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국용 의원 발언
김화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오전은 구민종합체육센타 건축공사와 관련된 질의·답변을, 오후에는 관악산휴게소 공사와 관련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민종합체육센타건축공사관련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어제 제9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6일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출석요구한 관계인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출석한 관계인은 구민종합체육센타 건축공사 현장소장과 감리 그리고 공사관련 회사인 형제건설의 대표이사입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신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구민종합체육센타 건축공사 현장소장 형제건설 이영진 씨가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맞습니다.
김화남위원장
다음은 구민종합센타 건축공사 감리는 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책임감리원 임병렬 씨가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맞습니다.
김화남위원장
다음은 구민종합체육센타 건축공사 관련 형제건설 대표이사 이용순 씨가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맞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출석하신 관계인 인적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사관련 관계인들께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대상 관계인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대상 관계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인께서는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준비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관악구민종합체육센타 건축공사를 맡고 계시는 세도종합건설 대표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도종합건설 대표가 안 나오시고 형제건설에서 나오신 것 같아서 형제건설 대표이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회 활동에 참고하기 위해서 나와주신 대표이사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서류 검토중에 주 회사가 세도종합건설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맞습니다.
김장환위원
오늘 세도종합건설의 대표이사를 출석요구했는데 세도에서 안 나오시고 형제에서 나오신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이용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4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돼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인데 시공능력이 저희 주식회사 형제건설이 앞서가는 걸로 4개사가 협의를 해서 현재 주 공정을 형제건설에서 주로 맡아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4일 제가 전화상으로 세도건설 대표자도 출석을 요구했으면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세도회사의 금일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형제건설의 이용순 대표이사님이시지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맞습니다.
김장환위원
본 공사는 발주금액이 140억의 대형공사입니다. 그래서 문서에 의하면 세도종합건설, 형제건설, 동남건설, 광세건설 4개 회사로 돼있는데 4개 회사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같은 업을 하는 동료회사고 현행 입찰제도하에서는 점수유지관리를 위해서 서로 협의하는 그런 동료회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주 대표이사가 세도종합건설로 돼 있는데 현장관리 공사는 주로 형제건설에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주 회사라고 하신 말씀중에는 컨소시엄 구성을 할 적에는 주 회사라는 그런 개념이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컨소시엄 회사가 협의하면 자체 시공회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공사는 진행이 됩니다.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상 또 진행상의 문제는 모든 책임은 형제건설에서 진다하는 말씀이 되겠네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그럴 수도 있고, 법적인 책임관계는, 위임자체는 형제건설에서 위임 시공은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는 4개회사가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각 회사의 공정별 책임한계가 있습니까? 시공. 세도에서는 어느 부분, 형제에서 어느 부분 이렇게 분리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책임감리는 동우건축에서 맡고 있지요? 동우건축
계인
관계인
이용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동우건축과 귀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그 관계는 각 각 감리와 시공사는 별도로 입찰을 통해서 기관에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형제건설과 동우건축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관계는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입찰이 따로 됐기 때문에?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장의 공정은 몇 %로 보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제가 보고받은 대로 하면 약 2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23%지요. 23%의 공정에서 선급금이 50%가 나갔고 그렇지요? 50% 수령하셨지요? 선급금을
계인
관계인
이용순 그것은 제가 확인이 지금 안됐는데 확인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대표이사 허락없이 선급금이 안 나갔을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어디로 나간 거 말입니까?
김장환위원
형제건설로, 도급회사로 선급금이 50%가 나갔습니다.
계인
관계인
이용순 저희가 현재는 선급금 수령액이 4개회사 합쳐가지고 8억4,400여 만원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8억?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8억4,400.
김장환위원
8억4,000. 그러면 기성금은 몇 회정도 수령하셨나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현재 저희가 2회 기성금을 수령했습니다.
김장환위원
2회, 좋습니다. 나중에 더 확인하겠고. 그러면 형제건설과 하도급 된 공정별 도급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어떻게 할까요, 하도급 현황은 서면으로 돼있는데 제가 구두로 여기서
김장환위원
서면으로 돼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확인이 되신 거지요, 알고 계신 거지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김장환위원
그건 서면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김장환위원
형제건설에서는 발주청이 관악구청이 되겠습니다마는 관악구청의 계약규정과 또한 시방서의 지침에 대해서 성실한 시공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표이사로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이용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현장에는 대표이사께서 대략 월 몇 회정도나 방문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월 3회 이상은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월 3회이상?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시방서의 규정대로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답변하시는 거지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73회 임시회중 구정질문을 통해서 현재 구민종합체육센타 건축현장에 반입된 철골조가 불량자재가 들어와 있다는 구정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지를 하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인지가 됐다면 성실한 공사가 진행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그래서 저도 자재를 납품받는 원청자로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이쪽에서 하도급 업체가, 철골부분의 하도급 업체가 경수제철이지요? 경수제철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4개 회사 중에 형제건설에서 한 것입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본 현장에 사용되는 철골있지요? 빔, 총량이 몇 톤정도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대략 181톤 정도 총량입니다.
김장환위원
181톤?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김장환위원
181톤이라면 도급액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형제건설과의 도급액.
계인
관계인
이용순 저희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철골공사 분야에 공사금액은 1억9,948만원입니다.
김장환위원
1억?
계인
관계인
이용순 1억9,948만원.
김장환위원
1억9,948만원. 도급액은?
계인
관계인
이용순 거기에서 우리가 경수제철에 하도급 한 것은 1억6,000만원입니다.
김장환위원
1억6,000만원이면 톤당 얼마꼴이 됐나요? 90만원꼴이 됐나요?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김장환위원
톤당 90만원이면 통상적으로 철골작업에서는 충분한 단가라고 생각하시지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이쪽에서 자기들도 충분한 걸로 생각했고 이쪽에서 계약에 임했을 것이고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김장환위원
그런데 본 공사 발주시 자재는 형제건설 원청에서 수급했는지 아니면 하도급 업체서 구매해서 제작하도록 돼 있는지 이것을 밝혀줄 수가 있겠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위원님 질의하신 후자에 경수제철에서 구매해서 가공해서 현장에 투입되면 관계관들에게 검수를 받는 걸로 이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형제건설에서 자재 구매를 해서
계인
관계인
이용순 아니지요.
김장환위원
경수에서 자재 구매를 해서 현장에 납품이 됨으로써 검수를 한다?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저희들이 자재검수를 합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형제건설도 결과적으로 일종의 피해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번 사건에 대한
계인
관계인
이용순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물품이 납품이 되는 게 아니고 공작물이나 제작물인데 현장에 납품되면 검수를 합니까 아니면 제작과정에서 검수를 해야 됩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업자에게도 일정률의 선급금을 지불하고 자재를 구매해서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그 과정에서 원자재가 사실대로 구입돼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확인할 의무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자가 하도급 회사의 공장을 방문해서 제작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시다면
계인
관계인
이용순 그래서 진행사항을 100% 확인은 안 된 걸로 알고 진행과정만 지켜보고 저희 회사의 현장에 완제품으로 반입됐을 때 그 때 거의 모든 검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장환위원
검사는 현장 납품된 후에 검수가 된다고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김장환위원
저희들이 이사님의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공작물일 경우는 우선 공작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강회사에서 철골을 납품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철강자체가 이쪽에서 KS제품인지 아니면 B품인지 1차 확인이 돼야 되지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그러면 더 좋겠지요.
김장환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면에 의해서 제작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이 도면에 의해서 제작이 될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도면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있는지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지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확인이 돼야 되지만은 완제품으로 납품했을 때에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김장환위원
글쎄, 완제품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통빔을 갖다가 철자재를 전부 절단합니다. 절단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장에 잘못 제작됐을 적에는 현장에서는 반려가 돼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현장에서 검수를 않는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검수는 관계자들이 하고 있는데 경수제철이라는 회사도 면허를 가진 합당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작과정이나 이런 문제는 오히려 원청인 형제건설보다는 그 분야에 관한한 그쪽 회사가 더 전문회사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현장반입된 후에 완제품으로 확인돼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괜찮은 걸로
김장환위원
이따 현장소장님과 감리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할 적에는 현장소장과 감리가 공동으로 제작과정을 3회 이상 방문해서 확인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여기서 검수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검수는 제작과정에서 3차에 대해서 이미 검수가 끝났다는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그런데 그 문제는요 당사자들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절차상은 최종결론은 완제품으로 들어온 제품이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그때 판단돼서 잘못된 것은 행위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책임한계가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어떤 형제건설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물론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다보니까 형제건설도 같은 피해자 입장으로서 어려운 입장을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반출된 자재 뿐만 아니라 기히 오래전부터 반입돼 있는 자재, 기둥부분은 상당히 오래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재가 들어온 지 상당히 기간이 됐는데 현장에서 검수를 안했다는 얘깁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그 부분은 현장관계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검수가 완료가 안 된 상황이고 3회 이상 공장에 방문해서 검수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재 반입 내지 제작을 하고 있는가 그런 행위에 대해서 방문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현장방문을 해서 완제품까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은 아니었을 걸로 봅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현장소장 내지 감리가 대표이사께 보고를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상식으로서는 이번 사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에 오늘 형제건설 대표이사님께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본위원은 대표이사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입니까?
김효겸위원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효겸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께 다시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도종합건설과 동남건설, 광세건설 3개 업체의 사장님들도 이런 과정을 잘 알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제가 주 시공자로 위임을 받아서 시공을 하면서 대단히 부끄럽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는 정도의 이야기는 제가 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럼 그 회사에서 뭐라고, 그 회사에서는 만약에 같이 계약에 참여하고 그 회사가 책임은 나중에 같이 받을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김효겸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부 형제건설에서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그 부분은 규정대로 하는데는 이의가 제가 없습니다마는 행위자가 형제건설 직원 내지 형제건설 대표권자의 책임한계로 해주시면 제 소원사항입니다.
김효겸위원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방대한 회사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자세한 현장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장소장님이나 회사에서 그것을 다 말씀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만 자세하고 깊숙히 계약단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계인
관계인
이용순 아니 제가 행위자
김효겸위원
전부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김효겸위원
그런데 어떻게 경수에서 계약해 가지고 그러면 경수에서 물건을 사다가 당신들이 만들어서 칠해서 납품 이렇게 해라, 납품하면 우리가 검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그건 진행과정이고요, 원 규정대로라면 그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효겸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공사대금을 선급금만 받으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10월 1일날 1회 기성금, 12월 31일날 2회 기성금 이렇게 나갔습니다.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그건 제가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효겸위원
아까는 8억4,400만원만
계인
관계인
이용순 그것은 선급금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선급금은 8억4,400을 받은 것이 맞고요, 2회에 걸쳐서 기성금은 일 한만큼 탔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경수에는 자재비는 어떻게, 계약금하고 이런 거 지급이
계인
관계인
이용순 계약금이 아니고 선급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효겸위원
지급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김효겸위원
그러면 경수에다 지급하면 그쪽에 경수에서도 또다시 제작공장에 인부, 그러니까 제작의뢰한 비용은 또 경수에서 알아서 책임을 지겠지요.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그렇게 되겠지요.
김효겸위원
경수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자재를 구입을 해다 줘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네가 제작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따가 TV모니터로 담아왔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자꾸 경수하고 계약관계를 확실하게 잘못했다 시인을 안하시고 그냥 받아가지고 그때 검수한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거든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아니, 지금 제가 의사당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처음이 돼가지고 잘 상식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에 의한 답변만 제가 하기 때문에 죄송스럽다는 얘기로 그런 말씀은 부연해서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사과의 말씀을 제가 드리기로 하고 우선 질의를 하신 내용만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고, 그런 생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지금 형제건설의 소장님과 며칠에 한 번씩 미팅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3회 이상은 현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현장에 오면 미팅을 하고요,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본사로 들어오게 해서 미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은 아닙니다.
