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권찬오 위원입니다. 회의규칙에 따라서 나이가 조금 많다고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상 다소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발의되기까지는 권찬오 위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사회적인 덕망과 경험과 경륜을 갖춘 권찬오 위원님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가장 적합한 위원이라고 생각해서 정식으로 권찬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우종수 위원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권찬오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본 위원이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상 위원장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사를 선임하고 그 다음에 본 회의에 들어갈 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간사선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조금 전 위원장 선임의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회 초기에 재무경제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셔서 의욕적으로 활동하시다가 위원회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역할을 계속하지 못 하신 아쉬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정비특위에서 간사를 맡으신다면 아마 못 다한 열정을 발휘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종수 위원님께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

방금 김미희 위원께서 우종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했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종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우종수 위원이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서 간사로 선임되신 우종수 위원님은 위원장 옆 자리로 옮겨서 앉아주시고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간사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신흥3동 출신 우종수 위원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많지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좌석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편의상 행정동 순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좌석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좌석배치는 현재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인사말씀 겸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면이 부족한데 저를 막중한 조례정비특위에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발의를 할 때, 이 조례 문제가 모법에 규정된 법 말고 법 밑에,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다.’ 하는 내용이 있는 사항만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민생에 관계된 사항이 아주 묘하게 부적절하고 또 관계되는 공무원도 잘 모르고, 따지고 들어가면 그때서 뉘우치는 그런 사항이 아주 피부적으로 접촉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181건에 해당되는 조례가 실제 현실성 여부가 맞는 것인지, 또 기구 통합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법령에 근거없이 특정한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 불편을 주는 조례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기타 추진 과정에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손질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발의를 했고, 또 발의에 전 동료의원님들께서 동참을 해주셔서 지난 17일 본회의에 통과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비작업에 들어가는데 모든 면에서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만 개인적으로는 군에서 20여년 동안 생활하면서 행정을, 그래도 나름대로 참모생활하면서 지휘관 생활하면서 배웠던 것의 그 노하우를 축적해 놓은 것을 토대로 우리 한번 머리를 싸매고 제도적으로 고쳐보자. 또 정비할 것은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일정 기간을 설정해놓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족하지만 여기에 계신 명석한 여러 위원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이것은 다른 특별위원회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첫째는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회가 소집될 때는 꼭 참석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제 우리 합의에 의해서 일정을 짜고 집행을 하고 그런 과정 다 같이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감히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물론 우리가 현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까지 3개 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고압선특별위원회 또 톨게이트 관계하고 조례하고 3개인데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성남시 조례 181개 모든 조례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려면 조례 내용을 파악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15～20일 정도는 조례안을 다 가지고 가서 충분히 검토하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조례를 발췌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개정할 조례가 있으면 심사해가지고 어느 정도 개인별로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앞으로 최소한도로, 계획서에는 6개월 정도 잡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개인적인 사업이나 다른 의회 활동이나 여러 가지, 특별히 우리 조례특위를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이야기를 첨부시킨다면 최소한도로 20일 정도는 충분히 검토해보고 그 이후에 2차 위원회를 속개해서 세부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일정을 짰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안하고 맥은 같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은 저희들이 다 갖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위법이라는 것이, 훈령이라든지 또는 상위법 자체하고 이 조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폐지가 된 부분이 있든지 또는 존속 여부에 크게 가치가 없다든지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다든지 이런 문제를 우선 발췌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해져 있는 조례 사항으로는 상위법에 저촉되다 보니까, 악법도 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이 아무리 불편해도 그 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정비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다만 건의라든지 주민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지 여기서 우리가 개정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쓰지도 않는 조례를 그냥 방치해 둔 부분을 우리가 폐지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상위법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놓은 부분을 없애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에 해당되는 모법을 일차적으로 전부 이런 자료처럼 가지고 와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하고 대비를 해봐야지, 이것은 우리들 집에 있는 책들 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고서 왜 이것을 준비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에 이대로 있지요? 전문위원님! 그것을 발췌해 놓은 것이지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일부 가제가 안 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새로 제정된 것은 가지고 계신 데에 아직 안 올라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보충시켜서 완벽하게 한 것입니다.

