영 의원입니다. 199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99년 4월 17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3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교육청 추경예산액은 5,561억 6,053만원으로, 이 중 세출예산의 주요 수정내역은 의사국 운영의 컴퓨터 속기기계 구입비 750만원과 감사공보담당관실 운영에 광주소식지 발간자료 일용인부임 5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국 운영의 컴퓨터 교재 개발비 2,400만원과 교육위 탄력적 운영비 3,548만원, 독서의 생활화 교육비 1,581만원과 공무원 인사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비 7,900만원, 광주교육아카데미 운영보조비 1,600만원, 기획관리국 운영의 광주교육정책개발비 1,000만원과 시범학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500만원, 교육행정 관리 장비 및 비품구입비 1,800만원, 교육연수원 운영의 구내식당 자동식기세척기 구입비 2,820만원, 교육과학연구원 운영의 정수기 구입비 310만원, 금호교육문화회관 운영의 시청각실 운영비 707만원, 학생교육원 운영의 교육과정 프로그램 비디오 제작비 750만원, 고등학교 시설의 광주농고 배수로 시설 공사비 400만원, 예술고 학예관 칸막이 설치 및 옥상 방수공사비 9,000만원, 특수학교 시설의 선명학교 수위실 개축 및 기타시설비 1,500만원,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신축 공사비 20억원과 광주 하키 잔디구장 시설비 1억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동부교육청 소관은 초등학교의 급식학교 운영 시설보수비 9,200만원, 초등학교 시설의 산수초등학교 철거 공사비 2,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서부교육청 소관은 학무국 운영의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1,536만원, 초등학교 사회교육운영 학교지원비 1,140만원과 초등학교 시설의 기타시설 포장공사비 1,200만원 등을 삭감하였고, 본청과 2개 지역 교육청의 급량비 3,918만 9천원, 특근 매식비 892만원, 국내여비 3,879만원, 업무추진비 6,793만원 등 총 30억 581만 2천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고 역사적 전환기의 교육개혁에 뒷받침되도록 노력하였고, 아울러 대내ㆍ외적인 변화의 수용과 교육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 중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 요구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과 협의하여 수정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이 심의하신대로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김원본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노대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와 공단을 자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승인권 및 인가권이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우리시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통합ㆍ운영하게 됨에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시설관리공단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개발공사를 삭제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공사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김후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선정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의안으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됨에 따라 미술관장의 소관 사무 중에서 비엔날레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 주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의안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즈음하여 인터넷을 통한 시정의 주요시책과 종합적인 정보제공의 필요성과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인터넷 운영과 관련한 제도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체계화 하여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표준세율제에서 제한세율제로 변경되면서 세액은 3천원에서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됨에 따라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3천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지서 발급과 등기 송달 등의 세제비용을 공제하며 실질적인 조세로서의 세수효과가 극히 미흡하나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판단하여 시민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홍보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설전시실의 관람료의 현실화와 운영자문위원회의 임기제 폐지, 그리고 관장에게 작품구입 불용 결정 권한 부여 등 미술관 관리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9.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 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ㆍ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관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직장협의회설립기관의 범위, 협의회의 설립,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6급 이하 공무원이 직장협의회를 통해 소속기관의 장과 공무원의 복리후생, 복무상 권익 등을 협의하여 근무여건을 개선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매각대상,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과 대부료 등의 납기, 수의계약, 매각범위, 매각대금의 감면 등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체제의 경제난을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와 벤처기업 육성에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공유재산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11조 제3항 제1호 중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제외 대상 토지를 5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축소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김관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우리 지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과 편익 도모를 위한 제반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지원 내용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외국인 투자지원센터 및 진흥관실 등을 설치하고, 또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세 및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아울러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치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부서에 도움이 됨은 물론, 낙후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되어 바람직한 조례 제정으로 보나, 다만 본 조례 제22조의 외국인투자유치기금 설치는 기 설치된 각종 기금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금설치 조항은 삭제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