김효겸위원
그럼 감리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은 전혀 감리회사하고는 모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구청측에서, 발주측에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친하지는 않다. 잘 모른다?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처음엔 전혀 모르는 회사였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주 친해지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이 공사로 해서 만나게 된 거지요.
김효겸위원
우리가 감리와 현장소장님께서 그 자재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것은 눈으로 봐도 이건 정품이 아니다라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납품한 과정을 쭉 얘기하시면서 이것은 3번 이상 가서 3회 이상 확인을 했고 틀림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물건이 다시 반출이 됐고 또 일부는 현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서 4일날 우리가 가니까 또 업체를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경수하고는 완전히 계약 파기하시고 다른 데 또 하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계약파기를 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경수의 사장님하고 우리 정회시간에 한 번 전화통화 할 수 있게끔 전화번호를 연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해보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우리하고 경수 사장님하고 전화를 할 수 있게끔 그걸 추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인
관계인
이용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센타 어디서 수주받은 겁니까? 어느 기관에서?
계인
관계인
이용순 조달청으로부터 수주받았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저도 건축하는 입장에서 4개 컨소시엄 회사가 참여했다는 것은 그 자체부터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혹시 회사에서 도급한도액이 모자라가지고 4개 컨소시엄을 만든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그것은 입찰제도상에 나와있는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도상에 컨소시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정당성 내지 그런 얘기를 감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말이지요, 지금 조달청장도 돈을 먹고 조사받고 있어요. 조달청에서 4개 회사를 컨소시엄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는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혹시 도급한도 금액이 안 되는 건 아닌지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저희 회사의 도급한도액은 160억 정도로
양창석위원
그런데 혼자 할 수 있는 공사인데 굳이 4개로 묶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조달청에서 발주조건에 보면 시공한도의 배수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목적물이 100억 짜리라고 봤을 적에 한도액을 2배수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200억의 한도를 컨소시엄을 해야 응찰할 자격이 있는 걸로,
양창석위원
일단 그러면 그 규정에 미달하는 거지요 우리 형제건설은?
계인
관계인
이용순 그렇지 않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래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양창석위원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도중에 의문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경수는 어떤 방법으로 입찰모집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저희가 계열화 된 협력업체가 각 공정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각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을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양창석위원
혹시 계약당시 참여하셨습니까? 대표이사님께서
계인
관계인
이용순 경수제철하고 말입니까?
양창석위원
예.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계약 당시에 참여하셨으면 우리 형제건설에서 경수에 줬을 때 거기에 합당한 법규에 의해서 모든 서류라든가 그런 걸 요청하셨을텐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제철 제작과정에 있어가지고 완제품이 들어와야 검수를 하겠다 하시는 말씀은 계약 당시에 참여하신 대표이사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재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 당시 계약 하실 때 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어떻게 제작하겠다는 샾도링을 주게 돼 있지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샾도링에 의해서 철근이 오면 공장에 가서 현장책임회사로서 몇 번 검수하게 돼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횟수의 제한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양창석위원
당연히 검수하게 돼 있지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진행과정을 지켜보게 돼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지켜보게 돼 있지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양창석위원
만약에 그것이 완제품이 왔을 때 검수를 해서 마음에 안든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막대한 재정적인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그거 불구하고서 말이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완제품이 와야만 검수한다는 그런 말씀은 대표이사님으로서 조금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맞습니다. 다만 제작과정 전 과정을 지켜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진행과정을 검수를 해서 결론은 완제품이 왔을 때에 그것이 결정적인 제품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을 제가 표현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수정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나눠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제가 우리 대표이사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한 달에 몇 번 오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월 3회 이상은 방문합니다.
양창석위원
3회 이상을 방문하시면 주로 어떤 부분을 보고, 오시면 어떻게 일정을 잡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총괄적인 진행사항을 검토하고 현장 내부 제 발길이 닿는 데까지는 구석구석 살펴보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최근에 오신 날짜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언제쯤 오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약 1주일 전쯤인데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일주일 전쯤에도 왔다갔습니다.
양창석위원
두 번째는?
계인
관계인
이용순 그 전으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창석위원
예, 바로 전 두 번째?
계인
관계인
이용순 4월 20일 정도에 한 번 왔다간 걸로 압니다.
양창석위원
그때 오셔가지고 현장 납품된 빔 혹시 보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양창석위원
현장 오시면 뭐하시는 겁니까? 총 공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표이사님께서 현장에 오시면 뭐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현장에 오셔가지고 현장소장, 직원들 데리고 혹시 회의 한 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올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올때마다 하고 계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양창석위원
그럼 그런 건의 못받으셨습니까? 현재 어떤어떤 물품이 현장에 납품돼 있고 어떤 물품이 와 있는데 그런 보고받으신 적 없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보고를 받고, 책임을 지라고, 스스로 대표이사가 질 것은 지고 담당자로서 책임을 질 것은 지라는 질책으로 몹시 꾸지람을 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럼 구의원님들이 그런 걸 발견하기 이전에 한 달에 현장을 자주 오시면 보고를 받았으면 대표이사님으로서 당연히 확인할 사항을 확인도 안하시고 이렇게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발견해 가지고 이런 사태를 빚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인해서 사전에 이 제품이 쓸 수 없게끔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양심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재가 만약 투입돼서 더 큰 문제가 생겼더라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도, 그런 생각도 지나간 생각에 했습니다. 아울러서 불량자재를 납품하게 한 경수제철 전문회사는 4월 30일부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성실하다고 하는 회사를 선정해서 5월 3일날 새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일부 반입된 자재등은 이유없이 모두 철거키로 했습니다. 전부 철수해서 되돌려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현장에서 총 책임을 맡고 있는 현장소장도 인사문책을 하기로 제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양창석위원
당연히 본위원이 보기에도 말이지요 현장에 있는 물건이 쓸 수가 없는 물건으로 판단돼요. 왜냐하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잘 알겠지만 철골을 제작을 할려면 공장의 샾도링이라는 규칙법규 도면 그게 있어야 함에도 전혀 그것도 없이 제작도면 두 장만 갖고 제작한 상태거든요. 그것을 인지하시고 모든 물품을 반출시킨다니까 그것을 믿고,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 뵜으니까 너무 기업이윤에만 치우치지 말고 사회적인 윤리, 도덕성 이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제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정국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관악발전, 그리고 우리 주민이 꼭 필요한 시설을 짓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주민대표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표합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대표님이 4개 회사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정국용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통례로 봐서 여럿이, 넷이서 어울려서 이 일을 해야되겠다, 지금 체육센타요. 그러면 서로 책임문제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우리 경영학 쪽에서 보면 공동의 책임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정국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은, 지금 현재는 기소만 친 상태에요.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정국용위원
그러면 이 공사 전체에서 어디가 어디책임, 그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의 책임자들한테 이쪽 지하1층의 어떤 부분은 어디회사, 그 다음 감리는 누구 이렇게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저희 책임한계를 묻는 건설업 법규 중에는 공동이행방식이 있고 분담이행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이행방식은 관악구민체육센타처럼 4개 회사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하고, 분담이행방식은 어떠한 공정상 선을 그어서 가령 철골은 B라는 회사하고 건축은 A라는 회사가 분담으로 했을 경우에는 책임한계가 법적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국용위원
분담일 경우에는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정국용위원
그럼 공동으로 했을 때는 만약에 어떤 행위를 해놓고 공동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면 서로 미룬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그래서 4개 회사가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4개 회사가 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정국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못 하나 박는데, 철근을 하나 넣는데 공동책임을 진다면 이 부식된 철근을 가져와 갖고 들켜가지고, 한 마디로 말하면 기소 쳐놓고 철근을 갖다 박을라고 그러는데 불량자재를 갖다놨다 들킨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그 문제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향후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질의할려고 지금 질의를 네 가지만 할려고 그런 겁니다. 향후의 문제가 중요한 거지 불량자재 들어와 갖고 들켜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향후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철골 하나 할려고 그러는데 네 사람이 어울려서 이것을 박고, 박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하를 책임진 사람, 그 다음 어디를 책임진 사람 이렇게 회사별로, 대부분 이 부분은 너희가 해. 너희가 전문업체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그어주라 이말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는데 동 건축물은 지하구조물에서부터 지상까지 연속적으로 지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어느 한 층 부분도 누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공동이행방식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정국용위원
공동도급 아닙니까. 공동도급.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위원회에서 회사끼리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책임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지만 건설업자의 양심으로
정국용위원
양심은,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사회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일하다가 망해버린 경우가 많아요. 망해버린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간에는 돈 때문에, 공사비 때문에 그 양심을 파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양심, 양심 하시지 마시고, 책임한계, 일의 한계를 분명히 이번 기회에 지금 현재에 그어놓자 이말입니다.
계인
관계인
이용순 그러면 4개업체로 하여금 분류를 해보라는 의도십니까? 아니면
정국용위원
아니, 공동위원회에서 어디는 누가 한다는 이런 역할분담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그렇지 않습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형제건설에서 책임지고 이것을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다른 데 문제는 제기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 체육센타 문제는 다른 공동도급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책임은 형제건설에서 지니까 그러면 형제한테만 문제가 된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정국용위원
이제 앞으로 사후에 발생될 문제라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가 뭐 다른 4개회사 따질 것 없이 형제에만 국한되는 겁니다.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정국용위원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감리자 문제입니다. 도둑을 지키자는 것이 감리 아닙니까. 공사가 되는데 잘 되나 안 되나 지키라는 것이 감리인데 이 감리자가 불량자재를 묵인해줬다 이거예요. 반입을 묵인해 줬는데 그 감리자의 문제 이 문제를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계속 우리가 공사를 할테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가져온 것을 봐주라, 눈감아 주라. 요즘 형법에 의하면 '한물에 쉰 고기'란 말이 있죠. 같은 통속. 이렇게 될 여지가 많은데 감리자는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감리문제는 이게 상주감리제도가 있고 비상주감리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현장은 상주감리제도
정국용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계인
관계인
이용순 그래서 상주감리는 가령 모든 공사의 시작에서 끝까지 어떤 기능면 내지 구조상의 책임을 짓는 한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안 보고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금 현재 현장에 불량자재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것을 검수는 안했다 할지라도 일단 거기 쓰기 위해서 들여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왔죠?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정국용위원
들어왔으면 일단 그 감리가 상주감리를 하니까 봤을 거 아닙니까. 이건 잘못됐다, 가져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눈감아줬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지속적으로 놔둔다고 하면 앞으로도 너 눈감아주라, 너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다만 현재 문제가 된 이 불량자재가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엉터리 자재를 쓸려고 하다가 들킨 건데 그 감리문제는 제가 논할 어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국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감리문제, 그 다음에 지금 대표이사님으로서 형제건설 총 책임, 한 마디로 다시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구민체육센타를 총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현재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자신을 알아야 고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문제를 잘못한 것을 알아야만이 차후에 이런 잘못을 인식하고 안할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정국용위원
그러면 지금 잘못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아까 서두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청자 입장으로서 이런 물의를 빚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이 문제는 다행히도 의원님들의 열렬한 활동 덕분에 미연에 방지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원청자 대표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무슨 자재등등 시공행위자들은 이미 해지조치하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에 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정국용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사후의 상황에 대한 그런 답변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다, 자 나는 감리자라든지 공사감독자가 이것을 잘못해서 원인을 밝혀야 된다라든지. 어떤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으로 빚어져서 차후에 어떻게 됐다 이런 답변을 제가 요구한 건 아니거든요. 책임자로서 지금 현재 직시된 문제점이 뭐길래 우리 의회에까지 오셔서 답변을 해야 됐는가? 그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었는가? 총책임자로서 이것을 알아야 다음에 또 고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아까 위원님들 질의대로 공장에서 검수조치가, 또는 검사과정이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인력을 충당하거나 제도를 달리해서 아주 공장에서부터 잘되는 감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제점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아까 드린 말씀대로 현장에 들어왔을 때에 완결되지 않으면 너희 손해 아니냐 이런 취지보다는 아까 양창석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잘못된 것을 공장에서 검토가 되도록 이런 걸로 문제점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잘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책임은 잘하겠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검수의 잘못, 이걸로 지금 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 문제는 검수에 들어와서 문제가 발각된 부분, 그 다음에 들어오기 전에 과정, 협력관계, 사후에 전반적인 협력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고사간에 어떤 고의성이든 어떻든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문제의 발단은 불량자재 도입의 검수과정에서 발생됐다 이렇게 한 마디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정국용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에는 자 나는 어떻게 하겠다 각오가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정국용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려고 그러십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제 각오는 이런 일이 없을 걸로 이 자리에서 확언을 합니다. 확언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재발됐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심도 달게 받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럼 법적 조치라는 것은 공사를 중지시켜도 좋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적 조치라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해도 좋다 그 말입니까? 미안합니다. 꼭 청문회처럼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주어진 문제점을 분명히 선을 긋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하니까 좀 불미스런 일이 있더라도 참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임한계, 즉 말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도 좋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단순한 공사를 하지 말라 이런 것만으로는 그 행위자체의 손실,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손해배상 부분까지 법적 책임에 포함됩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본 공사가 늦거나 원청자 교체를 가령 한다고 했을 때까지 나가더라도 그걸로 입는 피해는 저희 원청자의 피해보다는 60만구민이 사용을 못하게 되는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유사한 내지 동일한 어떤 방법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저질른다면 또 이런 동일한, 유사한 건이 발생된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니까 그 처벌이 우리 관악주민들이 내년이나 공사가 끝난 후로부터 사용해야 될 그 구조물을 지금 현재 공사가 잘못됨으로써 지연될 거 아닙니까. 그 시간적 손해,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지연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괴로움, 이런 것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상당히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법적 조치 속에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유사한 내지 동일한 어떤 행위는 다시는 안 저지르는 걸로 이 자리에서 맹세를 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러한 각오가 대단한 걸로 알고.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관악구민들이 원하는 구민종합체육센타를 향후에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이며, 앞으로 책임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알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질의입니다.