현재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다면 몰라도 전반적으로 이것을 해놨을 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까지도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까지 하고 이것하고 대비를 해야 어떤 답이 나오지, 이것만 들여다보고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전문위원하고 관계공무원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던 그 모법을 일차적으로 가지고 와서 같이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셔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물론 좋습니다. 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것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차원보다도 각 위원회끼리 그 위원회에서 12명이면 12명 이렇게 해서 전부 나누고 거기에서 한 번쯤 걸러가지고 예결특위하는 것처럼 거기 가서 내놓고 다시 할 수 있도록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담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명단 보니까 이 위원회에 분당구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물론 구별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회별로 자료를 발췌하다보면 좀더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4명씩 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각 위원회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일 첫째, 활동계획서가 우리가 만든 법입니다. 이것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이 자체가 법입니다. 지금 상위법 문제도 나왔는데 아까 제가 인사말씀 중에서 했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시장이 또 시행규칙을 조례에 맞춰서 만들지요. 시행규칙 문제도 또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모법, 상위법, 조례, 규칙 이것이 제대로 그 범위 내에서 전부 작성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따진다면 방금 말씀드린 모법에 대한 해당되는 조례에 의한 법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고, 또 법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개정될 때마다 또 훈령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등등, 이런 것을 하려면 집행부의 계획안에다가 소집요구를 할 때는 자료요청을 할 때는 해야 된다 하는 활동계획서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없는데요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계획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활동계획서가 본회의에 통과되면 특별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저도 동감을 하면서 활동계획서 안에 하여튼 심도있게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두껍게 한 권이 되어도 일단 다 넣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위원회별로 심사를 해가지고 한다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때 계획서에 넣을 수는 없고 저희가 너무 힘이 벅차고 시간이 너무 소요된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 사안을 줘서 하는 방안을 의장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일단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분당구 출신 의원님들이 전부 여기 한 분도 없다고 했는데, 제가 위원장이 진작에 되었고 그런 권한이 있었다면 섞어서 했을텐데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에 제가 출석해가지고 이 특위의 한 발의자로서 보고드릴 때 분명히 마지막에 각 위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특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분, 결석을 하지 않을 분으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위원회별로 돌아가시면 그렇게 전해주십사 했는데, 특위가 지금 분당에 2개가 가동되고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들어오시지 않고 수정·중원구 출신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하는 데까지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 문제, 이것은 제가 빼라고 해서 일단 뺐습니다만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각 위원님들 전부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발의자로서 의회에 전화를 걸어서 이것이 오늘 특위에 구성할 때 이런 문제는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소위원회는 아직 안건도 없는데 당장 소위원회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분야별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계획서에 지금 결정도 안 난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 소위원회뿐 만이 아니고 진짜 민생의 쟁점된 사항 문제는 시민단체하고도 공청회나 협의 문제 거기에 대한 안을 들어보는 것도 많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때 소위원회 문제는 둘 수도 있다 하는 사항을 계획안에 넣기만 하고 그때 필요하다면 그때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원래 들어 있는 것을 제가 주문해서 그것은 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은 저희들끼리 합의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또 박용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말씀하시지요. 김미희 위원, 말씀하세요.

