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에 홍종운입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경력과 회의 진행 능력이 탁월한 우리 신제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제철 위원이 제1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제철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종운, 위원장 신제철과 사회교대)

방금 제1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제철입니다. 항상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이 269억 8800만원뿐입니다 마는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위원님들은 예산의 배분이 적정한가, 불요불급한 사항이 제의되지 않았나를 또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상정되지 않았나, 적은 예산이지만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집행된 부분이 없나를 세세히 살펴 명실공히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의정이 되도록 짧은 회기나마 집념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위원장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를 본위원과 같이 원만히 운영해 나아갈 간사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이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 신제철 위원장과 같이 간사로서의 최선을 다하여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절히 조명하며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인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시유지 6필지 1,748평을 매각할 내용입니다. 재산별로는 계양구에 산재되어 있는 대지와 임야, 잡종지, 답 등 5필지 1,361평입니다. 이거는 현재 임대 계약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을 매각코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토지인데 이거는 현대아파트 부지로 편입이 된 관계로 이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매각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저희가 걸포동에 있는 패천부지와 현재 시민회관의 주변에 있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대체 재산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있는 재산목록은 6필지인데 계양구 장기동에 산28-1이 1,407㎡이고 잡종지는 장기동 6-105에 188㎡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계양구 하야동에 이거는 36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지로서 하야동에 64-41번지 386㎡이고 또 계양구 서운동 98-20에 2,156㎡ 이건 대지입니다. 그리고 김포시 장기동 343번지 이거는 1,276㎡인데 이거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6필지 5,774㎡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회 정기회 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본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차량등록사업소, 시청 직영 양묘장, 보조 축구장, 민방위 교육장 등 공공시설 예정 부지인 걸포동 1550-1번지 외 44필지를 구입함에 있어 10여 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바, 본 안건은 현재 인천 계양 소재지 5필지의 토지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공동주택 건설 예정지인 장기리 1필지를 매각하여 9여 억원의 재원을 확보, 걸포동 토지를 매입하는데 충당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장래의 필요성을 감안한 적정한 재산 처분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지난 8회 때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받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시청 직영 양묘장, 보조 축구장, 민방위 교육장 등 공공시설의 그 당시에 예정가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47필지에 42억 8400만원입니다.

42억원요?

네, 42억 8400만원요.

그러면 다른 32억원 정도는 다른 데서 충당이 되고 한 1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 그 말씀이죠?

아닙니다.

이 시설을 하는 데에 있어서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팔고 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처분에 대한 것은 32억원을 했는데 지금 이 재산이 그렇습니다. 여기 살 곳이 잡종지가 12만 2,000㎡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추정 금액을 이렇게 했는데 감정을 또 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되도록 우리가 공공시설로 쓰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때 우리가 작용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유재산은 되도록 분산된 걸 갖다가 한데 모아 가지고 집중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매각 절차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용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파악을 못 해 보았는데 매각 토지에 대해서 이용 상태라든가 이런 게 임대를 해 준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임대가 다 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매각할 때 어떻게 임대자한테 어떤 우선 순위 같은 것이 있습니까?

네, 임대자한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건 감정가에 대해서겠죠?

그렇죠, 다 감정하죠.

본인이 임대 순위가 우선권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에 어떤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개 우리가 3년 이상 임대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3년이 아니라 몇 10년씩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돈이 있어야 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매각을 한다고 해서 개인으로 만나 보면 못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일단은 우리가 시에서 감정을 받아야 할 게 아닙니까?

네, 감정을 다 하죠.

감정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용준 위원님은 조금 전에 하셨으니까 김창집 위원 먼저 드리겠습니다.

잠깐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위원장이 김창집 위원을 지명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창집 위원!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IMF구제금융 이후로 우리 전체 토지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정 부분에서 상당히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업들도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에 대출을 받을 때 그 평가가 굉장히 낮아져서 어려움을 쭉 겪고 온 걸 기억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걸포동에 땅을 구입하기로 한 시점은 언제고 그거에 비추어서 지금 이 토지들을 지금 시점에 꼭 팔아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냐면 감정동도 그렇고 시민회관 앞도 그렇고 우리가 시민회관 앞은 10여 년 동안 계속 종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 둘씩 파니까 작년에도 이 부지를 샀는데요, 감정은 시점이 아니라 팔 당시에 다시 하면 되니까 이건 추정 금액이고 감정은 그 때 하기 때문에 파는 거와 사는 거와 시점이 맞아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야 될 땅이 지금 살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산재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을 팔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려고 하는 땅들이 지주들이 팔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그걸 필연적으로 사야죠. 시민회관 옆에 사유지가 몇 필지가 지금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사야 되는 거고 또 패천부지도 경기도 건데 이것도 필연적으로 우리가 사야 됩니다. 이게 한 4만평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입하는 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예측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을 가지고 감정해서 사면되는 거죠.

결국 우리 사우택지에 있는 개인 택지라든가 사업용 이런 것들도 조성 공사가 조금 미진한 점도 있겠지만 지금 토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땅에 지주들이 지금에 토지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고 생각을 하더라도 팔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싸게 땅을 팔아 버리고 그 다음에 사지는 못하고 돈을 들고 있게 되는 격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그 땅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에는 감정가가 또 많이 사형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혹시 오차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한 예상을 말씀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도유지가 지금 4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살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돈만큼 어디든지 감정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돈이 확보되면 이건 도유지니까 이건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개인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점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라면 걸포동에 있는 도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그리고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주가 팔려고 할 시기에 구입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은 매각하는 부분이라든가 취득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관례적으로 보면 매각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 주민에게 비싸게 받고 또 매입하는 경우는 현실가에도 별반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까지 매입을 하고 있어요, 역시 관에서 얘기하기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 내지는 매각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장기리 일대 현대아파트 부지가 ’95년도에서부터 현대에서 매입을 시작한 겁니다. ’95년도, ’96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저가가 30만원대 또 최고가가 120만원까지 갔었습니다. ’95년도에 시작을 해서 처음에 매입을 한 거는 30만원대에 샀고 맨 마지막에 산 것은 같은 답이라도 120만원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토지를 보고 우리가 매각하려는 토지를 보면 평균 평당 30만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럼 이러한.

아니, ㎡는 그렇죠.

아니죠. 1억 400만원이죠.

그 숫자상의 착오는 나중에 축조심의도 있고 그러니까 질의 도중에는.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거는 인천 계양 장기리고 6번의 답을 보시면 장기리 343번지에요. 1,276㎡가 1억원이에요, 그러니까 ㎡당 9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평당 우리 계산으로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해서 싸게 주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감정가를 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가 관례적으로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살 때는 싸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상대적으로 싼값에 주는가 하는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까 국장님께서도 감정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듯이 이 감정에 대해서도 약간 소위 말하면 유도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싸게 줬느냐하는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몇 년도에 매각한 겁니까?

매각을 할 예정으로 승인을 받아서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30만원에 샀고 ’96년도 말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120만원까지 현대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처음에 기산에서 시작한 거죠? 그러면 왜 지금 시점에 와서도 평당 30만원대의 감정가밖에 안 나왔는지 그래서 아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 소관이 감정평가를 하는 분도 그냥 복덕방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감정가 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현 시가 금액을 써 놓은 겁니다. 감정은 승인 나면 감정하기 때문에 지금 감정가를 보시면 안 되고 공시지가를 해 놓은 겁니다.

아, 공시지가 가격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공시지가보다 싸게 나온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비싸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죠. 토지 상태를 봐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개인 자산 아니면 국가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각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란 게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지금 말한 10만평 이런 데 몇 백 평 때문에 공사를 못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문제고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을 해서 판다 그런 말씀입니다.

감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관례를 보게 되면 항상 주민들의 불만이 그겁니다. 주민들이 살려고 그러면 상당히 비쌉니다. 또 주민들이 땅을 우리가 관에서 매입을 하려면 상당히 싼 가격에 한다 이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자꾸 감정가만 말씀하시고 촉진법에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시킨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너무 가격에 대해서는 차이가 난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글쎄요.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자꾸 취지가 현 시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다란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산농원 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평당 10만원이 안 되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겁니다.

아니, 참고가 아니라 지금 그쪽 지역에 현 시세가 이것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산농원도 현 시가로는 아마 그 때 처음 우리가 할 때는 40만원 불렀거든요, 그러나 여러 번 김재춘 씨 만나 가지고 감정가격이 9만 몇 천원 나왔습니다. 감정가격에 승복을 해 주셔 가지고 산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우리가 적절한 주민이 이해하고 주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선에서 관에서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막말로 해서 개인한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런 가격이 갈 수 있는 거냐, 이거에요. 아니면 이런 물권이라고 하면 입찰 형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시에서 조정위원회를 통한다던가 다시 조정을 해서 사업자 측하고 어떤 협의 계약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줘야 한다 그러면 일반 주민하고 할 때는 일반법에 의해서 왜 그러면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에요.

지금 뒤에 있는 계양 것도 다 마찬가지로 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현 시가하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 시가란 걸 갖다가 할 수도 없는 거고 법에도 감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데.

주민들이 바로 행정 관청을 불신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 하나가 자꾸 의혹 적인 그런 문제를 불러오기 때문에 자꾸 불신하는 풍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자산인 만큼 좀 신경을 쓰셔서 조금도 우리 주민이 의혹 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게끔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장기리 343번지는 농업기술센터 입구 옆에 상가 바로 맞은편 김포서 강화 방향에서 좌측 방향 한 40～50m 거리 안에는 묘지죠?

네.