계인
관계인
이용순 재차 말씀드리지만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고요. 본 공사는 설계자가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가 잘된 이런 구조물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내용대로 성실하게 목적물을 다하고, 저도 관악구민은 아니지만 관악구민이 사용하는 좋은 목적물을 내가 지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대로 영리에만 목적을 두지 않는 어떤 명예를 가질려고 하는 쪽으로 열심히 짓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래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우리 건축사 행정처분을 보면, 책자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요령 그걸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이요.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설은 생략하고 본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표이사께서 정국용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또 양창석 위원님과 같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파악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체육센타에 대해서는 형제건설등 4개 건설회사가 공동도급으로 도급을 받아낸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는 모든 공사 과정에서 형제건설이 책임을 지고 형제건설만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주도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형제건설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임현주위원
세도건설이라든가 기타 다른 건설회사에서는 참여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지 않았죠? 지금까지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행정적으로는 참여하고 있지요.
임현주위원
행정적으로만 참여했지 실질적으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이것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할 적에 운영위원회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하자
임현주위원
그 설명은 아까도 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동도급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형제건설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나머지 3개회사가 어떤 부문에서 공사에 참여할지는 모릅니다. 운영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될텐데 어쨌든 23% 공사 진행과정에서는 형제건설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형제건설이 공사를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형제건설에서도 아까 주 책임을 지신다라고 또 이 사건에 있어서도 형제건설에서만 책임을 지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임현주위원
하지만 공동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은 어떠한 일이 어떠한 순간에 발생하더라도 공동도급받은 4개업체가 공동책임을 똑같이 져야 되는 게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아 그러면 이 공동도급을 받은 것은 도급한도액에 약간 못미치거나 해서 도급액을 채우기 위해서 형식을 갖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형제건설 도급한도액이 160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공사는 건축부문에서만 얼마 정도 됩니까? 90몇 억인가 된다고 나와 있죠? 건축부문이 다 140억입니까? 합해서죠?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건축부문에서만 90억 정도인데 여기에서는 2배수, 3배수 적용이 안 되는 공사입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한도액 적용받는 어떤 근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계약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요. 공동도급을 했고 4개회사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도급을 받아냈지만 지금 현재는 형제건설에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임현주위원
그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공동도급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나머지 3개회사는 전혀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관계공무원께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공사현장에 이번 사건으로 발생했던 불량 철구조물이 일부 남아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께서 4월 21일이나 20일경에 현장을 방문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5월 초에도 방문을 하셨고, 그러면 4월 20일 외에도 한 두 번 정도는 더 현장을 방문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불량 철구조물에 대한 구의회에서 현장방문을 와서 지적을 했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제가 지금 날짜는 언제쯤이라고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위원님들 활동한 그 시기에 제가 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받고 4월 30일 문제된 물품을 납품했던 경수제철과 계약을 파기할 정도로 또 현장소장에 대해서 문책을 결정할 단계로 책임있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대표이사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철 구조물을 아직까지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답변상에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아니요, 제가 철구조물, 현재도 일부 강재가 있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조목조목 100%는 다 확인은 안했어도 개략적으로 불량자재다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양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대표이사께서.
계인
관계인
이용순 아니, 문제가 된 철강재도 총체적으로 181톤인데 주된 문제가 된 부분이 트러스 어디 쓰는 그런 물건인데 그 물건에 대해서는 제가 방문할 때는 납품회사에서 이미 철수해 간 상태였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대표이사께 한 가지 확인한 것은 아까 맨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도급의 책임한도가 왜 공동책임이 법적으로는 공동책임을 져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제건설 단독책임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형제건설에서 책임을 져야할지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차원만을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야기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현장에 반입이 될 시 어떤 검사를 정확히 안 거친데 문제의 핵심이 있죠?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하기 전이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불량자재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검수를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얘기는 제가 빼겠습니다. 검수요구를 하면 담당관계자 현장소장이라든가 감리책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검수요구를 받고 검수를 하게 돼 있지요.
김영복위원
건설부 표준시방서에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시키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라는 것이 돼 있지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김영복위원
어느 시방서도 공히 똑같습니다. 표준시방서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시험을 현장에서 하는 그런 재료도 있지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현장에서 가능한 것은 하고 없는 것은 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지금 주 자재를 현장에서 어떤 주 자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자재 검수는 우선 기술자가 육안으로 검수를 먼저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수를 해야 되는데 그 검수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할 자료가 없어서
김영복위원
일반적인 주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품이면 그 규격품에 표시가 있는 걸로 대체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때마다 시험성적을 현장에서 저런 정도 공사면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KS라든가 국제규격에 표시된 성적표에 의해서 시험을 생략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필요한 경우는 설사 검증되고 확인된 제품이라도 필요한 경우는 샘플링해서 시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현 문제가 있는 철강재에 대한 시험을 어떤 절차로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실무자가 아니어서
김영복위원
철강구조는 일단은 우리 포철이나 KS제품이면 안해도 됩니다. 일단 시험성적표를 첨부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성적표가 제대로 첨부가 안돼 있고 그 자체에는. 두 번째는 현재 반입된 양하고 납품된 양하고 실제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톤갖다가 10톤정도의 사용자재에 써먹는다면 잘못된 거예요. 또 한가지는 현장납품시 현장에 납품하는, 그 정도의 공사규모면 콘크리트도 그때에 따라서 시험성적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몇 번, 매회 하고 있어요? 콘크리트 타설시에
계인
관계인
이용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콘크리트도 어떤 양에 기준해서 샘플링을 하게 돼있습니다. 가령 100루베를 칠 때 몇 회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규정이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그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몇 번이나 했는지, 그 동안에 보고한 게 있으면 관계 증빙서류를 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 통보를 해주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잘못 납품된 주 자재를 빠른 시간 내에 반출시키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재 납품규정에 불량품이 확인되면 즉시 반출해야 하는 것은 법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직접 관련됐던 트러스 부분은 그때 당시 철수를 했고, 현재도 남아있는 일부 자재 이런 것도 계약해지를 4월 30일날 담당회사로 하여금 공사해지를 했기 때문에 차량이나 어떤 장비가 동원되는 대로 제 생각으로는 불과 2, 3일 이내로 자재는 다 빠져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좋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하면 완전한, 부실시공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서 성실시공으로 끝낼 수 있나, 마무리 할 수 있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장님 말씀이 법적인 책임을 진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되는데 법은 무슨 법이에요. 잘못 시공되면 골치덩어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사장님의 의지가 사실상으로 법적 책임 이전에 의지가 덜 반영된 것 같아서 어떤 자재는 어떻게, 어떤 자재는 어떻게 검수한 물건이 들어와서 시공이 되게끔 하겠다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계인
관계인
이용순 현재 저희가 본 공사에 투입되는 각종 자재는 상당량이 관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고 일부 자재는 회사에서 사서 시공하는 사급자재가 있습니다. 관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는 품질이 보증되고 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자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쪽의 시험이라든가 그런 쪽에만 철저를 기하고, 사급자재는 현장에 반입 전에 저희가 사전에 회사 나름대로 감리단과 상의를 해서 사전에 검수를 해서 일단 현장 울타리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정밀한 검사를 해서 성적표라든가 육안으로 검사를 하든가 모든 문제를 끝낸 다음에 앞으로는 현장에 반입해서 정식으로 검수를 받는 그런 절차로 제가 조직적인 검수제도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을 해서 정말 불량자재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형제건설 대표이사께 간단히 그 동안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개 회사에서 공동도급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형제에서 하는 걸로 모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동위원회의 회의록이나 모든 것이 사실 형제에서 혼자 다 작성하고 형식적인 것이지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주도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고 이것이 법적으로 묻게 되면 자기 지분에 관한 책임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메이커가 자기 회사를 지키지 않을려고 함부로 도장을 찍어주리라, 저는 그렇게 안 찍어줍니다.
이만의위원
물론 형제건설 대표이사님을 믿고 서로 보증하는 형식의 서류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물론 잘못 됐을 경우야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서로 공동 보증하는 그런 형식의 서류만 갖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제가 된 경수제철에서 1억6,000에 하도급 계약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1억6,000에 계약을 한 겁니까? 자료를 제출하니까 여기에, 사후에 정리한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 위원님들 중 이 분야에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문하도급은 국가에서 보호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도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의무규정을 지키는 일환으로 또 철강에 관한 전문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주었는데 금액을 이중으로 우리 건설업자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대표이사님께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계인
관계인
이용순 그건 맞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리고 현장에 경수제철도 실제로 가봤습니다. 현장을 보고 제품도 보았습니다. 변종품이랄까 고철같은 것을 재생해서 그라인더로 갈아서 다시 도색하고 용접하는 것도 보고 왔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묵인하지 않는한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일반상식으로는. 경수에서 만든 제품도 처음에 들어왔던 그 내용으로 한다면 1억6,000이 아니라 이거의 3분의 1값 이하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확인해 본 결과. 그러면 과연 이런 물건이 공공연히 만들어졌을까, 대표이사님께서는 물론 현장소장이나 감리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현장에서 확인하겠지만 신제품, 불량품 이런 정도의 육안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우리가 봐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감리와 현장소장께서도 세 번씩 나가봤다고 그러는데 묵인하지 않았으면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경수제철 공장을 위원님들이 여러 번 다녀가셔서 중고자재도 쌓여있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마는 재활용 차원에서 중고자재를 쓰는 현장이 별도로 있는 모양입니다. 무슨 가교를 만든다든가 그런 쪽에 하는 것은 그쪽 회사에서 들어봐야 알겠지만.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묵인하에 했는가 하는 것은 저희 회사에서 녹을 먹고 있는 저희 담당책임자로 감시케 또는 검수케 할 그런 의무가 대표자한테 있는데 그것이 잘못 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을 추궁하기보다는 제가 담당자로 하여금 문책을 시키고 책임을 통감케 하고 또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상당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재정비를 해서 정말 작품을 남기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경수제철은 하도급 회사를 다시 바꾸겠다는 답변도 받았고 책임자를 문책해서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대표이사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에 관악구민으로서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처음 시작이 이렇게 잘못 되었지만 역시 이윤을 포기하더라도 명예 하나를 회복하겠다라는 정신으로 좋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선적인 게 대표이사님께서는 건설업에 종사한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21년 정도 됩니다.