저도 몇 가지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째는 이렇게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하는 데 대한 특위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는 반가운 일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평소에 시민들께서 이런 조례가 우리 시에는 없다 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도 많이 느꼈으면서도 어디다가 그것을 얘기해야 될지 그런 창구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의원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만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실지로 주민들께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 조례정비 실시 홍보기간 2개월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홍보기간 중에 시의회로 우편물이나 또는 전화, PC통신 또는 방문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알려야 될텐데 여기 나와 있는 시보, 유선방송, 시정소식지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시청,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 복지회관 등등 시 산하의 모든 건물과 또 기타 국가와 도에서 나와 있는 관공서들의 게시판을 일제히 이용해서 이러한 소식을 알려서 시민들이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181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것이 무엇무엇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최소한 조례 명칭만이라도 181건 명칭을 적어서 같이 게시를 하면서 궁금하신 것은 직접 시에 나와서 행정정보자료실에서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오늘 책자를 보니까 컴퓨터로 뽑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컴퓨터에 들어 있을텐데 이 책자가 들고 다니기 참 무거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상적으로 갖고 다니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특위활동 기간만큼은 어쨌든 조례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 하셨던 원래의 컴퓨터 그것을 디스켓으로 만들어서 원하시는 의원님들한테 드린다면 그것을 갖고 다니시다가 어디든지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는 즉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조례에 대해서 연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디스켓은 값이 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시는 만큼 특위 위원님이 아닌 의원님들한테도 이왕 이번에 만드는 디스켓을 많이 복사를 하셔서 복사를 원하시는 분들께 배부를 해드렸으면 합니다. 세번째로는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위법령이 10몇 권짜리 법령집이 있잖아요. 그것은 도저히 집에서 사기에도 돈이 너무 비싸고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매일 시청에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위법령이 같이 연구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각각의 조례에 대한 상위법령을 이왕 똑같은 책자로 뽑아서, 물론 사무국에서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법령만 따로 뽑아서 가장 최근 개정안으로 책자로 만들어서 적어도 우리 특위 위원님께는 다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지금 수도권에 있는 다른 의회, 서울시에 있는 구의회나 일반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을텐데, 특히 부천이나 수원, 과천 이런 시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에도 몇 개의 구의회가 눈에 띄는 활동들을 하는데 적어도 이러한 의회의 조례집만큼은 의회에 비치해 놓고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원하실 때는 그것을 펼쳐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거든요. 지금 의회 서고에 가보면 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 의회에 요청해서 필요하다면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조례집을 꼭 마련해서 의회에 상시적으로 비치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런 특위가 활동함에 있어서 이러한 조건을 마련해 주신다면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첫번째 말씀하신 상위법 문제는 활동계획서 안에다가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활동계획서를 확정지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활동계획서를 의회사무국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가셔서 보관을 해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소집 때 각자가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하나하나 전부 항을 따질 때 그때 삽입하고 빼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디스켓 문제는 언제든지 요청을 하세요. 요청을 하시면 사무국에서 해주실 수 있지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됩니다.

예, 그것은 위원이 아닌 일반 사항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충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다른 시의회나 구의회의 조례집을 비치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치 자체보다도 저희가 활동을 하다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쟁점이 나옵니다. 또 이건가 저건가 가부 사항도 나올 것이고 이럴 때는 집행부에 저도 불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다른 시·군에는 지금 하지도 않는데,” 이런 사항을 자주 듣습니다. 저희가 인구 100만 육박하는 전국 7대 도시인데 한 번도 먼저 가볼 생각을 안 해요, 과감하게. 그리고 모법을 제대로 활용도 안 하고. 이런 사항을 저는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도 나고, 아까도 인사말씀 중에 나왔지만 내가 아주 지칠대로 지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례 정비를 한 번 할 때 공부도 해보고 하자 그런 뜻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면 수원도 좋고 부천도 좋고 서울도 좋고 거기에 해당되는 조례를 요청해서 저희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하기로 하고, 그 자체는 활동계획안에 삽입을 시켜 주시라는 말이에요. 김미희 위원님.

예.