묘지인데 이것을 ’95년도 기산에서 매입 당시에 거론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공유 재산 처분의 입장에 와 있는데요, 이 문제는 본위원도 한 치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잘 가격 문제라든가 절충을 하셔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라든가 계양 건이라든가 장기동 건이라든가 현지 답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한 두 분이 현지 방문을 하시도록 답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공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 일정 제3항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분야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5호로 상정된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870억 58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6.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총 규모는 1101억 3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02억 3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타특별회계가 232억 21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37억 200만원 총 769억 2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701억 6900만원보다 9.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이 88억 526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6억 61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81억 9116만 3000원이 증가되어서 88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6억 6150만원 중에서 사용료수입이 450만원입니다. 이 사용료수입은 시립도서관 공중전화사용료인데 1층과 3층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입니다. 관공업수입으로서 5700만원이 되겠는데 보건소에서 자비 부담으로 주사 놓는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일반 뇌염, 인플루엔자, 백신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억원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에서 6억원은 현재 골재채취장 사업장수입으로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물량으로 볼 때 대략 모래 자갈이 약 10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데요, 81억 911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서 21억 6100만원 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0억 1000만원, 이월금으로서 29억 6200만원 또 잡수입으로서 5634만 5000원 해서 81억 9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 21억 6100만원은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군사토지매각대금으로서 21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30억 1084만 7000원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90억원을 예산 계상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이 120억 1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된 30억 1084만 7000원의 세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29억 6297만 1000원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그러니까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것으로써는 축산 폐수 처리 시설 21억원이 반납하게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총 29억 6200만원의 이월금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서 5634만 5000원은 전문 체육 시설 진입로 부지 매입인데 고촌면 소재에 토지주가 토지매입비를 기부 체납이라고 할까요, 인산농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세입이 들어왔던 사항이 되는 내용이 되겠구요, 관사 임차 전세 보증금 반환은 길훈아파트에 저희가 부시장 관사로서 하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관사를 폐쇄하고 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를 당초 예산에 72억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책정된 것은 63억 9100만원이기 때문에 예산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증액교부금 8억 9900만원은 자동차세 감소에 따른 국세로써 증액교부금이 8억 99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17억 800만원이 삭감되었던 걸로 하고 나면 총 8억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에 6억 2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내려온 것이 총 65억 6436만 5000원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65억 6436만 5000원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는데요, 국도비정비사업, 시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지역개발 사업에 재정보전비, 인건비 보전 이 인건비 보전은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물량 부족으로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2300만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보다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56억 2663만 9000원의 보조금이 증액되었는데요, 국고보조금이 43억 366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 중에서 금액이 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무행정 국고보조금으로서 인건비가 1억 4723만원이 증액되었구요,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자활보호 생계비가 1,650명 6억 7489만원이 국고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99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11억 860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구요 그 다음에 농어민 고용 촉진 훈련사업으로 753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8441만 9000원이 증액되었구요, 거택보호비에서는 변경 내시되었는데 인원수가 거택보호대상자가 줄은 걸로 해 가지고 3억 62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 경로연금 저소득 노인 지원도 2억 5332만원이 감액 편성된 변경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건설 사업비로 이것은 도비로 서 있는 것을 국비로 전환해 가지고 11억원이 국비로 넘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년도 지방 관리 방조제 사업비로 11억 3270만원인데 이 지방 관리 방조제는 염화, 쇄암, 보구곶, 대명 4개소에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줄에 오지, 도서 교통 지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산림사업에 따른 보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벼 병해충 항공방제로서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구요, 거기서부터 세 번째 줄에 임산물 직매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신안아파트 인근에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이 위치는 풍무동 115호 12단지가 되겠는데 이건 국고보조금은 2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업이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297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가용 저온 저장 창고는 국비로서 1억 64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2억 899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도비로 1억 3851만 9000원이 증액되었구요, 농산물 종합 직판장 주차장 확보비로 6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지방 관리 방조제로 도비로서 2억 426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공산품 전시판매장 건립입니다.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배수펌프장 건설 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도비에서 국비로 갔기 때문에 감액 편성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도로 보조 사업비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쪽은 산림 분야에 변경 내시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동그라미 친 걸로 다섯 번째 임산물 직매장 시설은 도비로서 5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줄 과수, 화훼 경쟁력 제고 사업비로서 2억 4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가용 저온 저장고는 국비 변경분으로써 도비에서는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입 예산에 소요되는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6.8%인 269억 8800만원이 증가한 1870억 5800만원으로서 전래 없이 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라 사료되며, 이는 지난 정기회 시 의결한 본예산이 워낙 IMF형으로 편성되다 보니 경기 활성화 및 국민 복리를 도모키 위한 각종 사업비의 미계상 또는 부족분이 나타나는가 하면 국고 및 시도보조사업비의 변경, 경상 사업비의 변경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골재채취 사업장 수입 6억원의 증가는 최근 경기 회복 추세에 따라 골재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 22여 억원의 증가는 지난 정기회 및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근거를 두었고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작년도 예산 중 각종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국도비보조금 결산 결과에 따라 30억원이 증액된 120억원으로 예산을 경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6억 2900만원에서 71억 9336만 5000원으로 증액되어 지방 재정의 확충 및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은 각각 43억, 13여 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시승격 이후에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해 본 결과 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 받는 보통교부세를 비롯한 각 부문에서 재원이 크게 축소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재원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으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등 모든 분야에 거쳐 예산이 골고루 증가되었으나 특히 경제개발비에는 140여 억원이 증액된 바 경기 부양에 추경예산의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부서별로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시정발전기획단 분과위원 시책추진보상비 1200만원의 경우는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본 기획단의 일비, 여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타 위원회간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다소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본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예산 절약을 위해 삭감된 영상 편집용 VTR구입비 3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되었으므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으로 지난 정기회 시 경상적 경비 절감을 위해 제2건국 범국민운동 홍보물 유인비 1300만원의 예산 중 50%인 65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이 증액된 1175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항과 부서간, 개인별 평가 모니터링 2회도 직원 사기 진작 차원 및 자체 인력 활용을 위해 본예산 심의 시 1회로 줄였으나 추경에는 이와 유사한 행정 만족도 평가 모니터링비로 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재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의 추가 또는 수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 김포인 상 시상금 1200만원의 경우는 본예산 600만원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본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사료되며 민방위 교육 훈련 실기 강사 수당 420만원의 경우도 당초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수당 665만원을 계상할 때 함께 편성하여 훈련의 효율성을 꾀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난 제7회 임시회 시 예산이 미편성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지양해 달라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번 예산 중 초일류 공무원 그린메달 제작비 260만원과 관련해서도 기 메달을 제작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상기와 같은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8회 정기회 시 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과다한 예산 소요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조문을 다소 변경,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상기 사항을 유의하여 김포시 시립예술단 운영 보상금 1억 355만원을 집행함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 사격 선수단 숙소 임차료 5000만원의 경우는 처음으로 계상되는 예산안인 만큼 예산 편성의 효과성 및 적정성을 따져 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라 함은 지방자치 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로써 용역 전 전문 여론조사 기관 및 학계 조사 발표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산에 계상, 용역 결과가 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리섬유 집단 민원 역학 조사비 1000만원의 경우는 대곶면 거물대리 인근 주민의 민원 사항인 만큼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행정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가의 인력 부족 및 영세화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토지개량제 공급을 비롯한 벼 병해충 방제비 등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경안을 보면 토지개량제 공급 사업 및 각종 항공 방제에 거쳐 국도비의 지원이 전체적으로 6065만 8000원이 삭감됨과 동시에 시비 5364만 9000원이 줄어든 바 당초 계획했던 농가 지원 계획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 ’99임산물 직매장 시설비 3억 7940만원의 경우는 민간자본보조로 추진중인 대단위 사업인 만큼 사업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우택지 개발 지구 내 설립 추진중인 신축 보건소는 ’96년 12월 착공하여 연면적 861평, 건축 면적 340평의 규모로 시민에게 한층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작년 말경 당초 계약 업체의 부도로 작년 잔여 예산을 불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는 마무리 공사비로서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업의 진척 상황을 파악, 빠른 시일 내에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당초에는 3억원이었다가 21억 6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조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서도 토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매각할 재산 6필지가 대충 그 평가액이 3억 8000만원 정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억 6100만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신 게 있어요. 전체를 팔면 이 정도는 넘지 않겠느냐.

금년도분이요?

네.

작년도에 승인해 준 겁니까?

작년도가 아니라 당초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죠.

본 예산에요?

아니 관리계획 승인 자체는 계속 필요할 시기에 세워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또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매각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글쎄 매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창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라서 파는 것도 싸지만 사는 것도 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팔아서 사는 거니까는 별 가격의 경기로 인한 차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전문체육시설 진입로 부지매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634만 5000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촌면 들어가는, 제가 파악한 거는 길 들어가는 부지가 아마 인산농원?으로 나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그 땅을 사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할려고 하면 취득세라든가 각종 세금이 부여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돈을 줘 가지고 그 땅을 사서 그냥 희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이 길을 내는 거에요?

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학 위원입니다. 세출분야도 질의드려도 돼죠?

세입분야에서.

세입만?

네.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또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이 내용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내시를 받은 금액과 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받은 게 어느 정도나 되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세 가지 항목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방교부세 분야가 가장 관심을 끌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도 아직까지 내국세의 13%를 지방교부세로 각 시·군 단체에 교부하던 겁니다. 지방교부세는 목적에 관계 없이 시·군의 재정으로 활용하게끔 주는 그런 자금이었는데요, 그리고 내년 1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는 경기도는 불교부 단체로 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구요, 지금 ’99년도 현황에서 볼 적에 10개 시·군이 불교부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수요라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5년 전까지 소급을 합니다. 그런 계산과 우리 시에서 받아들였던 그 동안의 수입의 5년치를 가지고 수입이 수요보다 1원이라도 많으면 불교부 단체가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그 회의를 통해서 항상 건의나 이런 걸 드립니다. 단순계산을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사실상 단순계산이라고 하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구가 현재 137,000명이지만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 유동 인구까지도 우리 시 행정의 재정을 써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시켜 달라 그런 건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작년보다 약 33%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많은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되는 문제는 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정한 수학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보고 자체를 일부러 줄인다거나 늘일 수도 있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8개 항목으로 평가가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분야에 대해선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도 작년보다 12%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국세 삭감에 따라서 되는 거구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12%요?

정확한 거는 제가 계산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지금 도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그 동안 시·군에 줄 수 있었던 도비보조금 사용내역이 상당히 감액됐습니다. 자동차 같은 것이 덜 팔리면서 나오는 그런 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8억 9900만원이 자동차세 감소에 따라서 증액 교부가 됐듯이 사실은 그 자원을 가지고 도에서는 저희한테 좀 주고 그랬었는데 감액이 돼 가지고 보통 평균 보통교부세로 말고는 한 13에서 15% 정도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지방교부세가 지금 13. 몇.

아니 33%가 감액됐습니다.

아니 감액된 게 그렇고 원래 13. 몇 %가 내국세 총액의.

내국세의 13%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해서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께서.

이건 13%에서 15%로 올리겠다 그런 얘긴데 그 올리는 것보다 저희는 불교부 단체가 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골재채취에서 6억원이 이번에 증액됐는데 현재 4월 말까지의 현황을 보시고 앞으로의 수입이 증가될 거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하시고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저희 자체 판단은 아니구요, 골재채취장을 관할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그 동안에 팔렸던 것과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한 10만㎥ 이상은 더 팔릴 거로 봐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용준 위원 질의하시죠.

역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15쪽에 보시면 경로연금 저소득노인지원이 당초 예산보다 거의 한 50%가 삭감이 됐는데 아까 답변에서 대상이 줄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 늘어나는 추세에 비하면 인구 비례해서 오히려 대상자가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에요.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변경내시된 액수로써 한 50% 가량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깐 대상자가 줄었든지 사업비 변경이 있었든지 하는 것을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상자가 줄어도 반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거택보호비도 그렇고.

거택보호도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줄어도 이렇게 본예산하고 거의가 50%를 삭감이 될 정도로 많이 줄었는지?

이 국비나 도비 예산은 저희 시에서 얼마를 달라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도에서 몇 명이라는 대상자를 보고받아 가지고 세우고서 예산을 저희하고 얘길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 배부를 해 주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변경된 숫자를 갖고 변경내시한 거기 때문에 다른 내역은 여기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세웠다가 거의 50%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당초에 5억 46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한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않냐 이거죠.

예산 배부 당초에 글쎄 이런 것도, 제가 변명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를 일시에 지원을 하면서 그것이 해당 복지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배정이 돼서 나오는데 그 계수가 작년의 계수일 수도 있고 그런데 글쎄 대상자 수가 이렇게 50%씩 줄었는지는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예산도 이렇게 무작위로 내려왔다가 우리가 쓰고 남으면 주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쓰는 건 없죠. 숫자가 보고돼 가지고 주는 거죠.