이남형위원
능수능란하시네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상에는 말씀은 잘 하시는데 시공하는 분야에서는 제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대표이사님께서는 얼마나 대기업 순위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달에 현장을 3번 나와가지고서는 해결이 안돼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경수제철 문제도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직원을 시켜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협력업체로서 모든 것을 했다고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대표이사님한테 모든 질의가 많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 거주는 안하시지만 관악구 체육센타 공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공사를 하게 됐는지?
계인
관계인
이용순 현재 저희가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입찰방법이 3∼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입찰참가하는 자격을 주는 자, 또 회사의 경영상태나 시공능력을 평가해서 일을 배분해 주는 입찰방법 등등 예를 들면 2가지 이상 있는데 저희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볼 적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기 때문에 시공을 평가하는 각종 평가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보통 커다란 공사도 컨소시엄으로 해서 보통 공사를 진행합니다마는 저희 회사도 이 정도의 규모는, 이 정도의 컨소시엄 내지 점수 정도는 관리되는 회사가 하도록 조달청에서 그렇게 선정된 업체입니다.
이남형위원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경수제철 문제가 대두되는데 경수제철이라는 데는 A급 자재를 제작하는 회사가 아니지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그것은 제가
이남형위원
모르시겠습니까? 전부 고철갖다가 중고빔 갖다가 A급 자재로 판매하는 사기치는 회사예요. 바로 그래서 경영면에서는 탁월할지 몰라도 운영하는데서는 대표이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조건이 뭐냐하면, 경수제철에서 납품할 때도 납품성적서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도용을 했지요. 분명히. 또 현장에 원래 광명단 칠만 해가지고 납품하게 돼있지요. 원래 철구조물은. 그런데 본칠까지 다 해왔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잘못된 부분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A급자재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남형위원
대표이사님께서 한달에 3회 방문해가지고 그런 걸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감리있고 현장소장있고 관계자들 있다고는 하지만 대표이사님이 관심을 안 가지면 도저히 사업을 끌어나갈 수가 없어요. 현장이 얼마나 많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반입된 부실 자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출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반출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현장소장 이하 여러 사람들의 합작품으로 해서 밤새 실어간 그것은 대표이사님 보고도 듣고 지시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대표이사님이 반출 지시하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그 문제에 답변드릴까요?
이남형위원
예.
계인
관계인
이용순 경수제철이라는 회사가 법적으로는 면허를 다 갖추고 행정적으로도 제대로 갖춘 회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작을 하고 제품을 그렇게 사용했다라는데 대해서는 제가 비록 입장이 여기서 답변자고 위원님들 계시는데 답변을 하지만, 그 심경에는 저도 똑같은 심경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감히 건방지게 말씀드리면, 어느 메이커 사장이 불량 자재를 사다가 시공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잘못 선정된 업자로 하여금 이런 피해가 돼서 저도 굉장히 불쾌스럽고. 다만 불량 자재가 반출된 것은 누가 반출해가라 그런 얘기 이전에 납품자 본인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빼갔는지 그 심경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납품자 본인 스스로 빼내간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누가 지시를 했고 그런 것보다는 스스로 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잠깐만요. 이남형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사기치는 회사라고 이것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적에 그러한 문구는 넣지 마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간에 상도의적인 면도 있어요. 법이라든가 규정, 법을 떠나서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 이하 아래 하청 협력업체들은 상도의적인 선을 벌써 넘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표이사님 말씀하시듯이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현재 초기단계 아니겠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이남형위원
초기단계부터 이렇게 된다면 관악구 전 구민들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되는 거예요. 앞으로 공사실명제도 실시해서 정말 대표이사님이 이 공사로 해서 평생 갈 수 있는 공사를 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하청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사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말단 적은 공사부터 실명제가 돼야만이 큰 대형공사도 부실을 방지할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대표이사님 의지대로만 하시면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공사에 대해서는 정말 진정으로 사과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표이사님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계측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측기라는 건 원래는, 본도 보니까 하도급 현황도
계인
관계인
이용순 계측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잠깐만요, 이 하도급업체 보니까 계측기, 여기도 원래 원도급 보다 더 줬네요, 돈도. 더 줄 수도 있겠지요, 약간은. 더 요구해서 더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측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알지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이남형위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토목에서. 그런데도 점검을 얼마만에 며칠만에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예, 얼마만에, 며칠만에 하게 돼 있는 규정은 제가 별도로 마련되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측기 관리는 지금 가시설을 해놓은 부분이 혹시 어디가 무너지고 밀려난다거나 하는 그런 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알기 때문에 본 질의만 드리는 거예요. 그거 답변만 해주시면 되요. 설명은 필요없어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몇 회에 걸쳐서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일지나 이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보니까요, '98년도 9월 17일날 한 번 하고 10월 23일날 하고 11월 20일, 근 한 달만에 한 번씩 했어요. 그리고 동절기 공사라고 해가지고 이 토목에서는 말입니다. 동절기가 상관없어요. 땅 파놓은 상태에서 계측기 점검 한 번 잘못해 가지고 큰 대형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절기공사 안한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는 거예요?
계인
관계인
이용순 그 분야는 기술적으로 잘 아시는 감리단장이나 그쪽에 여쭤보시면 정확한 답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잠깐 앉아계시고 다음 감리한테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형제건설 대표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답변내용에 상당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적인 자리를 떠나서 사적인 자리에서도 대표이사님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구민종합체육센타 감리단장이 맞으시지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장환위원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임병렬입니다.
김장환위원
임병렬 씨. 동우건설의 소재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대구시 신천동에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대구시. 그리고 직원현황과 대표이사 인적사항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관계인 임병렬 직원은 160명입니다.
160명.
계인
관계인
임병렬 그리고 저희 사장님은 홍호용입니다.
김장환위원
홍호용 씨. 알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의 총 감리비가 얼마고, 현재 수령한 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저희들은 현장에 있어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부에서 다 계약관계를 취급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걸로는 총 금액은 6억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령한 게 1억6,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1억6,000이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장환위원
감리비가 한 6억5,700인가 600인가 되지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끝단위가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감리단장께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정과 자재의 반입, 자재의 선별 그리고 부실공사 내지는 이런 것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거기 현장에서?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장환위원
확실한 겁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현장 공정상 이제까지 감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임병렬 이번 철골구조 관계로 미안하게 느끼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
철골문제에 대해서만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다른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열심히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이쪽에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임병렬 거기에 먼저 답하기 전에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제 신상발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요, 신상발언 나중에 하시고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그게 같은 맥이 되지 싶어서.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건 이따가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발주부서인, 관악구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약과 위배됐을 적에는. 감리단과 우리 구청과 감리계약이 돼 있지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장환위원
그 감리계약상에 위배되었을 적에는 그래서 우리 관악구청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적에는 감리단에서 보상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계약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부서에서 처리하는 관계가 돼서 그런 계약 문제는 상세히 제가 잘 모릅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상, 우리 규정상 이쪽 시방서 내용대로 제대로 감리를 못해서 발주청인 관악구청이 피해를 봤을 때 그때는 이쪽 감리단에서 보상할 수 있는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현장에 나오셨으니까 그런 정도는 인지를 하고 나오셨어야지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그런 문제가 만약 있다면 책임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책임져야 되지요? 그러면 지난 4월 14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이 현장방문했을 적에 현황설명을 감리단장께서 하셨지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처음엔 제가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감리단장이 현황설명을 할 이유가 있었나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보통 처음 방문하신 계기가 돼가지고 공사계획이라든지 기타 흐름을 저희 감리단 측에서 하는 게 통상 예의로 생각하고 제가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감리단장의 현황보고 보다도 현장소장이 현황보고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그런데 저희들이 본래 관을 대표하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통상 예의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당시 고철제 납품의 문제를 우리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소장님과 감리단장께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기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포항제철산 정품으로 제작이 된 자재다 라고 강하게 어필하셨거든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그날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2차적으로 답변하면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장환위원
분명히 감리단장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내용도 실지로는 이게 검수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밀시트 관계도 그렇고 내용도 실제로 모르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럼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고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장환위원
현장에 물건이 납품이 될 적에 감리단 사인없이도 납품이 됩니까? 확인없이 납품이 됩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아니 저희들이 검수할 때부터 사인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이 공교롭게도 원래 철골구조는 비가 오는 날 반입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그래도 쇠니까 녹 관계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출근하니까 반입이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뜯고 난 상태인데, 안 그래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오는 날 하필이면 좋은 날 놔두고 왜 그러느냐?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트러스 부분이 비오는 날 납품이 됐기 때문에 이쪽 감리책임자로서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검수를 못해줬다 하는 말씀이시지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장환위원
확실한 얘기입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장환위원
그날 들어온 철제가 몇 톤이나 들어왔습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한 20여 톤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건 후에 제가 파악한 거고요.
김장환위원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트러스 부분은 고자재로 들어온 것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검수를 못했다. 그 말씀이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그 이전에 들어온 철 구조제는 몇 톤이나 됩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철구조는 그 전에 들어온 거는 기둥구조 외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전에 안 들어왔습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다른 구조는 그날 동시에 같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둥을 제외하고.
김장환위원
기둥부분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기둥부분이, 제가 메모가 안돼 있는데 저희들 일지에도 있고 그런데,
김장환위원
그건 상당기간 전에 들어왔지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장환위원
그건 검수를 하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검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불합격 판정을 내려놨습니다.
김장환위원
어떤 면에 불합격을 주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 녹이 많이 쓸어져 있어가지고 기둥 자재는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는 자재입니다. 그래서 일단 녹이 쓸면 부착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검수를 하고 저희들은 불합격으로 판결내렸습니다.
김장환위원
불합격 통지가 됐으면 바로 자재가 반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그러니까 시공사에서는 생각하기를 녹 제거는 현장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상황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이쪽 감리단에서는 그 자재가 녹이 쓸었기 때문에 부적정 판정을 해서 감리자로서 불합격 처리를 했는데 현장에서 녹 처리를, 제거를 현장에서 할려고 지금 반출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계인
관계인
임병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요. 그렇습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 철제자재들이 용접은 규격에 의해서 정상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그리고 일단 불합격 판정 해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김장환위원
아니 지금 감리단장 말씀은 녹 부분만 문제를 제기했지 용접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용접부분은 규정대로, 정상대로 돼 있는 겁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용접부분은 저희들이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철골은 주요자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밀시트 검사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비파괴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서는 진실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갔을 적에는 육안으로 봐서 나간 게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갖고 제보에 의해서 어느 공장에서 제작이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와 연결이 돼서 들어왔다는 걸 알고 나간 겁니다. 지금. 그런데 감리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 그 볼트는 어떤 볼트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까? 연결 볼트는 어떤 볼트를 쓰게 돼 있어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고력볼트입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정상적인 볼트가 들어와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 저희들이 1차 부적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일단 2차 서류가 들어와야지만 검수를 해야 될 형편이고
김장환위원
검수는 그 물건이 들어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검수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검수 다 끝마쳐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검수 안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아닙니다. 서류가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서류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지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이쪽 현장에서 조작해서 서류제작 했던 건데, 서류제작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적에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이 이 제품은 포항제철산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검사증명서를 보여주신 적 있지요? (서 류 제 시)
계인
관계인
임병렬 소장님이 보여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이 서류 감리단장이 확인 안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그 서류는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현장에 자재가 들어왔는데 감리단장이 이 서류를 못 봤다는 얘깁니까, 이거를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위원들이 문제제기 했을 적에 이거 내가 확인 안한 자재다 말씀을 주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동조하셨잖아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아니요, 제가 그때 말할 시간을 안 주셨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자리에는 저 혼자 나갔던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현장에 있던 소장님과 대화했던 내용까지 전부다 이쪽에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장님이 브리핑한 과정부터 다 돼 있는데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과정을
계인
관계인
임병렬 원래 포항제철에서는 강판만 나오지 철골은 안 나옵니다. 생산이..