여러 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전문위원들이 있으니까 전문위원들이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이 많은 것을 일일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자기 위원회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 특별위원회에서 다시금 하도록 하고, 전문위원들이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일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각 언론매체에 보도를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업체나 그와 관련된 민간인들한테서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하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절충을 해서 상위법에 걸려서 못 고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회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필요하다면 활동계획안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고 넣으면 그 때 가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지금 명칭도 없는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뭘 합니까?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나 위원님! 소위원회 문제는 활동계획서안에 포함을 시키고 필요할 때 그것이 몇 건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도 예를 들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가 될지 도시건설위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항이 되면 그 자체를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집중적으로, 과거에 해왔던 위원회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뺐는데, ‘필요하다면 활동계획서 안에다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하게 되면 좁게 해서 기초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여론을 듣는 창구가 있어야 되요.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쪽 전문위원이 그 분야에 좀 나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발췌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느 것이 문제점이 있다면 그 상임위원회 것을 뽑아 줘야 되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업체들한테도 듣고 해서 검토한 다음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그 문제 있던 것만 일부 걸러가지고 와서 하면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항을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활동계획서 안에 나 위원님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 포함을 시키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일 때 전부 합의해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보고를,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나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까 제가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것을 빠뜨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소위원회는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3개 상임위원회에서 네 분씩 솔직히 차출이 돼서 우리 특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저는 하는 방향 그 자체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네 분이 오신 분들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또 타 위원회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사항이 있으면 전체 특별위원들이 같이 의논을 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경제위원회 같으면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오신 네 분들이 사회경제위원회 소관 조례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대로 하면 그 자체가 소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이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에 관한 깊은 관심이나 전문적인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열두 명 위원들이 같이 검토를 해보면, 어차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앞으로 계획 방향도 잡고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상위법 자체를, 또 우리가 181건에 대한 것을 전체를 다 수집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물론 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20일이나 한 달 정도 충분한 여유 기간이 있으면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181건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조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원회별로 검토를 해보면, 상위법에 대한 모든 법령안을 갖다가 자료를 뽑으면 우리 집행부도 일하기 편할 것입니다. 181건에 대한 모든 상위법 법령을 다 발췌하려고 하면 그것도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이 조례는 나름대로 우리가 자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묶어서 정리만 해서 뽑으면 되지만 상위법은 국회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부 규칙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요구도 해야 되고 이래서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한 20일이든 한 달이든 충분한 시간을 둬서 거기에서 발췌되는 문제점에 대한 것만 우리가 상위법, 또 모든 법령을 요구를 하고, 또 아까 김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통신망이나 또 아니면 PC통신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이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가동을 시킨다고 홍보를 했을 때 나름대로 젊은 세대나 이런 세대는 컴퓨터 세대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해서 그동안에 민원인들이 불만으로 가지고 있던 사항들이 충분히 PC통신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직접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조례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또한 지장을 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 위원님이 전문위원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이 어떤 특정 전문위원님 혼자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의회 전 직원이 들러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박용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상위법 문제를 얘기했어요. 전부 다 필요한 것을 복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니고 오늘 181건 내드렸는데 이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 내지는 제정을 해서 의회 통과 받은 것을 자기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는 조례가 있고 민생하고 직접 관계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민생하고 관계되는 조례 중에서도 아주 생계에 문제가 되는, 아주 재산권 문제가 해당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모법을 알아야 되겠는데 여기에 따른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 집약해서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언제든지, 지금도 요청하면 주지만 이 활동계획서에 그것을 넣어야 이것이 안 해주고는 못 배기는, 우리 나름대로의 성남시의 조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다보면 톡톡 불거지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다 찼습니다. 오십 몇 건인가 있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검토를 해봐야 아는데, 이것도 1년 내내 가야 열지 않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수당의 지급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쓰지 못 하는 이런 문제, 또 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성남 사람 93만 인구 중에서 뽑아써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 위원을 미국에서 데려다 쓴다든지 부산에서 데려다 쓴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등등 아주 자료요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체의 활동계획서를 만드는 데 여러 가지를 주안을 두시고 일단 우리가 내 생애에 한 번 뼈대를 잡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계획서를 충분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6월초에 임시회가 계획상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달내로는 일단 완전히 계획서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중에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착수해서 아주 열심히 해야지요. 그동안까지 계획서를 만드는데 지금 발표하신, 토의한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계획서를 작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위법은 헌법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대통령령, 총리령이라든가 하위법은 규칙하고 관련한, 우리 조례와 관련된 그런 자료가 우선 충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데, 우선 우리가 조례 중에서 보면 규칙에 유보시킨 게 좀 많거든요. 구체적인 것을 전부 규칙에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고. 분야별로 저는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워크샵을 한번 가졌으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전문가 집단, 거기에 관심이 가는 전문가 집단의 워크샵 같은 것을 갖는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고. 아까 김미희 위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민주성은 주민의 참여와 투명성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의외로 많은 전문가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줄 수 있도록 인터넷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것은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규칙도, 조례도, 상위법도 전부 요청하면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중복이 됐고, 어쩌면 제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활동계획을 통과시켜 놓고, 아니면 그 전에라도 유명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번 우리가 위크샵 내지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의장님한테 건의해서 이런 시간을 저희가 아주 차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조례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을 박사를 좀 초청해서 저희가 듣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이고 그것도 활동계획서에 넣도록 하시고, 일단 생각나는 것 전부 일단 넣어야 됩니다. 안 넣으면 이것 안 되요. 우종수 위원님! 워크샵 넣으십시오. 넣는데 그 기간은 임시회 전에 잡아야 되요, 가급적이면.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질문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늘은 별 사항이 아니니까 두 번씩은 안 하도록 합시다. 특별한 안건도 없는데, 저한테 질문입니까?