우리 예산을 이 정도 해서 도에다 올려 가지고 도에서 추릴 건 추리고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득이 이 예산만 이렇게 많이 줬다가 남는다고 해서 다시 이걸 삭감을 시키냐 이거죠. 다른 예산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 수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랬다든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해당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인원 수보다도 아마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예산에 삭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이 이 예산보다 실제 지원을 받는 대상자 수보다는 많이 줬다는 것 아닙니까?

네, 당초에는 많았습니다.

그럼 도에서 편성을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받으므로 인해서 타 시·군에서 혜택을 받을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많이 줬었기 때문에 준 기관이 잘못이지 저희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라기 보다는 인구가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대상자는 동·면이나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많이 늘고도 있고 줄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분야는 여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찾아내서 지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영구적인 거택보호대상자나 저소득노인지원 같은 것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실직을 했다든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방침으로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를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세워진 거를 삭감하기에 앞서 이런 대상자를 늘리는 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혁 간사님 질의하시죠.

민병혁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기 예산이 59억 6900만원에다가 금년도 증감해 가지고 100억원 정도가 예산에 책정됐죠?

네.

그런데 이 예산을 다룰 때 기획실에서 사전에 내년도에 조정할 수 있는 그 프로테지를 어느 정도 보고 예상을 하십니까?

어떤 프로테지를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회계 작성을 보면 15%에서 30% 이상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정도의 예산을 잡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보게 되면 어떤 거는 한 100%, 1,000%씩 이상의 새로 사업이 돼 있는 것 있고 어떤 거는 엄청나게 한 500%씩 삭감되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이 관계를 시에서 주관해서 어느 정도의 프로를 맞춰서 사업을 올려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국고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의 그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물론 욕심으로 봐서는 저희 집행부가 노력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많이 따온다든가 이랬을 적에는 보조금이 조금 늘어나는 거구요, 경상적보조금은 항시 나오는 것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감액이 된다거나 증액이 되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증액이 될 수가 있는 거구요, 통상적으로 줄어드는 올해 같은 사례 봐서는 국고수입이 줄어들구요, 도비수입이 줄어들었을 적에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얘기합니다. 도비 신청이나 국비 신청을 몇 % 감해서 예상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해라 하는데 이 도비 신청이 기획담당관실에서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구요,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로 보조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진 것을 가지고 저희는 예산담당관실과 다시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따올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목표를 두고 보조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본위원의 질의 사항은 그래요, 각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따오는 거에 준해서 한다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모든 계획성이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계획성이요?

예를 들어서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경이 들어올 때는 ’98년도에 예산 세울 때 ’99년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내다보고 모든 걸 편성이 돼야 되는데 추경에 들어온 걸 보면 1차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에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가요?

글쎄 내용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99년도에 집행을 하기 위해 ’9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올렸으면 평균적으로 20%에서 40%까지는 우리가 수긍이 가요. 그런데 그것이 50%, 100% 됐을 때는 예산상에 착오가 있지 않냐 질의하는 겁니다.

글쎄 전혀 그런 적은 없구요, 참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용준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당초에 책정했던 그 관계가.

아! 그것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보다.

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를 주는 도에서 도비를 저희 정당액보다 많이 줬던 겁니다. 그래서 변경내시를 하는 이번 과정에서 ‘너희 너무 많이 줬으니까 너희 필요 한 것만 갖고 가져간다’라는 뜻으로 보조내시가 된 겁니다. 저희가 요구해서 갖고 온 것이 아니고.

그런데 대개 회계상 보면 예산을 다룰 때는 항상 어느 정도의 프로를 넘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글쎄 이건 저희가 잡은 게 아니구요, 도에서 일단 잘못 줬다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변경내시된 금액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고보조의 토양개량제 공급 관계가 삭감되는 원인도 거기서 측정돼서 내려와서 삭감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올려 가지고 삭감을 시킨 겁니까?

토양개량제 공급은 전액 국비 예산으로 해서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아마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었던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토양개량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거죠?

네, 물량이 줄어들면 금액이 감소가 됩니다.

걸포동의 채소 배추단지에 토양오염으로 인해서 배추가 뿌리혹병이 많이 됐기 때문에 토양개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아닙니다.

다른 건가요?

네, 김포시의 농경지 전체를 놓고 5년 주기로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로 제가 전에 그런 직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올리지만 전체 땅을 가지고 나눕니다. 나눠 가지고 그 전에는 개인이 돈도 내고 그래서 잘 사용을 안 했는데 토양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국고보조로써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액된 이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토양개량제의 양이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변경내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17페이지에 가서 공동방제가 나왔는데 이 공동방제가 산림용 공동방제를 말하는 겁니까? 수도작 공동방제를 말하는 겁니까?

앞에 벼 병해충의 항공방제니까 수도작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삭감된 원인이 뭐에요? 오히려 ㏊가 지난해보다 상당히.

그 공동방제는 숲가꾸기 임야 계통입니다.

임산물이죠?

네.

됐습니다. 그 밑에 농가용저온저장고가 있는데 현재 김포시에 저온저장고를 몇 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개 실태를 보면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지어야 된다는, 각 동·면별로 필요한 작목반에 한해서 나가는 거죠?

네, 이거는 제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지금 많이 사용하는 데가 배사육 농가입니다. 왜냐 하면 시기적으로 일시에 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조절용으로 사용하고자 저온저장고를 지어 놓는데 이거는 농어촌사업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각종 심사를 거쳐 가지고 최종 확정된 것이 농수산부로 올라가면 농수산부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서 가지고 연차적으로 물량이 확정돼서 나오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단체가 대개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잠깐 제가 질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병혁 간사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각 과의 사항설명서에 다 있는데요, 각 과별로 설명을 할 그 때 어디에다 쓰고 삭감된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구요, 세입 분야에서는 총괄적이고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아까 질의들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매끄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범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세출분야를 질의를 드려도 되느냐 하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총괄적으로 기획담당관실 세출분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세출분야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쪽까지도 총괄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총괄 설명한 거는 전체적으로 다 총괄 설명한 거구요, 지금 이것 끝나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고 또 거기 질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과별로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할 기회가 있으니까 세입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시지 마시구요, 차근차근히들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기 기획담당관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세출분야, 지금 세입은 많이들 하셨으니까 세출분야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총괄적으로나마 들었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계시니까 세출분야도 질의에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님!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골재채취사업장이 6억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봄철이 돼서 그냥 단순히 늘은 건지 당초예산을 잡을 때에 비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를 확인하고 이게 잡힌 예산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한 거는 과연 세입을 덜 잡아서냐 아니면 경기활성화냐인데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물량이 더 나가고 있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구요.

그러니까 기존 산출근거하구요, 6억원을 증액하게 된 어떤 근거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농산물종합직판장 주차장확보 비용으로 6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확충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단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농산물종합직판장 주차장확보로써 도비 6억 2000만원을 받았고 행자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를 4억원을 받고 그리고 저희 시비로써 4억원을 해서 14억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일단 확보하는 거로 그렇게 종결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 같아서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변경된 내용은 총액에서 20억 3726만 1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비비 항목을 기획담당관실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 감액된 거에 의해서 변경된 것을 설명하기 보다는 저희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411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그 중 기획관리에서 247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7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내역은 시정발전기획단이 발족되면서 시책추진에 따른 제안서가 접수되면 거기에 따른 책자발간 예정으로 한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구요, 또 100대시책추진보고서는 저희가 각 집행부에서 100대시책 업무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보고 자체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중요한 시기에 상·하반기 해 가지고 2회 발간해서 200만원을 계상해서 유인비로 해 놨습니다. 공공요금은 130만원을 삭감했구요, ’99하반기 영상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은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영상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영상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의 1500만원입니다. 시정발전기획단 회의참석 급식비로 기존 22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 놨었구요, 이번에 3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이 월 한 2회 정도 계속 제안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밥 값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정발전기획단을 운영하다 보니까는 시정기획단의 분과위원회별로 시책을 추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당신들이 구상한 사업 중에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실태파악이라든가 우수 사례의 현황파악 등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라고 그럴까 그 특정사업에 대한 연구비로써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절대 수당은 드리는 바 없이 업무추진에 필요한 필요 경비만을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계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4452만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소송수행비가 되겠는데 이번에 재정도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은 1500만원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계류중인 건이 총 19건 중에서 지금 행정소송이 한 13건쯤 되는데요, 변호사를 저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부 수임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행정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6건은 저희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부득이 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이 행정소송이 7건, 민사소송은 저희가 수행하기 어려워서 4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소송수임료가 안 나갔는데 현재 그 예산 중에서 남은 예산이 한 1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땅 관계라든가 불편한 관계가 계속 소송으로 이어지고 소송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체적으로 다 대법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비용은 더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앞으로 추이를 봐 가지고 다시 세우는 거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관리에서는 저희가 3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은 통계자료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해 갖고 인쇄를 안 하는 거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거로 통계자료 데이터 구축으로는 행정장비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깐 앞으로는 통계수첩 제작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면별로 몇 분씩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 회의하시는데 급식비로 사용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통계수첩 제작비는 삭감을 하고 통계자료를 당초부터 현재까지 통계자료를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는 제작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이 기계를 사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장비구입비로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8쪽입니다. 707만 9000원이 도비반환금인데요, ’98년도에 도정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돈을 받았습니다. 3억원을 받아서 지금 반납비로써 707만 9000원인데 이거는 도시경관 조성용역비를 저희가 줬었는데 예산 과정에서 줄어든 650만원은 어떻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이 되겠구요, 단말기 구입하는 것은 구입차액 57만 8000원 해서 700만원을 반납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일반 예비비는 총 32억 7538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당시 보고드린 대로 저희는 양여금을 세울 적에 내려온 양여금만 갖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양여금 예산의 폭이 컸던 겁니다.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건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양여금은 얼마가 내려올지 몰라 가지고 예산을 계상 안 했었기 때문에요, 그 당시 거기에 대비해서 20억원을 사실은 예비비로 더 남겨 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산을 하시면 일반 예비비를 25억 6142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일반 재원으로 썼구요, 재해대책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의 40%를 계상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억 7598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전체적으로는 20억 8544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학 위원입니다. 33쪽을 보시면 시정발전기획단 책자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업무시책 책자, 뭐 적은 숫자입니다마는 가격이 다 상이하게 다르고, 그 너머 34쪽을 보면 시정발전기획단의 분과위원이 60명 2회 120만원이에요. 그런데 인쇄하는 책은 200부란 말이죠. 그러면 그 위원들 이외에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다 줄 것이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정발전기획단의 주목적이 공무원들만의 힘으로 안 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앞서 가는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기획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시정발전기획단의 제안이 얼마나 나올지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배부처는 위원들한테 나눠 주기 위해서 책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제안서에서 그 제안서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실현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등등 따질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된 책이라면 의회에도 먼저 배부가 될 거구요, 각 집행부에도 배부가 될 거고 참가한 기관이나, 뭐 꼭 저희 시에 관한 것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좀 넓게 확대 범위를 가지고 필요한 곳에만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부 자체라는 것보다, 위원 숫자보다는 저희가 내용이 잘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00부라는 추정 개념으로 해 놨습니다.

본예산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열린마당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삭감을 했죠. 그런데 이런 점도 지적을 해 드리면서, 또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시정발전기획단에 우리 위원회조례가 아닌 업무추진비를 주신다고 해서 10만원을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주시겠냐 이런 얘기에요.