김장환위원
그런데 철골이 안 나오면 강판만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 빔을 포항제철산이라고 이런 서류를 책임감리가 상주해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제시한 이유가 뭡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저희들이 제시한 건 아닙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감리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계신 거예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시공사에서 제출을 했지만 저희들은 실지로 그건 상식입니다. 그러나 포항제철에서는 철골구조가 생산되지를 않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포항제철에서 철골구조가 생산이 안된다면 이런 자료가 들어왔을 적에 이거 포항제철산 맞느냐? 여기 보면 동양으로 돼 있습니다. 납품회사가. 확인했어요. 누구냐, 어디냐?
계인
관계인
임병렬 아니 그 서류가 저희들한테 올라와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올라오지 않고 바로 위원님한테 간 걸로 압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감리로서 능력이 자질이 없는 거지요. 현장에서 물건이 납품이 되고 불량자재가 들어왔는데 그거 확인하나 못한 감리자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불량자재가 들어왔다는 것은 현장소장, 시공사, 감리 연결이 안되면 도저히 이런 자재가 납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그건 죽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인격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문제제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장 감리자로서 현장의 모든 공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장환위원
그리고 부실공사 및 불량자재의 반입을 막아야 되고, 막아야 할 의무가 있지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맞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리고 인정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검수를 마쳐서 현장에 반입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맞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의무 소홀히 하셨지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소홀하게 됐다기 보다도 실지로 이번에는 이게 과정이 흘러오면서 시간상 타임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실지로 저희들이 검수를 못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거는 지금 감리자로서의 직무, 그걸 분명히 불성실한 것을 시인하시는 거지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직무를 불성실한다는 거 보다는 실지로 요행스럽게, 뭐 이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12일날 자재가 들어와 가지고,
김장환위원
며칠날 들어왔다고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12일날요.
김장환위원
자재가 12일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이번에 문제가 된 자재가요.
김장환위원
저는 문제가 된 자재도 여기 지적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치 않은 기히 들어와 있는 H빔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상당히 오래 전에 들어왔지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한 10일 정도 되지 쉽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충분히 자재 검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쪽 본사에 통보를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저희들이 현장에서 검수를 해가지고 서류가지고
김장환위원
검수해서 형제건설에 보고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재가 들어왔다고.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서류로써 보고를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며칠날 했습니까? 보고를.
계인
관계인
임병렬 3월 31일자로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3월 31일날 틀림없이 문서로 해서 보고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1차 기둥부분에 관해서
김장환위원
문서로 보고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아까 형제건설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을 인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서류는 형제에도 있고 저희들한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형제건설한테 그 서류가 가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장환위원
다음에 소장이 나오니까 소장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적에 같이 이 자재가 불량자재임을 이미 알고 계셨지요? 소장님은.
계인
관계인
임병렬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날 물건이 들어와가지고 비가 오는 관계로 포장을 덮어놔가지고 이게 무슨 물건이고, 왜 이렇게 사무실 앞에 가로막아 놨냐? 그러니까 철골자재다 이렇게 했는데 실지로는 그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철골 검수를 할려고 하면 지게차가 와가지고 앞뒤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검수를 해야 되는데 중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검수가 할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때는.
김장환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시죠. 어떻게 지게차와 앞뒤로 돌려가면서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에 딱 도착해서 잘못된 부분 다 체크를 했는데.
계인
관계인
임병렬 그런데 그때 의원님하고 내려가서 저도 처음 봤습니다.
김장환위원
현장에 납품된 자재가 부실자재인지 잘못된 자재인지도 확인도 안하고 삼자인 위원님들이 가셔서 지적을 해서 처음 봤다라면 감리단장으로서 상당한 직무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지로 14일 정도, 12, 13일 연달아 비가 왔기 때문에 14일 정도 아마 시공사에서 검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감리단장으로서 제작과정에서 현장을 확인해 보신 일은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장환위원
아니, 그 제작사를 가보신 일은 있어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한 번 가봤습니다.
김장환위원
무슨 얘기예요? 그럼. 아 니 제작사에 가봤으면 중고인지 뭔지 전부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몰랐다고 그래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아니, 저희들이 공장방문을 지난번 보고 때 우리 현장소장님께서는 세 번이라 했는데 실지로는 세 번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나강카공장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당황중에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아니 몇 번씩 우겼는데 뭘 착각을 합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아니, 제가 말씀을 후에
김장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감리단장님이 현장을 한 번 가보셨다고 그랬죠? 공장을. 그 공장위치는 어디있는지 지금 기억을 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김포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김포 어디입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정확한 동네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고
김장환위원
현장에 가보셨다면서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왜 그러냐 하면 시공사 차를 타고 그냥 갔기 때문에 제가 서울지리는 잘 모릅니다.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인지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시공회사 차를 타고 현장에 가셨죠?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경수제철 현장에 가보니까 신자재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그때 당시에는 자재라고는 저희들이 현장 가보니까 실지로 조금은 황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자재가 몇 개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현장자재로서는 별로 볼 게 없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감리자로서 어떤 지시를 하고 왔어야 됩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그래가지고 그날 현장에서 구두지시도 하고, 그러고 돌아와서 3월 29일날 저희들이 공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3월 29일날 현장에서 구두지시를 공장으로 하고, 그 다음 3월 31일날 시공사에 공장 검수조치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 29일날 감리단장으로서 현장에 가보니까 경수제철 공장에는 신자재는 하나도 없고 전부 폐자재뿐이 없었죠. 고자재지요. 그래서 그 결과를 3월 30일날 시공자인 형제건설에 문서로 통보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지금.
계인
관계인
임병렬 그런데 거기에 고자재, 거기에서는 그 당시에 갔을 때는 기둥자재 일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고자재라고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녹이 덜 있어가지고 고자재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재관리 보관상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지적하고, 그 다음 철골이라든가 기계설비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거 여섯 가지를 저희들이 공장에다 지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감리단장께서 현장확인까지 갔을 적에는 그 현장의 공장이 이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일단 확인하셨을 거고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장환위원
또 하나는 현재 우리 구청에 납품된 자재들이 정말 신자재로 들어와 있는가 없는가 확인했을 거고 그렇죠?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장환위원
그리고서 납품기한을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이미 3월 29일날 가셨을 적에는 자재가 다 들어와 있었죠?
계인
관계인
임병렬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자재도 없었고요. 단지 있었던 것은 기 들어와 있는 기둥자재 그것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작도 안 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기둥자재, 빔을 얘기하는 거죠?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장환위원
그것이 이쪽에서 고철이었습니까 아니면 신철이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그때 당시에 제가 판단한 상태로는 고철이라기엔 조금 애매한, 왜 그러냐면 녹만 쓸었지, 옆모습이라든지 이런 다른 면을 우리가 봤을 때는 고철이라는 육안으로서 판단은 좀 그랬고. 나중에 저희들도 기둥자재라든지 철골구조는 화학실험연구소에 보내가지고 검사를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점관리대상의 자재니까.
김장환위원
이쪽에서 샘플링해서 보내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현품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트러스 부분 규격이 얼마얼마 돼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트러스가 저희들 도면하고 시방서 구조계산하고 다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390에300, 10에16, 상부재가
김장환위원
가만 있어요, 390에300, 15에13
계인
관계인
임병렬 10에16이
김장환위원
얼마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16.
김장환위원
10에16
계인
관계인
임병렬 그리고 위에 상부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300에300, 10에16으로 돼 있는 도면에 두 가지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시공사에, 설계사무실에 구조검토를 받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자재를 써야 되느냐?
김장환위원
그러면 맨먼저 우리가 고자재가 들어왔을 적에 그 규격이 얼마짜리가 들어왔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셨어요? 고자재가 들어왔을 적에 그 트러스 부분에.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장환위원
한 번 들어왔다 반출된 자재 규격이 얼마인지 보셨어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300에300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죠?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장환위원
300에300이죠. 원래 우리 시방서에는 390에300으로 돼 있죠?
계인
관계인
임병렬 아닙니다. 그것도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그런데 먼저 들어왔다 반출된 자재는 300에300이었고 지금 다시 재시공을 지시했잖아, 현장에서. 이 시방서에는 자재가 390에300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요. 90의 갭이 생깁니다. 그것은 감리단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저희들은 설계사무실에 구조의뢰를 부탁해서 도면상에 두 가지가 표기됐고, 그 다음 서류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걸 검토해 달라고 해가지고 구조계산서가 왔던 것은 300에300을 쓰도록 관계없다는 걸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구조계산상 300에300을 써도 괜찮다면 왜 처음에 설계에는 390에300으로 돼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그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300에300짜리로 표기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실제 설계도면과 시공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지금.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감리단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공사중지하고 도면검토부터 해서 진의를 파악해서 공사를 진행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감리단장이.
계인
관계인
임병렬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설계사무실하고 원설계 회사하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김장환위원
감리단장이라 하면 말이죠 모든 공정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6억5,000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거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 막대한 돈을 지불하는데, 그러면 왜 감리를 둡니까? 그런 거 서류검토, 문서검토 해서 문제 다 지적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감리를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의무를 다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못하도록 같이 동조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동조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죄송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감리단장님 말이죠,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변명식으로 하지 말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변명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김장환위원
속터져 더 못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불량자재가 들어왔고, 검수를 못했고, 현장 확인까지 해서 제작과정을 다 확인하셨죠?
계인
관계인
임병렬 제작과정은 확인 못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자재 들어와 있는 거 다 확인하셨죠?
계인
관계인
임병렬 기둥부분밖에 확인 못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기둥부분이, 그러면 그 자재가 들어와서 한 달 이상 적치돼 있고, 잘못된 자재죠?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김장환위원
이런 사항을 감리단장으로서 자꾸 은폐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 구청의 감리단장으로서 감독의무를 제대로 못했을 적에는 우리 감리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계인
관계인
임병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왜 몰라요? 감독업무를 못했다면 감리로서 말이죠. 부정자재가, 잘못된 자재가 들어오고, 현장에서 다른 공정은 문제없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속기 나오니까 얘기를 않는데 잘못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이요. 그런 감리도 제대로 못했을 적에 감리를 성실히 못했다 그러면 해약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잘못됐다면 해약사유도 되겠죠.
김장환위원
되죠?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장환위원
해약사유가 되는 거죠?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임병렬 제가 아까 신상발언을 말씀드렸을 때
김장환위원
신상발언 시간좀 들어주시죠.
김화남위원장
예,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김장환위원
아니, 신상발언 한 다음에
정국용위원
예.