예.

하십시오.

지금 문건을 보니까 본회의 승인이 나야지 정식으로 조례정비특위 활동이 시작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본회의가 6월에 있으면 6월 몇일 본회의가 한 다음부터 특위활동 기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활동기간에 나와 있는 5월부터 10월이 아니고 6월 본회의 직후부터 6개월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처음에 박용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위의 기간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연장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지난 본회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 자체도 사전에 원만하게 활동을 하기 위한 사전 행위입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할 수 있어요, 개인별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 회의규칙상 의회규칙상 이것은 본회의가 통과되어야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전에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사실 1기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효과를 못 거둔 이유가 너무 조례 자체가 광범위하지 않았느냐, 또 분야가 너무 많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민생에 제일 근접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분야를 먼저 하나하나 정비를 하다보면 나중에 큰 일도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들이 각 위원회별로 몇 개 분야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광범위한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한두 가지씩이라도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활동계획 안에다가 우선 넣어야 되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면 건축에 관계되는 것이다, 무슨 생활하천에 관계되는 문제다, 또 재산권에 관계되는 문제다 하는 등등이 머리에 탁 나오지요.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이번 회의 소집을 하면 이런 사항은 다룬다. 못 다루면 다음에 연장하고, 완전히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래야지, 이 181건을 누가 다 다룹니까?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쭉 본다고 생각해서는 이것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례 자체는 법령으로 지시하기 위한, 또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는 반대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부분에서 불편하니까 개정을 할 수 있는,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면 모법에도 틀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상부에 건의를 하든 청원을 하든 해서 그것을 고쳐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활동을 하는 동안에 쟁점으로 나오는 것을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그런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일단 한번 열심히 해보고, 처음부터 폭넓게 깊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또 계신 분들이 거저 시의원 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선출직인데 그만한 역량이 없이 선출 됐겠습니까. 서로 믿고 어떻게 하면 모양새 좋게, 권위 있게, 끝마무리 지을 때 그래도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방대한 물량을 가지고 성급하게 한다는 것도 오늘,

방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금방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가면서 다음에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본 위원장이, 여기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들도 다 전문 위원들입니다. 행정에 노하우가 계신 분들이고 해서 협의해가지고 모체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때 가지고 와서 사전에 배포하고, 지금과 같이 맨몸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소집 출석요구만 해놓고 이러한 유인물을 주지 않으면 저희가 그냥 와서 오늘 보는 것마냥 이런 것은 안 되고, 이 다음에 모일 때는 작성해 놓은 활동계획서를 미리 사전 배포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수정할 사항은 하고, 더 보탤 사항도 있고 삭제할 사항 해가지고 그 때 확정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상견례겸 위원장 간사 선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 좋은데, 다음에 날짜를 정합니까, 위원장님이 정해서 추후 통보하는 형식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언제쯤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야 저희 나름대로 스케줄에 맞춰서 들여다 볼 것은 들여다보고 또 어떤 방법으로 다음 회의 때 어떤 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정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음에 언제 할 것이다’라는 것을 못을 박아주시면,

그것은 지금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도 일정이 다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박용두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그냥 안 보고 와서 활동계획서를 절대 작성을 못 합니다. 이것을 봐야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을 넣어야 되겠다, 무엇을 요구해야 되겠다 이런 순서부터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머리속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충분하게 보시고 이래서, 6월초에 72회 임시회가 열리는데 어차피 그것이 통과되어야 되니까 임시회 전에 5월말경에나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내용은 우리 각자 위원들의 것을 수렴해서 활동계획안을 작성을 한다는 겁니까?

예, 완성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제 없으시지요? 한 가지만 주문하고 회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이지요, 15일 정도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셨는데 더 부가될 사항이 있다면 정식으로 서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목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 뭐 이런 것은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위 기간을 어떻게 한다든지 지금 말씀을 쭉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을 제목만 적어서 우리 우종수 간사님한테 15일까지 좀 보내주시면 그것을 취합해서 빠지지 않도록 활동계획서 작성하는 데 포함시켜서 다음에 검토를 받도록, 토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도 오래 됐고, 다 됐지요?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주민의 대표자요,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된 만큼 각별한 각오와 헌신 봉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