이게 산출기초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 뜻은 아니구요, 개인한테 수당을 준다거나 그거는 아니고 비교견학을 간다거나 사실 또 저희가 일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자기가 구상을 했을 때 성남 같은 데 쌈지공원이 있다든가 이랬을 적에 몇 분이 가시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차를 가져가는 수도 있겠지만 급식비 같은 것이 일부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에서 산출기초는 이것 뭐 10만원이라고 세웠는데 절대 그런 거는 아니구요, 그 사업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책업무추진비나 내용은 그런데 그 예산 항목에 있는 그런 얘기보다는 훌륭한 시책을 제안하는데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직접 이걸 제안을 하시고 만드셨으니까 설명도 참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죠.

사전 계획에 대해서는 돼 있는데 예산수립 과정에서 그렇게 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예비비 성격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작년에 예비비 보유현황이 얼맙니까? 총액이.

예비비가 흔히 한 1% 범위 전후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에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가지고 김포시 전역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랬을 때 예비비를 전용해서 불요불급한 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 지금 세워 놨듯이 재해대책 예비비로써 4억 7500만원을.

아니 그러니까 재해대책 예비비를 초월해서 예비비 성격에서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전용이 아니라 그냥 사용하면 되겠죠.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긴급한 사업에 쓸려고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긴급한 데 쓰자고 예비비를 놔 뒀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쓰자고 어떻게 방법론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바로 그게 정말로 불요불급할 때에 써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짚는 겁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 질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민병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혁 위원입니다. 재해대책 예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비가 ’98년도에 집행하지 못 한 거를 현재 ’99년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98년도 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하지 못 한 것?

그래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99년도에 돌발적으로 재해가 났을 때는 집행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아니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이미 ’98년도 예산은 회기가 2월 28일날로 끝난 거구요, 그러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어서 미집행 돈이라 할찌라도 ’99년도에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관사현황과 김창집 위원께서 골재채취 산출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시고 또 평소에 저희 공보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예결위 신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43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4861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7722만 7000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861만 8000원 증액을 사항별로다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로써 1861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공요금과 팩스전화요금으로 408만 2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행정과에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화보책자 및 리후렛 제작으로다가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우리 시를 찾는 내방객이나 민원인들에게 우리 시의 공공기관의 위치라든가 또는 문화재, 가 볼만한 곳, 생활정보 등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번에 화보와 리후렛 제작비로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인터넷 홍보비로다가 77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신문에 1회성 행정예고도 많이 합니다만 지금은 네티즌 가족들이 많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걸 인터넷에다가 저희들이 게재를 해서 우리 시의 기본현황이라든가 또는 지역정보, 기업정보, 민원안내, 생활정보 등을 다양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770만원을 홍보비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무행정비 중에서 자산취득비로다가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영상편집용 VTR기를 지난번에 1대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다가 당초예산에서 편성치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재계상을 했는데 그 재계상하게 된 사유는 원칙적으로는 이 녹화용 VTR하고 영상편집을 해 가지고 당초에 카메라에서 꺼내 가지고 다시 재생을 하는 촬영전송 VTR이 분리가 돼서 그게 1조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녹화용 VTR만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추가로다가 편성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를 해 주셔서 이번에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의회 본회의장이나 특위장에 CCTV가 설치가 됐는데 이거를 작동할 때 녹화에는 지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편집 시나 재생과 녹화를 동시에 할 때 방송실에서 돌려 보니까 찍 하고 신호음이 막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다가 편성을 하게 됐는데 이 점을 양해해 주셔서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99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경인인터넷 그래서 경기넷입니까? 아까 경기넷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아서요.

경인인터넷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기넷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포넷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 및 각 시군 등이 다 들어가 있는 경기넷이 있구요, 그것 말고 또 경인인터넷이란 게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도의 사이트가 아니고 우리가 전자메일로 나오는 신문들이 경인전자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경인일보 거기다가 저희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주어 가지고 거기서 월별로 우리 시에 전체적인 케이블 라인이라든가 문화 관광이라든가, 시정 안내라든가, 의정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총망라해서 월별로 그때그때 사이트를 주는 거죠.

그럼 그 사이트에다 우리 경기넷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개설을 한다 그런 뜻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구성하게 됩니까?

일반적인 현황은 같이 중복되는 사항도 있겠는데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편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인네트에 의뢰를 해서 월별로 인터넷 광고를 하면서 국외라든가 국내적으로, 전체적으로 김포를 알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인인터넷이 개설된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구요.

아니, 자체로?

연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통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인인터넷이란 걸 오늘 사실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경기넷을 그렇게도 부르는가 이렇게 질의했었던 건데요.

아닙니다. 경인일보넷 거기 관련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수원시, 양평군, 파주시 그런데 쭉 나옵니다. 거기를 클릭하면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경기넷에 우리 사이트 유지비는 월 얼마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110만원 계상을 하는 거죠.

아니, 경인인터넷 말고 경기넷에?

경기넷에 우리 김포와 관련 홈페이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는 기본 현황에 대해서 물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계시다는 얘기십니까?

네.

이전에 김포넷에 우리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였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무료입니다.

무료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그 부분을 업데이트한다고 해 가지고 거의 난이 비어있다시피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 그만큼 결여되기 때문에 사실 활용 빈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일반 김포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김포시란 곳을 알아보려고 하면 인터넷상에서 김포시라는 명칭을 넣고서 그냥 통괄적으로 찾아다니게 됩니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든지 한 군데만 우리가 홈페이지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찾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여기저기에 여러 번 실을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인인터넷에 올라 있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다 한다면 우리가 새로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미 우리는 홈페이지를 갖고 있고 또 무료로 훌륭한 홈페이지를 갖고 있구요, 그리고 김포시 안에도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 합니다. 자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전문성을 좀 더 보강시켜 줘서 우리 김포에 있는 인터넷 업체가 제 자리를 잘 잡아나가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의 어떤 역할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인인터넷이란 것을 우리가 홈페이지를 여기에 꼭 열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문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보도나 해설 또는 비판, 계도, 여러 가지 사설이라든가 또는 칼럼에 대한 거에 국한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도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미처 할 수 없는 사항들을 더욱 세부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우리 김포를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이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특별하게 새롭게 홍보하시려는 어떤 계획을 따로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지역 정보라든가 기업 정보라든가 또는 생활 정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약한 걸로 저희들이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중복성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더 세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차제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포넷이나 경기넷을 관리하는 거는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계속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민병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민병혁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영상 편집용 VTR 구입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VTR 작동 관계로 해서 인부임을 일용직으로 먼저 올렸었죠?

그것은 저희가 아나운서를 올렸었습니다. 현재 VTR 기사는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사를 사용 안 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거는 연간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면 추가경정예산에서는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기만 사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기능인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는 여기 왜 올라왔어요?

연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일단 당초 예산에 이미 연간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영상 편집용 VTR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관례상 본예산에 한 번 삭감된 예산은 회계연도까지는 다시 상정을 안 하는 게 관례인데 관례를 깨뜨리고 또 상정을 한 것은 뭔가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되나 아까 공보담당관께서는 실무자하고 연구를 해 보았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을 쪼개 가지고 편집실에 들어가셔 가지고 자세히 관찰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나를 분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요. 그게 더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구요. 판단을 하셔서 저희들의 의견이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계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어야 돼요, 그런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고 다시 추경에 재상정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담당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관 남동우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저희 지역경제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관실 금번 상정된 예산은 총 순증가액 35억 4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35억 474만 8000원을 분석하여 보면 국비가 38.5%인 13억 5000만원이 되겠고 도비가 18.6%인 6억 5100만원, 시비가 42.9%인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관리에서 경상예산 분야로 일반운영비에 184만 7000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공공요금으로서 행정관리의 통합 방침에 의해서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2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저축의날 웅변대회 심사 위원 수당을 IMF 등으로 인해서 시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금년도에 삭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중 민간자본이전에서 860만원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고효율 조명 기기 보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860만원으로서 국비가 430만원, 도비가 215만원, 시비가 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 관리에 있어서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중소기업 대상 연말에 실시하는 대상자에 대한 상패 제작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5개 분야에 5개, 종업원이 5개 분야에 5명으로서 10개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750만원은 중소기업 대상에 따른 상금으로써 기업체는 5개 업체 업체당 100만원, 개인은 개인당 50만원 해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중 민간자본이전 예산 10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저희 관내에는 공산품 전시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이 없어 가지고 금번 도비 5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5억원을 보태서 공산품 전시 판매장 즉 중소기업 제품을 한 자리에 모아서 수출 상품과 국내 내수 판매를 한 자리에 모아서 전시를 하고 이에 따른 바이어가 들어왔을 때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는 그러한 전시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으로서 1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금년도 중소기업 해외시장 지원금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1000만원을 금년도 IMF등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IMF 등으로 해서 재정이 곤란하고 또한 업체에도 금년도에 상당한 업체의 재정력이 어렵게 되고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내년에 실시하기로 하고 금년도 당초 계상된 예산의 삭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서 자치단체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경기도 신용보증조합 출연금 7억 9000만원을 출연금 부담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재정형편상 1억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경기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부담금에서 저희 시가 금년에 부담해야 할 부담 지시가 43억 15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 시 재정형편상 금년도에 10억원을 부담하는 것을 당초 예산에 5억원을 금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예산에서는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222만 3000원은 공공요금 통합 지침에 의해서 삭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기 지난번 의원님들 주례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국비와 도비에 내려온 실업대책 예산으로써 성립 전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설명된 일반운영비 1810만 5000원을 금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내여비도 성립 전 예산으로써 기 예산 성립을 한 1500만원을 국내여비에 이번 사후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성립 전 집행으로써 5억 4104만 4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사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10억 4040만 9000원은 지난번 성립 전 집행 예산과 저희 시비 당초 미부담액 3억 96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부담을 해서 10억 4040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1억 8088만 6000원은 저희 실업 대책 예산으로 고용 촉진 훈련 사업비로써 금년도 국비 1억 5978만 2000원과 도비 1055만 2000원, 시비 1055만 2000원 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580만원은 역시 공공근로사업비로서 성립 전 집행 예산으로써 58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실업 대책 예산으로 임업협동조합에 5억 8705만 3000원을 성립 전 집행으로 한 것을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하게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1312만 6000원도 역시 국비 사업으로 지난번 성립 전 집행 예산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 예비비 등에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반환금 에너지 기자재 보급 사업비 ’98년도 집행 잔액 1만 6000원과 도비반환금 집행 잔액 8000원과 또한 저소득 가구 연탄 운반비 도비 집행 잔액 47만 1000원해서 49만 5000원을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담당관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담당관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학 위원입니다. 50쪽을 봐 주시면 민간자본보조에 공산품 전시 판매장을 건립하신다고 그러셨죠? 도비 5억원을 받고 시비 5억원을 받고 해서 그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사전 계획을 도비로 받게 된 동기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산품 전시 판매장은 추진을 ’97년도부터 사실 공업과에 있을 때부터 추진을 제가 계획했던 사업으로서 금번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실 이것을 설치 못 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이번에 지사님이 저희 관내를 방문하였을 당시 공식적인 게 아니라 사적으로 건의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중소기업이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숫자가 많습니다.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다음에 숫자상으로는 저희 김포시가 네 번째로 많은데 저희가 관내에 등록된 공장이 약 1,450개 그리고 무등록 공장까지 합하면 약 1,600개의 공장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특성이라고 하면 다른 대도시의 공장과 달리 저희는 대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중기업도 조금이고 거의 다 약 80%가 소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기업이나 중기업들이 자꾸 주사무소를 서울에다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이어가 들어왔을 때에 이 김포시 관내에 들어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전시를 해 줘 가지고 하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다가 자꾸 서울영업소 사무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경비도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해서 저희가 착안한 사항이 상공회의소에다 공산품 전시 판매장을 해서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전시품을 거기다 샘플을 진열해 놓고 카다로그도 갖다 놓고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바이어가 들어왔을 때의 상담 장소도 만들고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면서 조인을 시켜 주고 해서 바이어가 들어왔을 때는 서울사무소를 차츰 폐쇄를 해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 공산품 전시 판매장을 건립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을 지사님이 오셨을 때 개인 석상 식사 장소에서 건의를 해 갖고 지사님이 쾌히 승낙을 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도에 이번 1회 추경에 경제투자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왜 김포만 해 주냐, 다른 시도 있는데, 김포만 왜 특혜를 주느냐? 해서 제가 이틀을 올라가서 경제투자위에 올라가서 유영록 의원님하고 이규세 의원님께 부탁을 하고 해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러한 계획으로 이것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상공회의소와 병행을 위해서 하신다는 그거죠? 지사님이 먼저 오셨을 때에?