계인
관계인
임병렬 4월 24일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관악구청에서 저희 본사로 감리단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결과를 5월 4일까지 통보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 본사는 이러한 사항을 느끼면서 상당히 불쾌한 기분으로 본 감리단의 감리단장 교체 및 건축감리원의 징계를 인사명령과 동시에 5월 4일날 구청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본인 뿐만 아니라 실지로 저희들도 정말로 황당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는 대기발령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대기발령 하는 자체가 결국 회사를 떠나라는 말이나 같은 답입니다. 지금 건설경기 불황에 참담한 그런 기분에 실지로 미안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이 성실치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상입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화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이렇게 상황이 주어져서 생계에 지장을 주게끔까지 된데 대해서 모두가 미안함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잘했으면 가족이 딸린 분에게 대기발령 그런 것은 있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향후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감리들에게 책임에 대해서 대관절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느냐 하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방금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보니까 이것이 감리책임에 대한 건설기술감리법에 의한 제2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몇 조 몇 조 이것은 항목입니다. 그러면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거기에서 제3항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계등 용역업자가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설계등 용역업자는 발주청에 이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제21조5항을 보면, 잘 들으십시오. 건설공사현장등의 검수에 관한 게 있습니다. 건설 관급자재에 대한 검수가 아니라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점검부분이 있습니다. 점검. 그럼 여기에 보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건설공사현장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검수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21조4항 각자에 대해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정지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건설공사장의 검수 이것도 감리의 임무입니까? 감리들의 임무 중에서 하나가 현장에 대한 검수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점검, 검수가 아니라 점검.
계인
관계인
임병렬 현장에 대한 점검은 감리
정국용위원
하죠?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정국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겁니다. 이때까지 철골이 들어온 부분이 검수가 됐냐 안 됐냐, 검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임은 건축업자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검수를 사인을 안했기 때문에 감리의 문제가 도출되지 않았다,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에 말씀하시는데 여기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 물건이 들어오면 당연히 감리가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정국용위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이거 보고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간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들어온 자재가 검수가 되든 안 되든 현장에 떨어지면 현장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회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논란이 되겠는데 그럼 우리 구청 발주청에서 관급자재에 대한 우리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는 당연히 그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제21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서를 제출해 주라, 보증서. 그 손해배상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보증을 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대로 시행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법대로 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논란의 대상이 된 철골자재의 반입에 대한 검수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도착하면 잘못된 자재가 현장에 들어오면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죠. 그렇게 보겠죠?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검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국용위원
아니, 검수가 아니라 현장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현장점검이 바로 그러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재가 들어오면 시공사에서 자재반입 요청서가 올라와야지만 집행을 저희들이
정국용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긴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질의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좀 질의하기가 굉장히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소속된, 아까 160명이라고 그랬어요? 감리사들이. 그렇게 큰 감리전문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감리전문회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다음부터 그런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이 그 동안 공사지연등 어떠한 사항들 이런 사항에 의해서 입은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법령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회사의 한 사람으로서 공적인,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한 책임은 질 각오는 돼 있죠? 부담을 시켜도 문제가 없죠?
계인
관계인
임병렬 이미
정국용위원
아니, 회사 내의 책임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지금 회사 내에서 일어난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발생된 문제 다시 말해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죠?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정국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감리께서는 우리 건설회사 현장소장이나 회사측으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이나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전혀 없습니다.
김효겸위원
전혀 없습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예.
김효겸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이 잘못이 감리단장 앞으로 떨어진다면 감리회사에 손해를 우리 감리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공문을 받으셔가지고 감리단이 해촉된다고 아까 하신 거죠? 아까 신상발언에서 말씀하신 거요. 본인만 그 회사를 떠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임병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저희 회사도 각성할 거고 그 다음에 후임자가 만약 온다면 더 열심히 이 공사를 위해서 능력없는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실 걸로 믿고 실제로 제가 기분좋게 떠날려고 생각합니다.
김효겸위원
단장님께 우리가 참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공서 담당들께서 자세한 업무분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장님을 믿고 큰 공사를 맡겨놓으니까, 단장님께서 할 도리를 다 하셨는데도 그런 물건이 납품이 된 거지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물론 저도 부족한 게 안 많았겠습니까. 능력이
김효겸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그날 나가셨을 때 그 전에 벌써 단장님께서는 벌써 발견을 했었습니다. 일지에 보면 그 전에 발견이 됐는데 그때 현장소장께서 납품 확인서까지 하면서 그런 말을 할 때 같이 동조를 했다는 것이 조금 같이 짜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계인
관계인
임병렬 그점에 그런 오해까지 받으니까 저도 떠나면서 가슴이 아프고 여러 위원님한테도 미안합니다. 위원님 중에 모 분은 카톨릭을 믿는 분이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를 지금까지는 안하고 살았습니다.
김효겸위원
떠나시는 분한테 뭐라고 말씀을 자꾸 드릴 수 없고. 다음에 소장님한테 질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감리단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으시고요.
계인
관계인
임병렬 고맙습니다.
김장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발주부서의 책임자인 행정기획국장님과 계약관계 책임자인 재무국장님이 동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회사와 감리단장으로부터 그 동안에 진행된 과정을 충분히 답변을 통해서 인지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가 상당한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지탄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은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밝힐 겁니다마는 어느 부서에서는 별 것도 아닌 거가지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문제를 제기한다는 발언을 하신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서 자명하게 다 규명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 경수제철에 대해서는 계약해지가 돼 있고 불량자재가 납품돼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회사는 더 이상 관급성 공사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부당업체 통보를 의뢰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감리사는 우리가 6억5,000이라는 엄청난 감리비를 지급함에도 이런 성실하지 못한 감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감리계약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약해지를 바로 통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더욱이 본위원이 인지된 것은 문제의 감리회사가 우리 구민체육센타의 감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관악 관내에 엄청난 재개발지역에 감리를 맡고자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감리회사가 이런 문제가 있는 회사가 우리 관악구에 다시 발을 붙인다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양 국장님께서는 인지하시고 행여 어느 지역인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마는 동우건축 이런 부당업체는 다시 우리 관악에 발을 못 붙이고. 또 나아가서는 정부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부당업체 지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장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경리관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사실조사와 또 지금까지 질의를 통한 여러 가지 사실확인을 해서 처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안전법에 저촉이 되는가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고. 또 감리업체는 감리가 과연 계약대로 성실하게 진행이 됐는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내에서 업무지침으로 봐서는 감리업체는 도시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처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오래 지났으므로 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오후 계속 질의가 시작될 때까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전 위원님이 함께 인지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2시3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현장소장님께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답변을 듣고보니까 우리 감리단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사항 중에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현장소장으로서 인지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샾도링, 경수제철에 맡기면 샾도링이 제작되지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양창석위원
그걸 어디에서 한 겁니까? 경수업체가 만들어 온 겁니까, 형제건설에서 한 겁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일단은 경수에서 만들어온 걸 형제건설에서 검토 후 감리단에 보고를 올립니다. 승인보고를 올립니다.
양창석위원
승인보고를 하면 감리단에서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결재해 주지요? 인가를 해주지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양창석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감리도 충분히 인지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소장 생각은?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건 인지한 걸로,
양창석위원
알고 있지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양창석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감리단장님께서는 인지 못했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질의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감리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트러스부분 H빔 390-300에 10-16, 300-300에 10-15 쓰이는 부분이 각각 다른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도면에 이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390-300으로 나와 있고 어떤 부분은 300-300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걸 감리단에게 질의했습니다. 구두질의로. 어떤 걸 택해야 되느냐? 감리단에서 얘기는 그러면 구조계산을 한 번 해봐라. 구조계산을 시켜서 구조계산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이미 샾도링이 끝나가지고 감리단에서 전부 검사를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었는데 샾도링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이 도면 저 도면 찾아가지고 이중으로 찾아가지고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단도 아주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양창석위원
왜 답을 못 내렸습니까? 확실한 답을?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창석위원
혹시 공장에 샾도링 제작도면 내려보낸 적 있습니까? 똑바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증거자료를 다 해왔으니까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고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공장에 내려보냈습니까? 샾도링 제작도면?
계인
관계인
이영진 제가 2월 25일날 감리단에 샾도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4월 3일날 다시 재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날 1주일 뒤에 승인이 완전히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390-300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구조계산에 의해서 한 번 해보자 하는 그게 나온 겁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납품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샾도링에 의해서 제작된 부분이 아니고 벌써 그 이전에 제작도면 가지고 해놓은 거지요?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샾도링이 2월 25일날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한 검토가 서로도 있었습니다.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양창석위원
그런데 시공사는 충분히 소장님하고 상의하셨을지 모르지만 현장 공장에 갔더니 전혀 샾도링이 없어요. 샾도링이 없고 여기 사진 찍어온 걸 보여드릴테니 보시겠습니까? 전혀 없고 달랑 제작도면 두개 가지고 제작을 하라고 했다는 공장 인부들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허술하게, 소장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사분께서 나오셔 갖고 이런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건 지킬 건 지켜주셔야지. 관악구민의 체육센타를 지으면서 더군다나 골조를 만들면서 전혀 샾도링없이 달랑 제작도면 두장 보내가지고 제작해라. 애초부터 서로, 죄송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애초부터 서로 뭐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샾도링을 왜 안 내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아까 감리소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 이후에 제가 허가도면, 구조도면, 시방서 제가 다 검토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내가 보기에. 세 가지가 일치하지 않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담당 감독관을 불러서 빨리 시정해서 하나로 만들어놔라 하는 얘기를 지시했거든요. 했는데 현장소장님이나 감리단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유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의해서 제작사가, 하청업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샾도링을 줘서 그 샾도링이 구조안전진단을 구청 건축과에 검토해가지고 다 내려보낸 도면인데 다른 얘기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철근량이 181톤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현재 내역서상에는 181톤으로 돼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제가 나름대로 세 가지 구조계산서, 허가서하고 시방서하고 검토해가지고 물량을 뽑아보니까 우리 체육센타 골조가 제대로 올라간다고 하면 약 230톤을 가져야 제대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맞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181톤이라고 한다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내역에는 181톤으로 잡혀있는데 저희가 수량산출서를 보니까 수량산출이 잘못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뽑고 이러한 부분에 물량이 증가되니까 감리단에다가 실정보고를 올리고 이 상황을 다시 감독청에 올려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다시 뽑아왔으니까 이걸 제가 결례가 안된다고 하면 현장소장님 드려가지고 제가 뽑은 물량을 한 번 감리단하고 상의해서 도면에 의해서 한 번 이걸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양창석위원
있으시다면 제가 드릴테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를 저한테 통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할 얘기 많이 있으나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하면 절대 어디 가서나 거짓이 돼서는 안됩니다. 제가 그날 갔다오고난 다음에 비애를 느꼈어요. 아무리 우리 사회가 이렇게 썩은 곳도 많고 막간다 해가지고 위원들 앞에서 업무보고 하면서, H빔 왜 처음부터 검수하게 됐습니까? 포철로 썼다, 제가 알기로도 포철은 강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강판가지고 짜면 참 잘 하는 일이에요. 그건 A급이라고. 아, 이래서 일을 잘 하나보다 해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엉뚱한 제품이 나왔지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양창석위원
그리고 가서 검수 3번씩 했다고, 더군다나 자료도 맞지 않는 자료를 위증해서 줘가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요,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자료를 검토해 주셔가지고 한 번 맞춰보세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81톤 가지고는 건물이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으니까 자료검토를 해봐주시고. 앞으로 계속 형제건설에 남아계실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형제건설에서 어떠한 제재를 가하든 그건 제가 다 회사 책임인으로서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위이상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고 제가 앞으로 어느 현장을 가든, 어느 회사를 가든 앞으로 거울로 삼아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월 1일날 감리단이 납품받은 검사를 해가지고 불량이라고 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일지에 있는 거 아시지요? 일지에다가 감리단이 불량이니까 불합격 판정 내린 건 아시지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우선은 녹막이 제거 후 재건축 하자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재건축을 하자고 그랬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효겸위원
그런데 감리단은 일단은 불합격 판정을 내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소장님은 그 물건이 아주 정상적인 물건이다. 또 아까도 자료를 다 준비했다. 원장을 보자고 그러니까 원장은 지금 없습니다. 저쪽에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라고 사본만 저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설계통에 많이는 몰라도 조금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중국산이냐 국내산이냐 이것이 미심쩍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자 우리가 자꾸 추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소장님은 이게 정상적인 물품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 볼 때는 소장님이 저쪽 업체하고 다 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그 물품이 납품이 됐다가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었습니다. 없어졌는데 우리가 자꾸 그 물건을 찾아내라고 그러니까 다시 유광칠에서 무광칠로 바뀌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페인트칠을 처음에 들어올 때는 유광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을 속이기 위해서 다시 페인팅을 무광으로 했습니다. 무광으로 하면 얼룩진 게 그러니까 노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무광으로 해갖고 왔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맞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다시 지적을 하니까 그 물건이 또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것이 검단 창고에 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교롭게 그날 가는날 그 검단 창고에서 다시 다른 신제품으로 이걸 똑같이 트러스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절단을 다 해서 급하게 그 주에 일요일날까지 납품을 하라고 지시를 받고 만들고 있더라. 그거 누가 지시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거는 현장에서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김효겸위원
현장에서 안 했는데 그분들이 그 트러스 제품을 그것도 정상제품으로 390-300짜리 가지고 다시 다 잘라서 거의 다 만들었어요. 거의 다 만들었는데 그거 지시없이 그 사람들이 만듭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경수제철에서 자기의 어떤 모면을 위해서 만든 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효겸위원
물론 우리 형제건설에서 그런 불량자재를 납품을 해라 하고 하지 않았으면 다행이지만 저쪽 경수제철에서 속일려고, 우리는 전혀 그 제품을 잘 모르니까 이 정도로 갖다가 납품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납품을 한 걸로 지금 형제건설에서는 그렇게 해서 경수제철의 계약파기도 아마 그래서 파기가 된 거지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효겸위원
그러면 앞으로 5월 10일날 다시 신계약이 됐다는데 5월 10일날 다시 샾도링 제작도면을 그쪽으로 내려보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새로운 업체가 샾도링을 저희한테 제출했냐고요?