네.

좋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지역경제담당관실을 보면 공공근로에 성립 전 집행이 많은데 이것은 물론 주례 회의 때도 와서 설명을 하시고 그랬지만 그간에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성립 전 집행을 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시고 54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국비 대비 우리가 도비보조가 적고 시비가 많은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다.

시비는 부담 지시의 비율이 아니고 저희 금년도 공직자의 250% 체력단련비 삭감 금액입니다.

그렇습니까?

국비도 역시 전 공직자가 250% 체력단련비를 다 실업 대책 사업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이범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쪽에 공산품 전시 판매장에 대해서 전시 판매장이 건립되면 그 사후 관리는 상공회의소로 넘겨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공회의소로 이 돈을 줘서 부지도 상공회의소에서 사게 하고 건립도 상공회의소에 해서 운영도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저희가 감독만 하구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든 공기업이나 이런 것을 민영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했을 때는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가입을 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전시하는 비용도 같이 내 주고 해서 운영을 하도록 민간 자율화시키면서 저희가 유도를 해 주고 방침만 나가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확보해서 그 재원을 완전히 상공회의소로 넘기면 거기서 판매장 건립서부터 그 사후의 관리, 운영까지 다 거기서 한다 그 말씀이죠?

네, 운영까지 전체. 상공회의소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위치는 아까 이범학 위원님이 택지 개발 사업 지구 내에 지금 일부 지역을 시청 앞쪽으로 해서 지금 읍사무소 맞은 쪽으로 지금 업무 용지로 이번에 변경이 200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 사업 지구 내에 해서 김포 읍사무소 바로 맞은 편 쪽이 거의 될 것입니다. 거기에 200평을 업무 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서 그것을 상공회의소에서 매수를 하고 이 돈 부지매입비는 다시 시로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기업이 어려운 때 이런 판매장을 설치 해 가지고 바이어라든가 판매 전략이라든가 상담 같은 것 그런 것을 주로 해 가지고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운영에 대한 거는 어떻게 앞으로 감독을 해 나아가시고 관리하겠습니까? 물론 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을 하지만 시로써.

저희가 보조를 줄 때 사업 계획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은 저희가 모든 감독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앞으로 상공회의소가 부실 운영해서 폐쇄될 때는 저희 지방자치 단체에 그 자산을 기부하는 걸로 이런 조건하에서 저희가 이 돈을 보조 사업으로 내 주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아까 특별한 그런 훗일에 잘 못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협약을 할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따르면 상공회의소가 이 자금과 상공회의소 자체에 어떤 금액들을 통괄해서 어떻게 보면 상공회의소의 회관 같은 것을 짓고 그 안의 일부분이 공산물 전시 판매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외형상으로는 상공회의소 회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상공회의소에서 기금을 더 출연을 해서 한 층 정도 더 올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층 정도 더 올리는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사무실로 쓰고 우리가 지금 1층, 2층으로 해서 약 120평 그래서 24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시장, 상담실, 자체 샘플 일부 생산품 보관 창고 이런 것들을 해서하고 저희 상공회의소에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부담을 해서 건물을 짓는데 더 올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셨다고 하지만 부지 매입도 이 10억원 안에서 하실 거고.

저희가 지금 5억원을 계상을 잡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1, 2층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도 이 10억원 안에서 해결하실 거구요.

5억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 부분은 5억원이다. 그리고 거기에다 상공회의소에서 한 층 정도를 더 지어서 상공회의소 사무실로 쓴다고 한다면 그럼 이게 개인적으로 봐서도 두 가지 자본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추진한다라는 게 굉장히 세밀한 계약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유통 직매장을 건립할 때 양쪽 자본이 합쳐졌을 때 그 부분의 장기 임대를 해 주고 운영을 맡기되 전체적으로 시에 기부 체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예측하고 있어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의 소관 사항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연일 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은 총 7개 과에 이번에 42억 6228만 6000원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총괄이 307억 151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중에서도 우선 행정과는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행정과 소관에 당초 예산이 116억 7262만원인데 이번에 13억 5723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130억 298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산개발비하고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여태껏 프로그램을 갖다가 불법으로 복사해서 사용했는데 강력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당 하나씩 사서 주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62페이지인데 이것은 자치단체에 정보화 지원 센터 출연금입니다. 이거는 인구 10만 미만은 연간 350만원을 내게 되어 있고 30만 미만은 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육비를 면제해 준다든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내무 행정 분야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95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공공요금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시청에 일반 전화를 행정 전화로 교환기에 통합시켜 가지고 각 실과소에 있는 공공요금을 모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직, 숙직비가 이건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도서관의 인력비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588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수당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추진비가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에 800만원인데 이것은 서고 2층에 모빌렉을 설치해 놓았는데 서고가 자꾸 금이 가 가지고 이걸 1층으로 한 대를 이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출연금인데 이것은 김포장학회 출연금으로 3억원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 그 수당은 조기 퇴직수당하고 사서 수당을 2048만원을 계상했고 인부임은 265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개별 공시지가 정리원하고 워드 관계, 직소민원실 깎고, 그 대신 퇴직금에 대한 부족금 1억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이것은 공무원 교양 교육을 하는데 외래 강사 초빙을 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공로연수자에 대한 국내, 해외 연수비를 깎고 그 대신 산업시찰비 800만원을 변통 회전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인데 이것은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이 당초에 6억 9100만원이 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더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 및 단체 경상적보조는 새마을지도 단체에 대한 동면 지도자 협의회에 대해서 월 120만원씩 주는 게 이 계상이 당초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 사업 2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도비보조금 50만원을 실었고 연구개발비 역시 전산개발비로써 역시 도비로 100만원이 보조가 되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은 자원봉사 활동자들의 급식비로 도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 3200만원인데 이것은 푸른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화목류로 본청하고 동면에 사용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에 자율 방범대 운영은 방범대원에 대한 야식비로써 이것은 전체 금액의 1/2를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건국에 따른 홍보 유인물 관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인데 이것은 행정 만족도 모니터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두 번을 했고 금년에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 자랑스런 김포인을 분기별로 민간, 단체, 공무원을 상금으로 해 가지고 4회하는 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일반운영비 중에서 초일류 공무원에 대한 그린메달 제작비로 260만원 세웠고 초일류 행정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각종 VTR제작이라든지 아침 친절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반성 사례나 자기진단표 이런 것을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보상금 200만원인데 이거는 지역 안정 대책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신 관리에 4930만 2000원인데 이것은 외부 발신 전화를 일반 우리 전화에다 통합을 해 가지고 그 대신에 회선을 늘려서 증설해서 하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각 실과소에 있는 전화요금을 다 삭감을 하고 여기 일괄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050만원인데 이것은 공직자 공공 기관 위탁 교육비를 1050만원을 세웠고 공무원 교육 여비를 1000만원 해서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 행정 중에 자산취득비에 1075만원인데 이것은 프로그램 설치용 노트북 2대와 노후 프린터기 교체를 1대하고 비서실에 세단기 1대 또 ’95년도 행정과에 복사기를 샀는데 노후가 되어 가지고 1대 교체하는 것, 지역 관리용 휴대폰 1대를 구입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인데 이것은 국제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에 하는데 이것은 인구 10만 이상은 750만원을 계상하도록 했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가 미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 시만 현재 미출연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일반운영비에 333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민방위 훈련 기록 보전용 필름하고 인화료 78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은 깎았고 실기 수당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주민 신고 요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 중에 재료비 기타는 이건 ’99년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인데 현재 저희가 민방위 방독면 보급율이 77%인데 이건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시비를 부담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지역, 마을단위 훈련 경비를 도비가 시달되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인력동원 훈련비는 이거는 동원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24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민방위 경보 시설 현대화로서 이것은 시비를 도비로 대체한 것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병사 관리에 있어서는 공익 근무 요원의 인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이것이 239만 4000원을 인건비로 실었고 경상적경비는 756만 7000원을 실었는데 이것은 피복비와 교통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으로서 기타직보수는 병무보조 공익요원의 8명에 대한 국비가 내려왔고 사무용품도 역시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도 역시 국비가 시달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하단 일반보상금 2588만 3000원인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전액 국비인데 현역병 입영 자에 대한 여비, 공익 요원 교육소집자 여비, 병력 동원 훈련소집자 여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병무 보조 공익 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와 중식비, 교통비를 국비로 시달이 되어서 103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하고 도비반환금인데 이거는 2949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범학 위원입니다. 69쪽을 보시면 제2건국 범국민운동 홍보물 유인해서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죠?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게 아니라 추가로 세운 겁니다.

삭감은 된 건데요, 그 때 당시에.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또 올리신 게 아니에요, 그러시죠? 1000만원은. 본예산을 한 번 보세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문 1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 챙겨 주시구요, 70쪽을 보시면 자랑스런 김포인 상 시상금해서 600만원을 세우셨는데 4개월만에 또 600만원이 또 필요한 거는 뭡니까?

네, 이것이 시상금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12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아주 하시면 그 때 당시에는 1년이 12달이 아니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계상하게 되신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열 두 달을 계상해서 백 만원씩이라도 주면 당초에.

열 두 달이 아니라 분기에 3명씩 해서 4/4분기가 되어 가지고 12명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시고 그 밑에 보면 초일류 공무원 그린메달 제작해서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게 미리 다 제작해서 하시고 계시죠?

네,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미리 다른 부분에서 다 쓰신 겁니까?

저희가 그린카드를 만들었더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가지고 그린카드로써는 실효를 거둘 수가 없어 가지고 메달을 만들어서 지난 5월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먼저 그린카드를 받은 사람한테 이걸 전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그린메달을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메달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그때 이름만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개씩 필요한 겁니까?

네, 그 정도 필요합니다. 현재 한 100개 정도 나갔습니다.

그린메달 대상자에 선정 기준은요?

당초에는 창안 시책을 위주로 했었거든요, 창안 시책을 위주로 해 가지고서 당초에는 창안 시책 1, 2차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친절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했고 서신도 받은 바 있고 또 우리가 그 이외에도 핸드오피스 같은 걸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럴 때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다고 한다면 지금 1/4분기를 조금 지났는데 100여 명한테 전달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많은 ’99년도 말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한데 200개 가지고는 적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 ’98년 10월부터 당초에 그린카드를 만들어서 발급했습니다. 그 정도만 가지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위에 것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시니까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시고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실기 강사 수당 그러셨는데요, 1/4분기가 가기 이전에 교육을 강사가 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럼 그 이전에 강사 수당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불 방법은요?

지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 수당과 같은 것을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면 어차피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면 본예산분에 들어가서 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빼놓고 있다가 추경에 했다고 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게 그 전에 집행하셨다면 성립 전 집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가 의회를 경시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반드시 본예산에 들어가야죠, 그 전에 분명히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에 저희가 민방위 교육 강사 훈련수당이 국비, 도비 해 가지고 6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기 강사 과정이 좀 금년에 늘어 가지고 이거는 실기 과목이 두 가지인가 세 가지였었는데 지금 과목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과목요.

과목이 늘면 시간이 늘었다는 그 얘기와 똑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 전에는 교양 교육을 위주로 했는데 실기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강사 중에는 119구조대 이런 식으로 소방대도 있고 그런 게 새로 되었거든요.

그러시다고 한다면 국도비로 강사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고 한다면 실기 수가 늘었어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집행이 되어야지 지금에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구요. 교육 계획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막 집행을 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기가 늘어나면 그 늘어난 거 대비 집행을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메달을 가져 왔으면 잠깐 보여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61쪽을 보시면 프로그램 구입비가 14만원씩 400본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떠 어떠한 프로그램을 지금 그 동안 해적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원본이 꽤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컴퓨터당 14만원이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전부 유상으로 산 원본이 되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워낙에 프로그램이 비싸 가지고 다 불법으로 해서 했는데 이런 회사에서도 자꾸 불법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원가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이게 14만원이면 정본을 다 사는 겁니다.

고도로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부 사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3쪽을 보시면 일직, 숙직비가 도서관에 있는 인원에 대해서 일직, 숙직비를 상정하신 건데 지금 정규직으로 도서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8명입니다.

그럼 8명이 일직, 숙직을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8명하고 청경이 4명 있거든요. 지금 12명이 하는 겁니다.

당초 운영 계획하고 지금 달라져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아니죠, 당초에는 도서관에 숙직비를 계상 안 했는데 도서관도 숙직을 하기 때문에 계상을 1명분 더 한 겁니다.

1명분을 더 한 것이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65쪽에 보시면 김포장학회기금 출연이 3억원이나 잡혀 있는데 이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포장학회 설립을 저희가 ’97년도 12월에 설립 신고를 해서 저희가 ’97년도에 시비로 2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추경에 4500만원 해서 이월시켜 가지고 ’98년도에 사업건을 안을 해서 매년 시비 5억원하고 민간 출연 5억원해서 10억원씩 우리가 목표 달성을 했는데 이게 민간이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먼저 6000만원을 내셨고 농협 시지부에서 500만원 냈고 조한웅 의원님이 자매 결연식 해서 100만원을 희사하셨고 또 기노철 화백이 그림 팔아 가지고 340만원을 내고 이자 발생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리고 기존에 활용하던 애향장학금을 다 이리 집어넣어서 현재는 6억 4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시비를 하나도 출연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에 어려워도 3억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정말 어려운 입장이 되어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추세를 말씀하신 다면 결국은 우리 김포장학회를 처음 구상한 것부터도 시기적으로 IMF 한파라는 그런 경과 과정도 있었지마는 거의 민간의 참여가 없이 우리 시의 돈을 장학금으로 계속 적립한다라는 것이 과연 일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냐 이런 부분을 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민간의 5억원이 똑같이 출연이 된다고 그러면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데 민간의 출연은 지금까지 대충 얘기하신 것을 다 합해도 한 2억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시장님이 내놓으신 경조사비를 다 털어서 내놓으신 거 이런 거를 빼고 나면 상당히 미미한 액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 예산을 다 모아서 장학금을 몇 십 억원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에 좀 수정이 필요한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담당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 50억원을 목표하는 것은 교육발전협의회도 구성이 됐고 그렇지만 김포에 이사온 분들이 김포를 떠나고 싶은 첫째 이유가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민간출연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어디 가서 IMF 한파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출연 안 할 수도 없고 명맥을 유지해 가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라도 여건이 호전이 되면 적극적으로 하면, 실제적으로 개인 중에서도 이런 육영사업을 할려고 하는 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출연하겠다는 그런 분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는 IMF 한파때문에 조금 움추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 부분은 다시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조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구요, 69쪽을 보시면 푸른마을가꾸기가 당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앞서서 이범학 위원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도 좀 집행이 된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포1동에서도 이미 푸른마을가꾸기사업을 몇 차례 실시한 거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미 다 출연을 해 가지고 고촌 같은 경우에도 무슨 협의회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했고, 월곶 같은 데는 매년 벚나무 심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회의에서는 우회도로, 누산리 그 쪽 구간에 나무를 심고 다 자비로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언제 사용하실 겁니까?

푸른마을가꾸기를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거든요. 국도변 같은 데를 되도록 많이 하고 지방도변도 그렇지만, 그래서 각 동·면에서 하는 것이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동·면에서 하는 것은 이 예산으로 집행한 게 아니라 자체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네.

본청에는 1만원짜리를 심구요, 동·면에는 2500원짜리를 심는 것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본청에서 하는 건 큰 나무로 심는데 이건 수령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쪽의 서고모빌렉 이전설치 이것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서고가 의회 뒤에 있습니다. 그게 벽돌로다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빌렉이 몇십 t이 나갑니다. 뭐냐 하면 여기다가 서류를 넣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개폐를 하는 작용인데 이것이 하도 무거워 가지고 서고가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고를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 가지고 1대를 1층에다가 이전하는 겁니다.

이전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네, 모빌렉 1대는 한 2400만원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사는 게 아니고 이전하는 것 아니에요?

이전인데 엄청 무겁기 때문에 뜯어서 조립하는 비용이 이렇게 드는 거죠.

그 다음 67쪽에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에 108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정액단체보조인데 본예산에서 동·면분이 누락이 돼 가지고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72쪽의 공무원교육여비 해서 1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그 공무원교육에 대한 계획과 1000만원이 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전에는 공무원교육을 하면 중앙 계획에 따라서 무상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관책임운영의원칙에 따라서 이게 무상이 없어서 위탁교육도 돈을 우리가 다 내야 되는 그래서 늘었습니다.

금년 계획에 대해서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계획은 연간 계획도 있고 또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어요. 행정과 소관의 예산을 보면 성립전 예산집행 사항이 많고 물론 주례회의 때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보고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일류 공무원 그린카드가 타 시·군에서도 카드를 제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한 등급 높여서 메달로 한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초일류 공무원 그린카드가 초고속으로 메달로 변했는데 이런 사항도 예산을 요구한 다음에 제작을 했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예산 요구를 하지 않고 사전에 메달을 만들어 제작을 해서 전달하고 이런 행위는 의회는 있으나마나 하고 우리가 다 한 다음에 가서 보고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도 조금은 속에 숨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게 초일류 행정을 하는데 초고속으로 하다 보면 까딱하면 넘어지기도 쉬우니까 좀 차근차근히 의회와 항상 협의를 하구요, 아니 그리고 국장님 수시로 의회에 왔다갔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때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견제도 해야 되지만 항상 동반자 관계로 해 가지고 21세기를 향한 우리 전원도시를 만드는 꿈을 실현하는데 같이 손잡고 해 보자구요. 적이 아니에요, 적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3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8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6억 9199만 6000원인데 이번에 6억 1399만 8000원이 증가가 돼 가지고 33억 50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서구입비를 지금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현재 책 확보한 것이 19,000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에도 한 8,000권 정도나 1만권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우선 4,000권만 확보를 해 가지고 계속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어머니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정기공연에 따른 피아노로 이거는 조금 좋은 1500만원짜리이고, 문화의집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애들이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싼 것 300만원짜리 하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에 영사기를 80만원짜리 하나 사는 거로 그래서 총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에 있어서 행정전산장비 이거는 컴퓨터를 부서마다 유지관리비를 세우게 돼서 300만원 세웠고, 공공요금은 행정과에서 종합 관리하기 때문에 49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교육발전협의회가 현재 30명으로 돼 있는데 5회 정도 하는 거로 해서 급식비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는 김포시립예술단에 대한 운영보조비입니다. 여기는 상임단원인 지휘자가 2명이 있고, 반주자가 2명이 있고 성악지도자 1명, 단무장 1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실비보상금하고 특별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정기공연, 수시공연, 연습 및 악보, 일반운영비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기공연, 수시공연, 연습 및 악보 이것 다 2회씩 했는데 사실은 이게 1년에 2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는 뭐 매달 한 번씩도 하고 그 이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한 번 해 가지고 다시 쓰고 그런 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 예산의 합계가 1억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윤덕현 씨가 통진두레놀이 기능보유자로다가 그래서 이거는 월 50만원씩 주도록 도비로 시달이 됐고, 단체에는 월 15만원씩 주도록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지원은 도비가 깎여 가지고 깎였고, 청소년상담실 운영도 이것이 1개소로 돼 가지고 5500만원 나갔고 4억 9500만원이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기존 10개소 똑같은데 도비가 20만원이 깎여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시비도 2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이거는 저희가 쌀 최초 재배지로 돼 가지고 국제학술세미나를 금년 9월 시민의날 때 개최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구요, 금년도에 조각공원 개장 1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전국사진공모전과 향토미인선발 또 소인극 이건 매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 대학교 조소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졸업작품전을 저희가 한 번 유치를 해 가지고 그 작품을 저희가 기증 받으려고 그렇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백일장, 사생대회, 휘호대회 개최 이거는 저희가 정통성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점토에다가 중점을 둬 가지고 1회부터 우리가 정착시켜 나갈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이건 각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이 있는데 급식시설까지 가는데 연결하는 구간이 없어서 연결공사비가 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2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 공중전화요금 이거는 도서관에 대한 공중전화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고, 인터넷 전용회선료는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 네 가지 정도를 해야 되는데 우선 두 가지만 사다가 할려고 이건 문화의집 자료입니다. 다음 문화의집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현재는 4명을 위촉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30명 이상 육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급식비하고 최소한의 교통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사격선수단 95페이지입니다. 사격선수단이 지금 5명이 있는데 2명만 서울 근교에 살고 전남 사는 선수, 경남 사는 선수 있고 그래서 여관이나 이런 데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시장 관사를 길훈아파트 것 거기서 임대료 5000만원을 돌려 받아 가지고 세입에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로다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은 국비 1000만원이 나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정액보조금 480만원은 당초예산에 미계상이 돼 가지고 계상을 했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1000만원을 미계상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4400만원인데 이건 고촌 체육시설지로써 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그래서 442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개관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안내판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쭉 해서 여기 총 전기사용료까지 다 해서 7132만 9000원을 경상비로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시·군 청소년상담실 부모교육사업이 국·도비로 내려와서 시비부담을 했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도 역시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부담을 8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 6538만 4000원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시설공사비하고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무리를 위해서 주차장 바닥포장공사라든지 또 법면내 녹생토공사라든지 또 진입로포장 이런 것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라든지 전화기, 에어컨, 쇼파, 사무용기 이런 것으로 100페이지까지인데 여기는 책상, 의자, 락카라든지 탁자, 테이블 이런 걸로 해서 3억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봐 가지고 실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여기 시립예술단의 피아노 그거는 시립어머니합창단에서 쓸 거죠?