김효겸위원
예.
계인
관계인
이영진 아직 제출 안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뭘로 계약을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계약은 전체 내역서 물량으로 그대로 일정 계약했습니다.
김효겸위원
지금 경수제철하고 완전히 정리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완전히 끝났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효겸위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새로 발주해서 하는 과정을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제품이 다시 또 돌아서 세금계산서만 바꾸어서 들어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저희가 비디오를 가지고 가서 촬영을 다 할 수 있게끔, 이 순서가 지금 신제품으로 다시 5월 10일날 계약한 업체의 일정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 언제 뭘하고 언제 자재를 사서 언제 제작을 하고 또 페인트칠을 하고 이런 순서를 전부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 저는 또 거기의 명예감독관이니까 가끔 가서 확인을 좀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그거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래서 검수가 됐네 안됐네 뭐 이런 과정을 자꾸 현장소장님이나 먼저 감리단장이나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하시는데 이번 것은 검수 확인절차를 확실히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현장소장님께 양창석 위원님과 김효겸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원론적인 질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창석 위원님이나 김효겸 위원님은 대안을 주셨는데 저는 대안을 드리기 보다는 진행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주 당시부터 현장소장으로 나와 계셨지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장환위원
실례지만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이영진입니다.
김장환위원
우리 구청에 나와있는 자료와 동일한 인물이시지요? 이영진 씨가.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장환위원
1급입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장환위원
여기 보면 현장 경험이 상당히 많으신 베테랑 소장님으로 이렇게 문서상으로는 저희들이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보면서 과연 이런 경험이 많은 소장님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아심까지 가졌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확인과 현장검증을 통해서 모든 것이 허위로, 또 현장소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과 위원님들께 진술한 내용이 다 거짓임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이 현장의 모든 공정과 또 하도급 관계, 하도급 관계 선정까지도 가능하지요? 부분적인.
계인
관계인
이영진 아직까지 저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장환위원
예, 그리고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의 선택권, 이런 막강한 권한, 일부 권한들을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고서 나와계신 거지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는 저한테 저희가 사급자재든 관급자재든 저한테 선택권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왜냐하면 어떤 동일한 제품이라도 각 회사가 나오는 게 다르니까 몇 개를 선정해서 감리단에 보고하고 감리단에서 제가 알기에는 감독과 상의하에 다시 저희한테 뭘 써라. 어떤 제품을 써라 하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김장환위원
감독과 상의하라는 것은 우리 구청감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감리단과 감독과 상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감독은 우리 구청파견 감독을 얘기하는 거지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중요자재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글쎄 자재, 사급자재. 그러면 그 동안에 사급자재가 사입을 하면서 우리 구청 감독관과 상의한 일은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아직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사급자재 들어온 거는 몇 유형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현재는 저희는 철근 그 다음에 레미콘은 다 관급자재입니다.
김장환위원
관급자재입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장환위원
사급자재는 없었고.
계인
관계인
이영진 사급자재는 없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타 지역의 현장소장을 보면 모든 권한이, 상당한 권한이 대표이사로부터 현장소장에게 위임이 되는데 이 현장은 좀 특별한 경우가 되겠네요, 전혀 위임이 안됐다면. 그러면 모든 걸 대표이사가 다 결재를 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제가 그런 뜻은 아니라 현재까지 제가 아직 관여해 본 적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장환위원
그런 것이, 선택권이 위임은 돼 있는 거지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 6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본 적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소장님께서 여기 경력을 보면 상당히 많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현장소장으로 여러 번 계셨는데 그 전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거는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위임을 받은 회사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회사도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많은 경력을 가진 소장님이신데 이 현장을 얘기합니다, 이 현장도 위임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위임을 받았어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렇게 딱 잘라서 한 적은 없습니다. 딱 어느 정도 선에서 위임을 받았다,
김장환위원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현장소장으로 계시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답변 어려우십니까? 뭐 맞다 아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위임을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고. 그 답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아직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윗분과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임에 대해서.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감리와 현장소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되지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장환위원
물품 반입 내지 반출 사항은 현장소장의 승인이 있어야 납품될 수 있고 반출될 수도 있는 거지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제가 검수한 거에 한해서는요.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아까와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그 문제의 자재가 반출됐을 적에 소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반출지시를 한 겁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전 반출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반출해 갔다는 얘기지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장환위원
일단 현장에 납품된 자재는 현장소장의 승인없이는 반출이 불가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래서 제가 경수제철에 전화를 아침에 했습니다. 현장에 반입된 거는 내 승인없이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갔느냐 하니까 경수제철에서 얘기가 소장님이 그러면 그 자재에 대해서 승인을 하셨습니까? 검수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검수를 못했다 하니까 아직 검수 못했으니까 내 자재니까 내가 갖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유선상으로.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재가 검수가 안된 자재기 때문에 이쪽에서 제작사 마음대로 반입도 할 수 있고 반출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지요? 그 사람들 논리는 그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경수제철 논리는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 납품됐던 자재가 일단 납품이 되면 현장 물건입니다. 현장소장 관하에 있는 물건 아닙니까. 그 작업장 안에 들어와 있을 적에는.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반출됐으면 일단 자기물건 가져가면 절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현장소장 허락없이 나갔다고 그러면 절도가 아니냐는 얘기에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건 좀,
김장환위원
답변 어려우십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어려운 답변을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감리도 말씀하셨고 검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반문했습니다. 경수제철에서. 그런데 검수를 안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못했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현장에 세 번씩 나가서 검수한 건 어느 검수를 한 겁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어떤 면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실지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다른 공장을 간 거를 잘못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갔을 때 실질적으로 경수제철 갔을 때 볼 수 있었던 물건은 지금 기둥부재에 들어온 거 한 세네 개 봤었습니다. 기둥부재에 들어와 있는 거.
김장환위원
트러스 제작부분은 못봤고,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그거는 못봤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현장소장님이 현장을 확인해서 포항제철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신제품임을 세 번 확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 확인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질의했냐면 똑같은 질의를 세 번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상당한 문제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정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검사증명서가 있습니다 하고 이 포항제철, 이거 소장님이 사본해 주신 거 맞지요? (자 료 제 시)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저도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대단히 죄송하고, 그게 저는 H빔인줄 알았었는데 일반 강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현장에 강판이 납품된 게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아니 강판이 납품된 게 아니라 플레이트 같은 거 만들 때는 강판을 사다가 잘라야 됩니다. 그 부분을,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이 문서와, 이거 공문서라고 봐야지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장환위원
공문서인데 공문서가 유출된 경위는 뭡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포항제철산으로 분명히 이쪽에서 검사증명서인데 이 제품은 포항제철산은 단 1m도 없거든요, 전부 인천제철산입니다. 그러면 이 서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경수제철에서 저희한테 갖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허위공문서를 갖다 납품한 거지요? 그렇지요? 분명히 허위공문서지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김장환위원
그러면 여기 납품회사를 보게 되면 경수와 전혀,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검토 안 하셨습니까? 이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검토를 안했으면 이 서류를 줘서는 안되지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죄송스럽다는 얘기가 검토를 못하고 상황이 경황이 없다 보니까,
김장환위원
이건 경황을 얘기할 게 아니고 이미 제철이 철제빔, 기둥빔은 한 달 전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 들어온 게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이번에 트러스 부분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때 들어왔지. 그런데 검토 못했다는 얘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에 트러스 부분 들어올 때 들어온 게 아니고 H빔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서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검토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하세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장환위원
못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못했습니다.
김장환위원
바로 소장님의 답변에서 우리 위원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시공사, 감리, 제작사 3사에 담합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현장에 이런 자재가 들어온다는 것은 현장소장 승인없이 감리의 승인없이 절대 제작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고 안 보십니까? 그런 것이 사실로 증명이 됐을 적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담합이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담합이라는 게 이쪽에서 묵인, 고자재 제작의 묵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 드러났을 적에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어떤 사실 말씀이신지?
김장환위원
고자재로 제작되고 있음을 소장님이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김장환위원
그런 경우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고자재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현장확인을 세 번을 가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세 번 갔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몰라도 갑자기 경황이 없는중에 신우특수에 갔다온 것까지 합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김장환위원
소장님 굉장히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경수제철 제작공장을 몇 번 갔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세 번, 세 번, 세 번 갔다고 세 번을 되짚어서 물었어요. 왜? 안 나가셨기 때문에, 그거 안 나가신 걸 확인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럼 몇 번이나 나가셨습니까? 경수제철 제작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가셨었죠?
계인
관계인
이영진 나갔습니다.
김장환위원
몇 번 나갔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한 번 나갔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검단에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검단 어느쪽입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여기서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경인고속도로 타다가 서인천으로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쭉 가다가 검단사거리에서 좌회전해갖고 쭉 올라가는 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인격을 모독할려고 질의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앞에 현판이 붙어있습니까 안 붙어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경수제철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어떤 현판이죠?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때 스텐레스인지 알루미늄인지 그걸로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 지역 경수제철의 위치가 그 센타에서 어느 쪽에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어디 센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장환위원
경수제철 제작공장이 그 경수제철 하나만 별도로 돼 있는 거죠?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들어가면요 좌측에 가건물이 있고요. 우측에 철재빔이 이렇게 쌓여있으면서 거기서 가공하고 거기서 용접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경수제철 제작공장이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수제철 갔다온 것은 확실합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경수제철 가셨으면 그 공장 규모를 이쪽에서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왕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어느 부위입디까? 그 현장 입구에 들어가서.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경수제철에서요?
김장환위원
예, 경수제철이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좌측, 우측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장환위원
경수제철 그 위치가 철재가 쌓여있던 데가 어느쪽이었느냐는 얘기죠. 그 제작공장이.
계인
관계인
이영진 길로 가다가 경수제철 공장이 오른쪽에 있냐 좌측에 있느냐?
김장환위원
예.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오른쪽에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들어가서는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어디 들어가서요?