두 군데가 다 쓸 겁니다.

어머니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요?

네.

위원장!

네, 민병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병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기정 1400만원에서 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지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재.

이거는 문화원으로 나가는 돈이죠.

그런데 문화원에서 자금이 남는다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구요, 국비가 깎이니까 부담 비율이 도비하고 시비가 깎인 겁니다. 보조내시가 삭감이 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향토사료조사는 현재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1400만원이 아니라 한 4000만원 들여야만 조사가 완료될 거로 알고 있는데 국고에서 어떻게 삭감이 돼서 도에서 삭감이 되고 시에서 삭감됐는데 그 내용이 왜 그런지 모르십니까?

이건 국가 재정이 저거하니까 100만원을 깎으니까 50%씩 도비하고 시비를 깎은 겁니다.

그러면 국고에서 삭감이 되면 도비하고 시비는 자동적으로 삭감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부담지시가 있거든요. 부담 비율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이 실태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무보수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하면 무보수로 시키는 일이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히 문화원 관계에 대해서는 무보수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신광식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향토미인선발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00만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이 600만원 가지고 시에서 주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시에서 주관은 못 하죠. 단체에서.

모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야겠죠?

저희 시나 뭐 이런 데서 주로 많이 했죠.

사실 지난해에는 못 하고 ’97년도에 했는데 한 2000여 만원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600만원만 지원해도 맡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의 공약사업처럼 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행사 같은 거를 하면 다른 데에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를 우리가 600만원씩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도 실효를 거두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고 타 단체에다 맡기다 보니까는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단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P.R.을 많이 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그만큼 지원된 가치를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단체를 지원해 줘도 50% 정도를 같이 지분을 부담해 주면 같이 통감해서 모든 행사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체육시설 고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는데 이 시설이 다른 데 민간위탁해서 시설할 수 있는 관계는 안 됩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인산농원 자리 그것 매입한 겁니다. 매입했는데 이것을 전문체육시설로다가 쓰는 설계를 할려고 그럽니다.

설계용역 관계를 구상해 본 적이 있어요?

글쎄 그러니까 그 용역을 줄려고 그럽니다.

설계만 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아니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주는 거죠.

모든 것을 관장해 가지고 전체 시설을 민간위탁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아니 우리가 민간위탁도 개발이 돼 가지고 해야죠. 기본계획도 없이 그냥 줄 수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고촌에 주차장을 만든 적이 있죠? 한강농조의 부지를 임대를 해서요. 그 영향을 볼 때에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가면서도 실효를 거두실 수 없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보충이 되는 부분도 다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88쪽을 보시면 시립예술단 피아노 부분인데요, 이걸 어디에다 두고 쓰실 건가요? 위원장님! 지금 실무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쪽으로 요구합니다.

네, 실무 과장이 답변하세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옮겨 주시죠. 조금 쉬시는 의미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세세한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아마 더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아노는 여성회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습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거기서 쓸 그런 계획입니다.

여성회관의 연습실에다 두기 위한 그랜드 피아노입니까?

아니죠, 여성회관의 공연장.

공연장에다 둘 그랜드 피아노다 이런 말씀이죠?

공연용입니다. 연습도 하지만 공연용 피아노입니다.

보통 이렇게 세워 놓는 게 아니라 그랜드 피아노, 뚜껑 열어 놓는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90쪽을 보시면 김포시시립예술단 운영보상금이 다 합하면 1억 3050만원입니다. 예술단 이전에 두 단체에 연간 지원한 금액이 얼맙니까?

’98년도 예를 볼 것 같으면 한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두 단체를 합쳐서요?

네.

이 시립예술단운영조례안을 심의하고 할 때 본위원한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시립예술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 때 제가 문체과까지 찾아가서 질문했을 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그냥 들거니까 새롭게 또는 많은 액수가 들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본위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 때의 말씀은 거짓이었나요?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술단 운영에 관련된 것이 각 시·군별로 보시면 금액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립이라고 돼서 예술단 운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실비보상 측면에서 했고 이번에 보상으로 시립예술단에 총 예산이 여기 들어간 거는 이제 시립예술단으로 처음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단복이라든지 준비사항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랬고 그래서 조금 금액이 전년도보다도 늘어난 겁니다.

앞에 피아노까지 합하면 거의 1억 5000만원에 육박하는데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면 조금 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요구가 무엇이 또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의 운영위원들 구성을 보면 여기에 보수받는 분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공청회까지 거치면서 예술단을 만들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한 예술단이 앞으로 확대되고 운영될 수 있는 어떤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보면 어머니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부분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단무장이나 이런 거는 조례에도 당연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단체 이외에 앞으로 우리 예술 부문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 있는, 또 확대될 수 있는, 또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논하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 편이면 우리 편에 유리한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통상적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건데 운영위원회가 몽땅 그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객관적인 운영이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제가 드리는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본위원은 이 시립예술단이 만들어지기를 상당히 원했고 또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IMF시대에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절감을 하지만 특히 문화체육 부문에서 많이 절감하는 게 통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양상을 보면 그렇지 못 합니다. 그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조례를 통과시키는 걸 굉장히 꺼려했었습니다. 그 때 운영비가 그 정도 수준에서 들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의 의원을 기만하고 조례를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 다시 이런 거의 2배나 확대된 예산을 제시를 하시는 이런 방식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금액이 조금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실질적으로 실비보상이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종전하고 똑같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새로 창단되는 시립이기 때문에 그 준비사항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조례도 없었고 규정도 없이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이나 이러한 보상금들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젠 우리의 조례에 입각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수당이나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지 어떠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이 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92쪽을 보시면 전국미술대학교 조각작품전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꼭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숨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조각공원을 지난해에 한 번 해서 조각공원이 조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타 조각공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품에 대한 조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확보는 실질적으로 어떤 국내에 이벤트행사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보방법 중의 하나가 미술대학 졸업작품전을 뭐 어느 대학이나 다 하고 있는데 그 작품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작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92쪽 상단을 보시면 청소년상담실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기정은 2억 7500만원으로 잡혀 있다가 27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된 어떤 이유가 어디에 있죠?

당초에는 10개소를 하는 걸로 했는데 동·면까지 다 해 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시·군별로 하나씩 줄어 가지고 그래서 27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2750만원은 결정돼 있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4쪽을 보시면 이것은 문화의집에서 하는 내용 같은데요, 중앙 문화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집에 대한 프로그램을 문광부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구입을 해다가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겁니다.

설명이 이해가 덜 가는데 조금 더.

아니 그러니까 문화의집 운영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문광부에서 전국적인 거를 다.

예로 하나만 들어 보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 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이 프로그램이 하나로 해서 CD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연간이면 연간 계속 계약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한 분야에 대한 것이 연간 700만원이 든다는 그런 얘깁니까?

분야가 아니라, 그렇죠.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야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중에서 두 편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구입하는 겁니다.

계속 설명을 주시는데 제가 이해를 지금 못 하겠어요.

지금 문화의집에 대한 것을 문광부에서 어떤 시책사업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집을 이렇게이렇게 운영해라 하는 운영안입니까?

그렇죠,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계획입니까?

네.

그 운영계획을 짠 것이 1식에 700만원이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B라는 운영방식이 있다, 그 2개를 각각 구입하는데 1400만원이라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이건 하나만을 선택해서 운영하게 되겠네요?

아니 프로그램이 지금 둘로 돼 있어요. 문광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것이 둘로 돼 있다구요, 두 가지로. 그래서 그거를 우리한테 계약을 해서 구입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달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만 이해를 지금 못 하는 건가요?

아니 계속 설명 들어요.

아니요, 다른 위원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데 저만 이해를 지금 못 하는지 혹시 몰라서 묻습니다.

그럼 컴퓨터가 고장난 거지 뭐에요. 계속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세요.

문화의집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문광부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보충해서 저희가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을 보시면 전문체육시설에 대한 진입로 부지매입비가 634만 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앞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세입에 이게 잡혀 있습니다. 받았으면 그게 우리 자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그만이지 여기서 또 지출을 하는 거는 어떤 명목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이 기부채납 부지가 타인 땅입니다. 그런데 진입로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매입한 토지의 소유주가 진입로까지 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한테 돈을 납부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김포시로다가 등기가 나야 되니까 거기서 등기절차나 모든 걸 이행을 안 하고 우리한테 돈으로 줘 갖고 우리가 사서 우리가 등기를 내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아 그러니까 그분이 600여 만원을.

예탁을 했죠.

예탁을 해서 우리에게 수입으로 잡혀 있고 그 돈을 가지고 그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거다?

네.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새롭게 예산이 요구된 총 액수가 얼맙니까?

총 액수가 한 10억원쯤.

10억원입니까? 조금 정확하게 안 될까요? 그 동안 들어간 액수는 정확하게 얼맙니까?

전체 6억 3000만원입니다.

6억 3000만원입니까?

네.

그 동안 기 투자된 총 금액은 얼맙니까?

한 73억원쯤 됩니다.

그 동안 들어갔던 내역하고 이 비용이 다 들어가면 앞으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는 다 완료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축조심의 때 다시 한 번 상세히 개별적으로 심의를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4000만원, 4,000권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기 확보된 것이 19,000권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4,000권 하면 23,000권 정도가 되는데 물론 신간 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확보하려면 숫자가 많겠지만 현재 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본적으로 갖춰 놓을 수 있는 수량이.

현재의 어떤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획하고 있는 목표요?

네, 이번 것까지 확보가 되면 23,000권 정도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우선 20만권 정도를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확보해 나가야겠네요?

네.

그리고 시립예술단설치조례 13조에 보면 내용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13조는 여비 및 실비보상입니다. 그거는 생략하고, 3조에 보면 “시립합창단은 단무장,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각 1인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단무장,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이런 식으로 먼저는 단무장을, 나열한 순서대로가 그렇게 책임감이라고 할까? 그런 데다 비중을 둔 것 같은데 여기 90쪽의 실비보상금에 보면 지휘자가 맨 위에 있어요.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이래서 지휘자는 80만원이고, 그리고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은 6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지휘자를 여기 제일 앞에 넣으셨는데 중요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실비보상의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거는 전문직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금액에 차이는 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단무장에 대한 역할이나 기능 같은 거는 변화가 없는 거구요.

그러니까 비중을 더 지휘자에 두셨다 그 말씀이죠?

아니, 비중보다도 어떤 우리가 실비 보상을 하는데 책정을 그렇게.

그러니까 실비 보상을 하는데 단무장보다 지휘자의 비중을 더 두셔서 지휘자는 80만원으로 하고 단무장은 60만원으로 하고 그런 뜻이 아니냐 그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네, 그거는 기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비중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실비 보상 중에서도 희소가치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계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무슨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98쪽입니다. 시군 청소년 상담실 부모 교육 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년 당사자뿐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여러 가지로 관련된 실질적인 영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를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된 다음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민병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조례 신설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주민세 고지서를 발급할 때 용지대 및 수당을 포함해서 2400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죠?

네.

그 내역의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0원에 대한.