김장환위원
공장으로 들어가서는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경수제철 공장으로 들어가서는 좌측에 가건물이 있고, 우측에 H빔 쌓여있으면서 거기에서 용접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우리가 확인한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우리가 현장확인한 비디오테잎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은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4개회사가 공동작업장이에요. 경수제철은 맨마지막에 귀퉁이 어디 한 100여 평 남짓한 거기에서 제작하고 있었어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내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저 갔다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4개회사는 안 보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김장환위원
거기 가면, 이것이 현장사진입니다. 현장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경수제철하고 동서중공업이라고 해서 철재 중고 빔 생산하는 공장 4개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 진 제 시)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거 제가 갔을 때는 못 봤습니다. 그 위에 것은 봤습니다.
김장환위원
바로 옆에 서있는데. 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는 허위공문서가 틀림없는 거죠?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것은 저희가 경수제철에서 받은 거니까
김장환위원
아니, 경수제철에 받았든지 결과적으로 이 제품과 전혀 관계없는 허위서류가 맞죠?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장환위원
발주청에 이런 허위서류를 제출했을 적에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 판단 한번 안해보셨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단 현장소장과 감리단에서 제출된 서류를 믿고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중요한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허위서류가 제출됐음을 확인도 안하고 이 허위서류를 현장확인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건 제가 실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실수입니까 의도적입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감리 말씀에도 고자재 납품 외에 현장에서는 절대 다른 데서는 부실시공이 없다 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현장소장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를 한다면 어떤 답변 하시겠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김장환위원
지금 현재 현 공정이 23%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죠?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장환위원
지하실 콘크리트 타설 돼 있죠?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기초 타설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타설 돼 있죠?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장환위원
그리고 옹벽 타설 돼 있죠? 철근 세우고 있죠?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장환위원
그 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배근 여기에서 전혀 문제가 없느냐는 겁니다.
계인
관계인
이영진 100% 완벽하게는 저는 할 수가 있다고는 보지마는 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실수가 나오면 다시 잡아서 다시 시키고 있고, 계속 그렇게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이쪽에서 진행상에 실수가 있어서 하면 바로 시정이 되는데 이번에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하자가 생겼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얘깁니다. 철거하고서 다시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너무나도 감리하고 소장이 자신만만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어느 부분에 코아를 뜨든가 해가지고서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그 공정 다 철거하고 다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계인
관계인
이영진 사람이 실수는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이것은 도급액이 자그마치 140억 공사입니다. 엄청난 공사인데 실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한 번 실수했다면 그 건물자체가 다 부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실수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있는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없으시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어려우십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수제철 제작공장에 한 번 방문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방문자는 누구누구 가셨습니까? 거기 현장에.
계인
관계인
이영진 저하고, 감리단장
김장환위원
또.
계인
관계인
이영진 경수에 박차장이란 친구하고
김장환위원
또요. 4명이 갔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장환위원
맞죠?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감리에 김과장.
김장환위원
참.
계인
관계인
이영진 아니, 제가 생각이 갑자기
김장환위원
아니, 생각이, 여기 보지도 않은 의원은 몇 명이 갔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같이 간 사람이 4명 간지 3명 간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들 이러세요? 진짜?
계인
관계인
이영진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느라고 그랬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3명 누구누구 몇 명이냐고 얘기했잖아요., 몇 명 갔었느냐고. 4명이 갔었잖아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장환위원
우리 현장 확인결과 이 자재를 공장이, 여긴 제작공장이었습니다. 그 제작공장 얘기를 하면 이 자재를 도급사에서 제공해줬다고 그랬거든요. 도급사라면 형제건설을 얘기하는데 형제건설에서 자재 내준 적이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사람들 얘기로는 자기들은 중고 고자재로 해달라면 고자재로 해주고 신자재 해달라면 신자재를 해준다. 실지 자기들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고자재를 하게 되면 자기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품이 더 들어간다. 그러니 자기들은 고자재를 할 이유가 없다. 바로 도급사에서 고자재로 제작을 요구했기 때문에 했다 하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경수제철에서 고자재를 넣어준 겁니까? 형제에서 넣어준 게 아니고
계인
관계인
이영진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럼 그 사람은 어디냐 하면 경수제철의 직원이었거든요. 경수제철의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판단할 적에 형제에서 넣어줬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절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 적 없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장환위원
그 사람들 여기서 허위답변했네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그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형제건설도 좀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장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자재가 한 번 반출됐다가 이쪽 발주과장님께서 상당히 나무랬죠? 빨리 현장에 갖다놓으라.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장환위원
그런데 그거 몇 일만에 들어왔습니까? 그 자재가. 나간 지 몇 일만에 다시 들어왔어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약 3일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4일만이죠.
계인
관계인
이영진 아니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부터 일요일날까지 해서 3, 4일간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김장환위원
4일만에 들어왔죠?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장환위원
그 정도는 문서 보지 말고 딱딱 알고 계셔야죠. 그런데 왜 4일만에 들어왔습니까? 그게. 바로 실어올 수 있는 건데 왜 4일만에 들어왔어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것도 거의가 우리 직원들이 가서 뺐다시피해서 갖고온 겁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또 허위답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뺐다시피해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 3일, 4일이란 기간은 왜 4일 걸렸는지 아세요? 한번 얘기할까요? 그때는 이미 칠을 파란칠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랜딩한 자리를 전부다 표를 해놨습니다. 그래 3일, 4일 동안에 야간작업까지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거기 페인트를 전부다 벗겨버린 겁니다. 유광에서 무광으로 색깔을 바꾸느라고 4일 걸린 거예요. 그거 누가 지시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현장소장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계인
관계인
이영진 아니, 그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그러면 그 자재가 먼저 들어왔던 자재하고 나중에 들어왔던 것하고 칼라가 틀리죠. 색깔이 틀리죠?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그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재 다시 만들어놨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자재 들어왔다고 얘기했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제가요?
김장환위원
예.
계인
관계인
이영진 저는 그때 아무 대답도 할 그런 여건도 못 되기 때문에 뒤에 서서 그냥 가만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 대답을 한 분은 누군가요? 제가 그럼 뭐 허공에 대고서 그런 질문했습니까? 이미 상황은 벌어진 겁니다. 모든 것을 진솔하게 토론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만이 이 문제의 어떤 해결방법이 나옵니다.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성심성의껏 제가 뒤에 말씀 못 드렸다는 것은 저도 입이 10개 있더라도 말을 못하니까는 그냥 뒤에서 의원님 지시대로 뒤에서 묵묵히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벗겨라, 그래서 다 벗기고, 천막 다 벗겨라, 소장이 올라가서 벗기고, 거기 칠한 중에 의원님들이 칠한 거 그것도 찾아라,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찾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지금도 양해를 바라고, 잘못됐다는 거, 제가 실수했다는 거 인정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길어서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제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책임감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왔을 적에 기 들어와 있는 그 제품 H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검수가 다 끝났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계인
관계인
이영진 H빔 부분이요?
김장환위원
예, 기둥부분.
계인
관계인
이영진 기둥부분이요?
김장환위원
지금 적치돼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인
관계인
이영진 적치돼 있는 거요? 옛날에 들어왔던 거요?
김장환위원
예.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것은 감리단에 올렸을 때 녹막이 제거 후 재검측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4일날 녹 제거를 실시했습니다.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도 저의 실수죠.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재검측을.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재검측을. 육안이 안 되면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해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녹 제거만 했고 조금 골조가 늦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골이 조금 시간이 있다 보니까는 제가 좀 늦게 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리단에서 문서로 아까 현장소장에게 접수했다는데 그거 가지고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저희 현장에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그것을.
계인
관계인
이영진 한 번 받았습니다.
김장환위원
한 번? 이쪽에서?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장환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이 보시기에 자재가, 빔 부분, 기둥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자재로 보십니까 아니면 고자재로 보십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제가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자재로 보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렇죠?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고자재로 보인다면 바로 반출지시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장환위원
안한 이유는 뭡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건 제 불찰입니다.
김장환위원
불찰이 아니고, 자꾸 불찰 불찰 말씀하시는데 감리단에서 이미 고자재로 판정이 돼서 녹제거를 하고 있으면 현장에서 현장소장님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경수제철에 작업지시만 하면 끝나는 건데 왜 그걸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녹 제거를 하셨나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그것은 경수제철에 그대로 줬습니다. 감리단에서 내려온 공문 녹 제거 후 재검측하자 그것을 제가 그대로 경수제철에 줬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럼 녹 제거는 어디가서 했어요? 경수제철에 가서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경수제철에서 했습니다. 그대로 경수제철에 줬습니다.
김장환위원
경수제철에 줬으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자재가 고자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반출을 지시했어야 되죠. 그걸 않고 녹 제거하라고 해서, 지시하는 걸 묵인한 이유는 뭡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제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아까도 솔직하게. 저는 그런 것도 없고 뭣도 다 없습니다. 녹막이 제거를 해서 재검측을 받자고 나왔기 때문에 녹막이 제거 후 재검측에 들어가서 검측방향이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한국과학시험연구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샘플 및 UT검사까지 의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맹점이. 이쪽에서 고자재라고 한다고 그래서 강도시험에서 제 강도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 나옵니다. 다 나오죠?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김장환위원
비파괴검사 한다고 그대로 정상적인 제품은 나옵니다. 뭐 강도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물론 열처리가 됐던 그 열 받았던 부분은 강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현장에서 현장소장 감리가 우리 행정공무원들 을 속이고 기만했다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 모르니까 비파괴검사하고 공인기관이 검사한다, 나오면 강도 이상없이 납니다. 용접부위 이상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발주할 적에는 신자재 제품으로 해서 발주의뢰했는데 이 제품이 고자재가 신자재로 둔갑돼서 납품이 됐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인
관계인
이영진 저도 그 사항은 몰랐습니다. 어떤 거 몰랐냐 하면 고자재나 신자재나 판단이 될 줄 알았었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그 부분을 제가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시험방법이 이제 들어오면 고자재인지 신자재인지 금방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게 열을 가하거나 중국산이거나 이럴 때에는 인장력에나 어떤 면이 좀 떨어진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한국과학시험연구소에서도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와요. 제가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 공인된 곳에서도. 거기에 맹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철골 정말 깊이 파고들어가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물론 현장소장님이라고 해서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라고 만능일 수 없습니다. 단 우리 의정활동 하는 것은 상당한 많은 주민들이 공사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건의, 이 제품의 구입 사입과정에서, 제작과정에서 납품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모든 부분을 소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시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더이상 질의를 드린다면 현장소장님 인격에도 문제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본위원의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수제철 현장에 대한 VTR 시청이 있겠습니다. VTR를 작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시14분 VTR 상영으로 기록중지
16시38분 기록개시
양창석위원
우리 소장님께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H빔 철제를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다시 했지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양창석위원
동성제철인가요?
계인
관계인
이영진 예.
양창석위원
그러면 제작에 들어갔습니까? 현재
계인
관계인
이영진 현재 제작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혹시 공기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이영진 공기는 차질이 있지만 일단은 완전히 수습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양창석위원
이제껏 많은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셨다고 본위원은 느끼거든요. 또 그렇게 본인도 생각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 이번에 짜실 때는 관악에 안 계시고 후임자가 온다 하더라도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인
관계인
이영진 제가 다른 현장을 가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회사를 가든 깊이 반성을 하고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전혀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사를 실시하여 부실이 없는 시공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인 여러분께서는 오전부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악산휴게소건축공사관련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5월 3일 제8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지난 4월 26일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한 관악산휴게소 건축공사 현장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하려고 하였으나, 관악산휴게소 건축공사 현장소장 박병철 씨가 회사를 퇴사하여 참석할 수 없다는 불참사유서를 팩스로 보내왔습니다. 대신하여 거산공영개발 대표이사 엄재룡 씨를 참석하도록 연락하였으나 엄재룡 씨는 참석의사는 밝혀오지 않고 있습니다. 관악산휴게소 건축공사 발주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다시 한 번 내일 오전에 관계인이나 건축공사 대표이사가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축공사 관계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5월 7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0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