주민세뿐만이 아니라 각종 세금 고지하는데 2400원씩 들어간다는 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를 하고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회계과장께서 사항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덕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은 이번 추경에 11억 7402만 6000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22억 78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삭감된 것은 행정과에 들어가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 중에서 청사 진입로 가로 청소원에서 체력단련비에 쓴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쓰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쇄된 것은 걸포동 패천부지 주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건 걸포동 패천부지와 시민회관 주변의 토지매입비가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억 1078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걸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 단가가 43만 1960원 쓴 것은 걸포동 패천뿐만 아니라 시민회관 부지까지 하기 때문에 ㎡당 한 금액이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가격이죠?

네. 시민회관 부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 부서에 요청할 때는 이걸 더 해서 11억원을 요청했는데 시청에서 예산 상의해 가지고 12억원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밑에 사랑방 설치는 저희 2층에 보면 직소민원실이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에 일반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많이 건의하고 하는데 딱딱한 의자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건의 사항에 받는 의미가 딱딱하게 되어 가지고 사랑방같이 꾸미는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을 만들어서 장판을 만들어 가지고 온돌을 만드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본관 및 별관, 별관은 이 의회 건물이 되겠습니다. 옥상 보수 및 방수 공사인데 이것이 3년 전에 아마 방수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회의장도 비가 오면 새고 지금 대회의실도 비가 오면 상당해 새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방수 공사 및 위에다 에폭시를 깔아 가지고 옥상 마감재를 해서 설치해야 만이 10년 정도 시설물이 유지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워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때 보면 옛날에도 보면 비가 와 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비가 와서 쭉쭉 새는 경우가 있고 지금도 지난번에 비 올 때도 새 가지고 아마 바깥에서 볼 때 유리가 석재가 썩어 들어 가 가지고 유리가 금이 가서 유리가 버린 상태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주차장 균열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민원실 그 밑에 보면 지하 1층과 지하 2층이 있는데 이 건물이 구조상 보면 보를 설치 않은 신공법으로 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부산에서인가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진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신공법인데 이것 또한 그런 종류의 신공법인데 그렇다고 지금 이게 문제된 게 아니고 주차장 부분에 조금 금이 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에폭시를 끼우면 건물 짓고 나서 당분간 벌어지는 건데 지금 주입 배관이 앞으로 벌어진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지난 가을에서부터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완전히 해야 만이 안전할 것 같아서 이번에 그걸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실에 책상을 갖다 놓았는데 지금 대회의실에 각종 회의를 해야 되는데 책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세트 책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500만원 세웠고 그리고 관용 차량 구입은 지금 저희 본청도 상당히 ’91년도 차량도 있습니다만 지금 동면 차가 ’91년도 차가 있고 또한 ’91년 차가 6대나 됩니다. 그것이 김포2동, 김포3동, 양촌, 통진, 대곶, 월곶 그 6대가 ’91년도에 산 건데 여태껏 구입하지 못 했습니다. 여기서 소형 화물 1t차로 해서 우선 사 줘야만이 사업을 하는데 원활하겠습니다. 동면은 그 차 한 대 가지고 각종 사업에 뛰기 때문에 또 장거리를 운행합니다. 꼭 이것은 사야 되겠고 또한 여기는 없습니다만 저희 본청 차도 ’91년 차도 있고 ’90년도 차가 있습니다만 저희 본청 말고도 동면 차가 급하기 때문에 우선 사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에 자금이 된다면 다음 추경에 저희 본청 차도 샀으면 상당히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인데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도비 전액이 나와 가지고 인건비든지 감정 수수료부터 또한 거기에 따라서 전산화 장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 잔액으로 335만 7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환금을 실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민병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민병혁 위원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본관 및 별관 옥상 보수 및 방수공사와 민원실 주차장 균열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두 군데에 대한 전번에도 이런 하자보수 공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에 했을 당시에는 몇 년도부터 하자 보수가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시청 건물이 하자 보수가 ’88년도에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5년이 하자보수가 끝납니다. 그래서 벌써 지났구요.

그런데 옥상 방수 관계라든가 균열 관계는 짓고 2년이면 그 균열이 나고 방수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통상 공사 공법이 그렇습니다. 우리 공사는 2년 내지 3년이 지나면 샜던 것도 완결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3년 이내에 이런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까? 하자 보수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지난번에 아마 제가 3년 전에 한 것은요, 아마 에폭시가 파란 거였는데요, 1m 정도 제가 한 번 올라가서 떼어 보았습니다만 아주 얕게 종이 한 장 같은 것이 붙여져 있습니다.

회계과장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하자 보수 기간은 그것은 1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이 ’88년도의 신축 건물이죠?

네.

그런데 지금 하자 보수 기간이 대충 몇 년도를 두고 있습니까?

대개 교량이나 이런 것은 2년이나 3년이고 최고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 관계는 몇 년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5년입니다.

5년으로 되어 있죠. 이 옥상 보수 및 방수, 누수라든가 주차장 균열 관계가 그 때 당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방수가 본격적으로 문제된 것은 3년전부터 그랬었습니다. 그 동안 조금씩 보수를 했는데 계속 물이 새 가지고 그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콘크리트 공사가 방수 관계라든가 균열은 2년 이내에 다 나거든요, 그 때 당시에 하자 보수가 여태까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나왔다가 지금 한다는 것이 점검이 그 때만 해도 좀 잘 못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건물이 공영 토건에서 직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그 때 당시에 73%인가 낙찰이 되었는데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영을 했기 때문에 민과 지역 공사는 우리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짓고 나서 본청 건물은 문제가 없었고 지하 대피소는 여러 번 화재가 나서 하자 보수가 있었습니다. 본청은 본격적으로 새게 된 것이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요.

본위원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사를 끝내면 누수가 생긴다던가 균열 생기는 건 2년 이내에 다 생겨요, 2년 이상에는 아주 그야말로 부실 공사의 경우에만 특별히 더 생기는데 이런 관계는 벌써 하자 보수의 기간이 5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에 이게 다 완결이 되었어야지 지금 10년이 넘어서 자꾸 이렇게 보수가 된다면 이 건물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건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자보수로 마무리가 되는 건물인지 그야말로 심사숙고하게 검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지속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매년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하자 보수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게 옥상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정밀 진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페인트칠하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되고 정밀 진단을 해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응급조치는 에폭시나 뿌리고 다른 것이나 뿌려서 해서는 안 되고 옥상에 방수가 안 된다는 거는 콘크리트가 레미콘에 대한 관계도 있고 또한 계절에 따라서 어느 계절에 콘크리트를 쳐서 옥상에 콘크리트를 쳤나 하는 문제도 있고 하면 세 가지 정도로 이유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하자 보수가 들어가면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해서 다시 뜯어서 다시 콘크리트를 치든지 해야지 그야말로 거의 1억원씩 들어가서 이걸 하자보수한다는 것은 매년 이건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게 하자 보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수가 되면 철근이 녹이 나서 부식현상이 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형사고가 날 우려도 안 난다고 보장을 못 하거든요, 이 기회에 정밀진단을 하는 걸로 생각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0쪽에 보면 직소민원실 내에 사랑방 설치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온돌방같이 방을 만든단 말씀이죠?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해서요.

그런데 그게 민원인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것은 저희 혼자 회계과에서 한 것이 아니구요, 저희 회계과나 거기 직소민원실에서 주민들이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서로 대화가 잘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얘기했다고 그래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분위기라든가 이런 면에서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원실 주차장 균열 보수공사 그랬는데 민원실이 준공된 것이 몇 년입니까? 기억하십니까?

’95년 12월요.

하자 보수 기간은 다 지난 거죠?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언제라고요?

’95년 12월 9일 준공해 가지고 하자 보수 기간이 ’98년 2월 6일에 끝났습니다.

3년간요?

네.

그리고 111쪽에 대회의실 책상 구입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행사 때 쓰고 그러는 거는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지금 2층 상황실에 각종 회의 때 그 의자를 갖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요.

상황실에 있는 걸 그걸 대회의실로 옮기셨다구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민병혁 위원님도 질의하시다가 그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민원실 주차장 균열 보수 공사는 민원실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끝났습니다.

그게 몇 년?

’98년 2월 6일요.

작년도로 끝났어요?

네, 2월 6일자로 끝났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정계성입니다. 복지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69억 6938만 6000원에서 추경예산안이 73억 6834만 4000원으로써 금해 3억 989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행정전산장비유지비는 공통적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저희가 삭감하는 예산이고 의료 및 구료비의 행여 환자 및 일시 수용자 구호도 저희가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에 민간 위탁금이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장애인복지회관 내에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운영비를 6개월 치만 저희가 지금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성립 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인부임 또 그 아래에 성립 전 집행 사항 공공근로 간식비 해 가지고 10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자활보호생계비 이것도 성립 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7489만원하고 거택보호비에서 일부가 삭감이 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에서 약 5675만 3000원이 증액되는 그래서 총 3억 4879만 5000원이 증액되는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삶의 지혜 표구 제작이라고 해서 노인들한테 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새롭게 하고 노인들로서 어떤 위상 정립을 하기 위한 삶의 지혜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구로 제작해서 저희가 노인의 집에다 개첨을 해서 노인들의 어떤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결식 아동 급식비가 여기에 1397만 5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일인당 지원 단가를 1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280일을 지원코자 했습니다만 지금 1000원을 가지고 중식비를 제공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약하여서 지원 단가를 2300원으로 상향을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급 일자도 365일 결식 아동 급식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부족분 1397만 5000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이번에 저소득 노인 지원 경로 연금이 저희가 당초에 목표가 2,538명에서 저희가 보상 대상자를 전부 받아 가지고 해 보니까 1,26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혜를 주고 있는 것이 1,267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 생활보호비도 52명에서 53명으로 1명이 늘었기 때문에 늘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경로당 운영 난방비 추가 지원하고 국고 미지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인데 이거는 평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던 그런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 국비와 도비가 당초 대로 작년도에 경로당 수치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4개소에 대해서 당초에 삭감되었던 예산이 도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는 월 6만 4000원씩 그리고 난방비는 연 40만원씩 해서 2회에 의해서 지급해 주도록 그래서 7952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재가 부자 가정 지원인데 이것도 국도비가 35만 8000원으로써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인데 여성 1366 상담원 전화운영 지원인데 이건 저희가 고촌면에 성상담소가 있는데 성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화사용료가 이번에 국도비가 보조 내시가 되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이 지금 5089만 6000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6명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하고 시비하고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것은 각종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저희가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복지과 소관의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민병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민병혁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 난방비 추가 지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김포시의 전체 경로당이 164개로 나와 있죠?

164개가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에 등록된 경로당이 동면을 통해서 조사해 가지고 한 숫자가 169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는 169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도에서 국도비 내시된 부분만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 5개소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다음 추경에 5개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169개소 중에서 경로당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현재 100%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작년도에 재조사할 때에 경로당 숫자가 144개소로 줄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운영 안 되는 부분을 감을 하기 위해서 동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동면에서는 오히려 줄기는커녕 164개소에서 169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전부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로당이 마을 회관을 겸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개소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상당수가 마을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겸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보육원이 우리 김포에 186개소로 되어 있죠?

어린이집 말입니까?

네.

어린이집은 57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186개소로 나와 있잖아요?

개소가 아니고 186명입니다. 개소가 잘 못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